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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2 08:39
국뽕도 우습지만 신사대주의도 우습죠. 백인들 편견이 뭐 그리 대단하고 정당하다고?
제국주의시대까지 갈것도 없이 스페인은 2000, 프랑스는 2002ㅡ한일월드컵때까지 도굴한 시체, 본인들이 납치해 죽인 사람박제도 전시하던 것들인데 말이죠.
18/02/22 09:07
현실적인 걔네 편견은 걔네가 고쳐나가야 할 일이라는거죠. 유럽애들이 여기까지 도망잘 안 오니까 아쉬움을 모르는건데 테러범들이 한국으로 도피해오는 등 아쉬움이 생기면 달라질 일이지 우리가 뭘한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거든요.
18/02/22 14:25
아니 현실적인거지 우리나라가 eu의 조건을 거부하고 일본처럼 하겠다고하는데 사회적 합의가되면 하는거죠 뭐 일본은 옴진리교 사건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에 이르른거고요
그게 더 손해다라고 정부와 국회에서 판단을 한거구요 뭐 국민정서법으로 뭐든지 하자고 하면 되는건가요? 정부나 국회 전문가는 다 버려두면 훌륭한 정치와 정책이 돼겠네요
18/02/22 08:46
사형이 인권침해인걸 다수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하는 시점에서 이미 인권의식이 많이 발전한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이지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죠.
하지만 저만해도 태어날때 대통령이 전두환이었는데요. 이정도면 괄목할만한 성장은 맞습니다.
18/02/22 09:06
서양의 감옥은, 물론 나라마다 다르지만, 아주 안정된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처럼 삽니다. 냉난방 시설을 비롯해 영양관리나 기타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차라리 감옥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18/02/22 13:06
미국은 열악한 것 맞아요. 심각하게 열악하죠.
일단 음식 수준만 봐도.... 서양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게 아니라 서북유럽 이렇게 정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18/02/22 10:24
맞아요. 죄는 지었으니 격리는 해야겠고 호텔 좀 싼 호텔에 넣어 놓는 셈입니다.
거기서 도서관과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 놓고. 구속은 구속 맞죠. 격리도 하고 죄값도 치루고.
18/02/22 09:57
공권력이 필요시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침해할 수 있느냐(아예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겠죠)의 기준선이 다르다는 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오십보 백보로 퉁치려고 하시면 안되죠.
18/02/22 10:04
사형-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형제가 아니라도 공권력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고, 침해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제한으로 보지 침해로 보지 않을 뿐이죠. 사형이 그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설득이 필요하다는 건 인권의식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일 뿐입니다. 채식주의 찬반과 사형제 찬반은 구조적으로는 다를 게 없어요. 필요성과 감정, 이익형량에서 차이가 날뿐이죠.
18/02/22 08:47
(수정됨) 음 좀 오해가 심하신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유럽은 모르고 제가 있는 제가 사는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본문에 적으신것처럼 한국의 위상을 낮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우스코리아? 그런나라에 보내면...사람이 감옥에서 살 수 있나?' 가 현지 사법당국의 정서라는 말은 전혀 동의가 안되네요. 일단은, 법원이 (유럽도 마찬가지라 봅니다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인터넷 블로그에서 보는 가쉽정도의 정보로 평가 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 대사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받고, 또 새로운 이슈 (예를 들어 동성애나 종교적인 문제 같은)가 나왔을 때는 그 특정 이슈에 관해 리포트를 요청하여 공개합니다. 이민국 문제나 말씀하신 범죄자들 인권으로 판결할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 법원이라면, 한국의 일반인 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말씀하신것 처럼 떠오르는 이미지 만으로 재판하고 평가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적으신 “한국에 강제 노역형 있다” 라는 주장은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굳이 한국인 범죄자 문제가 아니라요. 최근에 제가 도왔던 호주인중 한명은 호주에 자신이 돌아가면 경찰들에게 살해 당할 거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이유로 원하는 결과는 얻었습니다.) 위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면 당연히 법원은 그 평가를 해야되니 시간은 지연되구요. 이건 한국인 주장이 아니라 다른 어떤나라 사람이 주장했어도 똑같은 프로세스 입니다. 그럼 사법당국이 아닌 개개인의 선입견은 있느냐? 이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극단적인 평가는 없을거라 보네요. 북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럽도 몇년 살아 본 경험에서는 저정도로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18/02/22 08:54
[유럽은 모르고 제가 있는 제가 사는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본문에 적으신것처럼 한국의 위상을 낮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부분부터 논의자체가 불가합니다.
18/02/22 09:06
음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게 적은것 같은데, 소위유럽선진국의 사법당국이 절대 사우스코리아를 동등한 문화적 사회적 수준을 갖춘 나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라는게 억측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법 프로세스가 그렇게 수박겉핡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테 '볼리비아 감옥 보내도 될까? 사형은 선고하는데 안시킨다고 약속은 해준데~~^^라고 하는거랑, 한국 법원이 그런기준으로 판결을 한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한국 법조인들도 비슷하게 느낄 부분이라고 봅니다.
18/02/22 09:19
무슨 논의가 불가한지 모르겠네요. 유럽이 아니라 이건가요? 너무 일차원적인 사고 같은데요
저도 헛스윙어님이랑 비슷한 댓글 달려다 지웠습니다. 사법공조 여부가 국가이미지 차원에서 결정된다는 말도 안되는 글이 있길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글쓴이가 유럽 사법당국에서 일하고 계신 경험담인지 여쭤볼라고 그랬습니다. 유럽의 일반인들에겐 저런 정서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럽사법부가 그런식으로 일을 처리할정도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소위 '뇌피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글인데 마치 유럽 사법당국의 인식은 실제로 이러하다라고 적은 전형적인 조심히 읽어야할 글이라 생각합니다.
18/02/22 09:04
가장 최근의 예로 대통령들이 법을 초월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요? 그중 한 대통령은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고 다른 한 대통령은 시간문제고.
멀지 않게 1980년대로만 가도 별별일이 다 있었죠. 그건 과거다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서양사람들 시간은 50년 100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 시계에 맞추지 상대방 시계에 맞추지 않죠.
18/02/22 09:08
음... 제 댓글의 뜻은, 개인 유럽인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주장이나 선입견으로 판결을 내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18/02/22 09:13
굳이 한국의 단점만 끌고 와서 주장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특정 한 나라의 방식이 좋다고 모든 나라가 따라해야할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각자 나라 사정에 맞춰서 운용되는 셈인데, 무슨 외국의 판단이 무조건 옳은것이나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18/02/22 09:19
한 국가의 사형제도가 국가적 위상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신대로 "국가적 위상"이란 것 자체부터가 21세기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요.
대충 아무 나라나 예로 들어서 오스트리아나 아르헨티나의 사형제도가 어떤지 전혀 모르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사형제도에 관심을 가질것이라고 생각하는게 오류인거 같은데요.
18/02/22 09:19
(수정됨) 중국도 미국다음가는 대국이라고 하지만 엘리트 집단독재에 가깝고 사형제도도 있고 그래도 돈과힘이 있으니 국제적으로 나라가대우는 받더라구요 역시 현실은 돈과힘이 최고인듯 합니다 중국은 마약하다 걸리면 사형이죠?
18/02/22 16:41
실상을 알면 사족 아니죠. 글의 전반적인 논지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만 한의학은 현대의학과 비교 시 경쟁력이 매우 뒤떨어지고 시대에 뒤쳐진 학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18/02/22 09:39
(수정됨) 한우/한의학 과 한국의 형법및 수감제도는 다른 층위의 것인데 이렇게 단순 비교해도 되나 싶네요. 글쓴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북유럽 축산업이나 의학을 인정해서 북유럽을 좋게 보는게 아닌데요?? 오히려 북유럽 축산업을 보면 북유럽을 무시해야죠..
그리고 사형제도및 죄수송환을 고려하는 주체는 일반 국민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국가정부고, 국가정부는 한국을 저렇게 저평가 하진 않습니다.
18/02/22 09:53
보통 제 3국의 상황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 국무부에서 발간하는 인권보고서를 먼저 참고하곤 합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일반적으로 호의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형사범죄의 저정도로 보진 않습니다만...
18/02/22 09:58
한국게이머들은 좋은 의미로 인정받지 않나요?
'코리안세이나기'라는, 유도 업어치기 기술 중에서 한국선수가 최초로 시도하고 한국선수들이 많이 쓰는 한국식 변형업어치기 기술이 있는데, 외국사람들도 많이 배우고 있죠. 아무튼 '코리안~'이라는 표현이 꼭 부정적이거나 후진적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8/02/22 10:43
읽을수록 뭔가 좀 컹스한데요.... 한우 한의학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한국이미지가 뭐네 저네 하기엔 좀 아닌거같은데요..
15년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았는데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여
18/02/22 11:19
만약, 정말로 외국에게 한국이 사법미개국가로 비친다면 그건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가둔 뒤 18시간만에 사형집행 때려버려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지정되었던 인혁당 사건을 일으킨 독재자의 영혼이 아직도 국민들에게 살아 숨쉬어 그 딸내미를 그대로 찍어주는 나라였기 때문이겠죠. 옆에서 보면 사법살인에서 자유로운 나라로 안 보이긴 하겠네요.(...)
18/02/22 11:23
우리니라가 사형을 존속해야하는가에대해
왜 유럽의 눈치를 봐야하죠 유럽이 그런식으로 자기들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게 더 이상한것아닌가요 유럽의 방식이 무조건 옳은건가요?
18/02/22 11:48
(수정됨) 종종 유럽에서 범죄인 인도가 되는데,(최근에도..몇명 젊은 여자 포함 있었죠?) 의외로 걸림돌 중에 하나는
'사우스코리아? 그런나라에 보내면...사람이 감옥에서 살 수 있나?' 하는 현지 사법당국의 정서 입니다. 여기서 내렸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을 저맘대로 무슨 아마추어, 일반인 취급을 하고 앉았네요.
18/02/22 12:13
글쓴이의 주장에 반론합니다
현지 사법당국의 정서에 '사우스코리아? 그런나라에 보내면...사람이 감옥에서 살 수 있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죠? 링크해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글쓰신분의 뇌피셜일뿐이란거죠 프랑스 법원측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링크에는 전혀 없습니다 주장을 하실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다셔야죠 그런것도 없이 본인의 뇌피셜만 잔뜩 늘어놓으면 되나요
18/02/22 12:27
pgr에 법조인도 꽤 있고 유럽 거주중인 분들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앞에서 이런글 자신있게 쓰는건, 아마 유럽에서 현직 법조인으로 일하고 계셔서겠죠?
18/02/22 13:10
동조를 하기가 어려운게
너무 근거가 없어요. 유럽국가가 한국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인식이 있어서 유럽 사법부에서 영향을 받은 판결 같은 거라고 가지고 오셔야하는데 그냥 이런 인식 있음 이러니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일반인 인식과 다르게 각 분야의 프로페셔널은 다른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지 않아요. 서북유럽의 사법당국이 타국에 대한 "이미지"만으로 정하지 않을 겁니다. 합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정하죠.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북유럽 사법당국을 좀 너무 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18/02/22 14:30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각 국의 사법당국은 그렇게 국가이미지? 따위로 주먹구구로 일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 일본 등과의 사법공조는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제법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국형, 한의학은 왜 나오는건가요.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18/02/22 16:49
뇌피셜 심하시네요.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절대란 단어 쓰시기 전에 본인이 유럽각국에 대한 오인식이 있는게 아닌지 판단하셔야 할듯합니다. 정보가 정렬되지 않은 국민레벨에서 외교를 조정하는 국가가 세상에 있다고 보시나요. 양적계산이 끝난 통계적수치에 각국의 특성을 섞어 정책판단하는게 기본입니다. 뭔 사법적 판단이 애들장난입니까. 딱히 국뽕넣고 싶진 않지만 근거없는 가치판단이 매우 짜증스럽군요.
18/02/22 17:27
산업적 근대화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념적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부분 전근대적이고 <-- 이 부분에서 어처구니 삭제되네요.
18/02/22 18:44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75508&sn1=on&divpage=15&sn=on&keyword=lexial
맞나봐요. 사족을 위해 의미없는 글을 덕지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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