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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17 20:57:41
Name 삭제됨
Link #1 http://news.joins.com/article/21765335
Subject [일반] 김영수 소령이 고발당한 모양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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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레티아
17/07/17 21:01
수정 아이콘
누가 구라를 치는 것인지 시원하게 모가지 날렸으면 합니다.
17/07/17 21:09
수정 아이콘
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싸우는데 이미 결론은 나와있죠...법적 공방이 공정하게 이루어질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살아온 이력을 보면 김영수씨의 편을 들어주고 싶네요
하루빨리
17/07/17 21:11
수정 아이콘
국방부 장관 상대로 싸우는게 아니라 밑에 있는 3명과 싸우는거죠. 결론이 나왔다고 단정지을 필요 없습니다.
탱구와댄스
17/07/17 21:12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공언한 대로 확실한 증거 있음 현장관이고 뭐고 이길 수 있습니다. 최순실이나 김기춘이 현장관보다 파워가 딸려서 저 모양일까요...
루크레티아
17/07/17 21:16
수정 아이콘
반대로 생각하면 거물들이랑 싸우는데 허술하게 준비하고서 고발해줘서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법원도 아니고 민간 법원인데 굳이 국방부 장관 계급장 들이밀어도 영향이 없죠.

저야 누구든 진실이 이기길 바라지만 김영수씨를 응원하시더라도 이렇게 초를 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17/07/17 21:52
수정 아이콘
재판결과는 당연히 지켜봐야죠...하지만 김영수씨는 언제나 이런 압박에 당해왔던 존재였자나요? 판결 기다리기 까지 김영수 소령은 또 다시 외로운 싸움 다시 하는거에요....
17/07/17 23:01
수정 아이콘
아직도 박근혜 정권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그랬다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거라고 깔고 들어가는게 얼척이 없네요
상위 권력이랑 싸우면 이미 답이 나왔다?
이딴식으로 결과 나오기도 전에 미리 깔고 들어가는건 그냥 부조리에 저항해온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소리에요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의식에 젖은 모습이 하등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이오아이
17/07/17 23:04
수정 아이콘
혹시라도 재판을 이기면 이것봐라 김영수가 맞았다
반대로 재판을 지면 이것봐라 김영수는 질 수밖에 없었다

편리한 논리죠. 이기나 지나 정신승리 할 수 있으니
17/07/17 23:13
수정 아이콘
이미 인민재판은 끝내놓고 자기들끼리 자위하면서 이러는거보면 논리고 뭐고 어차피 본인 하고픈데로 생각할거 의견교환은 개뿔...
그냥 최소 10년은 민주당이 하는거 다 찬성해야겟다 생각뿐입니다
17/07/17 21:35
수정 아이콘
김영수 소령 응원합니다. 이미 해사출신의 안정된 자기 직업 걸고 양심적 내부고발로 34명 가까운 방산비리범들이 사법처리 되게하고 본인은 결국 옷벗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믿고 목소리에 힘 보태줘야죠. 다만 한쪽은 외부에 있고 상대는 현직 최고위층에 있어 김소령 말이 사실이라 해도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긴 어려울것 같은데 법적공방으로 가면 어려운 싸움이 되긴 하겠네요.
17/07/17 21:59
수정 아이콘
김영수 소령은 정말 고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sns나 인터넷 여론은 군납비리 적폐청산에 그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네요. 희한하게도..
어리버리
17/07/17 22:04
수정 아이콘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07100018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70625154&nidx=25155
이 사건을 잘 몰라서 찾아보니 김영수씨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측근이 비리에 관련되어 있다. 조사 지시를 제대로 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그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해군참모총장 당시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문서를 제시했고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네요.
17/07/17 22:23
수정 아이콘
철저히 하라고 해서 수사 빼돌리고 자체종결하나요? 문재인 정부니까 인터넷이 조용한거지 국방비리 덮는데 이렇게 노골적인 케이스도 흔치 않아요.
17/07/17 22:49
수정 아이콘
어리버리님이 올려주신 월간조선 기사를 보면 계근단 비리가 처음 고발된 시점은 남해일 총장 시절입니다. 당시 김영수 소령이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후임 송영무 총장까지 비리사건이 올라오게 되었죠. 계근단 비리가 터진 시점이 2006년 4월 4일 송영무 총장이 임명 후 최초보고를 받은 시점이 2007년 5월 2일 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송영무 총장이 계근단 비리 중 해군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해군이 수사하도록 이첩받은 부분인데, 사실 이건 조직보호논리로는 설명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해군참모총장이든 육군이 해군 조지게 될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을 받아오려 할테니까요. 거기서 비리를 덮었느냐가 쟁점인데, 송영무 당시 총장이 덮었다는 증거는 불충분 합니다. 본인은 철저하게 수사내리라고 주문했고, 가담한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 것 역시 사실이거든요.

거기서 김영수 소령은 부족하다고 보고 다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장을 제출. 검찰단은 징계위원회를 올스톱 시키고 재수사를 했는데 도리어 2008년 8월 26일 국방부 검찰단이 무혐의 처리를;;;;; 여기서 송영무 장관은 2008년 3월 20일 전역합니다. 결국 재판은 후임 정옥근 총장때 결과가 나온 사안이죠.

결과적으로 5차까지 진행된 계근단 비리사건은 9억 4000만원의 국고손실이 아니라 8600만원의 국고손실과 12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3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무죄가 확정으로 종결됩니다. 김영수 소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물이 나와 버렸죠.

이 부분에서 송장관은 내가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전임에서 시작해서 후임에서 끝난 일을 내가 덮은건 아니지 않느냐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고, 김영수 소령 입장에서는 그때 총장으로서 강하게 푸시를 했으면 일이 이지경까지 왔겠느냐 총장으로 조직보호 명분으로 덮은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죠.

청와대에서는 송영무 장관 입각을 상당시일 늦추면서 관련 문제를 파봤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안나왔어요. 물론 그럼에도 흠결부분이 찜찜한건 사실이지만, 육군중심 국방부를 엎어버리려면 송영무 만한 카드가 없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죠.

만약 청문회에서 핵심적인 스모킹건이 나왔다면 송영무 할아버지였어도 임명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문제는 기무사까지 동원된 송영무 저격에서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각한거구요. 개인적으로 양자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되요. 복잡하면서도 씁쓸한 일이죠.
17/07/17 23:25
수정 아이콘
무슨 무한 해군 입장도 아니고... 육군 해군이 아니고 국방부가 수사하던거 빼돌려서 자체수사로 바꾸고(그 국방부 수사도 못 믿는데 해군 수사로 돌리는게 말이 되는지) 징계위원회 회부라고 하는데 자체수사조차 중단시키고 보여주기식으로 한거죠. 철저히 하라는 문서 나왔다고요? 국민의당 자체조사도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래도 국민의당은 검찰수사 중단시키고 자체조사만 진행시킬 영향력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다 양보해서 잘못도 의도도 하나도 없다고 쳐도 자체수사로 돌린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적폐 그 자체라 방산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할 장관으로 심히 부적격하고요.
17/07/17 23:34
수정 아이콘
일단 국방부는 예나 지금이나 육방부라는건 우리가 익스큐즈하는 내용 아니었던가요. 모든 군대 문제의 시발점이 그 부분인건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죠. 육군 해군 공군 죄다 비리의 온상인건 사실인데, 그 와중에서도 육군이 해군 공군 쥐어패는 구도가 문제였던건 오랜기간 지적된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당시 징계위원회 회부가 중단된 것은 김영수 소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장을 제출해서 재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영수 소령의 고발로 재수사를 한 국방부 검찰단이 도리어 무혐의 처리를 때렸다는거;;;;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 직속기관인 검찰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건 솔직히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이 통보하기전에 송영무 총장은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검찰단이 통보한 기간은 8월 26일. 송총장이 전역한 시점은 3월 20일 입니다.
17/07/17 22:05
수정 아이콘
아오;;;;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되는데;;;; 해군선배란 작자들은 양심도 없지... 김영수 소령은 조직에 입은 상처가 큰 사람인데 고소를 해버리면 어쩝니까. 뭐... 정확하게는 당시 선거캠프 있었던 해군출신들이 고소한 사안이지만, 일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송영무 장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 본인이 후배플 조인트 까더라도 막아야지.... 하루빨리 취하소식 들리기만 기원합니다.

당시 해군이 조직보호를 이유로 김영수 소령 버린건 사실입니다. 김영수 소령은 거기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죠. 청와대가 내정을 늦추면서까지 파 보았으니 송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된게 없다는건 사실이겠으나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시시비비와 상관없이 선배로서 후배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은 지는게 좋은 모습인데, 일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모양새가 너무 나빠요.
새강이
17/07/17 22:51
수정 아이콘
제3자가 보기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믿고 저 세명이 김영수 소령 고발한 거 같은데......
아이오아이
17/07/17 22:54
수정 아이콘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질 재판을 이기고... 따위의 소설들 나올것 같아서 혐의가 불충분해도 털고가길 바랐는데 참...
어쨌거나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는 그 주장은 증명할 수 없는 허위의 사실이고 송영무기사가 그 소리로 매번 전쟁터가 되니 이런수를 뒀네요.
고소를 환영한다니 뭐 숨겨둔 증거라도 있는 모양인데 이게 혹시라도 결정적인 증거라면 문정부에겐 타격이 심하겠죠. 찜찜한 사람들을 왜이리 달고 가려고 하는지... 물론 털어서 먼지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중에 한 곳이지만 두고두고 아쉽네요 이 결정은
틀림과 다름
17/07/17 22:58
수정 아이콘
닭장군님 이 그림도 올려주실수 있을까요?
해당글 올리기엔 주제가 비슷한듯 해서요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425077?
가이다이
17/07/17 23:23
수정 아이콘
이 송영무 김영수 둘의 통화내용을 보고 생각한게
결국 이 내용대로라면 그당시
송영무 장관 후보가 뭘 받은 건 없었고
송영무 장관 후보가 조장한 것도 아니었고
송영무 장관 후보가 알고 덮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밑에 놈들이 눈을 막았다는건데 송영무도 억울해하는게 이해가 갑니다.
17/07/17 23:26
수정 아이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억울해할만 한데 자체수사로 돌린 시점에서 억울할것도 없습니다.
틀림과 다름
17/07/18 19:1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김영수 소령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송영무 장관이 어떻게 해야 미흡하지 않게
잘했다는 말이 나올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댓글 인용하자면 "본인은 철저하게 수사내리라고 주문했고, 가담한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 것 역시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송영무 본인이 직접 조사해서 결과 내야 되는거 아니냐 할까요?

그리고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 직속기관인 검찰단에 압력을 행사할수 있나요?
저도 부정적으로 보는데 만일 압력을 행사할수 있다면 추정 말고 (해군참모총장이 검찰단에 압력 행사한)그런 사례 누가 들어주시면 좋겠군요
17/07/17 23:27
수정 아이콘
내용 읽었는데 송후보자는 어지간히 장관이 되고 싶었구나 싶고 김영수는 증거는 없고 추정뿐이군요.
틀림과 다름
17/07/18 19:18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추정 말고 증거가 있다면 청문회에 실제 나와서 까발겨야죠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7/07/17 23:10
수정 아이콘
송영무 장관 화이팅 입니다!
지가 고발한거 처리 못햇다고 똑같은 범죄자 취급하는 저런 안하무인 징징이게 본때를 보여주길!!!
곰그릇
17/07/17 23:17
수정 아이콘
누구 잘못인지는 솔직히 앞으로 더 밝혀져야 나올 사안이긴 하지만
군납비리 내부고발하다가 군인을 전역한 김영수 소령이 고발했던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김영수 소령이 고소를 당하는 걸 보면
제 마음은 김영수 소령 쪽으로 기우네요.
김블쏜
17/07/17 23:19
수정 아이콘
귀신같은 타이밍....
17/07/17 23:21
수정 아이콘
방산비리 인지, 특정세력들이 개입한건지(군에서 조직적인 저항도 있었다니) 재판과정에서 나오겠지요.
iAndroid
17/07/17 23:27
수정 아이콘
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돈 받아먹은게 있으면 형을 살아야죠. 그게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거구요.
다만 멀쩡하게 국방부에서 조사해 온 군납비리를 굳이 해군 헌병대로 끌어와서 [행정조치] 라는 단어로 유야무야 덮어버린 건 장관 결격사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재조사 들어가서 해군쪽에서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분명히 존재하구요.
17/07/17 23:36
수정 아이콘
군대 갔다 오신분 중에 방산비리 없다고 생각하신분이 한분이라도 있을지..
17/07/18 05:48
수정 아이콘
둘의 군인으로서의 일대기를 논하자면 송영무 따위와 비교조차 죄송스러운게 김영수씨죠
무무무무무무
17/07/18 06:59
수정 아이콘
아.... 이러면 정말 안되는겁니다....
Cafe_Seokguram
17/07/18 09:17
수정 아이콘
이 정도 되면 캐삭빵이라고 봐야 되나요? 결과가 기대됩니다.

김영수 소령은 옛날에 엠비씨 멀쩡하던 시절에 PD수첩에서 한 번 다뤘던 거 같은데, 진상이 규명되길 기원합니다.
17/07/18 10:56
수정 아이콘
김소령이야 송장관에 비교하기 미안하죠.
장경아
17/07/18 13:37
수정 아이콘
지난 정권에서는 아무말 없다가
17/07/18 13:43
수정 아이콘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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