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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7:47
좋은 글 감사합니다. 흔히 하는 인식과 실제와의 차이가 있는데 전기요금 문제도 그 중 하나인거 같습니다
통계도 단편으로 보지말고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겠네요
17/07/17 18:26
많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논리에 대해 한 가지 문제제기를 드리면 갑자기 평균인 111원 기준으로 가격 계산해서 차액을 계산한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반 키 평균이 175cm 인데 나는 180cm이니까 평균 맞출려면 5cm 줄어야 한다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서요. 당연히 원가랑은 아무 관련 없구요. 원가 관련해서 논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산업용 전기 원가는 얼마고 가정용 전기 원가는 얼마고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는 없지 않나요? 저도 못 찾았고 이 글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17/07/17 18:38
그러니까요.
이 글은 송배전 원가가 공개가 되어있지 않으니 산업용과 가정용이 가격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거죠. 차이가 나려면 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주장해야하고 그에 대해 검증할 수 있어야겠죠. 사오는 원가는 당연히 동일하니까 판매시의 원가를 공개해야 겠죠.
17/07/17 18:50
음...
어디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알겠네요. 사오는 원가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당연히 사오는 가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화력발전에서 살 때랑 원자력으로 살 때랑도 단가가 다를 거고, 그럼 같은 가정이라도 어디 발전소에서 전기 끌어오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리고 왠지 송배전 요금도 포함이 되어있을 것 같은데요.. 달리 포함될 곳이 없지 않나요?
17/07/17 21:13
Red_alert님 말씀대로 원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지역마다 별도과금을 했을 경우의 각종 부과저항 등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요금종별로 평균을 내서 요금정책에 반영하는 것이겠죠.
17/07/17 21:22
저는 요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금을 같게 부과하는 건 요금 부과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고 원가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금종별로 어떻게 과금하는 게 맞는지 과금 정의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데 원가가 그것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 산정이랑은 관계없는 요금 지불을 끌고 오니까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7/07/17 21:39
아니죠.
전기의 원가를 어떻게 개별법을 적용하나요. 전기같은 재화면 그냥 평균법을 써야죠. 서울의 한 가정이 평소에 충남의 화력발전소의 전기를 끌어다가 쓰다가 전기가 모잘라서 포항의 원자력발전소의 전기를 끌어다 썼다고 그 전기량을 따져서 원가를 산정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원가를 산정한다면 어느 집에서 비싼 LNG 발전 단가의 원가를 수용하겠습니까? 우리집은 무조건 가장 싼 원전의 전기만을 쓰겠다고 하죠.
17/07/17 21:46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요금과
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용한 금액(원가) 가 다르다는 건 동의하시나요? 원가를 정확하게 따지는 건 많이 힘들어 보이지만 발전방식과 공급방식의 차이에 따라 생산 비용이 많이 다를 거라는 예상은 합리적이지 않나요?
17/07/17 21:50
요금과 원가를 혼동하시면 대화가 계속 돌게 됩니다.
요금을 동일하게 청구해야 한다는 건 홍승식님과 제가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만 그것이 원가가 같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17/07/17 21:52
그 경우에 왜 원가산정을 못하죠? 포항에서 서울로 간 전기로 인한 손실량 등 추가비용 중 주택용의 비중을 따지고 평균을 내서 계산하면 되죠. 힘든것과 못하는것이 같나요? 산업용과 주택용은 아예 체계가 다른데 평균을 쓰자는게 더 이상하고요.
그런걸 요금고지서에 포함하진 않겠지만 원가가 지역마다 산업마다 같다는건 어불성설이죠.
17/07/17 21:53
Red_alert 님// 전 회계적인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300원짜리 물건을 2개 파는데 하나는 100원에 사오고 하나는 200원에 사왔다고 해서, 원가가 1개는 100원이고 1개는 200원이고 하지는 않잖아요. 300원짜리 물건의 원가는 150원인거죠.
17/07/17 21:55
NKCC2 님// 그래서 나온게 본문의 원가인데요.
지역마다 원가가 다르게 하려면 지역사업본부마다 따로 정산을 해야죠. 지금 그렇게 안하잖아요. 한전은 전국 동일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원가는 같다고 봐야죠.
17/07/17 22:03
전국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서울 교통사고율과 전북 정읍 교통사고율을 따로 공개하지 않고 그 둘을 합쳐서 평균낸 자료만 공개한다고 그게 같을까요? 따로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서비스를 동일하게 하는게 어찌 같다고 봐야 하나요? 그것도 공기업이라 원가회수가 우선이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17/07/17 22:05
NKCC2 님//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거죠.
본문에 추가한 손실전력에 대해 산업용은 빼고 배분해도 가정용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걸요.
17/07/17 22:08
홍승식 님// 회계로 따져도 150원은 그냥 (100 + 200)/2 이거 이상 의미는 없죠
100원에 사온 건 원가 100원이고 200원에 사온 건 원가 200원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정별로 하나의 방식으로 과금하는 것이지 독일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쓰는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요금 더 많이 냅니다. (원가 뿐만 아니라 요금도 차등 과금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장 안에 발전소 짓고, 송배전 방식 다르고 전력손실 얘기하고 고압/저압 이런 차이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 잔뜩 하다가 그래도 원가는 다 평균내서 동일하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네요. "한전은 주택용과 일반용에서 이득을 보고 나머지 곳에 손해를 본다고 유추" 이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17/07/17 21:48
생산비용은 당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서 발전원별로 지급되는 금액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판매처별로 배분할 때는 합쳐서 배분해야죠. 산업용에는 원전 원가 쓰고 가정용에는 LNG 원가 쓰고 하면 안 되잖아요.
17/07/17 21:56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서 저와 홍승식님의 의견 차이에 대한 힌트가 있네요.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는 원가 산정을 다르게 할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cadenza79님이 그런 근거에 대해 저보다 훨씬 자세히 밝혀 주신 것 같습니다
17/07/17 21:59
산업용은 주택용과 설비투자,감가상각비나 손실량이 다르고 발전원별도 주택용과 비중이 다를 수 있고 그거 원가 따로 측정할 수 있죠. 전기라는게 선만 있으면 어디든지 똑같이 공급되는게 절대 아닌데 계산이 복합할지언정 따로 하면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7/07/17 22:03
NKCC2 님// 설비투자, 감가상각, 손실량으로는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발전원별로는 원가를 계산할 수 없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싼 전기는 산업용으로 가고 비싼 전기는 가정용으로 가는데 산업용은 원가 채웠으니 가격이 더 싸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나요?
17/07/17 22:14
홍승식 님// 발전원별로 원가 당연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송배전 방식 등으로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 것에 비하면 발전 방식에 따른 제조 원가 차이는 이미 수치로 다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경제성과 다른 여러가지를 따져서 에너지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구요. "싼 전기는 산업용으로 가고 비싼 전기는 가정용으로 가는데 산업용은 원가 채웠으니 가격이 더 싸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나요?" 이 주장을 말씀하실 때 싼 전기를 산업으로 보내는 것과 비싼 전기를 가정용으로 보내는 것이 교환 가능하다는 가정이 깔려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평균 내서 과금하는 게 과금 정의에 맞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에서 써서 싼 전기를 가정으로 보내면 비싸지고 비싸게 준 가정용을 산업용으로 주면 싸지죠. 이러면 산업용으로 주는 전기가 싸니까 가격도 싸게 주는 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17/07/17 22:14
실제로 발전원별 해당 지역으로의 변전/송전 설비 이용량이 공개가 된다면 납득하지 못할것도 없죠.(공개할 이유가 있는지는 차치하고) 이 지역의 이 시간대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몇%인데 이 발전원에서 온 전기가 주택용 저압 변전시설로 간 전기가 몇%다 같은 식이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17/07/17 22:17
홍승식 님//
https://namu.wiki/w/%EC%9B%90%EC%9E%90%EB%A0%A5%20%EB%B0%9C%EC%A0%84%EC%86%8C 나무위키에도 발전원별로 원가가 자세히 나와 있네요.
17/07/17 22:53
Red_alert 님// 발전원별 원가는 나온다니까요.
가라는 상품을 A라는 손님이 300원에 물건을 사고 B라는 손님이 250원에 물건을 샀습니다. 가라는 상품을 주인은 하나는 200원에 사오고, 하나는 100원에 사왔습니다. 이때 주인이 A는 200원에 사온 물건을 300원에 사갔으니 나에게 100원의 이익을 줬고, B는 100원의 물건을 250원에 사갔으니 150원의 이익을 줬으니 B가 더 많은 이익을 줬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손님은 주인이 물건을 얼마에 사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A가 주인에게 나는 왜 B보다 비싸게 파느냐? 라고 물었을 때 B는 싸게 사온걸 팔았으니까요 라고 말한다구요? 그러면 A는 또 묻겠죠? 왜 나에겐 비싸게 사온걸 팔고 저사람에게는 싸게 사온걸 팔았냐구요. 그러면 주인은 내맘이니까요 라고 하고 말자구요? 소비자가 발전원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상 - 독일은 선택한다고 하죠? - 발전원별 단가는 소비자의 원가에 반영이 되어선 안됩니다.
17/07/17 23:03
홍승식 님// 공장 안에 발전설비 넣어서 발전하기로 한 건 그렇게 해서 더 싸게 쓰기로 선택한 거겠죠?
이제 홍승식님 논리에 따라도 더 싸게 공급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논리가 맞나요? 명확한 기준 없이 주인이 누구한테는 비싸게 팔고 누구한테는 싸게 팔고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듭 말씀하시는 소비자의 원가.. 이게 뭔지 알송달송한데.. 지금까지는 그게 전기 사용요금과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말씀 드리긴 했습니다. 이게 공장에서 똑같이 휴대폰 만들어 파는 게 아닌데 자꾸 전기 생산과정, 배송과정,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화 등을 다 무시하고 요금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애플도 자기가 많이 사줄테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싸게 해달라 그러고 시장에서 사과를 사도 10개 사면 1개 더 주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경제의 논리 아닙니까?
17/07/17 23:06
Red_alert 님// 한가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2015년에 가정용 총 전력사용량은 65GWh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원자력 발전소가 판매한 전력은 157GWh에요. 그리니 발전원별 원가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면 모든 가정용 전기에는 원전의 발전원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원전의 발전원가는 kWh당 63원이니까 송배전료를 빼고 가정용으로 판매한 원가는 4.1조네요. 실제 가정용으로 판매한 8.1조보다 무려 4조가 더 싼 금액입니다. 송배전료가 4조가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17/07/17 23:09
Red_alert 님// 당연히 송배전시 산업용이 비용이 적게 드니까 가정용보다 가격이 싼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1년에 [2조]라면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산업용은 원가회수율이 100%가 넘고 가정용은 100%가 안된다고 하면 송배전시 비용의 차이가 2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건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17/07/17 23:11
홍승식 님//
음 이건 기저발전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해야 하는데 기저발전의 가장 아래는 원자력, 그 위로는 화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원별 발전단가에서 원자력이 가장 싸지만 또 그만큼 제약이 있어 원자력 발전의 경우 원자로를 껏다 킬 수 없어서 항상 일정 부분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따라서 원자력 발전의 실제 소비는 사실 산업용이 하고 있다고 보는게 틀린건 아닙니다. 국내 전력소비 비중과 패턴을 볼 때 가계소비는 원자력 발전을 지탱할 수 없어요. 만약 가계소비만 있다는 가정이라면 원자력 발전은 지금의 1/10 정도? 를 유지하려나 모르겠네요
17/07/17 23:14
Lavigne 님// 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전 발전원별 원가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면 안되고 모두 희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7/07/18 07:11
홍승식 님// 가정용에 원전발전비용을 넣으신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첨두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가정용이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달에 330kwh쓰는 3인 가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가정이 참다참다 더워서 열흘만 4시간씩 에어컨을 틀었다고 하면(벽걸이용 1kw에어컨), 냉방용으로 40kwh를 썼고, 냉방제외로 290kwh를 썼겠죠. 이건 매일 거의 일정하게 400w를 썼다고 볼 수도 있죠. 400w는 싼 가격에 쓰더라도 그 2.5배인 1000w는 비싼 첨두부하를 쓰도록 유인하는 요인이 되죠. https://home.kepco.co.kr/kepco/BD/BDBAPP004/BDBAPP004.do?menuCd=FN33020104# 여기에서 계약종별로 보시면, 주택용은 여름에 평소보다 2배를 소모하지만 산업용은 1/3이 증가하죠.
17/07/18 10:35
금주전사 님// 그게 비율만 보면 그렇지만 실제 사용량을 보면 그렇지 않죠.
링크하신 곳에서 2015년 가정용과 산업용 월별 사용량을 비교해 볼게요. 월별로 사용량, 최빈월대비증가량, 최빈월대비증가율이에요. 산업용,가정용 순이구요, 단위는 GWh입니다. 01 / 23,838 - 2,357 - 11.0% / 6,116 - 1,141 - 22.9% 02 / 21,481 - 0 - 0.0% / 5,774 - 799 - 16.1% 03 / 23,011 - 1,530 - 7.1% / 5,195 - 220 - 4.4% 04 / 22,964 - 1,483 - 6.9% / 5,406 - 431 - 8.7% 05 / 22,694 - 1,213 - 5.6% / 5,021 - 46 - 0.9% 06 / 22,781 - 1,300 - 6.1% / 5,108 - 133 - 2.7% 07 / 23,116 - 1,635 - 7.6% / 5,217 - 242 - 4.9% 08 / 22,891 - 1,410 - 6.6% / 6,386 - 1,411 - 28.4% 09 / 22,626 - 1,145 - 5.3% / 5,531 - 556 - 11.2% 10 / 22,504 - 1,023 - 4.8% / 4,975 - 0 - 0.0% 11 / 22,356 - 875 - 4.1% / 5,326 - 351 - 7.1% 12 / 23,289 - 1,808 - 8.4% / 5,563 - 588 - 11.8% 위 표를 보시면 가정용은 가장 적게 쓴 달에 비해서 가장 많이 쓴 달(8월)에 28.4%을 더 썼습니다. 그에 비해 산업용은 가장 적게 쓴 달에 비해서 가장 많이 쓴 달(1월)에 11.0%만 더 썼네요. 그러나 실제 사용량을 볼까요? 가정용은 가장 적게 쓴 달에 비해서 가장 많이 쓴 달(8월)에 1,411GWh을 더 썼습니다. 그에 비해 산업용은 가장 적게 쓴 달에 비해서 가장 많이 쓴 달(1월)에 2,357GWh나 더 썼네요. 전력피크시에 28.4%가 올라간 가정용이 더 많이 영향을 줄까요? 11% 올라간 산업용이 더 영향을 줄까요?
17/07/18 16:45
홍승식 님//
영향의 총량으로 보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그건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가정용 전기사용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kWh당 단가가 적정하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중이지 사용료 총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서요. 각 종별 총량을 단위(kWh)로 나누어서 kWh 단위로 환산하면 결국 28.4% vs 11%의 비율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kWh당 단가의 적정 여부를 논할 때는 비율로 비교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17/07/17 18:36
https://epsis.kpx.or.kr/epsis/eksaStaticMain.do;jsessionid=2A25AED5BD7E498F45AD43EADD4BDC36?cmd=005003&flag=&locale=KR
여기보니 송배전 손실이 18TWh정도 되네요. 우선 손실 18TWh는 산업용을 제외한 용도의 전기에 부과해야겠죠. 전압이 거의 백 배~천 배 차이나니 손실은 그 제곱에 반비례하니까요... 산업용제외 210TWh에서 주택용이 65.6TWh로 비율이 1/3정도이니 6TWh를 주택용 손실로 계산해보니, 124원->113.6원이 됩니다. 산업용이 107원이니 차이가 6.6원 나네요. 65.6TWh를 곱하니 4330억 나오네요. 주택용 배전이 이정도 나오는거 아닐까요? 상품원가에서 생기는 3천억은 아마 신재생지원금이 아닐런지...?
17/07/17 18:39
송배전 관련 비용을 보시려면 단순 매입금액으로 보시면 안되고 한전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봐야 합니다.
2016년 기준 한전 별도 감가상각비는 3.2조 수준이고 이게 대부분 송전 배전 변전 설비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상각비는 산업용보다 주택용 쪽이 훨씬 큽니다.
17/07/17 20:55
Dart에는 3,199,093백만 원(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8,881,273백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송배전설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두분이 보신 자료는 서로 다른 것인 듯합니다.
17/07/17 21:05
죄송한데 다트 어디인지 확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70331002694 2016년 사업보고서 상에서는 제가 못 찾아서요.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17/07/17 21:10
링크 중 좌측 목차에서 III-4 클릭하고 그냥 Ctrl-F로 찾으시면 현금흐름표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III-5에 나옵니다.
17/07/17 21:38
현금흐름표에 나와있는 감가상각비로군요.
이건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이니 매출원가 45조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말이죠. 상품매출원가인 41조에서 3조를 빼면 38조라서 전력구매비용보다도 적은 금액이 나와버리네요. 매입액과 매출원가의 차이가 너무 큰데요. 주석을 봐도 안나오고...
17/07/17 22:34
몇가지 이유로 더 자세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매출원가 회계처리와는 달리 총괄원가 베이스로 산정되는 공공요금의 경우 자본재에 대한 총비용을 매출원가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전력구입비용 안에 감가상각비 일체가 포함되는 건 조금 특수하지만 틀린 회계처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송전시설은 고압송전탑도 탑이지만 주거용으로 들어가는 전신주에 대한 비용이 굉장합니다.
가능만 하다면 송배판 구분내용에 대해 근거를 들어 쓰고 싶지만 좀 제약이 있네요..
17/07/17 23:07
내용을 자세히 보니 연결제무재표의 매출 및 매출원가네요. 해당 내용은 발전자회사로부터 구입한 내용들이 내부거래 제거를 통해 표시되지 않으니 정확한 한전의 전기판매로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한전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매출 및 구입전력비를 포함한 매출원가를 보셔야 해요. 별도 기준 한전의 전기 매출액은 56조 가량이고 해당 매출원가는 50조 정도로 나타나네요.
위의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 금액 안에 포함되고요.
17/07/17 18:42
어느정도 한전에 돈이 어떻게 오가는질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네요
다만 산업용과 가정용이 단가가 kWh당 얼마다 정도만 나오지 산출근거에대한 자료는 딱히 없네요 근거에대한 자세한 자료를 보기는 힘들거같고요 그걸 딱히 내놓는다고 다 믿지는 않겠죠 누군가는 아 그런갑구나 하고 넘어가겠지만 누군가는 숫자만 짜맞춘 조작이라고 생각할테니까요 산업용이랑 가정용이랑 대충 단가가 15%정도 차이나는거 같은데, 산업용이 대량구매라고 생각해보면 이정도 가격차이는 충분히 날만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17/07/17 19:09
2011년인가 12년인가 자료를 보니,
oecd 평균 산업용전기요금이 주택용요금의 0.7배 정도 되더군요.. 독일같은 경우는 보조금 명목으로 주택용에 추가금이 많이 붙어서 0.5~0.6배 수준이더군요. 현재 주택용 고압이랑 저압 가격차이가 고압이 15퍼 정도 싸죠. 작년요금이 가정용120원, 산업용 107원이던데 거의 90퍼죠..
17/07/17 19:09
몇 년 지난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공장 내에 자체 전기시설을 갖춘 걸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다른 걸 100%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무렵에 한전의 원가계산 방식에 관한 설명을 글로 본 것 같은데 지금 메일을 뒤져봐도 안 나와서 찾을 수가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특정 업체별 원가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내용이 계량적인 것으로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이지 적어도 개별적인 회계를 위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조금 풀어 보자면,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배전비라는 비용 항목이 따로 회계에 계상된다는 의미가 아니구요. 송배전비용이라 함은 송배전 설비가 필요한 공급과 그렇지 않은 공급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산업용 전기는 그냥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건 해당이 없구요. 이건 일반용이라고 하지 산업용 전기로 분류가 되지도 않지요. 고전압으로 들어가는 광, 공업용 전기만 산업용인데요. 예컨대 송전전압이 154kV이고 그 전압으로 그대로 수전한다면, 송전설비의 투자, 운영비는 가정용이나 일반용과 마찬가지로 공급비용에 포함되겠지만(위 Lavigne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감가상각비), 배전설비 투자,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겠죠. 송전에 따른 전기손실 비용은 포함되겠지만, 배전용변압기나 배전설비의 운영에 따른 전기손실 비용은 포함 안 될 것이구요.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원가는 다른 게 맞습니다. 설비 중에 전혀 이용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부하율(평균적으로 계속 쓰느냐 아니면 편차가 심하냐), 수전위치(발전소에서 가깝냐 머냐) 등이 원가계산에 반영된다고 했던 듯한데, 지식이 짧아서 풀어내기가 어렵네요. 1-1. 대략 평균적인 양을 계속 쓰게 되면 시설을 풀로 돌리는 것을 예상하고 짓는 데 무리가 없어서 비용이 적게 들고, 1-2. 특정 피크시점에만 많이 쓰는 경우에는 평균은 적더라도 피크에다 맞춰서 시설을 지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식이었습니다. 2. 수전위치의 문제는 편차가 적은 상태로 평균적인 양이 꾸준하게 사용되는 곳이 있을 경우 그 옆에 관련 시설을 지으면 1-1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비용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7/18 13:44
송배전 원가가 공개가 되어있지 않으니 산업용과 가정용이 가격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논리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네요. 산업용과 주택용은 송배전시 전압차이로 인한 효율 때문에 어느정도 가격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송배전 원가가 공개되어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하다못해 주택용도 고압이 전압보다 가격이 싼데 산업용 가격이 주택용 전체 평균보다 싼게 그렇게 납득 못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7/07/18 15:09
이글의 주장은 두가지입니다.
1. 송배전으로 인한 가격차이가 [2조]는 너무 크다. 2. 확인할 수 있도록 송배전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
17/07/18 15:39
'송배전 원가가 공개가 되어있지 않으니 산업용과 가정용이 가격 차이가 나면 안된다'고 댓글에서 언급하셨는데요. 제 말은 정보공개가 되어있든 되지않든 물리적인 요인을 따져봤을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공개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전에서 공개하는 정보로 따질거면 이미 답은 나와있습니다. 원가회수율만 봐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비싸다고 나와있거든요. 이걸 못믿는다고 하시면 다른 정보를 공개해도 못믿는건 마찬가지일텐데 도대체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아닌가요?
17/07/18 15:44
원가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 원가는 같다고 봐야 하고 그러니 가격차이가 나면 안된다 라고 했죠.
원가 회수율이라는 두리뭉실한 걸로 공개하지 말고 업종별로 송배전 비용을 공개하면 됩니다. 저라고 업종별 전력 사용량, 사용금액 등을 다른 소스에서 봤나요? 한전에서 공개한 자료로 봤으니까요. 기간별, 업종별, 지역별로 송배전 전력과 송배전 손실량, 감가상각비용 등을 공개하면 확인 못할 것도 없잖아요.
17/07/18 16:00
그래서 본문에 송배전 비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송배전 손실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배분하기도 했구요. 다른 댓글에도 송배전 비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려 하고 있구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나 그 차액이 너무 크니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 달라는 게 할 수 없는 말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한전은 비싼 가정용은 손해보고 팔고 싼 산업용은 이익이라고 주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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