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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2/27 21:46:31
Name 아유
File #1 GYH2018022700070004400_P2_20180227114139830.jpg (135.9 KB), Download : 64
Subject [일반] 휴일포함 주52시간 근무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25563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평일 1주 4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 휴일(주말) 16시간 총 68시간 근무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주말과 휴일도 1주일에 산입이 되어서 1주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까지 근무만 허용하게 됩니다.
만약 평일에 12시간 초과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주말-휴일에는 돈을 더 줘도, 근무를 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되죠.

또한 그동안 공무원과 공공기관만 적용되었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도 민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천천히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서로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의 높은 근로시간을 자랑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바뀌는 느낌이 드네요.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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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라이프
18/02/27 21:50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 폐지나 적어도 악용 단속이 같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네요.
시스코인
18/02/27 21:50
수정 아이콘
현장직들은 급여 줄어들어서 안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관리직 입장(본인 포함)에서는 지금도 근태카드 야매로 찍고 야근에 주말근무 다하는데 크게 의미나 있나 싶고..

법안만 통과시키지말고 위반 못하게 해줬으면..
하심군
18/02/27 21:54
수정 아이콘
현행법도 사실 단속 잘하면 살만한데 좀 줄었다고
합니다만 근로감독관부터 기업편에서 서는 분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개인적으로는 잔업안하고 8시간만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시간이 너무 없어요.
잉크부스
18/02/27 23:40
수정 아이콘
퇴직하거나 이직할때 이력 신고하면 회사에서 누적 초과근무 액수를 다 토해야 함으로(더불어 사장 혹은 관리자 벌금 or 구속)
현실적으로 이제 야매는 사라질 듯 합니다.
하심군
18/02/27 21:50
수정 아이콘
2021년이라... 머네요.
18/02/27 21:53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가 있는데 뭔소용인가요?
잉크부스
18/02/27 23:41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는 이제 왠만한 기존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직종에만 허락되요.
18/02/28 07:11
수정 아이콘
제 주위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럼 다 불법으로 하고 있나보군요.
원래 우리나라가 노동법 안지키는거 묵인하는게 문제였는데 그럼 변한게 없네요.
아만자
18/02/28 10:55
수정 아이콘
뭔가 상당히 단정적인 느낌으로 글을 쓰셨는데요, 현재는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불법은 아닙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발표했고요, 이제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직종이 아닌 이상) 포괄임금제가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3.141592
18/02/27 21:53
수정 아이콘
52시간을 6일로 나눠도 하루 9시간 노동에 가까운데도(저는 저렇게 못삽니다) '급진적이다'는 생각부터 드는거 보면 제가 헬조선에 적응이 됐나 봅니다. 2021년이면 멀지만 그래도 기약도 없는것보단 낫죠.
BlazePsyki
18/02/27 21:54
수정 아이콘
확실히 근로 시간이 감소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현실적인 급여 문제라던지, 준수에 대한 강제 및 감독 문제 등등 해야 할 일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임기 내에 천천히 진행되어야 겠지요.
홍승식
18/02/27 21:58
수정 아이콘
입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해 놓은 것을 행정부의 입법해석으로 68시간까지 늘려놓은 거죠.
그 이유는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일을 기준으로 한것인데 근로일은 5일 뿐이므로 휴일 2일 동안 연장근로하는 것은 합법 이라구요.
법원에서도 고법까지 위법하다고 나온 사례구요.
행정부가 이상하게 입법해석을 하니 입법부에서 아예 법에 근로일은 1주일에 7일이라고 적시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 의도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법률을 깔아뭉개는 걸 없애야 삼권분립이 되는 거죠.
현재는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Pyorodoba
18/02/27 21:58
수정 아이콘
지금 있는 노동법만 제대로 지켜져도 헤븐조선이라고 듣긴 했는데..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까리워냐
18/02/27 22:03
수정 아이콘
방향성은 환영하고, 어겼을때 확실히 박살나는 꼴을 보여줘야 뭐가 바껴도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들도들
18/02/27 22:04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행정해석을 대법원에서 정리하려는 시점에 국회에서 애매한 타협책이 먼저 나오네요.
물론 옳은 방향인 건 백번 맞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해도 절대 늦지 않을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왕이
18/02/27 22:08
수정 아이콘
근로시간 지키는지 유무를 확실히 관리감독해줬으면 좋겠네요
탱구와댄스
18/02/27 22:08
수정 아이콘
저거만 하는게 아니라 올해 근로감독관도 왕창 늘릴 예정이고 포괄임금제는 대통령 임기 초부터 없애겠다는 말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18/02/27 22:09
수정 아이콘
솔직히 공무원이랑 교사 대기업만 해당되지....
겜돌이
18/02/27 22: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
간손미
18/02/27 23:16
수정 아이콘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입니다... 포괄임금제라 영향이 없어요...ㅠㅠ
잉크부스
18/02/27 23:43
수정 아이콘
생산직은 원래부터 포괄임금제가 아니었고
이제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 적용 못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공지가 없었나 보네요
저희 회사는 이미 주 40시간 파일럿 운용중입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못하게 해요(돈 토해내야 하고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정말 바뀌기 시작한거에요
진격의거세
18/02/28 07:56
수정 아이콘
시간 안에 못하는 건 니 능력이 부족해서야 어떻게든 끝내놔라. 이래서 성과급이나 승진이 가능하겠어?
그럼 알아서 야근이나 퇴근후 집에서 하거나 ㅜㅠ
잉크부스
18/03/01 12:34
수정 아이콘
말을 너무 편하게 하시네요
큐브큐브
18/02/27 22:11
수정 아이콘
일반사무직은 모르겠으나 생산직은 생각 안한 생각없는 법안이죠. 생산직들은 월수입 30%씩은 빠질텐데 국가에서 또 슈퍼 추경으로 전부 보조금 지원하려나요?
18/02/27 22:1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최저시급 만원을 공약으로 한거 잖아요.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최저시급 업~~
큐브큐브
18/02/27 22:16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만원까지 업하면 기업들 줄도산합니다. 게다가 최저시급 만원한다고 생산직들은 근로시간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사람이 상당히 많을겁니다.
루트에리노
18/02/28 02:31
수정 아이콘
그동안 이런 얘기 나올때마다 기업들 다 줄도산한다고 하는데 실제 되는 꼴을 한번도 못봤으니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메드
18/02/28 08:31
수정 아이콘
올해만 해도 최저시급 올라서 기업들 줄도산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줄도산한 업체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브큐브
18/02/28 10:06
수정 아이콘
실제로 아직 연봉이 적용이 안됬으니까 그렇겟죠.
주물업계보세요. 아직 7500원인데 공장돌리면 적자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업종이 베트남등지로 떠낫구요.
하메드
18/02/28 11:40
수정 아이콘
그럼 떠났다는 업종의 회사들의 리스트가 있나요?
요즘 기레기처럼 근거없이 떠드는 인간들이 많아서 혹시 근거를 갖추고 얘기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큐브큐브
18/02/28 12:52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공장 몇개가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제가 아는거만 몇개면 실제로 숫자가 어마어마하겟죠?
하메드
18/02/28 16:48
수정 아이콘
그 아는 공장의 리스트를 말씀해주세요. 근거를 제시해달라니깐 왜 본인만 아는 정보를 얘기하십니까...
18/02/27 22:25
수정 아이콘
일반 사무직은 포괄임금제 때문에 애당초 상관이 없어요. 야근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큐브큐브
18/02/27 22:33
수정 아이콘
일반 사무직만 직장인가요.
18/02/27 22:35
수정 아이콘
일반 사무직은 모르겠다고 하셔서 댓글 단건데요.
큐브큐브
18/02/27 22:3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생각없이 만든 법안이죠.
손해보는 사람만 있으니까요.
이득보는 사람 한명있겟네요. 문재인 대통령.
저녁이 있는 삶 얼마나 간지나는 슬로건입니까
젤리베어
18/02/27 22:42
수정 아이콘
원래 법이 52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행정부가 유권해석으로 68시간으로 어거지로 늘려놨던걸 다시 제대로 적용하라고 하는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시킨건데 무슨 문재인대통령만 이득본다고 까대시는지..
글라이더
18/02/27 2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손해보는 사람만 있나요? 일단 공무원 이득이구요.
세상의 모든 기업이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만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타이트해지면 피해 가기도 그만큼 어려워져서 일반 사무직도 평균적으로는 좋아지게 될겁니다 (현재보다는요)
생산직은... 인당 임금은 줄 수 있겠지만 고용은 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줄어든 시간만큼 생산라인을 돌리려면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큐브큐브
18/02/27 22:46
수정 아이콘
그럼 글라이더님은 본인 연봉 30% 삭감하고 신입사원 더뽑으면 고용이 늘어났다고 행복해 하시겟네요.
글라이더
18/02/27 22: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근데 정책효과로 고용되는 누군가는 지금보다 행복하겠죠?
그럼 손해보는 사람만 있는건 아닌게 맞잖아요?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어느 쪽이 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손해보는 사람만 있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데 대한 반박을 해주실래요?
18/02/27 22:55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이 오른다니까요. 오르면 또 기업들 줄 도산 한다고 그러시겠지만요.
잉크부스
18/02/27 23:45
수정 아이콘
전 대기업 다니는데 이미 파일럿 운용 시작했고
다 강제 퇴근 시켜서 모든 사무직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쪼아저씨
18/02/28 13:42
수정 아이콘
답을 다 정해 놓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시려고 하는거 같네요.
어떤 법이든 100% 모든 사람이 좋을 수는 없죠.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에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18/02/27 22:11
수정 아이콘
방향은 좋으나 현행 68시간부터 지키는 기업이 없는 느낌인데 줄인다고 지켜질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t's the kick
18/02/27 22:11
수정 아이콘
이제 인터넷에 근로감독관이 위반기업 조지는 썰만 나오면 될듯
먼치킨
18/02/27 22:14
수정 아이콘
현행법 하에서 감시/감독을 빡세게 하는 거 아니면
뭔 짓을 해도 별로 달갑지 않네요.
18/02/27 22:14
수정 아이콘
현행이 68시간 이였군요!!!!! 세상에나..... 있는지도 몰랐네 그리고 52시간으로 7월부터 바뀌니 조금 나아지려나요?
그나저나 포괄임금제 전면개정이나 신속히 이루어지길...화이팅
윌모어
18/02/27 22:16
수정 아이콘
핵심은 줄어든 근무시간 비례해서 임금이 줄어들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및 대처가 함께 가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겠네요.
18/02/27 22: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정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직장에서 착취와 압력을 받으시는지 참 안스럽네요. 그래도 국회에서 기업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입법안을 냈는데, 단속이 어떻고, 임금이 줄어든다며 또 어쪄고.
아점화한틱
18/02/27 22:41
수정 아이콘
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여도 누구나 만족할 수는 없으니 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Samothrace
18/02/28 04:14
수정 아이콘
그만큼 저게 된다 하더라도 헬조선 현실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런지 회의적인 게 아닐까요. 지금도 시간 제대로 안 지키는데... 같은 소리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좋습니다
18/02/27 22:17
수정 아이콘
큰틀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하는것에는 동의하지만 주간52시간으로 고정시키기는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회사만 해도 바쁜시기에는 매일 야근해야 될정도로 바쁘고 한가할때는 엄청 한가합니다
주간이 아니라 월간이나 연간으로 시간을 정하는건 무리일까요?
Chandler
18/02/27 22:25
수정 아이콘
근기법상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단위)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1개월단위) 제도가 있긴합니다
Chandler
18/02/27 2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통과되면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궁금해지네요 곧 나올텐데

법 통과 전에 이미 제공된 연장휴일근로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 할 순 없을텐데

개정법이 아닌 기존법으론 휴일에 하는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선 150이 아닌 200%주어야 한다는게 법적으론 일반적 견해입니다 아직 까지 판례가 판단을 미뤄와서 결론은 안났지만

행정해석이 다 망쳐놨죠..1주일은 5일이 아닌 7일인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Arya Stark
18/02/27 22:21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도 좀 손봤으면 좋겠네요.
그럴거면서폿왜함
18/02/27 22:21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로 장난칠 거 같은데..
작별의온도
18/02/27 22:23
수정 아이콘
중소규모 생산직종은 좀 애매할 것 같긴 하네요. 이쪽은 일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크다고 들어서요.
군림천하
18/02/27 22:23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는 어찌 되는건가요?식당 이모들 12시간 근무에 6일이 대부분인데 이모들 근무시간 줄이고 이모를 더 채용해야 되는건가요.
도들도들
18/02/27 22:26
수정 아이콘
12시간 6일 근무이면 이미 현행법 위반입니다.;;;
작별의온도
18/02/27 22:32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보진 않았지만 아마 중간에 식사시간 포함되서 주 66시간 맞춰놓았을듯..
18/02/27 23:35
수정 아이콘
식당이면 요식업이라 특례업종인지 예외업종이라 기존에도 위반은 아닐거에요. 그나마 밑에 그림보면 특례업종을 많이 줄어났지만 사업장 규모에서 또 걸리겠네요.
18/02/27 22:32
수정 아이콘
와.... 이모들 꽤나 고생하시네요. 그래도 그만큼 월급을 더 받으니 일하시 겠지만.. 쩝
18/02/27 23:25
수정 아이콘
주72시간에 주1일 쉬고 월급 200만원 언저리에요. 그나마 최저시급이 올라서 저정도 되고 이계통은 경력 10년 가도 300만원 받기 어렵더군요. 규모가 작아서 다 예외 사항이에요.
18/02/27 23:11
수정 아이콘
사업장 규모너 적용시기 보면 저임금 고노동 직종은 계속 될것 같내요ㅜㅜ
젤리베어
18/02/27 22:35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부터 손 봐야 하는건 맞는데..
이 건이량 포괄임금제랑 관계가 있나요?
포괄임금제는 야근 시키고 돈 더 안 주는거고 이 건은
돈을 더 주더라도 잔특근 시킬 수 없다는건데요.
18/02/27 22:51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주당 근로시간 최대치가 68시간일 때도 야근수당 없이 70시간던 80시간이던 일을 시켰으니까요. 아이고 의미없다란 반응이죠.
방향성
18/02/27 22:43
수정 아이콘
휴일근무수당 없애야되는데...
큐브큐브
18/02/27 22:48
수정 아이콘
진짜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에 치가 떨릴정도에요.
최저임금 올리고 근무시간 줄이고
잘안되면 또 추경 왕창 땡겨서 돈 풀겟죠.
실업률 안잡히면 또 추경 땡겨서 공무원 확늘리구요.
젤리베어
18/02/27 22:54
수정 아이콘
까고 싶으면 제대로 알고 까세요.
뭐만하면 포퓰리즘...저위에 님한테 댓글 달아놨으니 그거부터 읽고오시고요
큐브큐브
18/02/27 23:41
수정 아이콘
행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해석을 한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거죠.
잉크부스
18/02/27 23:46
수정 아이콘
네 이번 행정부도 이유가 있어서 52시간을 다시 해석한 겁니다.
글라이더
18/02/27 22:5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덜 올리던 시절엔 추경이 없었던가요?
18/02/27 22:55
수정 아이콘
좋은게 좋은거라고 님도 일하느라 힘들잖아요. 이제 좀 일만하지 말고 좀 쉬세요.
뻐꾸기둘
18/02/27 2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반응 볼 때마다 포퓰리즘이 뭔지 알고 이러나 참 궁금하더군요.
큐브큐브
18/02/27 23:41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 뭔지 알려주시겟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배우고 싶네요.
다그런거죠
18/02/28 00:11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들 보면 알려줘도 알 생각이 없으실 거 같은데요.
글라이더
18/02/28 00:15
수정 아이콘
골라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엔조 골로미
18/02/27 23:36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라고 하기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너무 길죠.
삼겹살살녹아
18/02/27 23:56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건 뭐건 지들이 수십조씩 해처먹는것보단 서민한테 가는게 낫겠죠?
루트에리노
18/02/28 0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민가시죠
외국에 원하시는 조건의 국가가 많습니다.
18/02/28 15:05
수정 아이콘
저분 멕시코 가시면 될거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유일하게 근로시간 많은 OECD 국가...
18/02/28 08:27
수정 아이콘
입법이라는게 행정부가하는것은 아닐거고
그걸 떠나서

지금 삶이 너무 불행한건 아닐까요
oecd 2위 노동시간의 오명..

포퓰리즘이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기본적인 정상화라고 보네요
버렝가그
18/02/28 13:43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의 의미를 적용할 건덕지가 없는데요?
무작정 뽑고보자던 이명박정권 시절 교사들 뽑아놓고 발령만 안내놓던 게 공무원 확늘리던 꼴 아니었습니까?
큐브큐브
18/02/28 15:22
수정 아이콘
지금은 81만명 늘린다던데요?
버렝가그
18/03/02 10:14
수정 아이콘
81만명을 지금당장 어떻게 늘립니까? 어디 어떻게 늘리는지 정보나 근거 있으면 좀 가져다주시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8/02/27 23:04
수정 아이콘
주말에 대기도 가끔씩 들어가야되고, 전화오면 밤늦게라도 들어가서 일해야되는 곳이라 좀 무덤덤하게 느껴지긴하네요..
뻐꾸기둘
18/02/27 23:06
수정 아이콘
행정해석 하나 때문에 진짜 멀리도 돌아왔네요.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거...
망디망디
18/02/27 23:16
수정 아이콘
조금씩 계속 바꿔나가야죠
간손미
18/02/27 23:17
수정 아이콘
68이건 52이건 포괄임금제부터 건드려주세요... 아니면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저 시간 정확히 지키게 해서 못지키면 뚜드려 패던가
18/02/27 23:22
수정 아이콘
아직 갈 길 멀었다 싶어요. 시작도 안한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식당 근무자들은 주72시간에 일주일 하루 쉬는게 태반이고 빨간날은 당연히 더 일하는 날이고 규모와 적용시기를 보면 내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을까 같어요. 마트 일요일 강제휴무로 불편한 분들 많다지만 이번 명절에 마트 근로자도 명절 하루는 쉬고 싶다고 해도 동네 중소 마트는 명절 당일도 일하고 식당 아줌마, 홀서빙, 마트 근무자들이 육아휴직이 있길 하나 출산휴가도 없을걸요.
이래저래 대부분 5인 이하 사업장 이거나 20인 이하 사업장 일거에요.
하심군
18/02/27 23:4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예전에 유급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을 보낼 수 있는 업체 같은 걸 구상한 적이 있죠. 그 때도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많이 비판 받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저게 그래도 휴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건 덤이고요.
18/02/27 23:53
수정 아이콘
그나마 특례적용을 많이 줄여놓은게 다행이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외업종에 요식업부터 별의 별 업종이 다 예외였을거에요.

차라리 12~13시간 근무를 해야할 업종이라면 강제적 이라도 근로자를 더 쓰게 만드는 법은 어떤가요? 머니볼 스브스 기자 앵커들 프로 들었는데 외국은 뉴스 기자도 주말 근무자를 무조건 따로 써야 하고 주말에 기자도 쉬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심군
18/02/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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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대체는 말마따나 사람을 따로 고용하면 되니 쉽습니다. 다만 생산직의 경우에는 3교대라는 제도를 생각해볼법한데...문제는 이게 사람의 리듬을 죄 깨먹어버린다는 게 문제죠. 돈은 돈대로 애매하기도 하고요. 여튼 사실 공장 사장님들은 이번 노동법 개편이 껄끄럽긴 할겁니다. 아무래도 8시간 근무로는 생산량 확보하기 쉬운건 아니니까요. 사실 그 이전에 저는 공장 사장들도 노동자들 부려먹는 동안 생산효율같은 것에 고민을 했어야했다고 보고 일부 그런 걸 생각하고 자동화나 스마트공장같은 것도 돌리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말은 이쪽업계에서도 적용되는 말이 되버리겠죠. 사실 몇몇공장들은 정말 하던대로 하기만 했으니까요.
18/02/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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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노동법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나요? 조선족도 일 안하는 저임금 고노동 업종 종사자부터 개선되고 중소기업 대기업 공무원순으로 점차적으로 좋아질 방법이 없을까요? 노통때 주5일제 시행 될때만 해도 당연히 지금쯤이면 누구나 주5일제 근무할거라 생각했는데 최저임금 인상만 혜택보고 나머지는 남의 나라 근로법 같아요. 이번에 그나마 급여가 많이 줄여도 이직한 곳은 한 달에 6번 쉬고 하루에 9시간 칼근무라 너무 편하고 행복하다는 남편보니 짠해요
18/02/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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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에서 근무하는데 등록기간 주에 일주일에 주말포함 20시간정도 추가근무했는데 .. 과연
잉크부스
18/02/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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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포괄임금제 이미 건드렸고(사업장 지도지침)
규제 가이드라인이 곧 공지될 예정입니다.
http://www.ents.kr/notice/1310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64509#cb
참고들 하세요
myangelum
18/02/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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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출신은 역시 제외군요 스케줄 근무도 힘든데 엄청난 연장근무시간의 압박까지
초코에몽
18/02/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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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효율성이 개판인데 그걸 커버치던 근로시간을 줄이네요. 과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올라갈지는..

그리고 어차피 중앙 공무원이나 군인은 오질라게 야근시킬텐데 저거 같이 적용좀 했으면 좋겠네요. 달 초과근무 100시간 찍는게 어렵지 않는 보직들 꽤 있던데..
하심군
18/02/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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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효율성은 좀 뭐랄까...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문제죠. 반대로 근로시간을 마구 늘릴수 있으니까 기업에서 근로효율성을 신경안쓴다는 이야기일수도 있어가지고요.
초코에몽
18/02/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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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는 한국의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사업보다는 인건비 후려치기로 경쟁해왔다는 것에 가깝겠죠. 근데 문제는 고부가가치 사업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인건비 못후려치게 해도 근로효율성이 높아질지는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하심군
18/02/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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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동안 사람이 해왔던게 워낙 싸니 후려쳤던것 뿐이지 사실 방법을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만 하다고 봅니다. 굳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더라도 문제점을 해결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었죠. 노동력이 싸니 문제를 방치하고 많이 하는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죠.
솔로13년차
18/02/2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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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못 후려치면 효율성을 높여야만 하는거죠.
경쟁은 꼭 해외하고만하나요.
잉크부스
18/02/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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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절대 꽁으로 돈을 주지 않죠
유럽가보면 근무시간은 우리나라 보다 짧지만(주 40시간 근무) 근로 효율은 매우 높습니다.(빡시게 일하죠)
그럼 국민성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유럽은 오래동안 40시간안에서 높은 성과를 내도록 인사제도 등이 육성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같은 직급에도 기술수준에 따라 급여가 상이했고
야근을 해야 일을 끝낼 수 있다면 심하게 말하면 야근비를 포함해도 기존 연봉 수준이 될때까지 급여수준이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에 양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단축하여 추가 업무가 가능한 사람은 높은 연봉을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낮은 연봉을 주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선 업무의 양이 정량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데
CMMI 등이 적용되어 과거의 값이 누적되어 그 양의 정량치가 점점 실제에 근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야근이 미덕인 나라라 업무의 양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려는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았죠
좀 부족하면 야근하고(공짜니까) 좀 잘하면 일 왕창주고 고가정도 잘주는 정도였죠..

회사는 이제 야근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주어야 하니(공짜가 아님으로)
업무량에 대한 정량화와 평가 제도를 바꿀겁니다. 그래야 유인요소가 생기고
초과 지불을 최소화 하고 기존 일을 완수 할 수 있으니까요.
과도기가 한 2~3년 지나면 잘 정착되리라 봅니다.
월간베스트
18/02/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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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시간이 너무 많아서 근로 효율성 개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차피 야근할거니 저녁먹고나서 할거 일부러 남겨두는 사람 많습니다
처음엔 상식적으로 특근비에 야근 전기세 이렇게 나가면 차라리 낮에 빡세게 하고 밤에 에어컨 컴퓨터 전등 뜨는게 낫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만 기업 전기세는 엄청 싸고 야근 특근비 껌값이거나 아예 안주기도 하니 이렇게 굴리는구나 감 왔죠

해보면 진짜 느낌 와요
만성 되면 일이 산더미라도 뭐 주말에 나오면 되지 이러면서 쉬엄쉬엄 하게 되죠
Multivitamin
18/02/28 00:05
수정 아이콘
물론 아직도 회사 차원에서 강제 52시간 근무제 해도, 특정 부서들은 52시간 넘기면서도 하지도 않은 영어공부나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쓰며 추가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점점 나아지겠죠.
잉크부스
18/02/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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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에 신고하면 (나중에라도)
미지급 임금 모두 받을 수 있고 사장(혹은 인사권자) 법률 처벌 받습니다.
Semifreddo
18/02/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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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갈 길 멀죠. 한 걸음이라도 간 게 다행인 것도 사실이고..
18/02/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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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법 바뀌어도 뭐 별 영향 있을까 싶네요. 지금도 잔업 많이 하는 사람들은 월 100시간씩 잔업 땡겨가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잘 조정 해주던데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무직이랑은 다르게 워낙 기본급이 낮아서 돈 좀 필요한 달에는 맘먹고 잔업 땡기면 100만원도 가져갔는데 빡쎄게 규제 한다치면 회사에서 기본급을 좀 올려줘야 할텐데... 여러모로 힘드네요. 먹고 살자니 놀면 뭐하노 일해야지 모드고 그러자니 집에서 식구들 얼굴도 좀 보면서 살고 싶고ㅠ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2/28 00:45
수정 아이콘
관리직의 능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질거 같네요
포프의대모험
18/02/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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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한지 몇달됐는데 결국 일많아지면 제외시간 올리고 하게됨
솔로13년차
18/02/2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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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봉급이 살만큼만 주는게 문제죠.
제가 어릴 때 주변에 부모님이 맞벌이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같이 장사를 하시거나,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는 경우, 아니면 공무원인 경우 정도였죠. 그리고, 그런 경우 대체로 잘 살았구요. 또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외동은 꽤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맞벌이가 일반적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봉급이 결정됩니다. 여기엔 경제논리가 적용되어있죠. 먹고살려니하는 겁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지만, 필요한만큼 벌 수 없다면 그 일을 못하죠. 직장이라면 적어도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봉급을 주어야지 사람이 구해집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간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늘려서 대처했는데, 법이 딴지를 건거죠.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일을 덜하게되고, 봉급이 줄어듭니다. 기업이 봉급을 올리지않는다면 갈 데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남겠습니다만, 떠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새로 구하기는 어려워지겠죠.
지금 많은 노동으로 많이 벌어야하는 사람들에겐 피해가 있겠습니다만, 줄어든 노동시간에 맞춰서 봉급이 오르게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도 최소한으로 주고 있던 것이거든요.
ArcanumToss
18/02/28 03:33
수정 아이콘
이제 뭔가 좀 정상적인 노동 시간이 지켜지려나요.
휴식과 노동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생산력이 증가하는데 노동 시간이 길면 생산력이 오히려 감소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인건비는 너무 낮은데 인건비도 정상화되어야죠.
광개토태왕
18/02/28 03:4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아직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적용 될라면 아직 너무 먼 시점이라....
사신군
18/02/28 07:55
수정 아이콘
포괄로 9시간 근무 적용인데 이런경우 어찌될라나 궁금하네요 이미 최저시급때 인사에서 머리굴려서 꺽기한번 당해서....
물론 연봉이야 최저시급을 뛰어넘지만 기본금은 없고 수당범벅인지라.... 인사에서 획기적으로 기본금 대신 수당은 기본금을 돌리는 방법을 생각해서 멍청하게 찬성 싸인한 인간들이 문제였지만 또 어떤수단을 쓸지 말은 이제 5시퇴근하고 지금하고 또같이 남아서 하겠죠 뭐...
캐리건을사랑
18/02/28 08:04
수정 아이콘
과장 직급만 해도 관리직은 조퇴할수도 있고 밤새서 일할수도 있고 알아서 하는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밥잘먹는남자
18/02/28 08:36
수정 아이콘
휴일근무수당 지금도안나오고. . .62시간도 안지켜지고는마당입니다ㅠㅠ
18/02/28 09:45
수정 아이콘
전 근무시간 줄어서 연봉줄어들 바에 지금에 만족해요ㅠ
시간이 생기면 뭐하나요 돈이 없으면..
야크모
18/02/28 10:29
수정 아이콘
있는 법이라도 좀 지켜줘...
진리는태연
18/02/28 10:50
수정 아이콘
법으로 기준을 명확히하고 법준수여부를 앞으로 강력하게 감시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어야만 사회가 변화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점점 나아지겠지요. 저는 제 딸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 정도 되어야 많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0년정도...
제 시대는 포기했습니다. 다만 이런 시도들과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길 바라고 있고요. 흑흑
나른한날
18/02/28 11:01
수정 아이콘
인건비 후려치기로 유지되던 제조업 공장중 대다수가 해외로 가고 있지요. 이부분은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사람피로 헤쳐 먹은 돈이 너무 많더군요. 기업들 징징대는 소리가 엄살은 아닐겁니다. 결국 대기업에서 제대로 된 단가를 줘야 제조업들이 버틸수 있는것인데. 아마 이 최저시급과 근로 시간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국가차원에서 아웃 소싱 업체 선별과 단가책정에 대한 투명성등을 관리할수있는 유효한 방법도 같이 되야 할거1니다.
월간베스트
18/02/28 11:47
수정 아이콘
법이 문제가 아니라 칼같이 지켜지느냐가 문제죠
지금 법만으로도 모든 회사에 칼같이 준수되면 대한민국 노동자들 평균 소득이 월 수십만은 바로 올라갈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 감축을 법으로 안 만들어도 알아서 감축될겁니다
근무시간 연장하는만큼 추가수당 들어가면 더 일하겠다고 해도 퇴근시간이니 나가라고 내쫓겠죠
foreign worker
18/02/28 12:14
수정 아이콘
법안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죠.
해외생활에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말도 잘 안통하고, 봉급도 별로...) 모 정치인 말마따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게 얼마나 좋은 건지 깨달았거든요.
바알키리
18/02/28 1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와.. 몇년전 창원 에서 일할때 08시 출근에 18시 퇴근 평일은 의무적으로 20:30분까지 연장근로에 거의 매일 야근 기본이여서 10시 넘어서 퇴근했고 토요일은 8시 출근에 17시 퇴근 4주마다 일요일에 당직이였는데 생각해보니 근무시간이 어마어마했네요.
당직 야근 빼고도 주당 72시간이였는데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연봉제라서 야근해도 수당 하나 붙는게 없었고 법정 공휴일이 아닌 빨간날 특근근무하면 3만원 수당 붙었네요. 그 3만원도 출근시에 1분이라도 지각해서 카드 찍으면 특근수당도 못 받았네요.
커피소년
18/02/28 17:54
수정 아이콘
5인 미만 사업자는 무적용인가보네요?
자연스러운
18/02/28 22:05
수정 아이콘
미국계 유통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아무 상관이없네요 옛날부터 시급은 최저임금 1.5배수준에서 매년 비슷한비율로 오르고, 주40시간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바뀔게 없네요?
다만
관리자는 출퇴근카드를 안찍어서 마구 일하는 분위기인데 어찌될지 궁금해지네요
불굴의토스
18/03/01 00:50
수정 아이콘
주5일제 처음 할때는 더한 반발이 있었죠. 52시간도 외국에 비하면 한참 높은데 갈수록 나아지겠죠.
스카이다이빙
18/03/01 22:48
수정 아이콘
제발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저녁은 안바라고 당일 내 퇴근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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