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이진성 재판관(61·10기)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

"국가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 뿐 아니라 상징적 효과도 갖는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취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 상황이 아니라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안창호 재판관(60·14기)

"이번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나라"

"그런데 이번 탄핵심판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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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체의견 뿐만 아니라 그밖의 보충의견도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입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아예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앞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까지 제시해주는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