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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3 20:22
그냥 박근혜대통령꼐서 계엄령선포하면 되겠네요
기왕에 이런거 again 1960년대로 돌아가는것도.... (현 정권 지지세력이 바라는걸테니까요)
13/03/13 20:26
당연히 안해야 하는거고, 안 할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진 의원 입에서 저딴 소리가 나왔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냥 안 하면 되려니 하고 넘어가기에는 선을 넘은거죠.
13/03/13 20:29
글을 보는 순간 컴퓨터 날짜를 확인했는데, 분명 2013년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네요. 저 발언을 한 중진의원의 뇌구조가 궁금하네요.
13/03/13 20:44
지금 이렇게 계속 놔두면 새누리당이 이득인데 그런 엄청난 무리수 둘 필요는 없죠. 아마도 이렇게 끌다가 국회선진화법 없애는 선까지 갈겁니다.
13/03/13 20:52
국회 선진화법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 낸다고 하는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지만 통하련지 의문입니다. 지들이 좋다고 만들어 놓은 법을 헌재에 제출하는 뻔뻔함이 있을건지와, 제출한다고 해서 위헌 판정 받을건지가 의문이죠.
13/03/13 21:33
여론을 국회선진화법 없애는 방향으로 돌리고, 공청회 등등 여러 방향으로 명분 쌓고 헌법재판소 제소하는 방법도 사용하면서 하나하나씩 밟아 나갈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거죠. 쉽게 바꿀수는 없겠지만 좀더 사태가 심각해지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할 수는 있을겁니다. 합의란게 불가능한 여야 국회 체제에서 너무나 선진화 된 법이니깐요.
13/03/13 21:39
이거 정상적으면 기각이나 합헌 밖에 안나옵니다. 국회 입법권은 국회 내에서 정하라는 거 헌재의 기조 였으니 말이죠.
50%이든 2/3 이든 헌법 개폐를 빼고 헌법에 근거를 둔 건 아니라는 것도 크구요. 이거 손대면 3권 분립 위반이라고 욕먹을 가능섣오 큽니다. 물론 불확실성의 한국 법조계라 확언은 못하겠지만요.
13/03/13 21:01
근데 여야간 협상이 안 된다고 정부 구성이 이런 식으로 미뤄지는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3/03/13 21:13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이죠. 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대로 여당과 야당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건데요. 이런 상황이 싫었으면 법 개정할 필요 없이 정부 구성을 MB 정권 때와 그대로 가던지 했어야죠.
박근혜 정부가 정부 구성을 변화 시키고 싶었으면 법에 따라서 비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야당을 충분히 설득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상황은 그냥 박근혜가 주장하는 정부 구성을 닥치고 따라오세요라는 상황인데. 이걸 따른다면 현재 법의 의미상 야당의 존재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죠.
13/03/13 21:03
아~ 정말 뉴스 보기 싫다. ㅠㅠ
두 눈뜨고 지켜 보는 게 고문이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글 올린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또 나오더군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D%99%94%ED%8F%90%EA%B0%9C%ED%98%81&sm=top_lve&ie=utf8 네이버 검색어 순위 2위 ! -_-;
13/03/13 21:44
정치라는 것은 협상과 양보를 통해서 얻을 것 얻고 내줄 것 내주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내줄 건 없고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만 하고 있으니 보는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지요...야당의 체면도 살려 주면서 실리를 취해야 하는데 청와대의 정치력이 아쉽습니다...
13/03/13 22:22
우리나라를 정치를 보면 대체 국회는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국회가 제역할을 못한다는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걸(좋던 나쁘던) 싫어하는 대통령들이 많아요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지만 국회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고 어찌보면 대통령보다 국민과 더 가까우면 가까운 기관인데 말이죠 협상이라는 단어는 머리속에서 아에 지워버린건지
13/03/13 22:35
동의 안해준다고 징징 대기만 했지
동의 해달라고 노력하는건 없죠;; 머 근데 그런거 여야를 막론하고 다 정권때 그랬던거 같아서;;;
13/03/14 00:18
저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ㅠㅠ 우리나라는 독재시절이 너무 길어서 그런진 몰라도 대통령들이 의회를 좀 낮게보는?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13/03/13 22:55
사실 야권에서 바라는 건 정부조직법이 날치기 되어 보궐선거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좋은 명분이지만 서로 치킨게임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를 해주던지 후보자좀 제대로 된 사람을 데려오던지 불안하네요 북쪽도 심상찮은 마당에...
13/03/13 23:14
진짜 제대로된 후보자를 먼저 내놓았으면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라고 하겠는데 공직자를 하겠다고 나온사람들 중에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_-; 심지어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도 법을 어기고 말이죠..
13/03/13 23:16
그냥 계속 뉴스 띄우려고 막 던지는거죠. 어차피 박 대통령이 사업위주의 정국운영을 할 것도 아니라 딱히 급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이러면서 적당히 발목잡기론으로 몰아가면 정국 운영하기 더 편해지겠죠.
13/03/14 00:13
그 제일 웃긴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현안 물으면 회피하면서 허구한날 입에 달고 다녔던게 "여야가 잘 합의해서 해결을.." 이었죠
13/03/14 00:14
박대통령이 하나주고 하나받기 이른바 상생의 정치를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일방통행만 하니까 편들어 주고 싶어도 편을 들어줄수가 없네요.. 답답해서 요즘 뉴스도 잘 안보게 되네요...거참... 꼼수라도 다시 해줬으면 하는 바램밖에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즈 형식으로라도요..
13/03/14 03:39
우선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대통령 뜻에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만든 선진화법을 없애려고 한다니 참 꼴불견이네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도 참 정치는 못하는거 같아요. 선거만 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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