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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8 11:35
개인적으로 문재인 님이 대통령이 되면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상대를 너무 무르게 대해서 기득권들이 반격을 해서 역풍을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의외로 자비를 배풀지 않고 칼자루를 마음껏 휘두르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는군요.
17/06/08 11:45
뒤로만가는 정권 9년보다
나아가는정권을 보니 그자체로 기껍습니다. 국방,검찰개혁에 힘을 주는 모양새인데 하나라도 성공하면 문대통령의 최고치적으로 모두의 기억속에 남게 되겟네요.
17/06/08 11:46
속이 시원하네요~
특히 노골적으로 우병우 수사 말아먹은 윤갑근 날아가는 건 정말 제대로 정의구현이네요. 이 기세로 조용히 옷 벗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외 김진모, 유상범, 노승권도 다시 이름 볼 일 없었으면 하네요.
17/06/08 11:51
문제는 저 사람들이 '검찰로 승승장구해서 권력을 잡는' 플랜 A는 무산되었지만
'까짓거 사표 쓰고 변호사로 돈 긁어모으는' 플랜 B는 여전하다는것이죠.
17/06/08 12:04
이른바 좌천시킨게 정리된건지 잘모르겠네요.
지방 검찰청에서 비리나 권력행사 안하리라는 법은 없는것 같은데.. 지방은 무슨죄인지.. 물을수 있는 죄가 충분하다면 정직이나 해고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17/06/08 12:11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집단이라 저 치들이 요직에 있으면 애초에 죄를 묻기가 쉽지 않다는게 문제죠
수사를 해야 죄를 밝히고 기소를 해야 법정에 가는데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Free 정유라] 꼴 밖에 더 나겠습니까
17/06/08 12:40
그래도 눈치들은 있는지 참여정부 때처럼 집단행동 같은 건 안하는 모양새네요.
돈봉투 논란까지 겹치면서 검찰 내부 상황이 안 좋긴 한가보네요
17/06/08 13:53
지방 차별 이야기가 나올 인사 발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승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위상이 환원되면서 중앙지검장과 서열이 같게 되자 필연적으로 같은 검사장급인 중앙지검 1차장에서 대구지검장으로 수평 이동한 것이고요. 유상범은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 검사로 이동했으니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것이죠. 이 인사 발령은 수사를 말아먹은 전력이 있거나 우병우에게 줄이 있는 고위직들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17/06/08 14:28
지방으로 전보되면 아무래도 중요한 사건 수사는 맡게 되지 못하겠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이 검찰 서열 넘버3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17/06/08 14:53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예전에는 고검장급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검찰총장 직행 라인이라서 자연스레 청와대 눈치보는 정치적 수사를 많이 하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어느 정도 지방 좌천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인사는 노승권 정도인데 이것도 대구지검장인 전현준이 윤갑근과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공석이 되자 마침 검사장급 수평 이동이 필요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구지검으로 전보가 난 것입니다.
17/06/08 15:42
17/06/08 16:16
[뉴시스] '좌천 검사장' 4명, 법무연수원 인사 발령 당일 줄사표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000977 ) 법무연수원 발령 4인방은 줄사표 썼다고 하네요.
17/06/08 18:15
청문회에서 노승일이 직접 지목했던 김기동은 어쩌고 있나요. 전 정말 희한한게 청문회 뒤로 김기동 얘기가 한번도 언급이 안되고 있다는겁니다.
직접 증인이 지목까지 했던 김기동얘기는 언론이 당췌 다루질 않네요
17/06/08 18:49
전관예우가 남아있는 한 검찰개혁, 사법부개혁은 어렵습니다.
법조인에게 물욕을 버리라고 강요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렇다한들 "법조선배이니까 좀 봐드리자" 라는 인식에서 시작된 전관예우가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7/06/08 21:24
국민들에겐 아직 성이 안 차고,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명백히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 판사출신 전관변호사들은 확실히 법원의 업무풍토 자체 영향도 있어서 전관예우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고(전관예우라기보다 수십 년 판사를 했으니 사건 담당 판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눈에 보이니 변호를 잘 하는 것도 있지요) 검사출신 전관변호사들은 형사사건 전문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불법으로 막아버리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요.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서도 고위급 판검사들 변호사개업을
많이 막고 있고요. 나름대로 법조계에서 노력을 하고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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