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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1 00:26
사립초등학교를 폐교할때는 학교를 국가에 넘겨서 공립학교로 전환해야죠.
학교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데 학교를 계속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국가에서 사달라고 하는 거면 도둑놈이구요. 사립초등학교는는 교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장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니까요.
18/03/01 00:50
사립학교법 제5절 해산과 합병
제34조(해산사유) ①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개정 1990.4.7., 1997.1.13.> 본문의 기사에 보면 재정적자로 폐교를 추진한다고 했으니 파산이라고 봐야겠죠. 파산을 하면 그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하니 서울시 교육청으로 귀속되면 되겠네요. 법에 있는대로 하죠.
18/03/01 05:31
1. 재정적자와 파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2.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별도의 사례로 교육감의 인가 하에 해산이 가능합니다. 3. 35조에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파산이 종결되어 부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청산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법인은 현재 파산의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4. 35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청산종결 후 남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존 재산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따라서 파산을 한다고 해서 그 학교법인의 재산 모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담인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정확히 말하면 재산 자체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되면.. 일단 사학 법인이니까 수익용 자산이 있을 것인데 그건 청산과정에서 다 털어갈 테고 남는 건 토지와 건물 임야 등등인데 교육용 재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상관없는 재산들이라 재활용도 안 되고 골치가 아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법인이 해산하는데 다른 교육법인이 이어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요. 교육청에서 괜히 폐교나 법인해산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18/03/01 12:40
(수정됨) 음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문제가 됩니다. 일단 사이즈가 작지 않아서 간단하게 처분할 규모가 안 되고 건물이 껴서 분할하기도 나쁘고. 애초에 수익성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든 청산이 되는데 그게 안 되서 넘어오는 거라.. 보통은 건물이 문제에요. 재활용하기가 너무 나빠서. 오죽하면 지방에선 건물철거해주면 토지를 사겠다는 경우도 나오고...
18/03/01 13:08
그건 지방이니까요.
은혜초등학교는 은평구 불광동에 있고 네이버지도에서 대충 면적을 계산해 보면 6천제곱미터나 되는 큰 땅이라 땅 가격만 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바로옆에 880세대나 되는 북한산힐스테이트7차 아파트가 있기도 하구요.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 1제곱미터당 1,872,000 원이라 6천제곱미터면 110억원이 넘네요.
18/03/01 14:36
(수정됨)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부동산을 가져오면 크다, 연신내역 근처고 옆에 대단지아파트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땅가격이 상당하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폐교 상황에서 나올 얘기들이 아니라.. 뭔가 얘기가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느낌인데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정확히 이해해야 맞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8/03/01 14:40
작별의온도님께서 커다란 부동산 때문에 관리비, 임대, 건물철거 비용 등이 문제라고 하셔서 은혜초 땅은 비싼 땅이니까 그런 비용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공시지가 110억짜리 땅이 들어오는데 그정도 비용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물론 처음 말씀해 주신대로 해산이 쉽지 않으니 그냥 쓸모없는 말이지만요.
18/03/01 14:57
(수정됨) 홍승식 님// 음. 저 땅은 공시지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해 안 팔리는 땅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보셔야 하는게 서울에 종로같은 도심지역이 아닌데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서울이니까 잘 팔리겠지 이런 건 낙관론이고요. 공시지가로 비싼 땅이면 뭐하나요 수요가 없는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교육청에서 폐교를 왜 반대하는지. 사후처분이 쉬울 것 같으면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폐교를 굳이 막을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인 폐교 상황과 별개로 저 동네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이 암울합니다. 예전에 아시는 분이 저 동네에서 개업하실 일이 있어 같이 한 달 다녀봤는데 은평구는 예전에 난개발때문에 평지화하지 않고 건물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골목이 좁고 비탈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신내-불광 사이 길을 기준으로 서쪽도 엉망인데 동쪽은 뭐.. 심지어 차들이 다니는 길도 다니다 보면 왜 여기가 서울이지 싶을 정도로 좁고.. 은혜초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에요. 심지어 은혜초 부지는 산을 등지고 있어 서향이죠. 남쪽은 힐스테이트가 막고 있고요. 게다가 한 때 재개발 바람이 불 때 아파트들이 좀 들어서나 했는데 은평뉴타운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이 쪽은 재개발 바람이 꺼지고 새로 지어도 빌라정도 사이즈의 신축이나 간간히 있는 정도입니다. 아파트 규모의 신축은 기대하기 어렵고 학군상의 이점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인근유동인구는 대부분이 도서관 이용객이고.. 이런 동네면 사실 땅을 무상임대해줘도 뭘 해야 되나 막막한 수준이에요.
18/03/02 13:17
작별의온도 님// 연신내에 gtx가 들어옵니다 성모병원 이케아 스타필드 등의 호재도있고 연신내역이 3,6호선도 다 되서..괜찮을법하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은혜초쪽이 좀 들어올라가는길쪽이라 애매하긴하지만 부지가 넓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팔릴일은 절대없을거같네요
힐스테이트쪽보니 20평대가 5억9천 30평대가 6억7-7억사이하는거같은데 비싼편도 아니지만 그렇게 암울한 동네도 아닌거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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