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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1 01:22
근데 법조문 전문을 읽어봐도 단순 다운로더를 처벌하는 조항은 전혀 없고 배포나 제작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던데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배포가 되서 관련 법규에 걸리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단순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만 받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혹시 잘못 해석한 걸까요?
13/07/01 01:22
함정파일이라니 크크크 경찰들은 미래의 잠재적 성범죄자들을 잡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상 이미 실적 올리기 경쟁이 되어있겠지만
조금 찾아보니 토렌트가 확실히 많이 위험한가보네요 웹하드 다운로더는 걸렸다는 사람이 거의 없던데
13/07/01 01:27
미성년자, 아동이 나오는 동영상, 사진의 경우 단 한번이라도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는 짓들은 참 꼴불견이네요;;;
13/07/01 01:33
그런데 토렌트의 경우 경찰이 직접 시드의 첫배포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뿌려진 토렌트에 자신(경찰)이 배포자로 가담해서 배포에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해 내는 거긴 한데... 자세한건 역시 법을 몰라서...
13/07/01 01:42
뭐 그렇기야 한데.
토렌트 특성상 0.00001%라도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피어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업로드 제한도 아무리 낮춰도 0은 될 수 없다고 보면 (방금 직접 실험은 해봤는데, 그냥 실행하는 걸로는 확인이 힘들어보이네요.) 그렇다고 가정할 경우 경찰이 매우 조금의 부분이라도 경찰이 배포에 참여한다는 거 같고, 그건 함정 수사의 여지가 있는 거 같아서요. 아니면 다운 혹은 업로드가 전혀 없이 피어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13/07/01 09:46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함정수사 전부가 불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의유발형, 즉, 원래 죄 지을 생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을 꼬득여서 죄를 짓게 하는 함정수사의 경우는 위법하다고 보지만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고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함정수사의 경우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위헌소지(함정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3/07/01 01:36
저는 딴것보다 왜 저렇게 처벌 수위가 높은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직접 하는거보다 심하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건지
13/07/01 02:04
제작 배포의 경우 실제 미성년자를 이용한 포르노 제작범을 처벌하기 위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해서 배포 하는것도 위와 같이 제작 배포에 해당 하기 때문이지, 실제로 강간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진 않죠. 야동 볼봐에 강간한다라는 말이 다른데서 보이던데 농담이라도 해선 안되겠죠.
13/07/01 01:43
아청법 관련해서 헌법소원들어간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기사 본거 같은데. .
아 그리고 6월 19일부터 교복입은 성인물은 괜찮죠. .마음껏(?)받으세요
13/07/01 02:01
찾아보니까 신상등록대상자는 아청법 확정형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이라는데
그게 사실이면 아청법의 부조리함을 제외하곤 억울할게 없으신거고, 거짓이라면 억울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항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6월 27일에는 성인교복물이 무죄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네요.
13/07/01 01:51
저는 만화나.. 아마추어(?!)에는 관심 없지만...
정말 무섭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돌아갈 길은 보이지 않고 급경사만 보이는 느낌...
13/07/01 02:08
정신교육을 위해 미래의 범죄종자들을 색출한다 이건가요?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건전사회 이룩하실려고 참으로들 애쓰시는군요...
이럴 시간 있으면 강간이나 성추행 범죄자들이나 잡는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13/07/01 02:12
나라가 미쳐돌아가는 거죠... 뭐 하긴 일베에서 박근혜를 찍자고 하는 판이니... 지금 생각해도 남성연대에서 박근혜 찍자고 한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13/07/01 02:17
몇 번이고 어디서고 다는 리플이지만, 왜 비실재 청소년을 보호합니까? 기왕 보호까지 할 거라면 비실재 청소년이랑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든가요.
에루쨔응...
13/07/01 02:24
다운로더에게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건 처음 듣는거 같네요. 김본좌 같은 헤비 업로더도 아니고;; 혹시 시드 유지를 하셨나요? 그리고 적발된 1천건이 전부 토렌트인지? 실시간 채증이 아니라면 웹하드처럼 기록이 남는건 아닐텐데 어떻게 과거에 다운받은 기록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13/07/01 02:25
할 일도 없는데 주중에 하드 로우레벨 포멧 돌리고 BCwipe나 돌려야겠네요.
해당 사항으로 받은 건 없는데 엄청 찝찝한 느낌 -_-;
13/07/01 09:22
경찰들 실적올리기 참 쉽죠.. 진짜 이상한 나라입니다. 성폭행이 문제인데 단속하는건 인터넷 성인물.. 그냥 잡기 쉽고 결과물 보여주기 쉬운거에 올인하는거죠. 그런다고 아동청소년이 보호가 될꺼라고 생각하는건지
13/07/01 10:46
눈가리고 아웅인 형벌 상 음란물배포죄 (토렌트 쓰면 다 범죄자입니다) 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포르노가 불법인 정말 몇 안되는 선진국 중 하나에 살고 계십니다.
13/07/01 15:12
저도 약간 반신반의하지만 경찰들이 실적에 열을 올린다는 점, 웹하드와 토렌트에서 강력한 정황증거를 쉽게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13/07/01 19:43
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의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랍니다. 사람을 죽여도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고, 강간이 3년이상의 징역......
실제로 어린 아이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찍었다거나 뭘 했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저렇게 처벌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진 않겠지만 그림을 그려도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잇는 거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대부분 일본걸 그냥 가져다 번역만 하지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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