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법은 다른 나라의 방송관련 법률과 조금 다른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종편, 보도, 지상파 채널을 제외하고는 보도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제도인데요. 방송법(제1조24항)은 ‘보도’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보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최근에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의 논란이 있는데요.

- 오락프로그램인 SNL 코리아에서 '위켄드 업데이트'를 방영하는 문제 (추가적으로 끝장토론, 쿨까당 방영 문제도 포함)
- 비보도 채널인 RTV가 뉴스타파, 고발뉴스를 편성하는 문제
- 경제 채널에서 경제 뉴스를 다루는 문제

가 있는데, 이를 통틀어 '유사보도 프로그램'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사보도 프로그램의 문제는 경제 채널 같은 경우엔 이를 통해서 주가조작으로 활용되는 점이 있고 기타 다른 유사 보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보도 프로그램 처럼 만약 사실 왜곡이 있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방통위는 MTN, 이데일리TV 등 경제전문채널을 비롯해 CJ계열의 tvN, 토마토TV, RTV 등을 중심으로 1개월간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인데,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처벌로 1천만원 미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뉴스와 뉴스타파를 방영하는 RTV 측은 "제목에 '뉴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시민 참여 콘텐츠와 대담이 중심이어서 보도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CJ E&M은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쿨까당'의 장르는 교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켄드 업데이트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보도형태를 띈다고 해서 이를 보도로 보는건 과한 지적이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되게 애매하고 어떤 쪽이 맞는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보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를 악용하는 쪽이 많을테고, 보도라고 본다면 너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해서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어디까지가 보도이며, 어디까지가 시사/교양인지 명확하게 분류하지 못하는 현행 방송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