1.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관련 진상조사를 위해 '자유항주 실험'을 한 사실을 4년간 은폐한 것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19927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참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이른바 '자유항주 실험'이라 불리는, 세월호를 축소해 만든 모형 배를 띄워 사고 당시를 재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시행된 것은 지난 4년 전 세월호 참사 직후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한 것으로 이제껏 알려져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4년 전 검찰 의뢰를 받아 자유항주 실험을 했던 사실이 최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선체조사위 회의에서 '평형수의 양 등 데이터가 바뀐 탓에 시간이 없어 자유 항주 실험을 못했다'라고 답변한 관계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19928

심지어 4년 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한 자유항주 실험 결과는 최근 선체조사위의 자유항주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며 이는 세월호가 급변침 때문에 침몰했다는 검찰 주장과 다른 실험 결과를 은폐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SBS 취재에 대하여 검찰 관계자는 그 당시 실험 결과를 숨긴 것에 대해 묻자 4년 전 자유항주 실험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연료량 등 조건이 나중에 변경돼 실험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의도적인 왜곡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사실에 대해 분노하면서 그 당시 정부에서 무슨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검찰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5224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당시 실험에 참가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시 자유항주 실험이 최근 네덜란드에서 진행한 자유항주 실험처럼 세월호의 '급변침'이 나오지 않은 것 역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선박해양연구소 출신 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시 자유항주 실험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이후 평형수 등 데이터값에 변화가 생겨 시간이 부족해 재실험을 하지 못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다시 진행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 '실험을 했지만 조건값이 달라져서 재실험을 못한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52993

KBS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세월호 참사 다섯 달 뒤 작성한 문제의 보고서를 입수해, 이 보고서에서 자유항주 실험이 진행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조타를 최대한 돌린 직후 화물 이동이 없는 조건을 적용했는데도 배가 30도 이상 급격히 기운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배가 급격히 기운 이유가 화물 쏠림 때문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반된 내용이 실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침몰 원인에 대한 당시 검찰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세월호 침몰 원인은 또 다시 미궁에 빠졌다고 KBS는 주장했습니다.


'데이터 값이 달라졌다면 못 한 거니까 발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건 과학의 영역에서는 맞는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학교 Lab에 있었을 때 잘못된 데이터로 실험한 것은 실험 안 한 것으로 쳤고 그래서 밤새 실험을 다시 한 적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상 조사의 영역에서는 이걸 맞는 답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까지 만들어져서 보고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11월에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이 희생자 뼛조각을 자의적으로 숨긴 것 때문에 보직해임 당한 것과 비교해도, 이렇게 실험 사실을 숨긴 것 역시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뼛조각 은폐가 두 해수부 직원의 독단에 의한 보고 누락으로 일어난 것과는 달리 이렇게 보고서로 공유된 실험 결과를 숨긴 것은 검찰과 연구소가 4년 동안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안이지요.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세월호에 대해 은폐할 게 더 남았나 싶습니다. 이런 중대한 실험 자체를 은폐한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검찰 및 산하 연구소의 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입니다. 수백 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의 원인과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기는 커녕 오히려 발뺌하고 은폐하는 데에 급급했던 지난 박근혜 정부의 행동과, 이런 참사를 교통사고 운운하면서 모독한 주제에 자기들이 유리할 때만 정쟁에 써먹는 박근혜 정부 부역 세력들에게는 정말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과분합니다.


2. 국군 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 및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추가 소식을 묶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5199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55626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비난 댓글을 단 민간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신원을 파악한 사실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1년 4월4일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4·27 재보궐선거 겨냥한 좌파활동 양상 분석' 이라는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 불법 사찰에 민간업자들도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무사 보고서는 '주간보고' 형태로 청와대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기무사령부는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 보고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가 보수성향의 대학생 단체를 좌파 대항마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부합하는 당·정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고 주요 이슈의 대응 논리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유도하도록 유명 연예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등 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치 개입까지 자행했습니다.

기무사령부의 이런 행동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기무사령부는 법령에 따라 군사기밀 유출이나 방산비리에 한해서만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수사 영역이 아니므로 기무사가 수사를 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 역시 불법입니다. 정치 개입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정치·선거 개입이 금지된 기무사가 청와대의 비선 정무수석실 역할을 했다"라고 비판하며, 불법 사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194230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대북첩보계장 A모 중령이 지난 3월 9일 구속되었습니다. A모 중령은 국군기무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48399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및 수사방해 관련 재판에서 국정원 간부와 파견검사들이 직원들에게 대응 방침을 지시한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3월 9일 열린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A씨는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니 증거가 될만한 것을 정리하고, 당일에는 가능하면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담긴 '이슈와 논지'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국정원 조직의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현안관련 실무직원 조사 대응기조' '院 직원 1차 증인신문 대응방안' 등의 문건에서는 '구체적 활동에 대해선 나머지 개괄적 질문 답변하고, 타직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라'는 취지의 내용과 '다른 직원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 있다'등의 대응 방침이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45953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18대 대선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하는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의자 권모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증거 기록은 다 검토하지 못해 다음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 화이트데이 선물(?)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44670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의심하는 다스(DAS)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이 말한 300억 설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비슷한 시기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과는 별개로 조성된 비자금이며, 조모씨는 김 전 사장 등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 회사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에 관여하면서 자신도 이에 편승해 별도의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다스가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주도로 관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지난 1월 김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등으로부터 다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만일 이영배씨가 다스 관계사들로부터 조성한 비자금까지 합하면 횡령 혐의 금액은 다스 관계사 건으로만 400억원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45403

검찰은 다스(DAS)에 대하여 다스의 전체 지분 중 80% 이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회계장부상으로 다스의 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이상은 회장이 47.26%,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23.60%, 기획재정부가 19.91%, 청계재단이 5.03%, 이명박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가 4.20%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김재정씨의 사망 이후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는 과정에서 지분이 기획재정부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지분들이 기획재정부 몫을 제외하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상은 회장과 청계재단 등의 몫으로 지급한 주식 배당금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관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66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46158

당초 소환 조사일에 대한 조율을 이야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3월 14일에 출석해 조사 받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보는 분위기라고 언급하며, 검찰 출석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대부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다스는 형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고 자신은 설립 단계에서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다스 소송비 대납이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팔성 전 회장 등에 대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6771

하지만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자금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확신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직기간만큼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뇌물죄의 공소시효 역시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82901

한국일보는 3월 6일 보도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 전후로 뉴욕제과를 운영하는 ABC상사 회장 손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 손모씨는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손모씨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시 부의장에 임명된 것에 주목하며 대가성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추가 혐의 또는 소환 등에 대한 기사를 묶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20558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3월 7일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서 불법 자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두 번째 소환 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대선자금과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입장 변화는 자금을 받은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되, 죄가 되는지를 다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55928

한편 17대 대선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선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기업 민원 등을 얘기하자, 이에 대해 자신의 형과 상의하라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는 검찰이 확보한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팔성 전 회장은 두시간 반 가량 기다려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의장(이 전 의원)과 상의해보라"는 말만 남기고 몇 분만에 만에 자리를 뜨자 이에 대해 섭섭한 심정을 비망록에 적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도 '만사형통'(모든 일은 형님을 통해야 한다)이라는 은어가 나왔을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참 황망한 일이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529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52909

KBS는 지난 3월 8일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받은 불법 자금 수수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다섯 명으로 구성된 비밀 후원 모임이 기업체로부터 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다섯 명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상득 전 의원,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임의 역할과 조직도 등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뉴스 내용에 따르면, 자금 수수 방법은 송정호, 최시중, 천신일 3인이 인맥을 활용해 돈을 낼 기업체를 골라내면, 이상득, 김백준이 이를 수금(?)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팔성 전 회장에게 받은 22억여원의 뇌물 혐의 역시 이들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걷은 자금의 성격은 이른바 '당선 축하금'이나 '당선인에 대한 보험금'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대선 승리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선거를 불과 3주 가량 앞두고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77192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이번 주말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불법 민간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은 한때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소환에 불응하였으나, 입장을 바꿔 3월 8일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03742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다시 비공개 소환합니다. 검찰이 재소환 통보를 한 것은 불법 자금 수수 과정에 있어 이상주 전무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특히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 및 메모에서 드러난 22억 5000만원 전부를 이른바 '포괄일죄' 형태로 적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5. 3월 8일 군 인권센터의 폭로로 인한 '친위 쿠데타' 혹은 '무력 진압 사전 계획' 등으로 표현하는 사건에 대한 추가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20755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대위 출신인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와 인터뷰를 가지고 군 인권센터가 폭로한 친위 쿠데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방혜린 간사는 지난 8일 임태훈 소장이 폭로한 탄핵 당시 친위 쿠데타 계획 주장은 복수의 제보자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크로스 체크한 끝에 나온 이야기이고, 위수령 폐지 여부에 대해 한만구 전 장관이 존치 의견을 낸 것을 정황 근거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들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교감하며 지낸 점 등을 들며 당시 국방부 장관의 위수령 폐지 의중이 박근혜씨의 의중이라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군 인권센터 측에서 주장하는 복수의 제보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200&oid=079&aid=000307678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4&aid=0000815678

국방부는 이러한 군 인권센터의 폭로 및 주장에 대해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셀프 조사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으나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15481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되었던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가 경찰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로 진입하면 헬기를 이용해 특전사 대테러 부대를 긴급 투입하는 대비 계획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MBC의 뉴스 보도 맥락을 보면 이 사안은 군 인권센터의 폭로 관련 건과는 별개의 이야기이고 당시는 박근혜씨가 직무정지가 된 상태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특전사 투입을 군이 대비했네 뭐네 운운한 것만으로도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하려면 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군요.

그건 그렇고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로 가자느니 하는 식으로 분탕질 치는 작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거기에 휩쓸려 청와대로 다 뚫고 들어갔다면 뭔 일이 일어났을지 그 자체만으로도 오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촛불집회는 폭력을 배제하고 모두를 아우르려 했기에 혁명이 되었고, 수구세력의 태극기를 앞세운 반란 선동은 허세와 조작, 편협함을 기반에 두고 폭력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6.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데이비슨 작전'과 연예인 불법 제재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52908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리 뒷조사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공소장에 이른바 '데이비슨(데이비드슨) 작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데이비슨 작전의 배경은 국정원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음해 공작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당연히 이러한 첩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헛소문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보 하나를 사는 데에 3500만원이나 지급하기도 했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는 활동비 1억 2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헛소문 두 건을 확인하는 데에는 무려 6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자 대북공작금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41824

지난 3월 6일 열린 추명호 전 국장의 재판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MBC의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해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의 출연을 막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부서 핵심성과 사항'과 '2010년도 문화파트 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 문건에서는 국정원의 성과로 최승호 PD 전보,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 방송하차 조치, 김재철 사장 부임이 기재되었으며 연예인뿐만 아니라 KBS·MBC·SBS 방송 3사 PD와 작가, 영화사도 분류하고 지속 관리한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정원 및 MBC의 이런 조치에 따라 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의 고정패널로 출연하기로 한 배우 김여진씨의 출연이 취소되고, 견제대상 연예인 중 문성근, 윤도현, 김미화, 권해효, 문소리, 김제동 등을 'A급'으로 분류하고 문성근, 권해효 등은 '순화불가', 김제동 등은 '관리그룹'으로 선정해 맨투맨식 관리를 통한 점진적 계도·순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추명호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의 문건 취지가 이행된 것은 당시 간부들도 그런 기조를 갖고 있어서 시행된 것이지 국정원 공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명호 전 국장의 혐의와 관여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런 궁색한 변명보다는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라는 곳에서 고작 일개 PD나 연예인 방송 하차 등을 '성과' 운운하며 희희낙락했던 게 몇백 배는 더 어이없고 참담합니다.


7. 마지막으로, 잡다한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75750

박근혜씨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및 20대 총선 공천 개입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당초 알려진 3월 27일에서 3월 16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박근혜씨 재판만 속도가 더뎌지면 다른 재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여 검찰 및 국선변호인단과 함께 재판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박근혜씨는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을 거부하며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74134

최순실씨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될 판사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최순실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 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최순실씨 측은 이에 대해 조영철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최순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가르쳤다"고 꾸짖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직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56456

공금 유용, 취업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남은 임기를 구치소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포상금 가운데 9330만원을 지인 경조사비, 동문회비, 화장품 구매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측에 제부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657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변론을 맡기로 했던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전관예우 논란 속에 지난 3월 7일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대법관들 중 김창석 대법관이 2009년 서울고등법원 근무 당시 이건희 회장의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재판하는 과정에서 배임액이 추가로 227억원 늘어난 것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봐주기 판결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1229519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낸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신용한씨는 충북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며, 신용한씨는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공개 입당 1호 인사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20894

지난 3월 9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적폐 청산을 방송 탈취라고 선전선동하며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와 길환영 전 KBS 사장 등의 입당환영식을 여는 등 이슈 몰이에 나섰습니다. 배현진씨는 2012년 MBC 파업 당시 이야기를 거론하며 자신의 결단(?)을 "연차어린 여성앵커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아마도 창사이래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자화자찬한 뒤 자신이 인격모독을 느낄 만한 음해를 겪으며 쫓겨나듯이 하차했다고 주장하며 공영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입당환영식에서 세 명의 영입인사 소감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배현진씨를 상대로 '송파을과 연고가 없는데 어떻게 송파을에 출마하냐'며 기자가 질문하자 배현진씨는 "아직 (송파을 출마가) 결정된 것이 없는게 팩트"라며 답을 회피했고, MBC 소속 자유한국당 출입기자가 자기 소속을 밝히자 홍준표 대표는 "거기는 반대쪽이니까 됐다"며 황급히 자리를 뜨는 등 질문을 거부하고 튀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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