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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1/15 12:25:24
Name 염력 천만
Subject [일반] 주주총회와 민주주의
가벼운 글입니다.

요즘 다니는 회사가 시끄럽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현재 대표이사의 직권을 대부분 빼앗는다는 사항이 의결되었어요.
일단은 대표이사가 2명인 체제(...) 로 가다보니 지금 제가 회사를 다니는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치적 분쟁이 심각합니다.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 틈새에서 회사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쪽 줄에 댈 것인가, 그 틈새에서 어떻게 좀더 자신의 권력을 넓히고 공고히 할 것인가 분주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참 요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건 성실히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를 낼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직원들에게는 회사에서 주인의식을 가져라 일을 대할때 오너십을 가지고 처리해라 라는 말을 무수히 하던 경영진인데
그 격랑속에서 회사의 대표가 누가 더 적합하고 조직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 직원들은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냥 위에서 어떻게 되든 알바아님 나는 내 일만 하면 되지 할수도 있는데, 경영진이 교체되고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일종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 실제로 회사를 지탱해 나가는 직원들이거든요.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회사의 경영에 반영할 창구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임원들을 통해서 뜻을 모아 의견을 전달할수도 있겠지만 정식으로, 규정에 있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모르겠네요. 저희는 그런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출퇴근하며 CBS 뉴스나 팟캐스트 등으로 현재 대한민국 정세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정말 가치있는 제도이구나,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서 잘 모르지만 누군가 피를 흘려 얻어낼만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권들에서 막강한 권력을 뒤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적폐짓을 일삼아온 일당들과, 그 밑에서 억울하게 당하며 숨죽여야 했던 일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 권력의 공포에 숨이 막힙니다.
그 일을 회사에 대입해봅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부패하고 알수 없는 부당한 일이 생기거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시스템을 내 손으로 바꿀 힘이 전혀 없다면 거기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권을 교체하고, 그 막강한 권력을 국민이 빼앗아 다른 이에게 줄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것인가, 제가 다니는 회사라는 사조직의 상황에 대입해보면서 그 가치를 다시한번 새삼 느낍니다.

물론 모든 조직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질수 없겠지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 결국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회사의 심장은 수많은 직원들인데, 회사의 리더 결정과 조직의 구성, 방향성 결정에 대해 관여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일방적인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끼고,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적폐청산을 일구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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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호
17/11/15 12:31
수정 아이콘
국가=회사
국민=주주
공무원=임직원
이라고 생각하면 주주총회의 결정을 따르는게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염력 천만
17/11/15 12:40
수정 아이콘
물론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들지 싶습니다.
상장회사가 아니라서 거대 자본을 가진 소수의 인원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고
실제 회사의 상황을 제대고 파악하고 결정한다기 보다는 회사의 경영권 자체에 몰두한 경쟁이 문제라서요.

주주총회라는 제도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글은 아닙니다.
Birdwall
17/11/15 13:30
수정 아이콘
일종의 과두 정치...? 로마도 시저 이전엔 공화정이었죠. '일단은.'
츠라빈스카야
17/11/15 14:08
수정 아이콘
주식회사는 주주=국민 수식보다는 주식=국민이라고 봐야겠으니...
돈 많은 사람이 투표권 가진 국민을 많이 확보하는 금권선거라고 봐야겠..
17/11/15 12:36
수정 아이콘
회사의 방향에 참가하고 싶다면 직접 주주가 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민주주의의 투표랑 같은 거죠.. 물론 돈이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지만..
정당 가입비 정도로 생각해도 될거 같구요..
마스터충달
17/11/15 12:39
수정 아이콘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지만, 직원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니까요. 따라서 일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은 무의미합니다. 철저한 계약관계일 뿐이죠. 회사는 직원의 능력과 시간을 사용하는 대신 돈을 지불할 뿐입니다.
염력 천만
17/11/15 12:54
수정 아이콘
사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정의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적용된다면 참 좋겠지만
직원들에게는 회사란 단순한 계약관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대에는 말이지요.
만약 이직과 취업이 자유롭고 직원들이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동등하게 평가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상황이라면 지금 다니는 회사의 경영문제는 직원들에게 남의 일이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에게도 직장은 생존과 직결된 곳이고 인생이 얽혀있는 곳이므로, 국민이 국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가 곤란하듯(이민가는게 쉬운일이 아니듯이) 회사와 직원도 국민-국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소프트하게 묶여있다 생각합니다.
최초의인간
17/11/15 13:15
수정 아이콘
일자리는 구하기 힘든데 상대적으로 해고나 정년단축은 쉬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 그런지 제 주변에도 마스터충달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회사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 내지 애정이 있으신 만큼, 아무쪼록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절름발이이리
17/11/15 12:44
수정 아이콘
위에 분도 쓰셨지만 주주가 주권자고 직원은 공무원 롤이라 봐야죠.
앙겔루스 노부스
17/11/15 12:47
수정 아이콘
미국식 자본주의에서야 주주가 절대적이지만 유럽식 자본주의에서는 직장협의회 노동자협의회의 권한도 상당하죠. 한국도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양쪽이 다 장단이 있는거니, 후발주자의 몇 안되는 잇점으로 양자의 장점을 절충할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요. 박원순 좋게 보는 이유중 하나도 노동이사제 도입때문이기도 허구.
신동엽
17/11/15 12:48
수정 아이콘
주식회사는 민주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도 비민주적입니다.

왜 대표이사를 교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주 입장에서 경영권 방어는 생존의 문제이지요. 책임도 주주가 지겠구요.

다만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회사입장에서 손해이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직원이 회사에 정서적인 몰입을 하면 업무성과가 좋으니까요. 조직에 애착이 있으시니 이런 글을 올리셨겠죠.
지구사랑
17/11/15 12:49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 말해 주식회사는 민주주의와 관계없죠. 민주주의가 1인이 1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주식회사는 1주가 1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곧 자본주의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관계자로 주주 외에 직원, 정부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참여시키는 유럽과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방향이 옳은가? 에 대한 답은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느 방향이 더 우월한가에 대한 답은 또 다를 수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SoLovelyHye
17/11/15 12:59
수정 아이콘
주진형의 경제알바 #편 직장 민주화를 한 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직장 내부에서 개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주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de0yWyiIstQ
원달라
17/11/15 1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근 <영국노동계급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뭐 훨씬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맥락 자체는 글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 자본을 투입하고 자본수익을 얻는 주주는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 노동을 투입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가”라는 것은 건전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로관계는 노동, 임금 간 교환 계약에 불과하다는 계약론적인 관점이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인 시각이지만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고,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보다 전향적인 -요컨대 노사협의회, ESOP같은-관점의 경영시스템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11/15 13:06
수정 아이콘
작년 미국 대선을 보면서, 미국 대통령을 미국인만 뽑는게 옳은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닮아 있죠. 정당하지만, 옳지 않을 수 있다. 한 기업의 의사 결정은 그 기업의 주인이 하는게 정당하지만, 옳은가? 주인의 결정으로 임직원과 그 기업이 속한 나라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답이 없는 문제죠. 하지만 고민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7/11/15 13:40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업체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밖에 없네요.
물론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약소하나마 민주주의 체제라할 수 있겠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7/11/15 13:56
수정 아이콘
역시 pgr은 보수적이네요.

저도 한국에서 경영학 전공 한 사람 입장에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 기업의 목표는 주주의 이익극대화,
기업 경영진은 주주의 권리를 대행하는 대행주체, 라고
마치 진리처럼 배워 왔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기업의 주인이 소비자인지 노동자인지 라는 소비자주권주의나 근로자주권주의 같은 의견에 대해서도 조금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7/11/15 14:06
수정 아이콘
사회적인 책임을 지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이 기존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됩니다.
월간베스트
17/11/15 14: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상장 회사는 왕정입니다
주식회사는 과두정이죠
공화정이긴 한데 왕이 존재하고 일반 백성들은 투표권이 없고 귀족들끼리 하는 공화정
최초에 소유가 분명한 사조직으로 출발했으니 뭐 그럴법도 하긴 합니다
주식회사가 되면 사장이 많아지는거고 그 사장끼리 공화정 하는거죠
예전엔 국가가 왕거였으니 지금 기업이 사장거라는 기본 베이스가 같아서 같은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딸린 농노가 결정권은 없지만 그렇게 결정된 정책에 따라가듯 회사 직원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소유권 문제니까 직원을 보호하는건 회사 내 결정 과정 내부에 포함되기보단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일겁니다
뭐 직원도 회사 망하면 실업자가 된다는 공동체 성격상 회사의 비전에 대해선 실무자로서 더 잘 알 수도 있으니 주총때 표결권은 없더라도 발언권 정도는 줄 수도 있지 않을까란 정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직원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말은 허언이죠
수장을 바꿀 수 있는 표결권 혹은 그 공동체의 자본 일부를 소유한게 아니면 그냥 고용자죠
근데 요즘은 그런 말에 안 하지 않나요?
어지간한 꼰대거나 바보가 아니면 그런 말 하지도 듣지도 않을텐데
17/11/15 14:44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와 비슷한 회사라면 협동조합 즈음이 아닐까요?
17/11/15 15:33
수정 아이콘
시장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 주식회사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주주가 발언권은 있으나, 각 개인의 권력은 가진 자산(주식수)에 비례하고, 자산이 없는 자는 노동력을 재공하고 입에 풀칠하는...
metaljet
17/11/15 16:05
수정 아이콘
내가 내 돈 들여 자영업 하고 있는데 어느날 새로 들어온 알바 한명이 '우리' 가게의 경영을 민주적으로 같이 결정하자면 황당하겠지요.
딱 지분만큼의 권리를 갖는게 자본주의의 근간입니다.
협동조합 회사나 독일식으로 정부나 공공이 지분을 가진 기업이라면 모를까..
염력 천만
17/11/15 16:33
수정 아이콘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회사의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저희 회사는 약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가 자주 교체되고 대표이사도 자주 교체되어 위에 언급된 바뀐 대표이사도 재임기간(?) 이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바뀌었어요. 당연히 그 와중에 그보다 훨씬 오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더라도 굳이 이 논의에서 회사 직원들을 알바 취급하는것은 적당하지 않아보입니다.
pgr에서 국가현안인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거쳐오며 회사의 노동자들은 그렇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되었는데, 이 글의 댓글타래에 달린 노동자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에 대해 약간은 놀랐습니다. 노동자는 임금만 잘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경영 문제는 그 노동자가 앞으로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임금을 받게 되는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노동자의 노동권과 전혀 별개라고 볼수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지하며, 단지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저희 회사에 드러낸 단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보다 중점을 두고 싶었던 것은 새삼스럽게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지도자 선출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싶었습니다만 논의가 예상치 않게 사기업 안에서 직원들의 경영참여 문제 쪽으로 이야기가 집중되었네요. 사실 이쪽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여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깜냥도 안되고...
17/11/15 16:54
수정 아이콘
음... 오래 근무한것이랑 회사의 지분을 갖고있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논점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염력 천만
17/11/15 17:07
수정 아이콘
회사의 지분을 갖고있다는게 아니라 원댓글이 '새로 들어온 알바' 라는 표현이 있으니 장기근속한 회사 직원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식의 취급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새로 들어온 알바나 몇십년을 근속한 회사원이나 회사 지분측면에서는 다를게 없다는데 동의하나, 그렇다고 이 논의에서 잠깐 쓰고 교체하는 알바로 노동자들을 비유하는건 부당해보여서 한 말입니다.
metaljet
17/11/15 21:01
수정 아이콘
잠깐 쓰고 교체하는 알바도 노동3권을 보장해줘야 하듯이
장기근속한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부여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전혀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득권을 요구하는 것이 적폐이자 부당한 일입니다.
염력 천만
17/11/15 23:17
수정 아이콘
적폐요? 덜덜..
요즘은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일단 적폐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무섭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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