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8/20 08:01
종각 앞인거 같은데 저기서 길막고 버티면 교통 아수라장이 되는데 당연히 밀어내야죠. 물대포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네요.
13/08/20 08:17
더 웃긴건 국회의원이란 분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라고 공격한 사실이죠
참 대단합니다 기사를 보고 열불 터지더군요 그렇게 전라도가 싫으시면 국가분리 법안이라도 제출하시던가요 전라도가 북괴 멀티라고 진심으로 믿고 계신것 같습니다
13/08/20 11:23
음,,,, 너무 불쾌하게 여기지는 마시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로 받아 주십시오.
왕복 8차선 무단 점거에 물대포가 그럴 만한 조치인가요? 최근 피지알 자게의 정치적 성향이랄까 그런 것을 보면 물리력의 행사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집회 신고도 하지 않고 떼를 지어 공공 도로를 차지하는 것도 물리력의 행사 아니냐라는 반문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에도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곳에서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하게 보장되는 자연권이 아니던가? <법 질서의 확립> 운운하는데, 과연 공권력의 탈을 쓰고 행해지는 그 집행권과 물리력을 보장하는 <법>이란, 적당한 타협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그래도 힘겹게 만들어내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6공화국 헌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집권 세력의 공안력(?) 강화를 위해 임의적으로 만들어 낸 법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13/08/20 13:43
현재 의경으로 복무중인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순간 부터인가 촛불 시위에 불법 시위자들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건 잘못된거죠. 물대포에 최루액까지 섞어서 발포한게 사실이라면 강경대응인 것도 맞지만.. 이것도 찌라시라..
13/08/20 13:55
1. 의경전경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이라고 봅니다.
2. 예전부터 흔한 흐름이었죠. 순수한 집회에 특정 목적을 지닌 과격파가 끼어들어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3. 불법 시위자들이 맞긴 하겠죠. 그런데 그 법이 과연 적정한 균형을 맞춘 법인지는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어차피 법만드는이도, 법집행하는이의 수장도 직접선거로 뽑는 이 마당에 ---- 그 과정에서 권력기관이 중대한 결함을 가진 개입을 했다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 그 법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