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3981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중 1명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는 8년을 구형하였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네요.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혐의까지 더해져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9개 혐의 가운데 4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은 아직 더 남아있는데,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주범들의 재판결과가 대충 나오고 있는데,

최순실 - 징역 20년 (1심) + 이화여대 학사비리 3년 (2심) + 벌금 180억원

이재용 -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심)

신동빈 - 징역 2년6개월 (1심)

안종범 - 징역 6년 + 벌금 1억원 (1심)

김기춘 - 징역 4년 (2심)

조윤선 - 징역 2년 (2심)

우병우 - 징역 2년6개월 (1심) +  국정원 불법사찰 재판 남아있음.

정호성 - 징역 1년6개월 (2심)

장시호 - 징역 2년6개월 (1심)

김종 - 징역 3년 (1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음달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미 끈 떨어진 신세라 중형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뭐 보나마나 항소할 텐데 또 집행유예로 풀려날 지 항소심 결과가 참 궁금해 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