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 저 같으면 장관 따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뤄내고 정점에 오른 사람이 청문회 장에 가서 그동안 살아온 삶을 억지 의혹으로 (도덕적) 평가를 받고 만신창이가 되는 걸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인지 모르지만 장관을 제안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털면 먼지 정도는 나올 테고, 그걸 받아서 언론은 확대하고 야당에선 침소봉대해서 큰 결격 사유인양 다그치고 망신을 주니... 그렇게 언론과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고 난 후 아무리 해명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죠.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장관 자리에 올라봐여 얼마나 면이 설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관료들을 뽑게 되는 거죠. 문제는 관료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지만 기득권과 관료주의를 깰 수 있는 개혁성을 갖춘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무래도 창의성도 떨어지고 시각이 좁다는 단점도 있고요... 더욱이 장관을 해봐야 2년, 길어야 3년인데 그 이후에는 3년 간 관련분야에 취업(그거 무시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 이지만)도 못하는 걸 생각하면 장관을 해봐야 잠깐 주목 받은 후에는 제 역할도 못하고 퇴진하는데 메리트가 큰 것도 아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정치 환경에서는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퇴진하는 경우가 드물었죠.

이러니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 인사가 장관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깨끗하면 능력이 안되거나 능력이 되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

그래서 전 문통이 세운 5대 인사 원칙은 기본틀은 유지하되 속히 재조정을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조국이나 장하성도 장관으로 나왔으면 하나쯤 걸렸을 테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야당과 만나서 인사와 관련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발표하면 또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난리를 칠테니까요.  지금의 국면에선 쉽지 않겠지만요...



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466000
바른정당, 김상조 부인 검찰 고발



결국 바른당이 총대를 맸네요.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공정거래위원장 하고 싶으면 부인을 밟고 가라 이건가요.

공고의 시간제 영어전문강사 자리가 이렇게나 대단한 자리였다니...
네, 이 정도로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면, 바른당부터 싹 다 털었으면 좋겠네요.

이 건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건 관료제와 기득권이 온몸으로 저항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네요.

지금 김 후보자 마음은 어떨지..



3.

아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시기를~

왜 문통이 강경화를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은지 조금은 알 수 있는 영상이네요.

영상을 보면 강 후보자가 외교부 혁신의 적임자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관계나 4강과의 외교 관계를 기존의 틀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인사임이 분명하고요.

외교도 기존의 패러다임과 해석 틀에 기대고 있고 그 관점이 공고하죠. 그것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해서 지금처럼 저항이 강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게 되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며 강경화가 외교부를 창의적으로 바꾸고, 외교 역량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강경화는 인권에 특화(?)된 인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전문성과 현장성과 고민이 있어 보여요. 그 관점에서 외교를 새롭게 이해하고 접근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북문제나 4강과의 외교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역량을 청문회 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의혹 해소하느라고 진을 뺐으니... 물론 외교는 전략이기도 해서 노출시키면 안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다루기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죠.

여튼 UN의 고위직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오른 인사를 불러왔다면 최소한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교하기가 뭣 하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고, 오랜 외교 공백과 북핵과 사드 등의 문제로 엄중하긴 하지만 윤병세를 4년 동안 외교부장관 하게 한 자유당과 바른당이 강경화가 부적격하다고 말하려면 먼저 사죄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구 저는 못 봤는데 지난밤 썰전에서 유시민이 강경화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유시민이 말하듯이 강경화가 의혹 제기에 잘 대응하지 못한 건 맞아요. 그것을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하나의 잣대로 삼는다면 그런 평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허나 강경화는 정치인도 아니고, 오랫동안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식 청문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리라 생각이 되요.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조하지 못해서 청와대에서 한 마디 했을 정도로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한 것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가운데서 청문회를 한 것이니 만큼 아쉬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름 선방했고 치명적인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봐요.

여튼 왠지 JTBC에서 밀고 있는(?) 것 같은 홍석현이 외교부 장관 후보가 된다고 해도 청문회에서 북핵과 사드에 대해서 강 후보자 보다는 답변을 잘했을지 몰라도 확실한 입장이나 전문성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남북과 4강 외교는 누가 들어서도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향이나 철학에 부합한 강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네요...




4.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를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의당 경우는 내부적으로 갈리고는 있지만 스탠스를 잡기가 어려워 보여요. 바른당도 자유당과 차별화를 해보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에 기반을 둔 집단이기 때문에 기득권과 자본의 의사를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렇게 간다면 강대강으로 부딪칠텐데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김상조와 강경화가 이 정부의 상징성과 방향성을 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포기할 수도 없죠. 그걸 아는 야당은 자신들의 존재감과 명분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낙마시키는 걸로 타협하자는 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둘 중 하나를 포기해도 자유당은 더 세게 밀어붙이려고 하겠지만요. 더욱이 문제는 낙마하는 인사는 앞으로 인사를 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명해야 할 장관 자리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는 큰 부담이 될테고요.

그렇다고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우니 야당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이니... 글구 그 사이에서 민주당도 운신의 폭이 좁긴 해요... 열심히 조율하고는 있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을 때려봐야 큰 소득도 없고, 그렇다고 딜을 하는 것도 역풍각이기 때문에 난감할 거예요.


다음주에 문통이 추경을 위해 국회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추경이야 여론전을 펴면서 압박을 해도 인사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여론도 주고받기쪽으로 갈릴 수도 있고요.

암튼 제 생각에는 야당과 최대한 협상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인사와 관련해서 문통이 유감(사과도 좋고요) 정도 표명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더불어 인사의 세부 원칙을 조정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하자고 하면서 김상조와 강경화는 함께 가야할 만큼 이 정부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인사라며 임명의 불가피성을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여튼 이번 인사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말로 문재인 정부의 위기 돌파 역량이 드러나는 시험대이죠. 또한 지금의 지지율을 100일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초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나저나 남은 장관 인사 발표는 한번에 했으면 좋겠네요. 김상조와 강경화는 그렇지 않아도 기득권의 반발이 심한 인사인데 표적이 돼서 맹폭격을 맞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인선은 한 번에 하면 많기 때문에 분산이 되기도 할테니 시간을 벌 수 있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