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의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1.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 / 헌재 8인 심문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

- 헌재에서 법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절차, 삼권 분립이라는 국가 기초 질서에 의한 국회의 권한, 그리고 민주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위기임을 고려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세계일보 압력 의혹 (언론의 자유 침해)

- 대통령이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유불충분

3. 문체부 밀어내기 / 블랙리스트 (권한 남용)

- 대통령의 주도적인 권한 남용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함

4. 세월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성실성'은 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성실하지 못한 직무로 직접 구조권 없는 대통령이 생명권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는 개연성 부족

5.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으로 인한 최순실(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돕고 국정을 농단한 점

- 국민의 감시를 받고 국정에 대해 공개한다는 중대한 대통령의 의무 위반 행위,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을 넘어서 헌법 농단, 직접 개입 증거가 충분히 넘치고도 남음

6. 5의 사유가 중차대한 법률 위반 행위이므로 파면 결정



개인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으실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4번의 경우)

헌재 입장에서 재판장에서 내내 입에 달고 있었던 '위기 극복, 국론 분열을 멈추고 상생과 협력' 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저는 더할나위 없이 깔끔한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용 결정의 근거가 된 사건의 경우 특검으로 인해 빼도 박도 못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었지만

1, 2, 3의 경우 결국에 특검의 수사 시간 부족 + 청와대의 수사 협조 의지 없음으로 인해 끝까지 제대로 파헤치지는 못했죠.

그래서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유와 달리 나쁜짓임이 드러난일은 박근혜가 연관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박근혜가 저지른 일은 또 그게 정확히 나쁜일이라는 증거가 부족한듯 나사가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에 헌재의 판결은 지금 태극기 들고 집회에 나가 있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려하던

[결국 국민들 눈치 보느라 아직 불확실한 부분을 대충 뭉개서 인용하려는거 아니냐? 헌재가 그래도 되냐?]

이런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키고, [우리는 되는것만 된다고 한다. 국민들 눈치봐서 없는것도 있다고는 안한다.] 라는 방향을 보여줬고

이로 인해서 이번 인용 결정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명백히 진영논리에 함몰된 사람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어느 진영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근혜가 파면될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파면시켰을뿐이죠.

많은 이들이 우려하던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고, 오늘 승리한것은 특정 진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민, 그리고 헌법일뿐입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분열과 다툼을 그만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습을 모범이 되어야 할 여당측 정치인들부터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기서 더 추잡하게 다투면 국가, 국민들 입장에서도 손해지만 본인들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짓는 행위라는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