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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0 21:18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서양 선진국들 또한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무대로 한 미국 영화 및 드라마만 봐도, 힘 없고 얼빵해보이는 학우들을 괴롭히는 놈들은 단골로 등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것 보다는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7/12/20 21:21
(수정됨) 문제는 학교폭력 자체보다는 학교폭력을 표현하는 수단과 발상의 수준이 너무 커졌다는 거라고 봅니다. 집단에서 발생하는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도태와 갈등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교훈을 찾고 복구되는 수순을 밟아야하는데 아이들이 손에 쥔 게 너무 무서워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범죄로 규정하면...
그 아이는 본능에 의해서 범죄자가 되는거죠. 뭐 깜빵 보내야죠. 저는 이제 모르겠네요. 피해자가 고통받는데 방법이 있나요.
17/12/20 21:21
법적 조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인 간에 싸움이 나지 않는 건 그런 게 사회적인 평판 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처벌을 끌고 온다는 걸 누구나 다 잘 알기 때문이죠. 학생 시절엔 그런 게 없고요. 뼈가 부러지건 이빨이 나가건 그냥 부모끼리 모여서 치료비 정도로 합의 해 주고 끝나는 게 전부 아닌가요? 간단한 폭행 포함해서 전부 사법처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잡아놓고(적절한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토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학교 내에 cctv 달아서 필요시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하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 될 거라고 봅니다.
17/12/20 21:46
인실과 격리가 최선이지요. 처벌보다는 전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대게 그룹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기에 분리시키면 그 정도가 덜 할것 같습니다.
17/12/20 21:50
군대의 부조리가 대규모 근절되고 바뀌던 시기에 군생활 해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알겠습니다.
복무신조와 같은 명확한 청소년 규정 문제 일으키면 바로 전출과 같은 전학행
17/12/20 21:56
의무교육을 개정해서 홈스쿨링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릴때부터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하기 보다는 강제적으로 학교에 내몰려서 배우는것에 대해 혐오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 불만과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있다보니 성격이 과격한 아이들은 약자에게 풀고, 약자는 수단이 없으니 자살로 내몰리고..
가둬놓고 주입식으로 외우게끔 가르치는 닭장시스템을 깨고 학생들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을 깨닫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7/12/20 21:57
개인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진짜 무서운건 인터넷등 정보를 찾기가 쉬워서 어른들과 교사보다 폭력의 한계치가 어딘지 어느정도 괴롭혀야 피해 안입고 괴롭히는지 더 잘알고 있고 더 악랄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하거든요.
cctv달아봐야 더 잘알고 없는곳에서 괴롭혀 괜히 정상적인 학생들 사생활만 피해볼거 같고 청원경찰 같은거 둬도 감시하는거 같고 교실마다 두기도 힘들고 그냥 조금만 피해를 가해도 처벌을 강하게 때리던가 강제로 전학을 보내던가 처벌범위 자체를 넑고 강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아 큰일나겠다 싶은 경각심을 줘야죠. 공익하던 시절에 폭력사건으로 집행유예인 친구가 후임으로 왔는대 동장과 팀장에게 그리 깍듯하던 친구가 집행유예 딱 끝나자마자 이제 고발해도 다시 집행유예니까 상관없다며 아무일도 안하고 딱 본인이 큰손해 안볼짓만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공무원들을 약올리는거 보고 요즘애들 참 무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7/12/20 22:04
학교폭력 대처에 한해서 교사 권한 높이고, 학교에 전담 인력 배치하고, 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높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그게 거의 불가능하니 문제지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예전 교사들이 애들 개잡듯 두들기던 시절에도 학교폭력은 존재했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꼭 계신데, 그땐 워낙 다들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라 교사들부터 그런 걸 해결할 의지가 없던 때였으니 그랬던 거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악질적이고 개선이 불가능해 보였던 의경 내무 부조리 문화가 어떻게 해결됐던가요?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관련자들 강력처벌하니까 바로 해결됐습니다
17/12/20 22:10
(수정됨) 경찰관은 배치해봤자 별 도움이 안됩니다.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공간 자체가 교실 내에서 굉장히 사적인 공간으로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담당선생님도 못 건드리는 곳입니다. 결국 분리해야 합니다. 전학조치가 가장 적당하죠. 저 학교 다닐 때도 문제아는 전학 가는게 원칙이었죠. 그게 10년도 더 전이네요. 애초에 벌점을 매긴다는 것도 그 벌점을 누가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결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죠.
17/12/20 22:18
군대에서 병영부조리를 못 없애는 큰 이유중 하나는 병사들을 통솔하는 간부들끼리 조차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어른들 사회에서 역시 사회적 힘에 의한 유무형의 폭력행위가 있습니다.그런걸 대상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교화해서 없앨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한것입니다.교내 폭력과 따돌림을 단순히 교화해서 없애는것은 힘드니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에게 확실한 패널티가 가는 제도를 정립하고 굴려야겠죠.
17/12/20 22:40
학교 내의 권력 관계와 상관 없는 감시자(경찰이든 아니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직원들은 학교 폭력 적발 실적으로 인센을 주던가 그런 식으로 학교 내 권력 구조에 안 들어가게 하면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학교측과 상관 없이 활동할 수 있겠죠.
17/12/20 22:45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살인강도폭행강간 같은 범죄와 다를바없다).
이로인해 설령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를 하게 되더라도 피해를 받지 않게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7/12/20 22:50
무조건적인 인성에만 의존한다면 사회에 법과 경찰이 왜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소년 범죄를 엄격히 처리 합니다. 스쿨 폴리스 처럼 경찰을 항시 학교에
상주 시키고 왕따나 폭력등을 무조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방치 하지 말고 법으로 다스려야 해결 된다고 생각 합니다.
17/12/20 22:58
교육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유교 문화권이라 그런가 스승에 대한 환상 같은게 많죠. 이제 이런거 안 먹히는 시대라는 걸 인정하고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17/12/20 23:09
인성교육이라던지 윤리교육을 강화한다던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시에 적용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구요.
예로 단순한 폭력이나 단발성 사고는 벌점으로 적용하고, 학교폭력(왕따 포함) 주도자는 수능응시 자격박탈한다면 쉽게 남을 괴롭히거나 하지 못하겠죠. 우선은 사회가 스스로 계급화하고 남을 누르고 하는것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고 없어지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런 학교폭력을 역으로 입시에 도입해버린다면 학무모부터 더 신경쓰지 않을까 합니다.
17/12/20 23:09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들 포함해서 애들을 많이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부모께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더라구요. 놀이터에서 지켜보는데 또 우리 아들한테 짖궂은 장난치고있었는데 마침 그 아이 어머니께서 계시길래 제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그 아이한테 너는 애들 괴롭히고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거 해주시니? 하고 큰소리로 얘기하니 다음 부터 괜찮아진거 같더라구요. 어려운 문제에요..
17/12/20 23:10
제일 편한건 가해자만 강하게 처벌하면 되는거죠. 강하게 처벌하면 알아서 자정할것이니 예방시스템은 필요없어지고 사회적비용도 줄어들겠네요. 이득.
17/12/20 23:50
강한 처벌, 그리고 부모도 교육이수 같은 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공무원(경찰이나 교육공무원)은 벌점 제도 같은 거 있어서 더 강하게 처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12/21 03:14
(수정됨) 어른이되면 주먹한번 써도 잘못하면 고소 고발 당하거나 합의금 내거나 돈없거나 심하면 감옥가죠
어른이 되면 거의 싸울일이 없죠 어른은 감옥가거나 합의금 낼 각오해야되거든요 청소년이고 나발이고 어른하고 똑같이 처벌하고 가중처벌해서 대학 입학 10년혹은 20년 아니면 평생 금지하고 보너스 추가로 바로 군대입대 정도로만 바뀌어도 학교폭력 대부분 없어질걸요? 물론 그걸 강력하고 제대로 실행할 정부와 사회분위기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하겠지만요 집단 성폭행 학생들을 집행유예로 봐주는 고담시티같은 나라에서 배트맨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한 힘들겠죠 강력한 처벌이면 답이지만 폭력학생 부모들이 돈있고 힘있으면 쉽지않죠 제가 대통령이라면 싹수 가 썩은 예비조폭이나 예비범죄자 청소년들은 그냥 사형시키겠지만 그런 정의로운 대통령을 가질 만한 시민수준인지는 의심이 가요 극도의 개인 이기주의 세상이니가요 그래서 현실은 불가능하죠
17/12/21 03:35
일단 기본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은 원치 않습니다. 지겨울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는 학교폭력이 해결되지않는다고 보거든요. 여러차례 피지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저도 왕따란 말이 없을 때에 그걸 심하게 당했었는데요, 절 괴롭혔던 그 애들이 특별난 애들이었냐면 그렇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 것도 아니요, 처벌받고 나서 달라진 것도 아니거든요.
여자는 모르겠고 남자의 경우 학교폭력의 포인트는 계급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가장 애들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누군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선 파악해놓고 학교폭력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해야죠. 무엇보다 교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괴롭힌 당한 아이가 이르지않아도 저 교사라면 알아낼 수 있다고 학생들이 믿을만큼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 교사가 아니라서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피해자였던, 거기서 정말 운좋게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게 답이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로 돌아와서, 그냥 처벌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가해자의 판단력을 판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13세가 안됐으니 처벌불가라는 기계적인 결론말고, 나이랑 상관없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지를 판사가 판단해서 처벌해야한다고 봐요.
17/12/21 07:09
교사가 알아내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걸요. 교사한테 그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알아내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걸요. 뭐 그전에 교사가 아이들한테 오롯하게 집중할 수 없는 게 현재 시스템이라서 애초에 불가능할 겁니다. 그냥 가해자 직빵으로 처벌하는 것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냥 가해자 모두가 그게 나쁘다는 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17/12/21 07:31
당연히, 그 다음에 교사가 뭔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걸 전제로 한 거죠. 지금 시스템 그대로 교사만 잘하면 된다고 적은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 하나나 둘을 다른 학교로 보내서 집단의 계급을 흔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7/12/21 11:34
잘 대해 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학급내에서 형성된 계급을 흔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왕위계승서열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정확히는 전공은 맞는데 자퇴해서 공부를 다 마치지 않았어요), 제가 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니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경험상 제시된 다른 것들 보다는 더 도움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절 괴롭히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상황이 살짝 흔들린 것만으로도 전 운 좋게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17/12/21 06:14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초현실적인 시스템조차 범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범죄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돕는 것이겠지요.
처벌 강화는 분명 범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런 짓 하는 놈들이 타고난 성인군자도 아닌데 (사실 정 반대에 더 가깝죠) 처벌 없이 무슨 교화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처벌에, 재수없게 걸려봐야 자기 인생에 아무 문제 안 생기는 수준의 처벌에 그친다면, 그건 국가가 범죄를 방치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처벌규정을 없애는 것을 비범죄화라 하지요. 현재 학교폭력 처벌하는 꼬라지를 보면 범죄가 아닌 것에 차라리 더 가깝습니다. 이래놓고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17/12/21 07:15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힘의논리를 바탕으로 움직일 겁니다.
실제로 힘의논리로 살면 미화도 되고 주변에서 띄워주지 애들 줘패면서 스트레스 풀지 하고 싶은거 다하지 빵셔틀부려먹지 인기생기지 이성관계도 잘풀리지 즐길거 다 즐기고도 책임 안지지 아주 그냥 살맛나거든요. 어른들 사회보다 더 하며 가장 악질인게 '책임'을 안진다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지르는 짓은 더 악랄한데 법이 미성년이라고 감싸줘 학교에서 교화라고(혹은 평판 때문에) 감싸줘 부모가 감싸줘(혹은 방치하거나) 저지르는 짓에 비해 책임은 안지고 얻어가는 건 많으니 더 개판 되는 거라고 봅니다. 처벌강화 및 문제학생 격리 수용(삼청교육대를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대로 관리된 교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하거나 학교게시판에 붙여다가 쟤 피해라 라고 공시하고 감시관리감독 하는게 답이겠지만 '가해자' 학생인권 및 우리나라 국민정서 생각하면 비현실적이겠지요. 당하는 애들은 불쌍한데 외부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확실하게 티가 나는 물리적인 폭력만이라도 강력하게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데 이번 단체구타 가해자들 어떻게 처벌 받았는지 찾아보면 할말잃으실 겁니다. 그냥 노답이에요.
17/12/21 07:17
그나마 대안을 제시하자면 학교에 상시감시자(미쿡의 학교경찰 같은) 사람이 상시로 교실 체크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인력과 재원이 많이 들어갈 뿐더러 그분들이 또 정직하게 근무할거냐 근무역량이 되느냐, 발견시 초동조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거냐 아이고....머리아프네요.
17/12/21 07:24
학교같은 기초교육기관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극빈층에게도 홈스쿨링에 대한 재대로 된 지원이 시스템적으로 확충되어있는 게 아니라면, 학교폭력 잡자고 학교를 없애는 건 정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싸그리 불태우는 짓이나 다를바 없을겁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건 다른게 아니라, 학교가 그만큼 아이들에게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주고 있고, 학교 자체의 이미지에 학교내 여러 폭력 사건이 악영향을 주니까 학교측에서 알음알음 다 덮어버리는, 가해자들이 악용할 환경이 갖추어져있으니 발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내 체벌을 되살리는 등 6~70년대로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맞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예 학교 내에서 아이들의 처벌 관련해서 학교의 권한이나 책임을 싸그리 뺏어버리고, 관련 사고가 터지면 그냥 에누리없이 바로 경찰에서 담당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중을 따지거나 할 것 없이 성인과 동일하게. 청소년 보호법? 다른 청소년을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의 수준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호하는게 맞다고는 생각이 안드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처벌을 키워버리면 가정별로 인성교육이 철저해질테니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반대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해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는 처벌과 동시에 케어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17/12/21 09:01
초등은 안되더라도 중등부터는 그냥 대학처럼 수업만 듣는 구조라 가면 되지 않을까요. 교실에 가둬놓으니까 계급생기고 폭력 생기고 그렇죠. 그냥 수업만듣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면요..초등은 어차피 학생수도 줄어드니까 경찰도 배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해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요.폭력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요. .물론 100프로 해결될리도 없고 여러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거보다야 뭐라도 해야죠..
17/12/21 11:20
중고등도 대학처럼 필수/선택과목 나눠서 듣고싶은 과목과 시간 선택하게하고, 교실 이동하게하고, 반class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면 됩니다. 무조건 어디 한곳에 갖혀서 하루 8시간씩 앉아있게 하니까 사고가 터지죠. 대학도 폐쇄적인 환경일수록 일진놀이, 군기잡기가 더 횡행합니다.
17/12/21 11:31
처벌을 강화해도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강화가 피해학생에겐 위안이나 해결책이 아닐지 몰라도 처벌이 약해서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가 분통 터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에 무슨 학교폭력 자체를 줄이는 대책을 논의합니까.
17/12/21 12:28
처벌 강화 밖에 없다고 봅니다. 성인처럼 폭행 가해자들에게 형사처벌과 합의로 인한 금전적 피해 같은 현실적인 처벌이 있어야 가해자도 폭행을 자제할 이유가 생기겠죠. 처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데 학교폭력을 줄이는 여러 방안들 중에서 현재는 처벌 부분이 제일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17/12/21 21:16
처벌강화가 답입니다. 지금의 학교폭력자치위 전혀 도움 안됩니다. 강제 전학 보내봤자 거기서 또 폭력일으키고 폭탄돌리기일뿐입니다. 고등학교는 퇴학이라도 되지 중학교는 지금 이상태로는 답이 없습니다.
17/12/21 22:11
몇번이고 말하지만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형법을 적용하면 문제는 끝납니다.
학교고 군대고 사회와 다른 잣대를 적용시키면 그 집단은 고립된 채 곪아터질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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