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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7 15:27
아이고 ㅠ.ㅠ 뇌물죄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까먹었네요. 모르는 주제에 뉴스를 깠네... 메르치님 말씀이 맞습니다. 뇌물죄로 특가법 적용받는 건 박전대통령이죠.
17/08/07 14:51
검찰이 12년 정도의 중형을 구형 했는데 완전 무죄 선고가 나는 경우는 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선고 결과 예측도 궁금해요!
17/08/07 17:11
조윤선 구형6년에 집유로 판결.
뭐 감형될거라 예상해도 이재용은 워낙 사안이 크니 5~7년 사이로 판결 나는게 타당한데 진리의 3/5가 있는지라.. 후
17/08/07 14:52
뇌물죄부분이 무죄받는다면 형량은 대폭감소되거나 그 자리에서 석방되겠고 그게 인정된다면 최소 10년은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10년 받는다면 10년동안 이건희가 버텨주거나 옥상에서 삼성을 경영해야한다는 것인데 이걸 주주들과 삼성이사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네요.
17/08/07 14:53
12년이면 반까이 해도 6년 정도이고... 극으로 감형 혹은 부분 무죄가 선고되도 집행유혜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듯 하네요. 이제 외나무다리 싸움이 되겠네요 all or nothing.
17/08/07 14:57
잘못했습니다만 국가경제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난 무죄입니다! 를 시전 중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크게 감형항 명분이 없습니다. 유죄로 중형 선고하거나 아예 무죄나거나 둘 중 하나로 보입니다만, 솔직히 무죄가 예상되긴 하네요...
17/08/07 15:02
능력과는 별개로 삼성에서는 전과가있는 경영진은 쓰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룰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병철이 세웠고 이건희도 이걸 굳건히 지켰고요 실제로 박정희때 사카린을 불법으로 들여오다가 이병철아들 이창희가 다 독박쓰고 감옥1년 갔다왔는데 그후로 경영에서 완전 배제돼서 쭉 내려오고있대요
17/08/07 15:07
이병철 아들들이야 범죄와 무관하게 반란일으켜 승계에 배제된거고 이재용한테는 이미 권력이 승계되었고 무엇보다 이건희 자체가 전과자인데요. 이학수는 말할거도 없고요..
17/08/07 15:10
이건희 역시 범죄자입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구요. 사면 사유는 국익을 위한 평창올림픽 유치지원(..)이었습니다.
2008년 4월 22일에 차명계좌와 1000억원대의 세금포탈 혐의가 적발되면서 이건희는 경영쇄신안을 내놓고 모든 직책을 내놓고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여 전격 퇴진하였다. 이건희가 증여세를 피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분을 물려주려 했다는 의심을 받은 아들 이재용도 최고 고객 책임자(Chief Customer Officer)의 직위에서 물러났다. 7월 16일 양도소득세 456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8월 14일에 세금포탈과 주식시장 불법행위, 배임행위가 적발되어 추가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유죄를 확정되었으나 12월 29일 대통령 특별 단독사면을 발표하여 사면되었다. -위키백과 이건희 항목 中-
17/08/07 15:04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소 10년이라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그게 맞다면 윗 분들 말씀대로 10년 아니면 무죄인 것 같습니다. 집유는 3년 이상이면 안 내주는 걸로 알아서....
17/08/07 16:04
저도 법은 잘 모르는데 최소 10년은 받는 사람 기준일겁니다. 1억원 이상 받아먹으면 최소 10년이라고 팟캐스트에서 들은 기억이 나네요.
17/08/07 15:02
이재용이 개입했다는 아주 결정적 증거는 안나오고 본인이 했다는 최지성 자백은 있는 상황이라면 최지성이 뇌물공여죄 다 뒤집어쓰고 이재용은 무죄나 집유로 석방. 최지성 혐의 인정되면서 자동으로 뇌물 받은 박근혜는 구형15-20년, 징역10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최지성 가족이야 평생 삼성이 책임질테고. 쓰다보니 무슨 조폭인줄
17/08/07 15:05
그건 특검에서 시간이 없어서 수사를 못 했죠. 삼성 영장이 한 번에 발부됐으면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한 번 기각되는 바람에 SK와 롯데 수사는 못 했다고 박영수 특검이 얘기했었습니다.
17/08/07 15:09
17/08/07 15:17
근데 정말 안종범 수첩과 청와대 문건정도로 증거 성립이 되나요? 심정적으로야 당연히 이재용 실형을 바라지만 솔직히 증거가 많이 불충분해 보이긴 한데요....명시적으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시한 내용이 없지 않나요? 공모했다는 것도 독대시에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니.....법알못이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네요.
17/08/07 15:18
재판부는 알고 있을까요. 지금이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순간임을. 지강헌 이래 이 땅을 지배해 온 단 하나의 명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 있으면 빠져나가고 없으면 두들겨 맞는 것이 상식이던 사회. 바꿀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재판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자식에게 이 말 한 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제 예전하고 달라서, 이재용도 죄 지으면 벌 받는 세상이다. 너도 바르게 살아라."
17/08/07 19:18
정말.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양심이 있는
판사가 맡을지는 미지수죠 판사 임기 끝나면 대형 로펌이나 삼성 법무팀으로 갈수도 있고 자식이나 가족의 이권 생각하는 속물 판사도 있을수도 있죠 군부 독재시절 많은 판검사들이 죄없는 민주인사들 사형이나 유죄내린게 현실이죠 제발 이번만은 적폐청산 하기를 기대하지만요
17/08/07 21:17
이건희도 유죄 받아서 징역 살았지만 대한민국 역사가 다시 써지진 않았죠. 그 외 여타 재벌 총수들도 징역 많이 살았습니다. 뭐 죄에 비해 적다, 사면을 너무 쉽게 받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17/08/07 15:32
진정한 삼성의 힘을 가늠할 수 있겠군요...
이걸 무죄로 뚫고 나오면 "대한민국 = 삼성공화국"이 법원 판결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아니라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러모로 "세기의 재판"이네요...--;;
17/08/07 15:45
징역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무죄나 집행유예 나오면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적폐대상에 들어가니깐요.
지금도 대법원 적폐논란이 많은데 세기의 재판까지 무죄나오면 사법부는 태풍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17/08/07 16:13
삼성공화국인지 아닌지 25일에 결판이 나겠네요.
이번에도 이재용이 무죄판결받고 지 애비처럼 히히덕 거리는꼴은 못볼거 같아요 역겨워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나라가 되었길 바랍니다.
17/08/07 16:21
3년 이하 징역일 때만 5년 이하까지의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댓글 쓰고 보니 숫자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3/5가 괜히 여기저기서 언급되는 게 아닙니다.
17/08/07 16:52
유죄 나와도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며 언론과 자유당, 바른정당에서 들고 일어나 외치는 모습이 훤히 보이네요. 비밀의 숲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황시목이.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져." "안 무너집니다." 비밀의 숲에서 나온 통쾌한 장면이 과연 현실에서도 보여질지.
17/08/07 16:5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24222&viewType=pc
(울먹이며)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 모든 임직원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계속 울먹이며) 창업자인 선대 회장님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울면서, 물 한 잔 마시고 눈가에 눈물을 훔침) 삼성을 글로벌기업으로 키워주신 회장님 뒤를 이어 받아 (말을 잇지 못하고 물 한 번 더 마시고 울먹이며 기침) 삼성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저도 나름 노심초사하며 회사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국민과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고 더 커졌습니다.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경영을 맡게 된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법과 정도를 지키는 건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기업인이 되어 보자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목이 메어)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 돼버리니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합니다. --- 제 기준 오늘 최고의 기사로 임명합니다. 기자가 얼마나 열심히 지켜봤으면 크크.
17/08/07 17:41
삼성에게 기회가 왔네요. 주식사야될듯..
사람으로서의 이재용은 좋아하는 편인데, 솔직히 경영자로서의 깜냥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급이 못되죠.
17/08/07 18:06
집유는 불가능이라고 보고 결국 실형이냐 무죄냐의 싸움인데.. 이걸 삼성이 이겨버린다면 삼성공화국 인정하는꼴이고 .. 근데 과연 무죄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최소5년은 나올거 같은데 말이죠.
삼성 주식이나 살 준비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17/08/07 18:41
잔류인원 중에 부장검사도 있고 특검 파견 인원들 복귀하기 전엔 국정원 댓글사건 공소유지하는 검사가 한 명 뿐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번 댓글사건 시즌2에서 지검장으로 지휘를 맡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7/08/07 18:46
부장검사는 그리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윤석열도 이번 승진으로 인생역전이었지 그전까지 직책으론 그리 힘있는 위치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파견나온 검사중엔 그나마 최선임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댓글사건 수사를 윤석열이 다시 하는건 별개의 문제고요 공소유지 검사가 안남은거는 따로 검찰에 지시해도 되는거고요. 특검에 파견나가서 그리 된것도 아니잖아요.
17/08/07 19:45
우선 댓글사건 시즌1은 공소유지를 담당한 팀에서 특검으로 파견을 나가서 1명까지 줄어든 게 맞고, 복귀 후에 3명이 되었다는군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파견 나가서 그리 된 것은 맞는 셈이죠. 특검이 고검장, 특검보가 지검장급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차장 대우를 받았을 윤석열 검사가 영전해 간 것을 아쉽게 볼 수도 있겠지만, 특검팀의 공소유지 못지않게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 중대하기도 하니까요.
17/08/07 19:59
그럼 검사장급이나 차장검사급에서 추가차출이라도 해서 자리를 메꿔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특검법에 그건 안되도록 막혀 있나요?
수사는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는거지.. 공소제기를 수사했던 핵심 인물이 빠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윤석열은 특검내에서도 검사장급 대우받았잖아요 특검에서 대변인 역할했던 이규철 특검보가 거액 사건(롯데) 맡았다고 욕먹고 물러났는데 그거랑 윤석열이 특검 하다가 검사장 그것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관례 무시하고 파격 승진된게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까놓고 특검으로 이름 날리고 딴데서 보상챙기는거 똑같아 보여요
17/08/07 20:12
특검보들 중에서 윤석열 검사보다 기수가 낮은 사람이 없고 차장급도 수사팀장 하나였는데 차장 대우면 몰라도 검사장급 대우를 해줬다는 근거가 있나요. 기소를 담당하는 것은 선임 특검보인거고 지금 잔류 파견인원들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추가 조사 정도를 하고 있지 공식적으로 수사는 특검 종료와 함께 끝난 것이 아닌지요.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장을 맡았고, 지금은 과거에 맡았다가 외압으로 중단되고 좌천된 사건을 다시 지휘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이라고 봅니다. 개인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17/08/07 20:24
특검에서 다른팀장들이 다 특검보였으니까요 기수야 그분들이야 판검사 하다가 나가신 분들인데 기수가 높은거야 당연하죠 박영수 특검은 검찰총장보다도 기수가 한참 위인데
그리고 기소이후 공소제기중에 하는 것도 법적으로 또 학문적으로도 수사가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박영수 특검도 판사출신이고 특검보들도 판사출신이 많고 수사경험 많은 인물이 특검내에 많지 않았는데 수사팀장이 빠지면 안되죠
17/08/07 20:39
수사 1,2,3팀장들인 박충근 (17기), 이용복 (18기), 양재식 (21기) 특검보가 전부 검사 출신인데 경험 많은 인물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파견 나온 23기 현직 검사 4팀장이 지검장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그랬을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7/08/07 21:32
말다했죠 님// 특검보 넷중 판사셋 검사하나로 기억했는데 반대였군요;
근데 박특검보는 차장급까지 역임했었는데 특검 사임했고 이특검보 부장검사가 끝이고 양특검보도 부장검사... 검사커리어로 윤석열급 인물 아무도 없는건 맞는거 같습니다만
17/08/07 21:43
임시닉네임 님// 박충근 특검보가 사임한건 담당이었던 입시비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후이고 대타로 들어온 특검보도 검찰 출신이긴 할 겁니다. 이용복, 양재식 특검보가 부장검사가 끝이라 문제가 있다면 지방고검 검사로 있었던 사람도 부장급이긴 매한가지고 미래에 있을 특검보 사임을 예상해서 파견 복귀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 지나친 결과론이겠죠.
17/08/07 22:55
말다했죠 님// 그걸 예상해서 남았어야 한단 말은 아닙니다 검사출신 인재풀이 특검내에
생각보다 약하다는거죠 윤석열은 차장급까진 찍었던 사람이잖아요 전 검사장 이상찍은 사람이 한두명 있는줄 알았네요
17/08/07 23:15
임시닉네임 님// BBK 특검 때도 파견검사로는 차장급 없이 부장검사 3명 위주로 보내고 특검보 중에서도 검찰 출신은 차장검사 지낸 한 명 밖에 없었으니까요. 검찰 출신에 힘을 싣으려면 특검이 아니라 특별수사팀한테 쭉 맡겼겠죠.
17/08/07 23:27
말다했죠 님// 그때보다 지금 특검이 규모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특검보들이 검사장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검사장 역임자가 하나도 없다는게 좀
17/08/08 00:00
임시닉네임 님// 이번 사건이 훨씬 수사 범위가 넓은 건 맞지만 전체 수사인력은 비슷하고 파견검사로 보면 부장급 3명에 이번엔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하나 더 있었고 부부장급 2명으로 동일해요. 대신 평검사가 BBK사건 때는 4명이었는데 이번엔 특수본에서 대거 이동해와서 10명이니 그 차이겠죠. 특검은 고검장 특검보는 지검장 대우를 받는거야 원래 그랬던거고 특검을 국회까지 거쳐 운영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검사장 역임자기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17/08/08 18:45
말다했죠 님//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검사장급 붙어서 하거 있을게 당연하고
검찰보다 잘하라고 만든게 특검이니 검찰보다 최소 못하지는 않을 인적 구성은 되야죠
17/08/11 00:37
임시닉네임 님// 그래서 특수본이 특검 연장 거부되고 미처 다 하지 못한 수사를 이첩받았고, 특수본 본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돈봉투 만찬으로 날아가고 그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그 공소유지용 임의수사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윤석열 검사잖아요. 그리고 여태껏 특검에 지검장급 안 낀 이유가 있는건데 좀 도돌이표같네요.
17/08/07 19:25
미래에서 왔습니다 이재용 뇌물죄 무죄 배임 유죄 징역3년에 집유3년
최지성 뇌물죄 유죄 징역 6년 장충기 뇌물공여죄 방조죄 징역3년에 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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