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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9 19:29
목소리 크고 뻗대면 다 되는 세상이 되면 곤란하죠..
그러면 통하는 현장이 몇몇 존재하는데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17/06/09 19:48
오산 피카츄..였던가요.
친구들의 지원사격(을 가장한 오폭)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이렇게 됐군요. 부디 정신 좀 차리길...
17/06/09 19:56
인생은 실전이죠. 동영상 보니 경찰관한테 폭언하던 애들 몇 더 있던데..
기사보니 같이 욕하던 애들 2명도 같이 잡혀들어갔군요.크크
17/06/09 20:01
편의점 업주 알바생은 무슨 잘못인지.. 미성년자가 흡연하고 술사다 마시는거 판매자보다 미성년자를 더 강하게 제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모른다고 지켜줄필요없이 바로 벌금때리고 감빵보내야 정신차리죠.
17/06/09 21:53
청와대 게시판에 글올린다고 이분 아버님이 글쓴걸로 기억하는데...
어찌됐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인생은 실전이란걸 느끼게 될까요?
17/06/09 22:59
현재 규정상 경찰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노약자/임산부/14세미만 은 테이저건조차 못쏘나요? 예를들어 할아버지가 어디서 구한 엽총을 들고 위협한다든지 하면 테이저건 아니라 필요하면 실탄이라도 써야 할 때가 있을텐데..
17/06/10 02:16
1. 소위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요건에 관해선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장비규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단 '전자충격기'(테이저건)은 14세 미만자와 임산부에 대해선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위해장비규정 제8조 제1항) 근데 이 규정은 노인을 규정하고 있진 않으니 할아버지에 대해선 전자충격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럼 14세 미만자나 임산부가 엽총을 들고 나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경찰은 소총이나 권총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위해장비규정 제10조 제2항) 물론 이 경우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경직법 제10조의4 제1항 참조) 4. 한마디로 경직법과 위해장비규정의 해석 상 엽총을 들고 나타난 초딩에게 테이저건은 못쏘는데 실탄사격은 가능하다는 좀 희한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7/06/10 11:15
만 14세 이하 판단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써붙이고다니지 않을건대, 테이저건 들면 나 14살이야! 이러면 어떻게할지 궁금하네요!
17/06/10 12:28
아직까지 이 문제가 대두되진 않은 모양인데 실제론 꽤 골치아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래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주로 술집 등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에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겐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고(거부시 입장 거부해야)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쉽게 말해 '액면가')이 있으면 그냥 들여보내도 된다고 판단했던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이런 기준에 따르자면 대체로 사복 미성년자를 상대로는 테이저건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고2~고3쯤 되는 액면가라면 변수가 있는데 법원이 어찌 판단할지를 아직은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만 14세가 중2~중3 정도 연령이니까 단순 액면가로는 고1~고2도 사복 착용시 중딩과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교복을 입고 있다면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한 미성년자라고 일응 판단할 수 있겠죠. 분명히 경찰이 테이저건 사용을 검토하는 상황과, 술집 업주가 청소년 손님을 받는 상황은 상황의 긴급성이 다르니 법원에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요.
17/06/09 23:28
경찰관한테 대들다가 테이저건 맞은건 빌고빌면 젊은 날의 객기라고 어떻게라도 이해해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수도 있을 건이었을거 같은데 괜히 더 깝치다가 일 키웠네요
17/06/10 00:12
경찰성님들도 다 동네아재들이라서 좀 뉘우치고 반성하는액션만보여도 별일아닌건 그냥 보내줄텐데 싸가지없는놈들이 되도안하게 까불다가 아주 인생경험 제대로 하네요 아 속시원해
17/06/10 00:21
경찰이 평상시 지들이 만만하게 보는 교사인 줄 알고 그냥 영상 찍으면서 인터넷 올린다고 협박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던 듯 하네요. 저러한 학생들을 감당해야하는 교사들만 참 불쌍합니다.
17/06/10 07:48
저기서 테이저건 쏜거랑 경찰 비리비리한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이었으면 저 고딩들이 애초에 개길수나 있었을까요? 경찰이 비리비리한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공권력을 개무시하는게 문제죠
17/06/10 07:54
한국만큼 공권력 존중 받는 사회가 어딨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인들 시위나 범법 저지를때 보면 살벌합니다. 그쪽 경찰에 비하면 한국경찰은 보이스카우트죠. 진짜 한국경찰들 꿀빨고 있는겁니다.
17/06/10 08:05
이따금씩 길거리에서 순경들 볼때마다 저 사람들이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경악스럽더군요. 제 생각에 한국사회의 치안은 상당부분 권위에 의존한게 큽니다. 일반 시민들이 물리력이 약해서 경찰에게 대들지 않는게 아니라는거죠. 외노자 유입이라든지 빈부격차 심화라든지 앞으로 사회가 좀 더 불안해지면 미국처럼 경찰들의 능력과 자질이 시험대에 분명히 오르게 될걸요.
17/06/10 08:16
어처구니가 없는 댓글이네요. 물리력으로 치안으로 유지한다는 개념 자체가 노답입니다.
무슨 쌍팔년도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물리력으로 치안을 유지합니까? 막말로 한집 건너 한집이 총이 있는 미국에선 경찰이 물리력 강해서 치안 유지합니까?
17/06/10 11:02
공권력을 무시하니까 중딩들이 저러는거 같은데요?...
저런 또라이같은 사람들이 공권력 무서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풀려서 그렇지 만약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여론으로 두들겨 맞고 감봉에 징계 처리 받을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런 경우 꽤나 많을걸요. 아무래도 이런저런걸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총이든 뭐든 위험해도 맘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판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미국 이여봐요 그럼 저 자리에서 죽을 각일거 같은데.. 한국은 오히려 그러면 난리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거죠. 게다가 요새 애들 얼마나 영악한데요..
17/06/10 11:57
친구들 형사처벌받아서 화나셨나보네요...
평소에 운동을 해서 몸싸움으로 상황 정리했으면 물리적폭력 행사했다고 다른 얘기나왔을 것 같네요
17/06/10 12:37
이 댓글은 아주 남다른 포인트,
그러니까 누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포인트를 혼자 중요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보통 이번 사건 관련으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공권력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물리력도 행사해야 하는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필요한 물리력 행사인지가 냉정하게 검토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다퉜습니다. 뭐 대충 법집행 대 인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겠지요. 근데 이 분은 혼자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찰 쯤 되면 마땅히 위빙으로 풋사과들의 공격따윈 가볍게 회피해주고 정정당당하게 주먹과 발차기로 양아치들을 제압해줘야 진정한 사나이라 할 수 있거늘 치사하게 테이저건 같은거나 써서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옛날 야인시대에선 정정당당한 승부를 강조하며 상대방이 칼을 꺼내면 피식 비웃으며 '칼을 사용하다니 비겁하지 않나?" 뭐 이런 대사를 날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댓글의 주장이 딱 그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뻘소리니 그냥 웃고 넘기면 됩니다.
17/06/10 14:43
테이저건이 그렇게 쉽게 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테이저건으로 사망한 사람만 수백명입니다. 근데 그걸 미성년자한테 쏴갈겼다 이겁니다. 미성년자는 술도 못 마시고 투표권도 없고 담배도 못피는 뭐 대부분의 꼴사나운 같잖은 "어른"들이 생각하는데로면 그야말로 풋내기들인데 그런 위험한 무기를 어찌 그리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얼마전에 물대포 맞고 죽은 농민 있었죠. 그땐 선진국 들먹이면서 물대포 그렇게 욕해대더니 이젠 시위하는 인간들한테 테이저건 마음껏 쏴갈기면 되겠네요.
17/06/10 10:08
설령 경찰이 유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이라 고딩들 다 물리력으로 엎어버릴수 있다고 해도 테이저로 진압하는게 훨씬 안전하지 않나요? 콘크리트 바닥에 잘못 메치기라도 하면 죽기 딱좋은데 딱히 물리력으로 제압 못했다고 욕먹을 이유가...
17/06/10 10:17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담배나 술 살때 본인이 성인이라는건 구매자가 입증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17/06/10 13:11
근황이라고 하는데, 아직 반성하고 있지 않는듯 합니다.
http://theqoo.net/index.php?mid=square&page=5&document_srl=4839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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