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 이야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 모음은 국정원 방송 연예계 장악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2179

최근 검찰 조사에 불려간 전영배 전 MBC 기획조정실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제작진 교체를 요구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 국정원 연락책 직원에게 "PD를 교체하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아나. 당신이 직접 와서 MBC 사장을 하라"라고 화를 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MBC는 장악되고 말았지요.) 전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사장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고 족보(문건)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했고, 국정원 연락책과 이야기한 내용도 모두 김 전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2178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2010년 5월 MBC 시사매거진 2580이 준비하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특집 방송에 대해 불방 압력을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2010년 5월17일 작성된 '노무현 보도 관련 선거법 위반 명분 보도 제재 방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방송을 선거 국면을 빌미로 제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입장을 통보했고, 김재철 전 사장 역시 선거법 위반을 들먹인 것으로 문건에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검토까지만 되었을 뿐 특집 방송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2177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씨와 권재진 전 민정수석,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등이 국가정보원의 연예인 불법 사찰한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2011년 7월 무렵 국정원이 작성한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좌파 연예인들의 등록금 불법시위 참여 제어',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등의 문건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주도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하는 사람을 이른바 강경 좌파로 분류하고 불법 사찰을 했다고 하며 그 대상자는 배우 김여진씨, 김규리씨, 방송인 김미화씨, 가수 故 신해철씨, 윤도현씨 등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정원의 다음 선택지는 이러한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을 방송 하차시키거나 출연 예정 방송의 출연을 막아버리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불법 사찰 문건이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들에게 전해졌다면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구 말마따나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범죄인 것입니다.


2. 이왕 국정원 이야기 나온 김에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다른 국정원 이야기들도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83908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쟁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기로 하고 자금 지원 방안 등을 기획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기업을 압박해 '고철통행세'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일감 몰아주기하여 보수단체에 지원한 것이 활동자금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재태 경우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경안흥업이 비싸게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억원 가량의 개인적인 이득을 착복했다고 합니다.

삼권분립 따위는 강아지에게 갖다준 정부 답습니다. 그리고 썩은 정부 아래 썩은 명령을 듣는 사람이 썩지 않은 사람일 리 없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64044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외곽팀을 동원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서 국정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을 하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외곽팀이 정치개입을 하는 데에 돈이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발뺌했습니다. 이러한 궤변에 대해 검찰 측은 외곽팀의 존재 및 활동 자체가 위법이고, 외곽팀이 실제 어떤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도 증거기록이 있다고 말하며 민 전 단장의 책임회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부패와 무능 중 무능을 주저없이 선택하는 작자들은 거의 대부분 부패하면서 무능한 것을 봐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86208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전직 국정원장 3명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수구세력 측에서 국가안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트집을 잡자, 검찰은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성격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특수공작비가 최고위급 공무원들에게서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건이므로 죄질이 대단히 중하고, 오히려 국가안보를 대단히 중하게 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다른 구속자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도 구속영장 청구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국가안보를 병들게 만든 국정원 최고 책임자를 벌하지 않고 안보를 위해 놔두라는 말은 굉장히 얼척없습니다.


3. 한편,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증원과 채용시기를 모두 청와대 승인을 받아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76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7601

JTBC 취재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12년 선거에 대비해 김 전 장관이 그 해 3월경 7월 1일자로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적시되었습니다. 군무원 채용은 군 관할이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증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도 모자라 아예 채용 시기까지 청와대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이례적인 짓을 한 것이지요.

구속영장 내용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각 군이 군무원 증원에 반대하는데도 다른 부대 군무원 정원을 줄이면서까지 군 사이버사령부 정원을 늘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던 것입니다. 이미 다른 기사로 나온 것처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통상적인 군무원 채용일정보다 무려 다섯 달이나 앞당겼고 이들을 즉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배치해 여론조작에 투입한 것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었던 이명박 정부의 18대 대선 개입, 어쩌면 그 '물증'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 소식만 다루면 보기 참 뭣하니 박근혜씨 소식도 좀 다루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25571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법원은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씨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이라고 인정했고, 최순실씨의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 3건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말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한 문건 33건은 검찰의 문건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89043

이처럼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문형표 전 장관에 이어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박근혜씨의 공모 혹은 개입을 인정하는 선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최순실씨는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국과수에서 말도 안 되는 일로 해당 내용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박근혜-최순실씨에게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큰 상태이고 최순실씨는 이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건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국정농단 건이 아니더라도 감옥행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단순히 유죄 판결 뿐만 아니라 각 판결에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등으로 박근혜씨의 지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역시 압박일 듯 한데 다음달 초 선고를 앞둔 김종 전 차관 역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박근혜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국정농단 공범들의 판결에서도 박근혜씨의 책임이 받아들여진다면 피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관계자의 말처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문 전 장관, 정 전 비서관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되면 박근혜씨는 심각하게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5.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을 묶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76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86988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귀국길에 침묵을 지켰지만 측근들은 "이제 6개월 정권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5년 동안 정권 잡았던 우리 쪽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많이 알겠느냐"같은 발언을 하며 '자료'를 꺼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한편, "외국은 세계 속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돼서 되겠느냐"는 식의 뻔한 패턴으로 지금의 수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도 계신 분이란 건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1685

한편 출국 현장에 이어 귀국 현장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시위대가 수십 명 몰려들었고, 일부 시위 참여 인원은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로 달려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34319

이런 가운데 최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퇴임 뒤에 온전하겠느냐"라고 막말을 했던 조해진 전 의원은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정황을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물타기하며 지금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궤변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자 정관용씨의 "글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댓글 달고 나체 합성사진 만들어서 선거에 개입까지 했을까요?"라는 말에는 "그런 건 안 했지만 그걸 빼고 나머지 행위들은 똑같이 다 한 거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대답해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었고,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건 대통령의 정부조직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 아닙니까?"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라면 저런 헛소리를 하고 방송 뒤에 제가 온전할지를 먼저 생각할텐데 저 정도는 되어야 정치로 먹고 사나 보다 싶어 한숨이 납니다.


6. 이러한 이명박 전 대통령측의 항변을 들었는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역공을 이어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1684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남북 정상회담 사례금 의혹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특수활동비 수령 의혹,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등의 여러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도 아니고 국정조사 대상도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의혹이라면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국가기록원에 특수 핫라인을 두면서까지 참여정부 시절 문건을 3천여 회 이상 열람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의 후신들이 이러한 내용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지 의문이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87638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반격에 가세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제 많이 묵었으면 그만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하며 "이제 망나니 칼춤을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국정원장 3명이 구속되었다고 말하며 "범죄정보원, 동네정보원 유지하는데 무슨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필요하냐. 차라리 국정원 해체하고 통일부에 '대북협력국'을 새로 하나 만들어 운영하는게 맞는 것"이라고 색깔론을 이어가며, "우리는 5년짜리도 안 되는 정권이 나라의 연속성을 망치고 이제 모든 것을 완장부대가 인민 재판하듯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직 많이 묵기는 커녕 밥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쿠데타 없이 '5년짜리도 안 되었던' 대한민국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유일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85851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국가 안보를 정말 튼튼히 지키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부분은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앞서가는 부분은 분명히 저도 보고 듣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나 국민들께서 진짜 분노할만한 불법 행위나. 이런 게 지금 드러난 게 없습니다.'는 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데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 모습의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미래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퇴행적이고, 극우적이고, 아무런 변화와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7.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병무청 후속 대책 및 문재인 정부 몇 가지 소식 묶어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89870

병무청은 15일 지진으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병역의무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희망하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은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22557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임명 강행을 위한 요식 행위라고 주장하며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국회 파행 등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부결)과 연계됐듯이 홍 후보자 임명도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에서 임명한 장관급 인사들은 네 명이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아. 그럼 홍종학 후보자도 일 잘 하실 것 같다는 추측이 성립하는 건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153926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초병들이 조치를 잘 했다는 유엔군사령부 평가가 있지만, 교전수칙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게 아니라 해도 아(我)측으로 몇 발 총알이 넘어왔다면 우리도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 수칙이 아니겠느냐. 국민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물론 교전수칙을 보면 경고사격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 눈높이에서의 관심을 반영한 발언으로는 제일 좋은 발언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자기 목숨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당장 남북간에 교전이라도 벌이자는 식으로 막나가는 야당들의 막말보다는 말이죠.


8. 마지막으로. 간단한 뉴스들을 묶어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82149

YTN의 11월 14일자 '팔팔영상'에서는 유승민 대표의 취임 이후 행적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와 악수한 시간은 단 15초였지만 안철수 대표와 악수한 시간은 43초였다는 점을 들어 YTN 측에서 영상 제목을 '15초 vs 43초..."유승민·안철수, 3배 친했다" ?'로 달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승민 대표와 뜨거운 키스까지 했던 김무성씨는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50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5일 전남 무안 초당대학교 강연에서 "국민의당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에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적폐청산과 개혁 추진을 방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탈호남'을 외치며 지역차별을 조장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안철수 대표 측을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그치고, 기득권 구조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적폐세력'의 재집권을 방조하게 되는 꼴이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뭐 저는 요즘, 안철수 대표가 자기 자신이 새정연에 있을 때 했던 내부총질을 당하는 입장에 선 기분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8&aid=0000227728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안 모 씨가 최근 회삿돈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 자금 일부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에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 의원은 "딸 결혼식 비용 7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말하며 "검찰 조사 중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정황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89414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페이스북 생중계를 포함한 청와대의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입기자들은 청와대의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사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취재 역차별을 주장하며, 청와대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현장 모습을 내보내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반발은 언론이 접근할 수 없는 현장을 청와대가 페이스북 생중계를 하거나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언론이 소위 업무 영역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생각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청와대에 대해 그렇게 정성껏 보도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뭉개기 일쑤였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 참 난감할 따름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2&aid=0001082616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철원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고, 파주 -8도, 서울 -3도, 대전 -2도, 전주 0도 등 전국 기온이 올 가을 들어 가장 낮겠다고 하는군요. 낮 기온도 서울 7도, 대구 10도로 쌀쌀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 병원 갈 때에는 겨울 점퍼를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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