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004339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직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박해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기사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자료로서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연관성이 높은 증거이고, 그로 인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 문형표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538346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야외 행사로 진행된 어제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 영상입니다. 전문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49009 )등의 기사에서 볼 수 있으며 오늘의 연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공감한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8&aid=0000213003
TV조선은 국가보훈처가 북한 도발 장병 유가족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가족만 현충일 추념식에 초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편향된 행동을 한 것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 맨 마지막에 설명된 것처럼 국가보훈처 측의 입장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가장 최근이고, 문광욱 일병 계급이 가장 낮아 상징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초청된 사람이 단지 대선 때 지금의 대통령 지지선언을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지하는 유가족들만 추념식에 초대했다"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TV조선의 행동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어쨌든 맨 마지막에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TV조선의 행동은 프레이밍이면 몰라도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치부하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반대하고 싶다면, 그거야 알아서 할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금의 정부를 반대할 자유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라에 자식을 바친 군경유가족에게까지 이런 프레이밍을 하는 자들의 머리 속에 과연 애국이란 가치가 있는지, 과연 저들이 현충일을 뭘로 아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004509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저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책을 주제로 연 북콘서트에서 바른정당이 보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만일 변화를 포기하면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이명박식의 보수가 계속되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보수가 무엇이냐는 말에 대해서도 몇 마디 남겼는데,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게 보수"등의 말을 했고, 또한 "진보랑 뭐가 다르냐는 말을 듣는데 꼭 달라야만 하냐. 새로운 보수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진보가 같이 하고 싶으면 같이 가면 되는 거다"라고도 했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얼마나 다른 행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94440
홍준표씨는 자신의 SNS에 개헌 때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통일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개헌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라 하는데 과연 무슨 요구들이 더 나올지 두고봐야겠군요.
흠. 그런데
이 분 아직 대법원에 용무가 있으신 분 아니었나 싶은데요...... 설마 그것까지 예상하고 대법원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56120
박근혜씨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찍어내기당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임명된 노태강씨의 인터뷰입니다. 문체부 복귀에 대해 앞으로의 일을 신경쓰는 말은 천생 관료 체질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박근혜씨가 재판 과정에서 인사개입을 부인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의식을 하든 아니면 당사자가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일어난 사실은 사실 자체로 존재하니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나저나 이 분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망쳐놓은 평창올림픽 뒷수습 하는 데에 아주 난리가 나실 분 중 한 분이기는 하겠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94413
경향에 게재된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의 인터뷰입니다. 촛불혁명에 대한 소회, 민주노총의 6월 30일 총파업 결의에 대한 배경과 민주노총이 대선 때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이유 등에 대해 실려 있습니다.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단지 유신·독재·보수반동세력이 끊임없이 덧씌워 온 적폐라고만 말하거나, 촛불혁명에 대해 "70만~80만 조직을 갖춘 민주노총 없이 어떻게 촛불혁명이 이뤄질 수 있었겠나"라는 식으로 촛불혁명을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한상균 위원장 특별사면 등의 요구가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작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등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도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 여론을 좀 잘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957834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가 진정한 협치와 문재인 정부를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만에 하나 청와대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한다면 향후 모든 정국이 얼어붙는 데 대한 책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거기에 더해 "지금까지 한국당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했던 '발목잡기'가 아닌 품격 높은 청문회를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책임을 여당과 청와대에 돌리는 말은 마치 조선중앙방송에서 "한반도 정세의 모든 책임은 미 제국주의의 사주를 받는 남조선 괴뢰들에게 있다"라는 식의 선동과 날조를 떠올리게 만들고, 자유한국당이 품격 높은 청문회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실소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 수준이나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보면 품격은 고사하고 인간의 양심과 사실 인식의 노력도 아예 없는 것 같던데 말이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는데, 사람같지 않은 발언도 적당히 좀 하시지 싶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