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재밌게 돌아가는 외교. 이러한 외교도 배경을 알고 각국의 이익을 알면 정치드라마 저리가라 할 정도로 재미있게 볼 수있습니다. 요즘에 떠도는 재팬패싱. 일본에 대해서 알면 재팬패싱이 보이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길로 가야할지 알수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란 무엇인가?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자외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이 사라져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코리아패싱이 뜻하는 현상은 사실 이번에 처음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코리아 패싱은 국력이 약했던 과거. 항상 우리나라에 붙어 따라다니던 현상이였고, 냉전이 끝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 정세를 가지고 6개국 나라(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가 6자회담을 하지만 당사자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철저하게 우리나라와 북한의 발언은 들은채 만채 주위 강대국 4강의 이권에 맞춰서 진행되었기에 이것도 따지면 <코리아 패싱>입니다.  철저하게 국력이 약해서 일어난 약소국의 한계였지요. (별개의 이야기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민정부 이후 진보정권이 더이상 한반도 문제는 강대국들의 이권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제는 한반도문제는 남북한끼리 해결하겠다!! 라는 논리가 되어버린거죠)

- 재팬패싱?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게되고 다자외교로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하자, 여기저기서 <코리아패싱>에 대해 우려하고 하였는데(주로 일본언론, 국내보수언론지),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코리아 패싱>에 대해 알게되신분도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의 우리나라와 지금의 우리나라는 국력과 위상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좋은 외교성과로 나타나긴 하였지만, 이 상황에 이상하게 다른곳에서 또다른 패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재팬 패싱>입니다.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뜬금없이 재팬 패싱?? 이러한 <재팬패싱>이라는 말이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보고, 대체 국력이 강한 일본이 패싱을 당할 이유가 왜 있고,  일본도 한반도 핵문제가 해결되면 일본의 안보에도 좋은거 아닌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대체 왜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 

일단 <재팬 패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온것이 아니라 일본내에서 먼저 나온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전적으로 일본의 이익과 연관 되어있기에 일본에서는 재팬패싱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과연 일본의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 평화헌법과 일본의 이익

일본은 연합군에게 패배한 전범국가이며, 헌법도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갔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가입니다. 평화헌법은 전범국가이기에 만들어진 헌법이며, 전쟁에서 패배한지 70년을 바라보는 현재 일본은 극우내각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극우내각은 헌법 2장 9조 평화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평화헌법이 무엇이길래 개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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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쟁의 포기(제9조)

①일본국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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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헌법 제9조란,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며, 어떠한 국제분쟁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헌법입니다. 

보통 외교라는 것은 자국의 경제력, 정치력, 문화에 따라 발언권이 커지는 <경제, 정치, 문화외교>와 군사력과 군사현시력에 따라 국가간의 발언권이 커지는 <군사외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 정치, 문화외교는 일반적인 외교지만, 군사외교는 이들과 성질을 달리합니다. 북한은 다른건 다 죽어도 딱 이 군사외교 하나만으로 동북아시아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군사외교가 다른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이 말을 일본에게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일본은 전범국가라는 이유로 전쟁을 통해 큰 피해를 입힐 수있는 실질적인 위협. 즉, 군사현시력(顯示力)에 기댄 군사외교를 헌법에 의해 펼칠수가 없기에 외교카드중 하나인 국방력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현재 자신들이 몰락하는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존재감'이 옅어지는 이유.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에 대해서 더 큰소리를 치지못한다는 부분이 있는건 전범국이기 때문이라는 <패자 컴플렉스>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자컴플렉스와 평화헌법9조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평화헌법만 고쳐지면 일본도 어엿한 전쟁을 할 수있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후방인 경상도와 제주도에 대규모 군사를 배치 시켜야하는 강제력 혹은 위협을 줄수 있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교적 부담이 가중되고, 북한문제로 골치아픈 와중에  외교카드가 늘어난 일본에게 더더욱 신경을 쓸수밖에 없고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 일본에게 배려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군사력이 가지는 타국과의 외교성질이기에,  일본 주위국가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만 보자면 평화헌법은 무조건 일본에게 나빳던 거구나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냉전이 끝난 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오히려 안보부담을 평화헌법으로 덜어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

- 일본이 이익을 얻기위한 환경조건

평화헌법을 없애기 위해선 그냥 없앨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평화헌법을 없애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바로 <한반도 핵 위기>입니다.

한반도 핵위기가 외교적 진척 없이 군사적 개입 상황이 오게되면 여러가지 일들을 예측할 수있습니다. <2차 한국 전쟁>, <구공산권과의 신냉전>, <북한의 몰락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견제>등이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일본에게 이익이 될 것만 같은 상황이고, 완충지대인 우리나라에겐 정말 끔찍한 소리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패망한 일본은 한국전쟁과 냉전으로 통하여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되어 미국으로 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고, 이전 식민지 수탈로 인하여 얻은 인프라와 과학기술로 순식간에 다시 경제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섬 국가로써 얻는 행운이고, 강대국에 둘러 쌓여있는 우리나라는 완충지대가 가지는 불행이죠.(우리나라가 일본 대신 분할된것도 빡치는데!) 여기서 섬국가로써 얻는 행운. 바로 한반도 안보위기에서 얻을 전략적 요충지.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현재도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매우 중요하고, 한반도 핵위기가 가중되면 일본의 책임이 매우 막중해집니다. 제2의 한국전쟁때도 그럴것이고, 신냉전때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인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서 소중한 안보 파트너이자, 목줄에 묶여있는 군견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말로 한반도 핵위기가 가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1.한미일공조

북한의 급변사태나, 신냉전이 일어날 시 일본은 한미일공조를 주장할 것이고, 미국은 당연히 크게 공감하여, 우리나라에게 강제로 한미일공조를 할 것을 압박할 것입니다. 즉 한미일공조. 바로 한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게되는 것이지요. 한미일 공조는 과거를 반성안하는 일본과 동맹을 맺어야하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패권경쟁에 휘말려들어 중국과의 대치하게 됨을 뜻하며,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국과 시장경제와 많이 얽힌 한국은 많은 것을 잃을 가능성이 크죠. 

2.일본의 보통국가화

 미국은 신냉전이나 급변사태가 장기화될경우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므로 우방인 일본에게 군사현시력을 높히고 방위비 절감을 위해서 보통국가화를 지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때까지만 해도 이걸 지지했습니다. 결코 오바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좋은 대통령은 아니였죠. 물론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한 관계로 오바마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안생기니 어쩔수 없이 이것을 선택 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할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하나 늘게되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있는 우리나라로써는 부담이 가중하게 됩니다. 

- 하지만 한반도 핵위기가 외교적 노력만으로 해결되어 버린다면?

이렇게만 보더라도 한반도 핵위기 상황에 일본이 왜이리 <최대 압박과 견제>를 주장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일본으로써는 북한이 일을 저질러주길 기대하고있고,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기만을 바라고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최대압박과 견제에 북한이 더이상 못이겨 협상하려 들려고해도 동북아시아 당사자이자 최대의 압박과 견제를 주장한 한 일본으로썬 이권을 많이 챙길수 있죠. 극우내각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한번도 핵위기가 외교로 통하여 해결이 된다면?...

<최대 압박과 견제>외엔 다른것은 없다고 주장한 아베는 여기에 몰빵한 상태이므로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평화무드가 되었을시 여태동안 한것은 국제적 압박기조에서 어울려 준 것 뿐이기 때문에 북핵해결 사태에 공로가 없어 발언권이 매우 적어집니다. 한반도 핵위기에서 주체는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며, 이중 <신 베를린 선언>,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한국은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히게 됨과 동시에 국제적인 지지를 받게됩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위상이 오르면 손해를 보는것은 일본이며, 더군다나 한반도 평화무드는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을 적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곧 일본에게 있어서 <평화헌법을 고칠만한 추진력을 잃게 됨>과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여론을 고조시킬수도 없으며>, 도미노 현상으로 <아베내각으로써는 재미를 보던 북풍을 못일으키게 되고> 북풍을 못일으키면 잠시동안 눈을 돌린 <일본경제상황에 대한 책임과 아베내각 스캔들이 다시 불궈지게> 됩니다. 또한 이상황이 지속적 이어진다면, 이후에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중국, 필리핀, 대만, 홍콩등의 공조로 국제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 보편적 인권문제는 일본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드리는데, 그 이유는 위안부는 인정해버리고 사죄와 배상을 하면 일본 자민당 내각은 매우 곤경에 처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은채 국제무대에서 비난을 받게되면 이걸 해결하지 않는한 평화헌법을 고칠만한 명분과 국제적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민감하게 받아드릴수 밖에 없는 EU...)

결국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가 대화만으로 해결된다면, 재팬패싱이라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가 잃을것을 일본이 고대로 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정말로 일본이 이익을보면 우리나라가 손해고, 일본이 손해면 우리나라가 이익이고... 아이러니한 국가간의 포지션입니다. 이웃나라라고 말하기 부끄럽네요.

여하튼, 미국은 한국전쟁 때문에 태평양 전쟁때의 일본에 대한 전범처리를 못하였고, 이러한 일본의 전범들은 빠른 선회로 미국의 충실한 개가되었습니다. 이 결과 일본은 미국에 충성하는 개가 되었고 전략적 요충지로써 다시 부활했지만, 자신보다 국력이 약한 대한한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듯 (마치 우리나라 친일파가 친일파 역사를 미화하려는 것처럼)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었다면 일본은 독일처럼 그지역의 리더국가가 된것처럼 일본도 리더국가가 되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현재 진형중입니다. 잘못하면 정말 일본이 원하는 루트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서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야욕에 대해서 계속 견제를 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