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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22 18:46:55
Name 아이n
Subject [일반] 수가제가 개선되면 과연 의료사고가 줄어들까요? (민사소송비율추가) (수정됨)


먼저 저는 의료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임을 밝혀둡니다.

제가 근거로서 활요하는 인용글은 대부분 인터넷 기사들이며

기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제가 장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 기사나 인용글이 있으시다면

문제되는 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이대 소아과 병동 관련 글에서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https://pgr21.co.kr/?b=8&n=75078&c=3122672

오늘 댓댓글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무언가 울컥하는 마음에 글을 적게 되네요.


전 한국 의료보험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중증 질환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1~2만원도 되지 않는 비용에 진료를 볼 수가 있죠.

의료직 종사자 분들은 나름대로 보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실거고

저도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수가가 원제품의 매입가에도 미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비급여로 돌리더라도 환자한테 청구를 해야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는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이런 점들은 빠르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의료직 종사자 아니, 그냥 의사라고 하겠습니다.

여튼 대부분의 의사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사는 곳 주위의 병원들은 대부분은 9시부터 6시까지 진료하고

점심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꼬박꼬박 지킵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고가의 차량입니다.

제가 아는 의사 친구들도, 부모님이 의사였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던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월급을 봤는게 좋아보이면 월급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노오력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댓글 내용을 적는게 회원 저격이라면 달게 내용 수정도 하고 징계도 받겠습니다)


이런 논리도 많이 봤습니다.

턱 없이 낮게 책정된 보험 수가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는 수가제에 있다는 논리.


그런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미국이, 바로 의료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검색을해보니 이런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495


의학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 의사의 55%가 의료소송을 겪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도 사람 사는 나라다보니 의료소송을 하게 된 원인도 다들 비슷합니다.

진단의 실패 및 지연이 제일 많고, 치료 및 수술의 합병증, 치료 실패 및 지연 등

한국에서 의료소송이 벌어지는 이유와 다를게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행했었더라면 하는 일로 의사들이 선택한 답은

환자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었어야 했다, 결과 분석을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

준비에 더 신경써야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차트를 더 잘 기록했어야 했다, 처음부터 그 환자를 받지 말았어야했다,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검사를 했었어야 했다 이런 대답들이 의사들이

생각하는 소송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동일 기사의 하단부에 있는 과잉치료의 원인들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환자와의 불충분한 시간이 과잉치료의 주요한 원이나 중 하나로 꼽히더군요.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료 수가가 현실적으로 개선되면 의료 사고가 감소할 것이다.

현실 상황이 엉망이니 제대로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논리대로 라면 수가가 높을수록 의료 사고가 감소해야 하고

의료 수가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이 의료사고가 가장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전체 의사의 50% 정도가 의료소송에 시달리는 것이 미국입니다.

환자와의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30% 정도나 됩니다.


그렇다면 의료 수가가 비현실적이라는 우리나라의 의료소송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https://junsonsa.blog.me/30183655407


블로그긴 하지만 인용문은 2014년도의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2013년도의 의료소송이 1300여건 달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5000~19000건의 의료소송이 발생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Medical_malpractice_in_the_United_States

인구수 규모를 고려해서 (미국 3.3억 / 한국 5천만) 수치를 조금 보정하면

미국 소송건수는 한국 인구규모로 매년 2300~2900건 정도 됩니다.

오히려 수가가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송건수는 한국보다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료사고는 수가와 생각보다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멸균 의식, 책임감 있는 진료 등 의사의 윤리와 더 밀접한 것이 아닌가.

수가가 아무리 준다고 해도 하더라도 의사 개인의 생각이 똑바르지 않으면

의료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수가를 논할 때 가장 많이 비교당하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비입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210291730454626?t=y


반려동물은 국가 보험이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사보험만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물의료는 '사치재'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르게 부가세도 붙지요.

동물병원 진료는 비급여 항목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르고 정해진 것도 없으며 뒤죽박죽입니다.


의사들은 항상 불만을 가집니다. 사람 치료비가 개보다 싼게 말이 되냐고.

기사 말미에 나옵니다. '대형병원'에서 제왕절개수가는 36만원이지만,

마취비 기타 처치비는 별도라고.

이 기사를 생각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수가가 비현실적이니 정말 의사들이 손해를 보는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장비랑 인건비 생각하면 36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병원이 그렇게 돈을 못 벌까요?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75455

국립대학병원마다 제왕절개 수술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기사입니다.

서울대병원이 379만원 강원대병원이 219만원입니다.

아니, 개보다 싼 수술비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병원이 돈을 많이 받는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험 때문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총 수술비는 379만원이지만 개인부담금은 118만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 부담금보의 2배나 넘는 281만원은 보험공단에서 지불합니다.

제왕절개 수술하고 입원하면 병원이 올리는 매출은 380만원 정도 됩니다.



의사들 연봉은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에 따라서 전문과,연속근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최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월급 500만원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처방전이나 적어주는 의사로만 재직해도 그 정도 월급은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받을까말까한 월급이

의사들한테는 면허만 따면 아무나 받는 월급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6년 동안 피흘리는 공부, 지옥같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보낸 고생에 비하면 결코 많은 월급이 아니라고.

그래서 노오력이 부족하다는 댓글도 달리는 거겠죠.


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 머리가 없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보다 적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노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병원의 지출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http://www.m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1

대학병원들이 인건비로 인해서 곡소리가 난다는 비용입니다.

대학병원은 의사만이 아니라 수 많은 직종들이 일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겠죠.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수가를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병원 지출 중에 압도적인 것이 인건비이고, 그것 때문에 경영에 압박을 받는다면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조정도 같이 이루어져야겠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저는 수가 상승에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고 의사에 대해서 적대감도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치과, 정형외과, 응급실 선생님들께는 참 감사합니다.

수가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겠죠.

저는 비의료인이니 전문적인 부분은 의료인들이 더 잘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가를 올리려면 필수적으로 보험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상이듯, 보험료 상승 없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된 의사들의 태도는 실망스럽습니다.

심평원을 적으로 돌리고, 정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합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의사들에게 설득되지 못해 일반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틀린 내용들은 지적해주시면 알맞게 수정하겠습니다.

댓글은 최대한 성실하게 달겠습니다만, 바로 달지 못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 전체 민사소송에 대한 의료소송비율을 비교에 대한 지적이 많으셔서

관련자료를 검색해보았습니다. 덕분에 댓글을 다는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미국 민사소송건수 : 인구 1000명당 2건 (2015년)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678091

미국 의료소송건수 : 연간 15000-19000건

미국 인구수 : 약 3억2천만

인구수 전체에 대한 민사소송건수 : 3억2천만/1000 * 2 = 64만

민사소송건수에 대한 의료소송건수의 비율 : 1만5천~1만9천/64만 * 100 (%) = 2.34~2.96%


한국 민사소송건수 : 1,006,592 (2015년. 접수기준)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연감 / 링크 :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한국 의료소송건수 : 963건 (2015년)

http://www.dailypharm.com/News/232306

한국 인구수 : 5100만

인구수 전체에 대한 민사소송건수 : 대략 100만

민사소송건수에 대한 의료소송건수의 비율 : 963/백만 * 100(%) = 0.0963%


미국 민사소송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20년전에는 5배 정도였습니다.

미국소송건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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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2 18: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맘 상하셨겠습니다
VrynsProgidy
17/12/22 19:02
수정 아이콘
;;; ?
17/12/22 18:57
수정 아이콘
인건비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될까요?
그나마 유지가 되는 인력 수준이 더 떨어지게 될텐데요. 숫자도 줄어들고.
17/12/22 19:00
수정 아이콘
의사들 생각 : 인건비를 더 줄이면 병원에서 인원을 감축하든, 의료진이 스스로 나가든 인력 이탈이 발생한다 ->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남아있는 인력들이 과부하 걸림 -> 인력 이탈 가속화 -> 결국 의료서비스 저하
일반인들 생각 : 인건비 비중이 높다 -> 경영이 어려우면 고액연봉자들은 임금 좀 깍으면 안되냐?
생각 차이죠. 사실 무턱대고 인건비를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만 올리면 기적처럼 모든 일이 다 해결될까요?
17/12/22 19:07
수정 아이콘
[인건비를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vs [수가만 올리면 기적처럼 모든 일이 다 해결될까요]

[수가를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vs [인건비를 줄이면 기적처럼 모든 일이 다 해결될까요]
17/12/22 18:59
수정 아이콘
증세 없는 복지가 허상이듯, 보험료 상승 없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17/12/22 19:04
수정 아이콘
같이 국민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봐요. 국가가 수가 상승과 보험료 상승에 크게 의지가 없는데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일각여삼추
17/12/22 19:08
수정 아이콘
설득 안 해도 저수가로 응급, 중증외상,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빠져서 사람들이 충분히 죽어나가다 보면 인식이 바뀌겠죠.
17/12/22 19:15
수정 아이콘
국민을 설득하세요!!! - 참으로 나이브한 멘트입니다.
국가가 수가 상승과 보험료 상승에 의지가 없다면, 지금 하려는 문케어는 사기거나 망하는 정책이겠죠.
류지나
17/12/22 19:17
수정 아이콘
설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과는 버리고 쉽고 편한 과로 옮길 뿐이죠...
누군가를 쥐어짜내는 시스템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17/12/22 19:00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소송이 훨씬 잦을텐데 의료 소송 건수를 의료 사고로 치환하는 계산법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17/12/22 19:55
수정 아이콘
민사소송건수에 대한 의료소송 비율을 추가했습니다.
17/12/22 21:29
수정 아이콘
추가하신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양국간에 법 체계가 다른데 사고도 아닌 소송 횟수 비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미국과 우리 나라에서 의료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또한 다를테니 단순 숫자 비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미국의 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또 반대로 수가가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비교는 근거가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심지어 결론이 [의사의 윤리의식이 문제다] 라니요
개개인의 윤리 의식에 기대는 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결론은 이미 과거에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았나요?
FastVulture
17/12/22 19:00
수정 아이콘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글쓴분은 문제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17/12/22 19:55
수정 아이콘
음, 어떤 점이 문제인지;;
작별의온도
17/12/22 19: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소송 빈도같은 경우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괜히 소송의 나라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서..

2. 일반인이 보는 수가 문제와 의사가 보는 수가 문제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일반인이 '수가 문제를 개선하면 지금도 돈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의사들이 더 버는 거 아니냐'는 시선이라면 의사는 '외과를 비롯해서 중증 환자를 케어하는 의사들과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하는 의사들 사이의 수입 및 기타 스트레스 요인 격차를 줄여 인재풀을 재분배하고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였으면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병원이 그렇게 어려우면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지금도 개업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페이에 실적압박, 삭감압박, 중증 환자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더 줄이면 나가서 개업합니다. 자기 전공을 못 살리게 되더라도요.
17/12/22 20:01
수정 아이콘
1. 민사소송건수에 대한 의료소송 비율을 추가했습니다.

2. 그런 부분에 대한 수가 재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업의와 봉직의에 대한 임금 차이가 얼마인지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작별의온도
17/12/22 2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수정하신 부분을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소송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곤 하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소송이 어려운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2. 페이를 오픈하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건 아실 것 같고 이 논의가 의사 위주의 이야기로만 돌아가서 다소 아쉬운데 병원 운영의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에 남지 못하고 로컬로 나오는 건 병원에서 해당 전공 의사들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 친숙한 이국종 교수의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스탭 수가 지금의 3배는 되야 페이를 떠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생활을 영유할 텐데 병원에서 그렇게 고용을 하지 않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조금 덜 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적자거든요.
일각여삼추
17/12/22 19:01
수정 아이콘
미국은 길 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소송하는 나라라... 전체 민사소송 건수도 비교해서 그에 비해 의료사고 소송이 어떻다는 근거를 붙히셔야죠.
17/12/22 20:01
수정 아이콘
민사소송건수에 대한 의료소송 비율을 추가했습니다.
일각여삼추
17/12/22 20:0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의사의 전문성과 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웬만하면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측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논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을 차치하고 단순 숫자 비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7/12/22 19:03
수정 아이콘
아이폰이 미국에서 소송걸린 횟수는 수두룩한데
한국에선 소송걸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아이폰은 한국에서 쓰기 좋고 미국에서 쓰기 불편한건가요?


소송횟수와 의료사고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건지.....
17/12/22 20:02
수정 아이콘
민사소송건수에 대한 의료소송 비율을 추가했습니다.
VrynsProgidy
17/12/22 19:03
수정 아이콘
1. 인구수 대비 의료 소송 빈도만 비교할게 아니라, 전체 소송 빈도도 비교하셔야죠. 안 그러면 제대로 된 표본 분류가 아니에요.

2. 의사가 뭐 노오오력을 얼마나 했고 월 몇천을 벌고 무슨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건 사실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족입니다.
17/12/22 20:03
수정 아이콘
1. 민사소송건수에 대한 의료소송 비율을 추가했습니다.
2. 의사들이 받는 고임금이 병원 경영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구요.
17/12/22 1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추가로..

그 수가제도 때문에

'위험부담 높고 돈 안되는 분야'는 갈수록 지원자가 엄청나게 줄어서 사람이 없죠.. -.-;;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보험처리 안되는 성형, 치과, 피부과, 척추병원 같은게 지금 얼마나 급속도로 커지고 많아지고.. 광고를 펑펑 해대는지를 생각해보신다면...


분야별로 일정 수준의 의사는 꼭 필요한 존재고, 그걸 충족시켜주려면 수가제도 자체는 개선 되야 하는게 맞습니다.....


게임만 하더라도 '돈 되는 장르, 돈 되는 플랫폼' 으로 엄청나게 몰려서 나오고.. 다른 장르나 플랫폼으론 게임 거의 안나오는게 현실입니다만
게임이야 취미생활이죠..

의료쪽이 돈 되는 분야에 이미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돈이 안되는 분야에 인력이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의료는 그렇게 줄어들면 큰 문제가 되니까.. 결국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개선을 해야 해당 분야에 인력이 빠지는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이미 주변 병원들에 비율만 봐도 현실로 다가온 상태고.. 지금 준비중인 의사들 전공만 봐도 더 심화되고 있어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게 현실인지라..
비연회상
17/12/22 19:08
수정 아이콘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눈팅해본 결론은

글쓴이의 바람과 달리 의사들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의사들의 주장이 명백한 선이며 진실이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모두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우월의식이 아예 뼈에 새겨진 수준이더군요)

의사들은 생각보다 여가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17/12/22 19:09
수정 아이콘
의사는 아닙니다만 공산주의 마인드가 보이네요.
비연회상
17/12/22 19:10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 우월의식에 빠져 국민을 설득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계도 내지 훈계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증거 중 하나는, '그 어려운 의대공부 마치고 비싼 의대 등록금 낸 전국에서 몇퍼센트 안에 드는 엘리트들인 의사이니까 당연히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고장난 녹음기 재생처럼 반복되는 그 이야기죠. 그 어떤 직업군에서 감히 이런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나요. 속으로나 생각하지 감히 입밖으로는 못내죠. 그 말의 진실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상대방을 열받게 할 뿐이니까요. 아예 대화할 생각들이 없는거죠.
VrynsProgidy
17/12/22 19:12
수정 아이콘
제가 본 양상과는 전혀 다르네요. 보통은 [대체 왜 의사들이 돈을 그만큼 벌어야 하냐] 라거나 [지금 엄청 많이 보는데 좀 덜 받아도 되는거 아니냐]
남이 버는 돈 가지고 긁는 사람이 먼저던데요. 99%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고로 이번 글도 미사여구를 잔뜩 가져다 붙였지만 결국 [경영이 어려우면 고액연봉자들은 임금 좀 깍으면 안되냐?] 라는 표현을 댓글에서 먼저 사용하셨는데 그게 그냥 까놓고 말해서 니가 좀 덜 받아라 이거죠.
삶은 고해
17/12/22 19:16
수정 아이콘
오히려 그반대가 많습니다 여기만봐도;;
류지나
17/12/22 19:12
수정 아이콘
저는 의료계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일반인이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료계의 편임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의사라고 해도 직군은 천차만별입니다.
당연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없거나 의료사고가 크게 일어날 일이 적은 과가 있고 (대표적으로 성형외과나 치과같은)
직접적인 생명을 다루거나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과가 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특히 후자는 노동 강도도 심하고, 직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사고 비율도 높은데, 정작 손에 쥐는건 남들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연봉.
사람이라면 누가 이런 곳에 종사하고 싶을까요? 이국종 교수같은 몇몇 사명감을 가진 사람 말고는 그리 많지 않겠죠.
똑같은 의사라면 편하게 돈벌고 의료 사고 안 내고 싶은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더 필요한건 후자에 가깝습니다.

http://www.medimo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

실제로 산부인과 등 어렵고 험한 일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계속 줄고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의료계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의료인들의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강도, 고스트레스의 격무를 하는데 연봉조차 낮으면 그 결과는 질적 하락 말고는 없을 테니까요.


의료인의 질적 수준 보장 말고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심평원의 수가 체제는 일종의 '매뉴얼' 시스템인데요.
문제는 매뉴얼에 집착하는 만큼, 융통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닌 이상, 융통성을 부려서 해결해야 할 의학적 문제가 있음에도 수가 문제로 '기계적인 매뉴얼 조치' 를 한다면
그 책임이 과연 의사의 책임이겠습니까?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검사 한번만에 모든 병을 척척 밝혀내지 못합니다.
유명한 미드 '하우스'의 주인공도, 명의임에도 환자를 놓고 수많은 삽질을 합니다.
따라서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가가 가로막는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처방을 했음에도, 메뉴얼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삭감을 당하는 많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이러한 체제라면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 메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만 취하는 기계나 다를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정당하게 여겨지는 사례라면 부당한 삭감은 없어야 하는데 심평원의 문틈은 굉장히 좁다고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최종 보루입니다. 저는 의료인의 질적 수준 보장과, 그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기에 지금보다 의료인을 덜 짜내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그 개선을 위해서라면 의료보험료가 상승해도 납득하겠습니다.
비연회상
17/12/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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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 글만 해도 흔한 인터넷의 과격한 글보다 훨씬 온건하게 쓰여진 글임에도, 글이 올라오자 마자 달리는 댓글들의 저질스러움을 보시죠. 윗분은 이 글에서 '공산주의 마인드가 보인다'라고 하네요. '빨갱이 발상이다'라고 안하고 표현을 바꾸면 점잖은 지적이 되는겁니까? 명백한 모욕이고 벌점감이죠. 그 위로 달린 댓글들도 일관되게 보이는 태도는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는 짜증스러움과 우월감이죠. 매번 보는 광경이긴 하지만, 묘하게 의사나 변호사, 판사같은 소위 엘리트 전문직들이 많이 드나드는 사이트답게 이번에도 역시나의 반응이죠.
17/12/22 19:14
수정 아이콘
자기 댓글 부터 다시 읽어보시죠.
sege2018
17/12/22 19:15
수정 아이콘
참 재밋네요.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야 되는데 의사들은 남들보다 많이 버니까 공정하지 못한 수가에도 입다물고 잇어라 이런발상이 공산주의 아니면 뭐죠?
VrynsProgidy
17/12/22 19:16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이 글은 온건하게 쓰여졌다] 라고 표현의 점잖음을 근거로 이 글을 편들어놓고, 어떻게 바로 다음 문장에서 [표현을 바꾸면 점잖은 지적이 되는겁니까?] 라고 표현이 점잖은건 면죄부가 안된다는 주장을 하십니까? 최소한 문단이라도 바꾸고 나서 하셔야지 어떻게 연달아 배치된 두 문장이 정반대의 논거를 가지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데 그걸 한 댓글에 다실 생각을 하셨는지...

표현이 점잖아도 내용이 문제인게 잘못이면 이 글의 내용에도 충분히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불편해할 내용이 많고
표현이 점잖으면 내용이 좀 과격해도 된다면 댓글의 공산주의 운운에도 전혀 잘못된점이 없습니다.

하나만 하셔야죠.
절름발이이리
17/12/22 19:17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 마인드란 표현이 모욕인가요?
삶은 고해
17/12/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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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우월감타령;;저포함해서 여기서 수가올려야한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의사아닙니다
17/12/22 19:20
수정 아이콘
우월감이 느껴지진 않고요 열등감은 느껴지네요...
그리움 그 뒤
17/12/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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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저질스러운 댓글들은 다 의사가 쓴 것이겠죠?
17/12/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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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영업자들 인건비 비중이 커서 적자가 나면 최저임금을 내리는게 상식인가요?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보단 기사만 가지고 너무 단편적으로 설명하시려는것같습니다. 주변사례가지고 주변에서 본 의사들은 차도 좋은거타고다니고 근무시간도 짧고 잘살던데 왜그러냐고 하시는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의사들도 양극화가 심해서 다들 그렇게 개원해서 잘먹고 잘사는 형편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의료수가문제는 단순하게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수술이나 각종 의료장비 처방하는 약 등등으로 인해 드는 '원가'조차 보장받지 못하기때문에 손해가 나는 구조를 이야기하는겁니다. 편의점주가 500원에 물건가져와서 400원에 파는거랑 같은 이야기라는겁니다.. 단순하게 알바비 줄이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그러면 누가 거기서 알바하겠습니까?

주 120시간 근무하는거하고 주 70~80시간 일하는거하고 근무강도가 얼마나 차이가날까요? 저렇게 수련의들이 고강도로 일해야하는 현실도 수가문제에서 비롯된겁니다. 하루 잠 4시간도 제대로 못자고 일하다가 실수하면 그게 전적으로 의사탓일까요? 또 사람인이상 저런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실수가 아예 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한명이 중환자 5-6명 봅니다. 과연 저게 다 제대로 업무가 가능한 범위일까요? 결국 간호사들 갈아넣는것도 수가문제입니다. 노동강도가 힘드니 빅5정도되면 간호사들 봉급이 꽤 높은데도 3년 버티면 잘버티는편입니다.
그래도 정말로 의료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Bluelight
17/12/22 19:15
수정 아이콘
“너네 그래도 돈 많이 벌잖아.”
초코에몽
17/12/22 19:15
수정 아이콘
머리가 나빠서 의대에 못간건 본인 유전자를 탓해야지 저놈들 돈 더 받는게 배알꼴린다고 주장할게 아니죠. 당장 돈 잘 버는 의사들은 비보험이고, 인건비를 깎는다 하면 비보험으로 더 몰릴 뿐입니다.
young026
17/1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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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나쁘지 않은데 의대에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
초코에몽
17/12/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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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도 마찬가지라서 잘 압니다.
사악군
17/12/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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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더 놀라운 것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행했었더라면 하는 일로 의사들이 선택한 답은
환자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었어야 했다, 결과 분석을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
준비에 더 신경써야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차트를 더 잘 기록했어야 했다, 처음부터 그 환자를 받지 말았어야했다,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검사를 했었어야 했다 이런 대답들이 의사들이
생각하는 소송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 의사들이 정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환자를 주의깊게 본다고 소송이 방어되는게 아니니까요.
의사들에게 의료 사고를 줄일 방법, 환자를 살릴 방법을 물어보면 위의 대답을 하겠죠.
소송을 피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당연히 아래가 정답입니다.

2) 미국의 의료소송이 많은 것은 의료수가가 높아서가 아니라, 변호사가 많아서입니다 -_-

3)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75455

국립대학병원마다 제왕절개 수술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기사입니다.
서울대병원이 379만원 강원대병원이 219만원입니다.

-> 이부분은 기사만 잘 읽어보셔도.. 수술비용이 379만원이 아니라 '전체 출산비용'입니다.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 전체 출산비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4) 면허만 따면 아무나 받는 월급 500만원.. 의사면허 따는데서 이미 아무나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정말 노력해서 되는게 의사 아니었나요? 의사가 무슨 세습제라도 됩니까?
일반인 중에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된 게 의사입니다만..
그 노력과 재능의 강도는 널리 알려져 있어서 굳이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

덧붙이자면, 수가 개선은 필요하지만 저도 수가개선이 의료사고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것이다라고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는 사고도 있지만 편해서 나사풀려서 치는 사고도 분명 있다고 보는 꼰대라서..

제가 기대하는 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죠. 미용성형 따위에 최고급 인력이 몰려가는 게 아니라
생명과 관계된 위험과에 고급인력이 몰려가야죠. 그래서 NICU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고위험군 외과의 입결이 치솟고
역시 의사의 꽃은 외과지 잘난체 하는 외과의들이 허세펌핑하고 벤츠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살렸으면
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생명을 구하겠다는 사명감 넘치는 사람들 말고 입신양명 출세해서 잘먹고 잘살려는
욕망에 충실한 재능러들이 고위험 진료과로 몰려들 당근이 있었으면 하는거죠.
삶은 고해
17/12/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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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심심하면 소송거는 나라인데 어떻게 거기랑 비교를;;
sege2018
17/12/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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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요? 인건비 병원들도 간호사 줄이고 싶어요. 그럼 간호사 줄이면 누가 피해볼까요? 당장 환자들이 난리칩니다. 일처리 늦다고요.병원가서 대기하시면 짜증나시죠? 간호사가 슈퍼맨도 아니고 명수 줄이면 그속도 그대로 일이 됩니까 건보 4대보험 휴가비 명절선물등 에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안줄이고 싶어서 안줄이시는줄 아는분 참 많네요
sege2018
17/12/22 19:24
수정 아이콘
어디사시는지 모르겟는데 지방 갓다가 서울와서 거리병원 함 둘러보시죠.전부 성형 아니면 피부과 치과 뿐이죠 서울은 왜그럴까요? 돈이 안되다 못해 적자만 나니까요. 이러다가는 감기 걸려서 대학병원 가야될겁니다. 그리고 본인 머리 나쁜건 본인탓해야지 배알꼴린다고 남들 엿되봐라가 정상입니까? 그럼 손흥민 축구 잘해서 몇백억 버는건 나 운동 노오력 햇는데 안되니 저것도 월급상한제 해야되 이런겁니까?
3.141592
17/12/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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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로컬병원에 간호사 없는건 당연하고 대학병원에조차 조무사들이 간호사 영역 침범하고 있죠.
루시우
17/12/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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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분 어떤 일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글쓴이 분 연봉도 현재보다 줄어들면 누군간 혜택을 볼거예요
17/12/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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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돈을 잘 번다는 근거가 참 빈약하네요. 통계도 아니고 그냥 '주변 병원 의사들이 잘사는것 같더라'라니...
이민들레
17/12/22 19: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가 되는데는 6년이 아니라 초중고12년 의대6년 인턴레지 5년 남들보다 더 긴 군생활3년 이게 최소고 중간에 재수나 과락긍등 전문대학원이면 더 길어지겠네요
마그너스
17/12/2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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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사되는데 초중고 12년이 왜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초중고 12년은 의무교육 아니었나요?그리고 군생활 3년은 불이익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불이익이면 그냥 병 생활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수 과락은 개인이 선택한 길이지 의무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민들레
17/12/23 02:56
수정 아이콘
초중고12년동안 1등을 해야되니깐요.
절름발이이리
17/12/22 19:20
수정 아이콘
감기등의 간소한 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싸게 받을 수 있는대신 몇몇 심각한 분과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못 받을 각오하기 vs 현실화해서 문제를 개선하기
의 선택이고, 본인이 전자를 선호한다면 뭐 취향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사들은 대신에 돈 안되는 분과를 때려치는 걸로 대응하겠(이미 그러고 있)지요. 저수가 문제를 개선한다고 모든 게 나아질리야 없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노오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뭐 개인의 노오력으로 탈출밖에 더 하겠습니까.
Mr.Doctor
17/12/22 19:21
수정 아이콘
정말 사람 구하는 필요한 의료에 의사가 몰리게 한다면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 분야 의료의 질이 올라갈 것이고 최소한 그 분야에서의 의료사고는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을 몰리게 하려면 돈 말고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왜 한국이 성형수술, 미용시술 강국이고 중국의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성형수술 받고 갈까요. 의료수가가 낮으니 그나마 돈 되는 보험과 관련 없는 분야로 의사가 몰리고 그 분야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의사인 제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동료들이 돈 많이 벌면 좋겠고, 그 분야로 뛰어난 의사 동료들이 많이 몰려서 제가 이 다음에 중환자가 되어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의료 수가 현실화를 주장합니다. 어차피 그 분야 의료 수가 올라봤자 제 수입에 그다지 도움될거 없습니다.
삶은 고해
17/12/22 19:22
수정 아이콘
본인이 손해보면은 거품물고 반대할거면서 다른사람들이 손해보는건 지금 나보다 좋은거같으니 참아줄래?

뭐 이런 말도안되는;;
My Poor Brain
17/12/22 19:23
수정 아이콘
의사들은 개인의 노오력으로 안피성 가면 되고, 일반인은 조상님 유전자와 자기 생활환경에 믿음을 가지고 노오력해서 죽을병 안걸리고 임신도 안하면 되겠네요.

후자가 손해같은데요.
Mr.Doctor
17/12/22 19:25
수정 아이콘
전 의사이지만 의사가 돈 많이 벌어야 한다는 당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느 체계를 갖춘 국가이든 의사는 고소득직종입니다. 왜냐면 의사는 의료에 대해 정보와 지식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수를 써서든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할 당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라는 중요한 분야에 대해 국가가 보장해 주는 면허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사는 웬만해서는 고소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사들이 중요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수가 올려달라는 주장 묵살하고 현실과 같은 비현실적인 수가만 유지하여 소수의 의사만이 중요한 분야에서 일하고 나머지 의사들은 미용과 같은 중요하지 않은 분야로 몰리게 만드는 것은 전혀 현명한 방법이 못 됩니다.
Meridian
17/12/22 19:25
수정 아이콘
참 의사 때리기 좋아요 그쵸???
목표는63kg
17/12/22 19:28
수정 아이콘
소송천국인 미국의 의료 관련 소송 횟수와 한국의 의료 관련 소송 횟수로 비교하는건 좀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댓글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올리면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다.'에 대한
타국가와의 비교 수치라던가 우리나라 내 공공/민간의료 같은 분야 비교 등 납득할 수 있는 무언가는 여전히 없네요.
아랫글에서도 OECD 대비 총 GDP당 의료비 지출 비율은 이정도이나 인건비는 더 낮으니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정도가 달리지, 정작 의료사고 비교자료는 아무도 안달아줘요.
삶은 고해
17/12/22 19:30
수정 아이콘
본문글이 근거가없으니 댓글도 무성의하게 달리죠 당연히
목표는63kg
17/12/22 19:31
수정 아이콘
아래 이대목동병원 관련글에서 한분이 '수가를 올리면 의료사고를 줄일수 있다.' 라고 주장하시던데 추상적인 의견만 제시하시더라구요.
삶은 고해
17/12/22 19: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나보다 많이버는놈은 입다물어라 이런 유치한 주장에만 반론을 제기합니다만 나무위키 건강보험 항목만봐도 대충은공감가던데요
무가당
17/12/22 19:28
수정 아이콘
의사의 수익.... 궁금하네요. 의사 전체의 평균 수입, 개원의 / 비급여 진료 많은 과 / 급여진료 많은 과 등등으로 구별해서 보고 싶은데 그런 통계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개원의의 수익에 대한 통계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bemanner
17/12/22 19:30
수정 아이콘
몇몇 분과는 진료를 할 수록 손해라고 주장들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과의 대우를 현재의 성형외과보다 좋게 해줘서 인재를 몰리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 상상이 안됩니다.

정형외과 등의 보험료나 자기부담금을 성형외과보다 벌이가 잘될 정도로 과도하게 올리면,
예전에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받던게 앞으로는 돈 없어서 진료 못받는 걸로 바뀌는 거에 그치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료의 질과,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제대로된 통계 수치, 자료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나가길 바랍니다.
아지다하카
17/12/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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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이들에겐 본인이 [여튼 대부분의 XX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일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위해서 본인 업종 급여부터 내려보죠.
17/12/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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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문제에 여러 난점이 있는건 이해합니다만 의사 선생님들이 머리가 좋니 나쁘니 이야기하는건 썩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평균적으로 그럴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건 맞겠습니다만, 결국 내가 머리좋아서 더 버는건데라는 감정싸움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수가 문제는 여전히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내과 위주 진료와 가장 중요한 생명이 오가는 외과 진료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시는게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펩시콜라
17/12/22 19:33
수정 아이콘
의료수가 문제가 공감대를 끌어내기 힘든게, 의사직종간 수입이 100만 vs 1000만 이면 인기직종으로만 몰리니, 수가개선을 통해 인기직종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먹힐수 있는데, 1000만 vs 1억 이런 느낌이니 동일한 얘기를 해도,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네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든 비교예시가 아니라,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 예시를 든 숫자입니다)
VrynsProgidy
17/12/22 19:39
수정 아이콘
후자가 명백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훨씬 더 쉬운거 같은데요.

100만 VS 1000만이면 9백만원 차이지만 1000만 VS 1억이면 9천만원 차이입니다.
펩시콜라
17/12/22 19:41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1000만이면 충분하지 뭘 얼마나 더 벌려고 하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숫자차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무가당
17/12/22 19:48
수정 아이콘
최저 생계비를 능가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죠. 월 수입이 1천이라면 연봉이 1억 2천인데 엄청난 고수입자입니다. 반면 월 수입 1백이라면 연봉이 1천 2백만인데 손가락 빨아야 하는 수준이죠.
VrynsProgidy
17/12/22 19:52
수정 아이콘
A는 월 수입 100만원 받는데, 나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습니다.
B는 월 수입 1000만원 받는데, 나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A에겐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상황해결책을 제시해주고, B에게는 이단옆차기와 스톤콜드 스터너를 먹여주는게 정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B에게 1억짜리 탈출구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애초에 저는 돈 안되는 과에서 일하는 의사가 불쌍하다거나 안타깝다는 생각은 안해요. 그건 의사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의협심이 있어서 월 몇백씩 덜 받고 일인 몇배는 많이하는 돈 안되는 과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건 자기 선택에 자기가 책임질일이죠. 제가 평생 의료 서비스 이용할 일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금강불괴술을 익히지 못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돈 안되는 과들이 제 목숨과 직결된 중요한 과들이라서요. 그러니까 찬성하는겁니다.
sege2018
17/12/22 20:05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점점사라지는과들이 진짜 없어지면 손해보는건 환자들이죠
무가당
17/12/22 20:21
수정 아이콘
저도 어느정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힘들구요. 애시당초 의사들이 희생해서 비인기과를 유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혀 대중에 먹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유는 저의 댓글에 있구요. 1억 2천 버는 사람이 우는 소리하면서 "나 덕분에 국민의 의료와 보건이 지탱되고 있는거다!"라고 주장한다면 대부분 코웃음 칠겁니다.

의료수가가 개선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국민에의 설득도구로서는 효과가 빵점이네요.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키게 되죠.

저는 본문에 대해서는 평가한게 아니고, 펩시콜라님이 쓴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쓴 것입니다.
3.141592
17/12/22 19:40
수정 아이콘
의사 개개인은 다 어찌 먹고 살겁니다. 가령 당장 '분만하는' '산부인과' '개원의'는 지방 유일의 분만 가능 병원 수준이 아니면 죽을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은 다 죽고 이제 분만 전후에 진찰만 해주고 아니면 산부인과의 탈을 쓰고 피부 주사나 놔주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전문의 따놓고 아무리 열심히 분만을 공부했어도 안쓰는겁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중증외상분과'는 전국 어딜가나 다 적자입니다. '중증외상의사'는 그래도 일반 직장인보다 더 돈을 벌겠죠. 근데 병원 입장에선 돈이 안됩니다. 없애고 싶습니다. 그리고 없애고 있습니다. 저게 없어지면 '중증외상의사'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전공분야를 발휘 못하는건 뼈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 곳은 많습니다. 병원도 골치아픈 적자분야 처리하고 좋습니다. 환자만 안좋습니다.
소원이소원을
17/12/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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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보험료는 올라가고 의사는 더 많은 요구(좋은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의료소송)를 받을거라 봅니다.
Chandler
17/12/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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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예 의사들 다 군인처럼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개념이였다면 어땟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에서 정책적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필요분과에 배치하고....는 망상일까요. 외과같이 현재 사람갈아넣으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과들은 그냥 국가에서 다 뽑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운영할 수록 손해가 나는 분야의 진료라면 공공재에 가깝다고 봐요. 그걸 사설단체인(비영리법인이라고는 하나...)각 대학에 떠넘기는거가 비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측면이 있죠.
류지나
17/12/22 19:38
수정 아이콘
영국이 말씀과 비슷한 체제입니다. 그 쪽은 그 쪽대로 문제가 심각하죠.
Chandler
17/12/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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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반후라이드반무많이로 민간수요가 따로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기타 현존하는 병원은 그대로 두고 대학병원에서도 없에면 너무나 좋아할 돈안되는 진료만 국가가 따로 병원을 운영하는게 맞지않나?라는 망상이 듭니다. 뭐 기준도 애매할거고 돈도 말도안되게 들거고...그렇긴합니다만.
류지나
17/12/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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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영국이 국가에서 의료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의사가 준공무원 수준인데요.
폭발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싸고 좋은 의료 체계다보니 대다수가 너나할거 없이 검사를 받으려고 몰리는 반면
의사는 공무원 마인드거든요. 매뉴얼 대로만 합니다.

간단한 초음파 검사를 한 번 받으려고 하면, 한국은 대기시간 1시간이지만 영국은 넉 달이 걸립니다...
Chandler
17/12/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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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우리나라의료가 이용자 입장에선 참 혜자다 싶네요. 싸다고 이용자 입장에서 다 좋은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의료서비스 질이 높다고 좋은건 또 절대아니고 이용자 입장에선 최악의 시스템이니..의사분들이 갈려나가는 거라는게 어떤건지 알겠네요. 대부분이 꿀빨고 있다면 누군가는 갈려나가고 있겠죠. 그럼에도 아예 무너지기 전에 어느정도는 정상화가 필요할거 같다는 점(철저하게 제가
이 꿀을 더 길고 장기적으로 빨고 싶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기반하여)에서 수가인상에 찬성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가 더 들더라도 말이죠.
3.141592
17/12/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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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따로 병원을 운영해도 봉급 뿐 아니라 심평원에 휘둘리는 구조, 소송위험까지 고려하면 거기에 갈 의사가 없습니다. 당장 중증외상센터에 국가가 의사 월급 지원해줘도 안갑니다.
블리츠크랭크
17/12/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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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그렇게하고 문제가 심각하죠
블리츠크랭크
17/12/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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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단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짜깁기해서 글을 쓰면 이런 글이 됩니다
스카야
17/12/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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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조차없는 무지의 산물인 글이죠..
아칼리
17/12/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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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의료사고는 줄어들죠. 미국 얘기를 꺼내시는 건 양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거고요.(덧붙여서, 미국은 소송의 기회비용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 자체가 원래 '재능이 부족하다' , '능력이 부족하다'를 재능없고 능력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저냥 듣기 좋게 돌려서 하는 말입니다. 사회구조 자체가 승자 한 명에 그냥 저냥한 인생 열 명 나오게 되어있는데, 곧이 곧대로 말하면 기분 나쁠거 아니에요. '공부머리'라는 말 자체도 사실 구차하면서도 웃긴 말이고요.

제가 의사들만 편드는 인간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말은 찬성하지만, '의사들도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식의 엄살에는 공감 못합니다. 인기과건 비인기과건 한국에서 의사는 엄청난 고급인력입니다. 물론 요즘 문 닫는 병원도 많다고는 합니다만, 다른 자영업자들은 문 닫으면 미래가 없는 반면, 의사는 병원 말아먹고도 페이닥터로 일하면 연봉 1억은 우스운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리고 이게 의사의 정치적 힘이 그토록 보잘 것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원 의사들은 병원 문 닫고 시위하러 나갈 인센티브 자체가 낮고(가뭄에 콩나듯 모여서 시위하는 의사들보면 대부분 노인 의사들인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형병원에서 눈코뜰세 없이 바쁜 의사들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데 광화문 나갈 시간이 어딨겠어요. 반면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처럼 면허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고수익 직업군들은 본인들 이권이 침탈당하는 상황에 매우 민감하고, 집단 행동도 곧잘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가 면허증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으로 보이세요? 의사들은 희소한 능력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위조 면허증 쥐어준다고 흉내낼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는 수가를 정상화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의사의 숫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사들이 전자에는 긍정적이고 후자는 말도 못 꺼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물론 이해는 됩니다. 희소성이 떨어지는 걸 반기는 전문직이 어딨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목표는63kg
17/12/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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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가 낮아서 타국보다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던가, 또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의료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한다던지 아니면 특정 분야가 그렇다던지 그러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일각여삼추
17/12/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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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늘려도 힘들고 돈 안 되는 기피과 다들 피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목표는63kg
17/1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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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칠때부터 해당 분야로 모집한다던지 과 선택방식을 조정하던지 방법은 많죠.
일각여삼추
17/12/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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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면허를 과별로 따로 발급한다는 말인가요? 그게 안 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 있어도 그거만 채우고 다들 나가버릴 겁니다.
3.141592
17/12/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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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분야로 모집해도 외과면허 들고 일반의로 개업해서 피부과 기계나 돌리면 뭘로 막을건가요? 아예 의학전문기자나 제약회사 등 의사면허가 필요한 다른 분야로 빠지면요? 인정하지 않겠지만 의사면허 자체가 너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딸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줄지언정 남들 다 기피하는 곳 안가버릴 방법은 수두룩합니다.
목표는63kg
17/12/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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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국가가 생각할수 있는 방법도 수두룩하겠죠.
특정분야의 수가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특정분야 의사를 로스쿨 변호사마냥 찍어내는것도 한 방법이겠고
공공병원의 특정분야의 인건비를 상승시키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어떤 통계에 따르면 공공 민간비율이 1:9정도 되고 민간은 평균적으로 흑자지만 공공은 적자니
공공에 지원을 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고 말이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만들어놓은 몇가지 방안이니 반박을 분명히 다 하실수 있겠지만,
수가 올리는것만이 능사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블리츠크랭크
17/12/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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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정분야의 수가를 올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반 외과를 예로 들어서 지금 따로 뽑는다고 가정하면 누가 지원을 할까요?;
Mr.Doctor
17/12/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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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낮으면 그렇게 외과 면허 따로 만들어봤자, 외과 면허 들고 다른 일 합니다. 지금 당장 로컬 미용 시장만 봐도 산부인과, 외과 전문의가 상당히 많고, 처음 어떻게 선발을 하든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목표는63kg
17/12/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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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방법이야 제도로 만들면 되는거죠. 그렇게 의사님들께서 부르짖으시는 '수가 인상'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몇가지 제시했는데 안된다는 근거나 가져오셔서 반박하세요
블리츠크랭크
17/12/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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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수가 인상이외에 다른 방법이라고 제안하신게 특정분야 의사를 찍어내는것과 수능때 직업선택이라는 다소 이해할수없는 방안들이니 반박할 가치가 없죠; 전문적인 일에 허들낮춰서 의료사고만 잔뜩 찍어낼겁니까?;;
목표는63kg
17/12/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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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수가가 낮아서 다른나라보다 의료사고 비율이 높다는 증거가 있는지?
2. 수능점수 낮은 의대가, 또는 50~100점 낮은 사람이 의대 들어왔다고 해서 의료사고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자료가 있는지?

2번 자료는 '그럴것 같다' 라는 말만 하시니 기대도 안합니다. 1번 자료 어느분이 제시해줄지 참으로 기대되네요
일각여삼추
17/12/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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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63kg 님// 저번주 그것이 알고싶다 안 보셨어요?
목표는63kg
17/12/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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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님//
저번주 그것이 알고싶다가
제가 블리츠크랭크님에게 여쭤본 1, 2번 문항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답해주시면 됩니다 말 안돌리셔도 되요.
일각여삼추
17/12/22 20:37
수정 아이콘
목표는63kg 님// 1번에 대한 답은 있던데요. 내용은 그냥 보세요.
목표는63kg
17/12/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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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님//
그러면 여기서 수치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보셨으면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되지, 말장난합니까?
일각여삼추
17/12/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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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63kg 님// 그 정도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수고하세요.
블리츠크랭크
17/12/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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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의사라는 직업을 하찮게 보시고 모독하시는거 같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일각여삼추
17/12/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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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제도로 연봉 5천만원짜리 외과의를 찍어낸다고 칩시다. 이것도 문제가 많지만 재료비가 10만원 드는 처치에 심평원에서 7만원만 주면 연봉 0원이어도 처치 자체가 손해라 그냥 안 하거나 싼 재료만 쓰거나 재활용해서 위생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Mr.Doctor
17/12/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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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예 의료 제도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처럼 철저한 통제 위주로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처음 의대생 뽑을 때 외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대생이 국가고시 통과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수련 과정에서 난 손이 너무 떨려서 도저히 수술을 못 하겠다 다른 분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쩔겁니까. 그 상황에서 넌 외과로 뽑았고, 수술만 해야 해 안 그러면 의사 못 해 이러는건 위헌 문제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외과 수련해놓고 진료 과목 외과 걸어넣고 미용 시술하고, 그도 아니면 일반적인 로컬 의원처럼 경증 환자 위주로 진료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은 뭐가 있나요? 말씀하신 방법은 현재 의료 제도, 의료 교육 방식을 고려할 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려면 의료 자체가 지금과 개념이 완전히 다른 세계일겁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런지 생각을 해 봐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특정 과를 따로 뽑는다면 그 과로 들어온 사람이 계속 그 과에 종사할만한 유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말고는 그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위의 아칼리님처럼 수가 늘리고 의사 수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목표는63kg
17/12/22 20:23
수정 아이콘
특정 학과를 전장으로 만들고 해당 기업 복무 안하면 교육비 그대로 뱉어내는 방식은 여러 공학계열 학과에서 많이 씁니다. 이러한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거구요.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완벽한 방안이 아니고, 반박될 수 있으며, 충분히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Mr.Doctor
17/12/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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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63kg 님// 특정 과로 뽑힌 의대생이 의사가 되어서 보니 수가가 비현실적이라면 그냥 교육비 뱉어내고서라도 다른 분야에서 의사 일 하러 들겁니다. 어쨋든 그런 문제 예방하려면 수가 정상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매번 같은 말로 돌아가 죄송한데, 제 논리로는 그렇게 회귀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안 보입니다.
17/12/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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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63kg 님// 그 충분히 여러가지 방안이 없다는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어떻게 사람한테 돈안되고 힘든일만 시킬방법이 있다는건가요?
그게 가능하려면 아예 의료시스템을 국가에서 통제해야만 가능합니다.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되지 왜 안하겠습니까. 선진국 사례라도 가져와서 예시로 좀 들어주세요
적어도 님이 제시하신 방안들이 전부다 비현실적인것들입니다.
Mr.Doctor
17/12/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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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63kg 님// 뭔가 방안을 말씀하시려면 최소한 다른 국가나 사회에서 시도가 되었거나 상과가 있었거나 그런 방법을 가져오셔야 설득력이 있죠. 그쪽 현실에서 교육 받고 일했던 의사들도 현실성 없다고 주장하는 방법을 가져와서는 그런 방안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목표는63kg
17/12/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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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Doctor 님//
일각여삼추님이 단 댓글인
"의사 늘려도 힘들고 돈 안 되는 기피과 다들 피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에 대해서
"수능칠때부터 해당 분야로 모집한다던지 과 선택방식을 조정하던지 방법은 많죠."
라는 답변을 달았고, 이에 따라 내려온 댓글입니다.

이걸로는 애초에 설득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님한테 한번 물어보죠
의료수가가 낮아서 다른나라보다 의료사고 비율이 높다는 증거가 있는지?
Mr.Doctor
17/12/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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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63kg 님// 그냥 답을 하자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간의 정량적 관계에 대한 근거는 없을겁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을 생각해 본다면 의료수가가 정상화된다면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한 인재 투여와 투자가 가능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의료의 질이 올라가고, 그 가장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 또한 줄어들거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7/12/22 20:55
수정 아이콘
목표는63kg 님//

선진국에서도 수련의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많아지는건 선진국에서도 입증된 사실로 알고있습니다. 업무강도가 비정상적인건 전공의들 뿐만아니라 간호사들한테도 해당됩니다.
팔라듐
17/12/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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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63kg 님// 그건 간단한 논리 아닌가요?

의료수가가 낮으면 의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분야의 의사들의 피로도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피로도가 상승할수록 의사들이 실수할 가능성은 높아지죠.

쉽게 말해서, 밤새 당직서서 피곤한 몸 이끌고 수술하는 것보다는 잠 충분히 자고 정신 말똥말똥한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실수할 확률이 적다는 당연한 사실을 증거까지 제시해가면서 토론해야 합니까?
블리츠크랭크
17/12/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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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다니면서 갈길 없거나 사명감으로 되는 케이스 vs 애초부터 인식 안좋은과를 뽑음

압도적으로 후자가 인원모집에 불리할게 뻔한데요?
목표는63kg
17/12/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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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미달은 안날것 같고 수능점수 요즘은 450점이라던데 400은 나올것 같습니다만.
블리츠크랭크
17/1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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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근거로 미달이 안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난다 쳐도 지금보다 질 좋은 인원을 뽑지 못하고 전체적인 인원의 질이 낮아지겠죠. 더 손해라고 보이네요.
목표는63kg
17/12/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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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마찬가지로 미달이 안난다고 할 근거도 없고 수능 몇점 차이난다고 해서 '인원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가지 방안이 있단 겁니다.
블리츠크랭크
17/12/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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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특정 분야 수가를 상승시킨다던지 인건비를 상승시킨다는 방안 이외에는 현 상황을 타계할만한 대안이라 여겨지는게 없다고 생각되네요.
17/12/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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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의대 교육은 받아보고 이런 소리 하시나요? 수 많은 분과에서 수 년간 의대생으로 있어도 적성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저 돈만 보고 성형 피부과 간다고 생각하시나봐요?
목표는63kg
17/12/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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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보고 성형 피부과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 학부에서도 적성 안맞아서 과옮기거나 자퇴하는 사람 많죠.
근데, 첫멘트는 싸우자는 거지요?
17/12/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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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63kg 님// 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토론이라도 하죠. 다른 나라들 중이 저런 방식을 택하는 나라가 있나요? 그냥 태어날 때 부터 직업 정합시다 이런 이야기와 같다는 거 모르시나요?
Mr.Doctor
17/12/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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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현실을 모르고 말씀하신 비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당장 로컬 미용 시장만 나가봐도 외과, 산부인과, 심지어 흉부외과 전문의도 상당히 많고 그 분야를 처음 의대 선발시부터 따로 뽑아봤자 그 분야로 나가는건 막을 수 없습니다.
3.141592
17/12/22 19:47
수정 아이콘
비슷한 생각으로 간호사 왕창 늘렸다가 면허 안쓰는 간호사만 늘렸죠. 그리고 조무사가 간호사 빈자리 채우고
Mr.Doctor
17/12/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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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가 정상화라는 전제 하에서는 의사 수 늘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가 정상화는 더 늘어난 의사가 중요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자본주의적 유인이 될 것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2/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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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답 없습니다. 소방관이랑 의사랑 똑같이 사람 구하는 전문직인데 왜 의사만 유독 대중의 인식이 안좋은지 모르겠네요. 내 돈이 나가서 그런가? 이대로면 앞으로도 바뀔일 없는데 의사들이 앞장서서 대중을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정치권을 들볶는 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대로는 사악한 정부와 무식한 기자들은 절대 안변해요. 사람 죽어나간다? 그럼 편하게 그냥 의사 책임으로 지우면 돼요. 이들 땜에 대중도 계속 무지하죠. 결국 손해보는건 의사뿐.. 게다가 사람들이 의사만큼이나 안좋게보는게 병원인데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사는 별로 없더군요. 정치권이랑 연결된 큰 병원 의사들에 대해서도 별말 안하고.. 뭐 언론사 까는 기자가 별로 없는거랑 같은 이치겠지만요. 의협도 별 힘 없는거 같더만요. 의사들의 메시지 전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17/12/22 19:51
수정 아이콘
"수가를 올리면 의료사고가 줄어든다"는 참일수도 아닐수도 있겠지만
"수가를 올리면 싸구려 재료를 쓰다 생기는 의료사고가 줄어든다" "수가를 올리면 해야될 처치를 못해서 생기는 의료사고가 줄어든다" 는 참이겠죠.
돈 몇푼 아끼다가 국민건강에 문제생기는걸...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겠죠 뭐.
그거야 뭐 각자의 자유니까요.

저수가의 장점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양의 처치를 했을 때 기준으로, 보험공단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급여 범위 안에서는, 안해도 될 처치를 하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할수록 손해니까, 꼭 필요한게 아니면 안하겠죠)
급여 범위 안에서는, 안써도 될 의료재료의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쓸수록 손해니까, 꼭 필요한만큼만 쓰겠죠)
결국, 종합하면, 단순 저수가로 깎은 가격비율 이상의 엄청난 의료비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다.

저수가의 단점
각종 기구와 소모품의 질이 극도로 하향된다 - 온갖 사고가 생김
처치 과정에서 소모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 - 의료의 질이 저하됨
수입되어야할 의료키트가 수입이 안된다. (이문이 안남음)
미리 하면 더 간단했을 처치를 안해서 병이 커져서 오히려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이 생길수 있다.
자꾸 급여 기준 밖의 근본없는 처치와 시술로 돈을 벌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이 생긴다.

저수가의 단점의 극복
질 낮은 기구와 소모품을 쓰는 병원과 의사를 비난한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과 의사를 비난한다
할수있는 처치를 미리 안한 병원과 의사를 비난한다
근본없는 비급여 시술을 하는 병원과 의사를 비난한다
전립선
17/12/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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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문제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2가지 정도가 먼저 생각나는데요.
첫번째는 의료 수가와 의사 월급을 동치로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의료 수가에는 의사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구요. 의사 간호사 외에도 수많은 의료인 및 파라메딕들의 인건비, 재료비, 약품 가격 등등... 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의사월급은 아주 일부죠. 게다가 수가가 낮으면 주로 뒤에 걸 쥐어짜게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수가 외의 행위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쥐어짜내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두번째로, 가장 큰 부분은 의료의 질 하락이란 사실 의료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체감하는 의료의 질이란 사실 담당 의료진의 친절도라거나 병원의 시설 수준 등에 좌우됩니다. 수술을 하고 가위를 배에 넣고 닫았다거나 하는 수준의 명확한 의료과실이 아니고서는요. 정말 이 환자가 필요한 검사를 전부 받았는가? 최적의 처치를 받았는가?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이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현재의 보험 제도의 문제점에 기인한 의료의 질 하락 중 실제 환자들이 인지 가능한 부분은 매우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이 이슈가 되면 그 일부분이 언론에 언급되는 수준이죠.
17/12/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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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가격은 수가에 안들어간다고봐야죠. 애초에 수술 도구-약품등 의료 기자재 원가조차도 보전이 안되는데.
Arya Stark
17/12/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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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나라는 내가 아니면 된다는 식의 마인드가 모든걸 망치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수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명확하지만 수가 해결 해도 해결이 될까? 너네들 잘살잖아

이딴 식의 반응이 나오는거 보면 그냥 생각하기가 싫은거죠. 아니면 생각하는 수준이 이기적 수준을 못벗어 나던가.
17/12/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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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다보면, 보험정책의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선...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이 너무 의료현실을 모르는 상태로, 자린고비라 돈아끼는것밖에 몰라서
수가를 너무 심하게 깎다보니, 처치를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전혀 아니에요.

어떤 처치를 아무리 저수가로 한들
'수익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득' 인 상황으로 만들면, 의사들은 박리다매로 건수를 늘려서 그걸로 이득을 보전하고자 하겠죠.
그러므로, 수가 자체는 낮더라도, 시행횟수가 늘어나면, 결국 공단 입장에서는 도루묵이잖아요.
또는 오히려 공단 입장에선 고수가보다 더 손해를 볼수도 있죠. 저수가든 고수가든 원가 이하로 잡지 않는 이상 원가만큼은 일단 빠지는건데
시행횟수가 늘면 오히려 더 손해볼수도 있겠죠.

그걸 막으려면 심사과정을 정교하게 가져가면 되겠지만, 그럴 능력은 당연히 없고...

그런 상태에서, 박리다매를 막는 아주 간편한 방법은
수가를 원가 이하로 잡아서 '하면 할수록 손해'로 만드는 거거든요.
해서 손해일지라도 의사들이야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또는 소송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처치는 할수밖에 없는거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처치는 이루어질거고 필요하지 않은 처치는 안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는거죠.

뭐 실제로는
티나는 상황에선 어쩔수 없이 하지만, 티 안나는 상황에서는 안하고 넘어갈거고...
"이거 꼭 필요한거지만 수가때문에 그냥 안하고 넘어가는겁니다" 라고 굳이 말하는 멍청한 의사는 없을테니...
저수가가 패시브처럼 항시 발동하면서 국민건강을 파먹어가고 있지만
자기가 그것때문에 손해봤는지 아는 사람은 어차피 거의 없으니
그냥저냥 계속 넘어가는거죠.
전립선
17/12/22 20:31
수정 아이콘
제 셍가꽈 크게 일치하네요... 이게 현실이고 현재 진료실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사악군
17/12/22 21:12
수정 아이콘
순진한 의사들이 '살려면 이게 시도해볼만 한데 보험이 안됩니다. 비급여로 치료받아보실래요?'라고 해서
치료받고 살아난 후 심평원에 신고해서 부당진료로 치료비 다 물어주고 악덕 과잉진료 병원이라 욕먹어야 했던 이후
멍청했던 의사들도 똑똑해졌죠. 이젠 그냥 안된다는 거 안함.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인생은너무짧다
17/12/22 20:34
수정 아이콘
일단 대학병원은 9시부터 6시까지 진료지만 외래가 그런거지 입원환자들은 그 앞 뒤로 시간내서 다 봅니다. 게다가 대학교수다? 시간 쪼개서 수업들어가죠. 응급상황 뜨면? 몇 시건 상관없이 달려와야죠.(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리고 일반인들 주변의 개원의들은 대학병원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 피해서 여유있게 살려고 나온겁니다. 이 분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요.
의사들이 의견개진이 부진한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정작 제일 문제인 대학병원 의사들은 하루종일 바빠서...)
대학의, 개원의 뿐만 아니라 학과별로도 의견이 다 달라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각자의 생각도 다를거고, 이익추구 부분도 다를거고...
17/12/22 2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가제가 개선되면 과연 의료사고가 줄어들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하자면 일반인인 저로썬 'Yes'입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여럿있겠지만 크게 이분화해서 '비급여'분야와 '급여'분야로 생각해볼게요.

비급여분야는 현 심평원이랑 관계가 없기에 이쪽과 관련된 의료사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근데 '급여'분야는 심평원과 크게 관련있는 분야기 때문에 이쪽 의료사고가 달라질거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급여'부분 진료과목들은 인터넷 및 주변 의료계 종사자 주장에 따르면 의사가 심평원의 메뉴얼대로가 아닌 '교과서' 및 임상적경험을 토대로 처방하면 적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증상, 기질을 가진 환자에게 메뉴얼대로 처치 하는게 의료사고가 더 많이 날까요? 아니면 의사들이 '교과서' 및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처치하는게 의료사고가 더 많이 날까요? 후자는 아마 의사가 적자를 감수해야겠죠. 제 생각엔 전자가 사고가 더 난다입니다.

또한 기자재도 심평원 수가가 엄청 낮은데 과연 의료자재들(수액 등)을 좋은 품질로 의료 관련 회사들이 만들까요? 전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럼 낮은 질의 의료자재는 의료사고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제 생각엔 사고가 더 난다입니다.

이것외에도 심평원의 불합리한 수가책정으로 인해 일부 과들은 의사가 모자라는 지경인데(이국종 교수님 과 같은곳), 과연 한 진료과의 부족한 의사수가 의료사고를 더 많이 만들까요? 적정한 혹은 많은 수의 의사수가 의료사고를 더 많이 만들까요? 제 생각엔 전자가 사고가 더 난다입니다.
17/12/22 21:12
수정 아이콘
의료제도라는게 한국식과 미국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 인상을 말하는 분들이 꼭 미국만큼 수가 올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땐 항상 미국 끌고와서 극단적인 비교를 하려 드는지...
17/12/22 21:21
수정 아이콘
저수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으니 수가를 늘려주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적용해야지 이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수가 늘리는건 안된다는건 이상합니다.
셧업말포이
17/12/22 21:22
수정 아이콘
네. 줍니다.
이런 단편적인 마인드를 갖고 김윤 교수라는 작자가 의료개혁한다고 나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SNS에 기웃거리다가
본인한테 싫은 말 나오면 차단해버리는 센스까지 발휘하더군요.
17/12/22 21:27
수정 아이콘
여기서 의사분들의 수입은, 보험 수가랑 상관 없는 분야 인기 직종 의사분들의 수입과 비교를 해야되요. 임금을 업계 수준에 맞춰주질 않으면 사람을 못 뽑죠 애초에.
목표는63kg
17/12/22 21:41
수정 아이콘
아래자료는 2014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처리 현황 자료입니다.
www.kca.go.kr/down/2014_med_bunsiljuk.pdf

의료기관이 책임이 인정된 것 중 분쟁이 많은 순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 정형외과, 내과, 치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한방, 비뇨기과, 안과

아래 링크에는 '13-'17년 의료분쟁조정 자료가 있으며, 아래 순서는 조정합의율 순서로 나열한 것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031976
- 정형외과, 내과, 치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외과, 성형외과, 한의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글쎄요. 의료분쟁이 많은 순서가 생각했던거랑 다르네요.
청야후사
17/12/22 22:29
수정 아이콘
세금을 올리면 세금 올렸다고 까이고, 현행 유지하면 일 안한다고 까이느 뭐 답 없습니다 일단 지선이 끝날 때까지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Tengo hambre
17/12/22 23:36
수정 아이콘
개인의 윤리에 기대어야만 돌아가는 시스템은 실패한 시스템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결국 개인의 윤리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럼 그 개개인마다 모두 다른 윤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믿고 의지합니까? 윤리교육을 하면 해결되는 문젠가요? 학창시절 다들 도덕이나 윤리 배웠을텐데 범죄는 왜 일어나죠 그럼?

성공적인 시스템이라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아웃풋이 달라지는게 아니라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해주어야하며 대부분 그러한 유인책에는 자본이 가장 간단한(조달하는게 어려울수있지만) 해결책중 하나죠.

글쓴이가 옳다치고 별다른 유인책없이 멸균의식과 개개인의 책임감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성공적인 의료복지사회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한 개인의 윤리는 어떻게 함양하실 생각입니까? 혹은 그 마음 평생 변하지않고 오로지 봉사만하실 마더테레사를 1년에 3천명씩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뽑아서 11년간 의사로 길러내실 생각이십니까?
Mr.Doctor
17/12/22 23:46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적절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유인책 없이 개개인의 사명감만 강조하거나 타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 체계는 실패하거나 비효율적이기 마련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더 적절한 유인책은 없겠죠. 사회가 특정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수가를 적절히 책정하여 다른 일을 해서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의사가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들 의사들 돈만 밝힌다고 욕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사들 돈 밝히는거 맞고,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의사가 돈 밝히는게 문제라는 문제를 파악하였다면 그걸 이용해야지, 그걸 욕만 한다고 어떤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샤를마뉴
17/12/23 0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장 본인들 월급에서 한달 50씩 까겠다고하면 게거품물 사람들이 남 월급갖고 많다적다 논하고 있네요
미숙한 S씨
17/12/23 0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 의료인들 설득하는건 포기한지 오랩니다. 몇번 설명이고 설득이고 열심히 해봤지만 의미 없더라구요. 이젠 설명 하기도 지쳤네요.

저도 내과 4년차고 내일 모레면 전문의 딸겁니다만, 맨날 하는 생각이 내가 미쳤다고 내과했지, 이겁니다. 돈 많이 벌고 편한 과들 다 내버려두고 괜히 의사가 프라이드 어쩌고 하면서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그리고 -의사들 기준으로- 돈도 못버는 내과 골랐거든요. 그 내과도 슬슬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과마저 무너지면 뭐 끝이라고 봐야죠. 요새는 어차피 작살날거, 차라리 하루빨리 작살나버리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알게 뭡니까. 내 가족들은 내가 지키면 되는데.

의료가 무너진다는건, 저따위 가끔 있는 의료사고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과의사가 부족하고 외과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서 적절한 치료를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게 의료가 무너지는거죠. 근데 재밌는건, 의료가 무너져도 막상 국민들은 모를겁니다. 당연하죠. 내 가족이 죽어도 그게 정말로 숙련된 내과의사, 외과의사가 없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죽은건지, 아니면 그냥 죽을 병이라서 죽은건지 분간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많을테니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신경쓸 거리도 안될겁니다. 그냥 그렇게 의료는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차근차근 작살이 날겁니다.

의사의 양심이요? 전공의들이 1주일에 10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피곤해서 뒤질것 같아서 가볍게 넘기고 놓친게 문제가 되어서 환자가 죽으면, 그게 의사의 양심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혹은 시골에서, 나는 내과 의산데 환자가 외과적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지만, 내 능력은 부족했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근처에 없어서 환자가 죽은걸 의사의 양심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걸 의사의 양심 문제라고 들먹이는게 우리 사회 수준이지만요.

그냥, 이제와서는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돈 까짓거 조금 덜벌어도 됩니다. 먹고 살 정도는 돼요. 사회 의료가 개작살이 나도 됩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키면 되거든요. 이젠, 욕먹는것도 억울하니까 차라리 그냥 하루빨리 사회 의료가 개작살이 나주면 속이나 시원하니 좋겠네요. 내과 3년제로 줄이고 겨우 미달 면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도라귀염
17/12/23 02: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pgr에도 제약회사 영업직 이나 그런 직종 종사자들이 많을테고 개원의들에게 영업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리베이트가 어느정도 규모인지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게 신기 하네요 기사검색해보니 쌍벌제라서 그런가 싶네요 대충 검색해보면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150&MainKind=C&NewsKind=5&vCount=12&vKind=1 등등해서 많이들 나오는데 말이죠 의사들이 수가를 올리고자 한다면 내부정화부터 하고 나서 말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절름발이이리
17/12/23 05:31
수정 아이콘
이런 걸 물타기라고 합니다.
샤를마뉴
17/12/24 01:4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의료보험체계가 의사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체계인데 내부정화는 무슨.. 군부독재시절에
총칼로 하는 위협이 아니었으면 이런 의료보험체계가 성립이나 됐겠습니까? 막말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한국 의료보험체계 좋으니 바꾸자고 하면 가능키나 할까요?
17/12/23 02:2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줄 거 같은데요. 서비스업에서 인력이나 자본 투입은 굉장히 빠른 문제 해결법 아니던가요.
klemens2
17/12/23 03:15
수정 아이콘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AI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흐
17/12/25 04:25
수정 아이콘
전 의사들이 이건 왜 이야기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저수가를 유지하는게 무리라면 수가를 올리면 그 돈은 어떻게 충당할겁니까? 말끝마다 재정 운운하시는 분들이 왜 국가재정은 이야기 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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