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3/03/13 13:30:52
Name 벚꽃피는계절에
Subject [일반] 자살사건, 학교폭력기사를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며칠 전 한 고등학생이 23층에서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처음 접한 건 네이버 메인에서였지만 전 차마 기사를 클릭할 용기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끔찍해요.

내 동생 또래밖에 되지 않는 그 학생이 어떻게 그런 모진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벼랑끝으로 내몰았을 가해학생들은 대체 어떤 인간들일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하루는 동생이 학교를 갔다오더니 자기 담임 선생님의 아들이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가 싶었습니다.
차근차근히 들어보니 선생님의 아들이 제 동생과 비슷한 또래이고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무자비한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뒤 1년가량이 흘렀지만 또 이런 사건이 생기네요 )

저도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지만 여학교만 다녀서인지, 뉴스로 접하는 수준의 학교폭력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못된 아이들이,
생각만으로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일본드라마에서나 보던 극심한 수준의 이지메가 제 주위에 있다는 것이 믿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어떤 사이트에 적었더니 생각보다 많은 리플들이 달리더군요.

그 중에 대구에 산다는 어떤 여고생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자신은 고2인데  학교를 가면 소위 일진이라 하는 아이들이 매일 괴롭히고
자신을 창녀취급하며 성적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그렇지않아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생하시는데 더 걱정끼칠까 말도 할 수 없고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니 니가 뭔가 잘못한게 있을 거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친구들한테 잘 이야기해봐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구요.
그리고 그 메일 마지막에서 그 학생은 방학이 끝나기전에 자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지나쳐서만은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시간될 때 맛있는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고싶다고.. 부담없이 그냥 아는 언니쯤으로 생각해달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그 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힘들지만 노력해보겠다고.. 이제 졸업까지는 얼마남지 않았으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고 싶다구요.

어제 오늘, 학교폭력과 자살사건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jjohny=Kuma
13/03/13 13:37
수정 아이콘
큰 일 하셨네요. 다니던 학교에서 일어난 몇 건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고민이 참 많았는데 (학교폭력과는 무관한 사건들이었지만)
어찌 되었든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정도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입니다
13/03/13 13:39
수정 아이콘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나오는 학교 폭력, 자살 사건등을 보면..
저정도로 괴롭히면.. 충분히 자살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가장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담임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참 기가 차네요. 니가 뭔가 잘못한게 있을 거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그냥 귀찮은 문제에 휘말리기 싫을 뿐 입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정말 잘하셨네요. 그 학생은 정말 심해에 있는 것 처럼 절망 뿐이던 세상에서 한줄기 빛을 본 기분 일거에요.
절름발이이리
13/03/13 13:40
수정 아이콘
학교폭력은 약자를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는 선언적 행위라고 봅니다(물론 다른 요소들도 많이 얽혀있지요). 수익을 노리거나, 쾌락범죄로 보기엔 힘든 요소가 많지요. 그런데 피해 학생의 자살행위도 이와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가 없으니, 가장 약한 자신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통제력을 갖고자 하는 행위라는거지요. 이 폭력의 굴레에서, 가해자건 피해자건 누구도 자신보다 강한자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3/03/14 09:43
수정 아이콘
평소 이리님 글에서 터무니없다는 생각은 별로 갖지 못했는데 이건 다소 어이가 없을 정도로 동감이 안되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이해도 안되고.
13/03/13 13:40
수정 아이콘
교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너무 좋은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왔다는 학생에게 무엇보다도 너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자기 자신은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라면 개인의 노력으로만은 해결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얘기해보시다가 심하다 싶으면 부모님께 꼭 연락하시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젊은아빠
13/03/13 13:41
수정 아이콘
어느 때나 괴롭히는 사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제 아버지는 어렸을 적 학교에서 요즘 말하는 일진이 약한애들을 방과후에 집으로 끌고데려가 노비마냥 농사일을 시키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요즘 같은 때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괴롭힘들이 많이 드러남으로 인해
(그 만큼 노출이 많이 되니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는 합니다만) 피해학생들이 구제 될 방법이 늘어났구나 싶습니다.
그들이 벚꽃피는계절에 님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구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꿀 일이죠...
여튼 좋은 일 하셨습니다!
13/03/13 13:43
수정 아이콘
학교폭력 예방운동을 몇년을 해가는데
왜 예방 근절하지 못할까요...
청소년보호법 때문일까요?
중학교때 일진이라는 이유로 저보다 한참 덩치도 작은놈한테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일진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만 보면 싹을 다 뽑아 버리고 싶네요

그리고 너무 손쉽게 목숨을 끊는 것도 문제이고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알려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유도 있진 않을까요
jjohny=Kuma
13/03/13 13:45
수정 아이콘
본문에 언급된 여고생의 경우, 담임선생님이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자신의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해준다는 느낌만 받았어도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벚꽃피는계절에님께서 상황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신 것은 없지만 진솔한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신 것만으로도 학생의 마음상태가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벚꽃피는계절에
13/03/13 13:51
수정 아이콘
정말 동감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다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청소년일때, 학생일때는 저혼자 큰 것만이 아니라고생각해요.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동감하며 웃고 무언가를 나눈 친구들이 있었고
가정에서는 부모님, 형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들 아실거에요, 저 나이때의 학생들에게 또래집단, 그리고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 곳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강한 법이 있으면 해결되려나요....
레지엔
13/03/13 16:07
수정 아이콘
청보법이 아니라 소년법이겠지요. 청보법은 가끔 너무 불필요한 욕을 먹습니다(..)

왜 예방 근절못하느냐... 성인 폭력도 예방 근절이 안되는데 애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알고보면괜찮은
13/03/13 13:44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어느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려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게 또 어디있을까요....
13/03/13 13:52
수정 아이콘
학교폭력 근절은 어렵기도하고, 쉽기도 합니다. 전자는 '어떤 규제하에서도 학교폭력이 존재함'이라면 후자는 '학교폭력 패거리 해체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의 수위가 급격히 하락함'이지요. 전자의 생산적인 토론은 너무나 어렵고, 후자는 대체로 학교폭력이 갖는 리스크(각종 규제,법규,처벌)가 심해질수록 어줍잖은 패거리들이 쉽게 결성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다보니 진짜 인생 버렸다 싶은 애들만 남게되고, 이런애들은 청소년보호법 수준으로도 강력처벌이 가능하기에 감시와 처벌의지만 있다면 제제가 가능해지게됩니다.

특히 처벌이 아주 강력해지면, 그냥 일진 패거리에 껴서 부피를 늘리며 학교폭력에 동참하는 아이들의 숫자를 확 줄여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학교폭력이 기업살인만큼이나 큰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련법규와 처벌에대한 합의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범죄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기회'의 박탈을 운운하는 뜬구름잡는 동정적 의견에 휘둘리지 말아야한다고 봐요. 선을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사회의 할 일입니다.
13/03/13 13:53
수정 아이콘
청소년 범죄자는 태형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꼼짝없이 잡혀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가권력에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죠.
정학이니 퇴학이니 하는 거... 지금의 문제아들에게는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13/03/13 14:15
수정 아이콘
청소년폭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줄이는 쪽으로 접근해야죠.
함무라비도 아니고 법규, 학칙으로 처벌을 하면 됐지 왜 문제아들에게 타격을 줘야 합니까?
13/03/13 13:55
수정 아이콘
특히 일선교사선에서 왕따당하는, 학교폭력 핵심의 상황에 대해 엄격히 대처 못하는 큰 이유가 가해자를 엄격히 대하자니 형평성이니 증거도 부족한데 선입견이니 편견에 고과에도 도움이 안되서 같은 현실적 문제때문에 심리적으로 회피를 하는 경향도 크다고 봅니다. 매달 월급꼬박꼬박 나오고 호봉 꼬박꼬박 오르니 애써서 그럴필요도 없고요. 사람이 비겁해지는게 한 순간이라서, 이렇게 비겁해지는 창구를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문제에대해 방관하고 적절한대처를 하지 못하는 교사에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과 동시에 대처하지 않았을때의 직무태만에 대해 감봉,정직 이상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봐요.
王天君
13/03/13 20:40
수정 아이콘
흠, 그렇다고 학교폭력의 문제를 교사들에게 더 이상의 책임이나 문제의식을 요구하는 건 핵심에서 좀 벗어난 방법이라고 봐요.
물론 직업 윤리가 더 강화되고 학생들의 인성 교육 또한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부모의 역할이 선생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학생폭력 문제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부서나 그 방면의 선생님이 따로 있어서 그 쪽으로 업무를 전담시키는 게 낫다고 봐요. 행정적으로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건 학교 폭력이 학생 대 학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봤을 때 선생님들의 업무 피로도만 늘리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지...
민머리요정
13/03/13 13:58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하, 무엇보다 근 몇년동안 상실된 교권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저지경으로 되기까지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너무 쉬쉬하고, 내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모들이 한 몫을 하고,
과거와 달리 권위가 사라져버린, 선생님한테도 서슴없이 대들기까지 하는 요즘 학생들의 실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사부일체라 했는데, 이제는 진짜 옛말이 된것 같아요.
나이렁
13/03/13 13:59
수정 아이콘
오늘 지적장애 20대 여자를 초등학생들이 윤간을 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저도 클릭을 못했습니다..기사를 안보고말지...멘붕이 오는 요즈음입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을 어떤식으로 접근해야할까요?
tortured soul
13/03/13 14:03
수정 아이콘
전 아무생각없이 기사 클릭했다 멘붕했네요.
참 하다하다 이런 일까지...
만14세 미만이라 제대로 된 처벌은 받긴 할런지, 제 2의 피해자가 나오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절름발이이리
13/03/13 14:05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은 안 받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13:59
수정 아이콘
청보법은 청소년에게 술 팔고 담배 파는 걸 규제하는 등의 법입니다. 미성년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레몬커피
13/03/13 14:0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도 학교마다 보안요원(경찰관)상주와 엄격한 벌점제를 통한 가차없는 퇴학이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가리
13/03/13 14:18
수정 아이콘
퇴학,정학 말씀하시는데, 이런 가해자들 퇴학시키면 사회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더 깊은 범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단순 처벌은 해결책이 못 됩니다.
차라리 청소년 교도소나 보호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본인의 죗값을 충분히 치르되 계도시키도록 노력해야죠.
자기 사랑 둘
13/03/13 14:43
수정 아이콘
이런 애들은 퇴학시키고 그냥 청소년 교도소 보냈다가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하고 기술 배우게 해야합니다.
TWINSEEDS
13/03/13 15:4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엄벌주의는 대중에게 만족감만 줄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죠.
13/03/13 17:22
수정 아이콘
청소년 교도소가 아니라 그냥 교도소로 보내야죠.
학창시절에 인생 빨간줄 그어질 수도 있다는걸 알면 스스로 자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은 전과자 되는거구요.
마빠이
13/03/13 15:03
수정 아이콘
인간이 동물과 크게 다를바 없는 본능을 가진 존재란걸 학교가 증명해 주는거죠

거창하지만 문명이란게 법과 지켜야할 규칙이 있어서 존재할수 있는것인데 학교에는 법이 없죠.

무법지대에서 인간은 양육강식인 동물의 세계와 다를바 없습니다.
강자, 방관자, 약자

학교라는 무법지대에 그나마 법이라도 있어야 컨트롤이 가능해 질건데 지금은 그냥 정글이죠
선데이그후
13/03/13 15:55
수정 아이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학교 교장이나 담임선생님들은 교내폭력문제에 관심이없는거 같아요
얼마전 조카의 교내폭력문제로 가해학생 전학을 요구했는데 그냥 덮을려고해서
아는연줄 가동해서 학교에 연일감사 받게했어요 덤으로 행정실에도 비정기감사 넣고요
잘나신 가해학생집엔 괴롭힐 생각으로
민사제기했고
대한민국의 학교는 돈이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지않아요
13/03/13 16:05
수정 아이콘
잘하셨습니다.
제대로 응징해 주세요...
돈으로라도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13/03/13 16:04
수정 아이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어린 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심부름센터를 동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이 이루어져야만 그래도 좀 나아질거 같습니다.
일단 그런 이지메를 가하면 확실하게 일벌 백계를 해야만 근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소년기는 치기어린 마음에 법이나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거 같은데..
그냥 주변에서라도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처벌당하면 본보기가 되어서 그나마 좀 나아질 거 같습니다.

학교에 가급적 경찰을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교실에 CCTV를 두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조금만 학교나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많이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그냥 안놀아주고 뭐 그정도였는데 요즘은 정말 무서울 정도네요..
애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속이 후련할 만큼 제대로 가중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데이그후
13/03/13 16:16
수정 아이콘
교내폭력문제가 생기면 피해학생측에서
교내회의를 소집할수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요구하면 왠만한 학교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지나갈려고 합니다
왜냐 문제가 일어나면 감사를 받거든요
이번에 조카일로 학교선생들 복지비감사까지 받게해줬어요
문제 조금더 키워서 기간제교사채용건으로
법인감사 넌지시 언질을 주니까 그제서야
고개숙이고 사실을 인정하는게 학교라는
집단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학교만큼 돈과 빽이 통하는 집단도 없어요 썩었어요
13/03/13 16:43
수정 아이콘
옆에 계시다면 할매 순대국 한그릇 대접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 하셨습니다.
王天君
13/03/13 20:41
수정 아이콘
잘 하셨네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꼭 덮고 가려는 게 어느 조직이든지 그 속성이라서...
13/03/13 16:23
수정 아이콘
학교에 경찰이든 그에 준하는 인원을 상주시키고 학교 소속이 아닌 교육청 소속으로 두고 학교폭력을 전담하게 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모든 일들을 파일화시키고 그 최종결과까지 전산화시켜서 보관하고 징계위원회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죠. 학교 위신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누락시킨 학교가 있다면 감사 등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학교와 선생들만으로는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나루호도 류이
13/03/13 16:31
수정 아이콘
예전에도 올렸지만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개인적인) 방법은 신체단련을 통해서 가해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가 빠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16:38
수정 아이콘
교내 경찰 상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마빠이
13/03/13 16:52
수정 아이콘
경찰 상주로 효과 볼수있는건 많습니다.
학생과 학생 관계를 떠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통제하는데 교내경찰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죠
눈에 불을키고 주먹불끈쥔 학생한테 말로 벌을주거나 나가라고 하는것 보다는 그런 폭력 학생들은
바로 경찰불러서 교실에서 퇴실 시킬수도 있죠.
이런건 바로 다른 학생들에게도 다 이득으로 돌아가는거구요.
사실 비용문제도 무상급식에 반에반반도 안들어 가는거라 그리 어려운거 없어보여요
절름발이이리
13/03/13 16:54
수정 아이콘
교내 경찰이 왜 학생을 교실에서 훈계하고 내쫒고 통제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해야합니까? 그게 경찰이 할 일입니까?
마빠이
13/03/13 16:58
수정 아이콘
교내 경찰이 그런일 하라고 있는겁니다.
교통경찰과 형사들이 하는일 다른것처럼 교내경찰도 하는일이 좀더 다른것이죠.
훈계는 할 필요도 없고 폭력학생이 선생님에 강하게 항의를 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서
선생님 지도에 불응한다면 선생님은 그 해당학생과 몸싸움 할 필요없이 깔끔하게
경찰불러서 퇴실을 요청할수가 있는것이고 경찰이 그걸 실행 하면 되는것이죠.
절름발이이리
13/03/13 16:59
수정 아이콘
교통경찰이든 형사든 법에 따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겁니다. 설마 학생이 선생에게 개기는게 법적으로 강제력을 발휘해 제재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이가 부모말 안 듣고 때부리고 억지쓰면 경찰 불러서 말 듣게 해야 되나요? 뭔가 경찰 역할에 심각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물론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 나타난다면 그런 건 막아야 할 것이고, 마침 근처에 경찰이 있다면 비교적 손쉽게 제압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걸 위해 경찰이 상주해야 한다면, 세상 천지에 경찰이 상주해야겠죠.
마빠이
13/03/13 17:03
수정 아이콘
굳이 경찰의 사전적 의미에 집착하신다면 경찰말고 청원경찰이나 그에 준하는 경찰시스템은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17:04
수정 아이콘
뭐가 됐건 교사 말에 불응하는 학생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권한 같은 건 세상천지의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마빠이
13/03/13 17:05
수정 아이콘
왜 없습니까?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되는것이지 ;;
그렇게 하지 마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절름발이이리
13/03/13 17:05
수정 아이콘
당연한거 아닙니까?
마빠이
13/03/13 17:08
수정 아이콘
이리님에게만 당연한거겠죠 ;;
만들려면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교내경찰 만들수 있습니다.
못만들 법적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17:09
수정 아이콘
누가 교내경찰을 못 만든다고 했나요? 교사가 나가라고 지시했는데 불응하는 학생을 경찰이 끌어낼 수 없단겁니다. 학생이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마빠이
13/03/13 17:10
수정 아이콘
그거야 변호사분에게 물어볼 일이구요
이리님이 판단할 근거는 아니죠.
절름발이이리
13/03/13 17:11
수정 아이콘
아뇨? 너무나 명백해서 변호사에게 말할 필요조차 없는 얘긴데요. 물리력을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이 법적 위반을 범하고 있을 때나 가능한겁니다. 남의 가게 가서 업무방해를 하면서 깽판을 쳐도 어지간하면 경찰이 못 끌어내는데, 교내에서 교사에게 개긴다는 이유로 끌어내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다니 신기하네요.
마빠이
13/03/13 17:12
수정 아이콘
저는 변호사에게 물어봐야겠네여 ;;
이리님을 제가 멀믿고 100% 믿어야 하나요 ;;
절름발이이리
13/03/13 17:16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 사고해보면 답은 나오죠.
13/03/13 17:05
수정 아이콘
반복적으로 선생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학교도 하나의 사회이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좁은 범위에서만 볼께 아니라
반복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17:06
수정 아이콘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도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을 땐 놔둘 수 밖에 없고, 그게 맞는 겁니다.
13/03/13 17:09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무작정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업에 지속적으로 방해를 주고
필요이상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물리력으로 끌어낼 수 없다면
교내 경찰이 끌어낼수도 있지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 학생이 그렇게 멋대로 구는 자유가 있는만큼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의 수업권도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름발이이리
13/03/13 17:10
수정 아이콘
벌점 먹이고 누적되면 퇴학시키면 된다니까요?
13/03/13 17:14
수정 아이콘
벌점 + 퇴학은 병행되어야 할 방법입니다.
끌어내는 거와는 별개로 따로 벌점제가 시행이 되어야 겠지요.

그것과는 별개로 당장에 수업에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방해가 되는 학생들을
교내 경찰같은 방법으로 어떻게든 즉각적인 처분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깽판치는 시간에 어찌 수업이 되겠습니까?
절름발이이리
13/03/13 17:1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럴 권한이 없단 겁니다. 필요하기로 치면 말 안듣는 자식을 어떻게 할 방법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강제력을 동원할 순 없죠.
13/03/13 17:18
수정 아이콘
권한은 만들면 되겠지요..

말안듣는 아이의 이야기는 부모자식간의 관계이니 적어도 다른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겠지요..
여기서 나오는 수업권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17:20
수정 아이콘
법을 만들면 되기야 하겠죠. 그런 멍청한 법이 통과되는 나라의 수준은 알만합니다만.
13/03/13 17:22
수정 아이콘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멍청해 보이는 법같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은 정말 엄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17:23
수정 아이콘
아뇨. 완벽하게 멍청한 법입니다. 법이 나설 분야가 아닌 분야에 낄 뿐더러, 과도한 제약을 갖춘 전천후 악법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매우 낮고, 포퓰리즘으로 통과한다면 전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기 딱 좋은 그런 수준의 법이죠.
저도 학교폭력에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13/03/13 17:02
수정 아이콘
단순히 경찰들을 학교에 상주시키자는게 아니라 학교 경찰을 새로 뽑아서 그런 업무를 주면 되는거죠. 이름이야 먼 상관이 있겠습니까. 권한만 주면 되는거죠
절름발이이리
13/03/13 17:03
수정 아이콘
마빠이님에게 한 답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13/03/13 17:06
수정 아이콘
그럼 말 안 듣는 학생에게 벌점 주는 권한을 교사에게 준건 누굽니까? 필요에 의해 다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사와 학생읳관계라던가 기타 사정에 의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제3자에게 그 권한을 주고 학교폭력등에 대처할 자격을 주자는거죠
절름발이이리
13/03/13 17:08
수정 아이콘
권한을 그런식으로 멋대로 적용하시면 안되죠. 벌점을 주고 학생을 평가하며, 최악의 경우 퇴학을 시키는 건 학교측이 본디 지니고 있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물리력을 동원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건 비단 학교 뿐 아니라, 사회의 다른 어떤 단체에게도 마찬가지죠. 물리력 발휘는 국가에서 필요할 때 부득이나 가능한 겁니다.
13/03/13 17:12
수정 아이콘
물리력이 아니라 그 학생을 처벌할 권한을 주자는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애초에 경찰들에게 범법자에게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을 준건 누굽니까? 과거에 필요에 의해 국민들읳동의에 의해 주어진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도 그런 상황이라는거죠.
절름발이이리
13/03/13 17:14
수정 아이콘
앞서 말했듯 경찰이 범법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건 그것이 범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사에게 개기지 말것을 규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죠. 이런 건 사회적 합의, 국민의 동의 같은 말 남발할 사안이 아닙니다.
마빠이
13/03/13 17:17
수정 아이콘
굳이 범법 행위가 아니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죠

윗층집이 아래층집에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주는게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일정이상 소음기준이면 벌금이나 기타 법적 제한을 줄수 있는것처럼

교내에서 타 학생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수업 분위기를 흐리면 얼마든지
교내경찰이 제지할수가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절름발이이리
13/03/13 17:18
수정 아이콘
맞아요. 층간소음에 벌금이나 법적 제한을 줄 수 있죠.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수치적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면, 그에 맞는 피해를 보상할 수도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과, 물리적으로 끌어내도 된다가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님을 간과하시고 계시네요.
마빠이
13/03/13 17:21
수정 아이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찰이 1차경고 이후 2차경고를 주고
그 이후에도 스스로 퇴장안하면 강제퇴장조취를 취할수 있다
이런 법 만들기 나름이죠
2차까지 스스로 퇴장할 기회를 줬는데도 안나간건 경찰한테
개기는건데 법이야 만들기 나름이죠 절대란 없습니다.
13/03/13 17:21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하는건 교사에게 개기는 학생을 겸찰이 처벌하자는게 아니라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학교의 위신이니 학부모의 항의니 때문에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삼자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권한을 주고 그 결과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자는거죠.
절름발이이리
13/03/13 17:21
수정 아이콘
물론 법을 바꾸면 세상 모든 게 다 가능하긴 합니다. 김일성 사진을 집마다 걸고 매일 경례하지 않으면 사형이라는 법도 만들면 되기야 하죠. 그런 수준 낮은 법을 만드는 국가에겐 미래가 없겠지만요.

학교 폭력에 대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게 맞습니다. 저는 단순히 교사에게 불응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13/03/13 17:35
수정 아이콘
교내상주 경찰은 악용,과용의 소지도 물론 있지만, 현재 학교폭력으로 으스대는 가해자 학생들이 동년배 학생에 대한 신체적 괴롭힘(폭력에 준하거나 폭력에 합당한)에 대해 교사에 비해 더 빠른 상황정리를 이끌어 볼 수 있을테고(폭력을 당하는 순간 신고한다면 현장에 바로 출동가능하니) 교사의 반복적인 교권에 의한 주의,경고,금지사항을 어길경우 학교에 대하여 계속 학교시스템에 속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시에는 학교측에서 나가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학교측에서 거절한 학생인데 나가지 않는다고하면 주거무단침입과 비슷한, 영업방해?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수업에 지장이 있을테니.

그런부분에 있어서 물리력 동원가는 별개로 효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미봉책 같은거지만. 물리력을 법적강제의 부분이 있냐고 하기엔 자력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권력을 통해 상황을 중재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시민을 보호하는것도 치안의 범위내에 있으니, 피해를 당하는 학생/학교를 지키는것도 가능한 일이죠. 특히 비행청소년이 교사를 때리거나 하는경우가 '쉬쉬'되어서 그렇지 벌어지는 일이기에 이럴때도 유용할테고요.
절름발이이리
13/03/13 17:40
수정 아이콘
직접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야 당연히 교내 경찰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간처럼 긴급성이 위중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폭력행위를 마주할 때 그렇듯, 경찰이 멀리 있다고 해서 대응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부르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살인이나 강간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교사가 있을 때 가만히 있을리는 없지요.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샘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어떤 분야도 경찰의 존재로 범죄 자체가 예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경찰이 교내에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기 보다, 후처리에 본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사에게 불응하는 행위를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이해하는 건 광의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사유지의 무단침입처럼 여기고, 불법침입자 취급해 내쫒는다.. 도 광의적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식으로 상황에 대입해 비슷하게 여긴다 정도까지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밖에 말 못하죠. 사기업인 학원에서 학생이 반항하더라도, 경찰을 동원해 내쫒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13/03/13 17:02
수정 아이콘
교내 경찰이 해도 무방하겠지요..넓은 범위에서는요..그러려고 두는거 아니겠습니까?
지도 선생님의 통제가 반복적으로 심하게 먹히지 않는 학생은 그래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근데 선생님의 훈계 방법으로는 씨알도 안먹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방법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선생님이 매번 직접 학생을 때리거나 벌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17:04
수정 아이콘
벌점 > 퇴학이죠.
13/03/13 17:06
수정 아이콘
생각의 차이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라디미르
13/03/13 17:09
수정 아이콘
효과가 있죠

다른 리플에서 제기된 경찰의 정의, 강제력에 대해서는 둘째치고라도

학교안에 경찰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폭력행위가 줄어들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령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사람들도 괜히 동네 파출소 앞에서는 안하거나 주변 눈치를 살살 살피는 것처럼요

효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학교폭력에 효율성 운운하며 제도적 장치에 찬반을 따지기에는 현 사회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하죠

복지에 효율성이 우선이 아닌것처럼 말이죠
절름발이이리
13/03/13 17:15
수정 아이콘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란 것 뿐이죠.
블라디미르
13/03/13 17:18
수정 아이콘
댓글 마지막 부분에 써놨지만 효율성 따지고 할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지라 교내 상주경찰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교내 경찰로 인해 흔히 말하는 일진학생들이 눈치를 살살 본다던지 최소한 교내에서의 폭력행위가 줄어들기만 해도 큰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작정하고 폭행하기로 마음 먹은 애들이야 학교밖에서 두들겨 패겠지만 이건 교내경찰 이야기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고
절름발이이리
13/03/13 17:24
수정 아이콘
경찰의 상주는 즉각적인 물리력 발휘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두명 가지고는 어차피 수십개 이상의 교실, 수백명 이상의 학생들의 산발적인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 겁니다. 그럴 바에야 cctv를 줄창 설치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유의미하겠죠.
블라디미르
13/03/13 17:30
수정 아이콘
위에서의 논쟁 같은 경우는 상주경찰제도의 1차적인 목적을 경찰의 즉각적인 물리력으로 보고 토론하시는데, 저는 상주경찰제도의 주목적이 사전범죄예방, 쉽게 말하면 일진학생들에 대한 겁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교내순찰이죠 머

CCTV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적당수 이상의 CCTV는 인권, 사생활 문제, 교권침해 라는 새로운 문제요소가 튀어나오죠. 지금 현재 CCTV 있는 학교들도 그 몇개 안되는 CCTV 도입하는대도 엄청난 찬반논란에 시달리며 시행한거라
절름발이이리
13/03/13 17:32
수정 아이콘
어쨌거나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정확한 건 해봐야 알겠죠.
13/03/13 16:38
수정 아이콘
아닌 말로 저걸 죽여, 살려하는 생각이 먼저드는 요즘입니다.
처벌 후 가해학생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피해입는 학생의 보호를 우선하고 싶네요.
당장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상황에서 구해주고 싶습니다.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무슨 죄로 아이가 그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물만난고기
13/03/13 16:40
수정 아이콘
현재 학교폭력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둘러싼 주변인들(학교, 교사,해당부모,같은 반 학생)이 이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처벌이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작게는 학교와 부모 그리고 주변동료들이 넓게는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켜준다면 학교폭력의 정도나 그 수가 상당부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각종언론에서 떠들고있고 인터넷상에서도 그것이 문제니, 해결방법이 어떻고 하지만 그건 그냥 글이나 말뿐이지 뚜렷한 실체가 있는게 아니니까요.
13/03/13 17:07
수정 아이콘
말씀해 주신대로 피해자 위주의 행정정책이나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사실이 드러났을때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 학생이 학교에서 아무 문제없이 다닐 수 있도록 벼려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물만난고기
13/03/13 18:27
수정 아이콘
어떤 대책이나 정책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말이나 글이 아닌 실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게 우선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2차적인 트라우마나 우울증, 무기력증등을 막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사건에 대한 진지함이 고취되어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심각성을 진지하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얼렁뚱땅 조용히 넘어가려는 학교측의 태도는 시작부터 빌어먹은 것이죠.
시지프스
13/03/13 17:05
수정 아이콘
요즘은 청소년은 구속안시키나요? 저때만 해도 단순절도나 폭행같은 케이스부터 구속수감된후에 구치소에서 가정법원 산하의 감별소로 이감시켜서 보호관찰처분을 내리던(최소 2개월은 갇혀 있습니다.) 심한 케이스나 재범애들은 소년원으로 송치시켰는데요. 그게 효과가 굉장히 컸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어쨌든 벚꽃님 정말 큰일하셨습니다.
애패는 엄마
13/03/13 17:08
수정 아이콘
미시적으로는 교사들과 학교 자체가 이 문제에 개개인에 신경을 써야 하는건 당연한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지금 학교와 교사는 예전에 존재하는 군사부일체나 군사 정권이 혼재된 예전 상황에서 현재에는 서비스업 제공이라는 성격과 철학과 시스템의 변화로 어디까지 영역으로 삼고 어떻게 대하고 행해져야할지 혼돈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1. 선생님이라는 권위와 2. 교육 서비스 제공과 3. 사회화를 위한 기관 등의 방향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사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이 필요해보이고 거기에 따라 명확히 역할 분배와 설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여담으로 본문에 나온 여학생은 참으로 안타깝네요 글쓴이께서 큰 힘이 되서 잘 풀렸으면 하길 빕니다.
다이애나
13/03/13 17:10
수정 아이콘
일차적으로 교권 부활해서 교사들한테 엄청난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 개인이 철저히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죠.
13/03/13 17:18
수정 아이콘
철저히 미국식으로 해야죠
학생의 인권을 주는 대신 선을 넘었을때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일단 소년법을 전면 폐지하고 모두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하고
학내 경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폭력행위가 드러나면 바로 구속시켜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소년법에 의해 청소년 가해자들이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하소연 할 곳도 없이 당하고 있죠.
없애고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jjohny=Kuma
13/03/13 17:24
수정 아이콘
http://mirror.enha.kr/wiki/청소년보호법
핵심 논점과는 무관하지만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범죄자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법입니다.
13/03/13 17:2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소년법이군요.
절름발이이리
13/03/13 17:26
수정 아이콘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면, 똑같은 권리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무리가 있죠.
제 생각은, 기본적으론 계도에 중점을 두되, 반복될 경우, 그리고 죄질이 흉악한 경우에 엄중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13/03/13 17:29
수정 아이콘
똑같은 권리를 줘야죠.
투표권은 몰라도 인권은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인권이 올라갔는데 학생들이 방종할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건 만들지 않아서 개판이 된것이죠.

애초부터 반복이고 자시고 필요없이 첫번부터 교도소를 보내야 합니다.
성인처럼 인권을 존중하고 성인처럼 엄청난 책임을 묻는게 학생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조선시대나 권위주의 독재시대처럼 군사부일체 들먹이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절름발이이리
13/03/13 17:31
수정 아이콘
인권은 원래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구요. 다른 권리까지 동등히 줘야, 성인처럼 동등하게 처벌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애초에 성인처럼 처벌한다는 말은, 성인만큼의 판단능력을 보유하여 자신의 모든 재반사항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표권이든 결혼이든 민법상 거래든 다 가능하게 해 줄 때나, 처벌도 동등하게 할 수 있는겁니다.
13/03/13 17:34
수정 아이콘
중학생 정도라면 성인만큼의 판단능력을 보유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20살 되었다고 모든 재반사항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많을까요?
다만 20살 넘었으니 군대도 가기싫어도 가고 문제를 일으켰을시의 법적인 책임도 충분히 감안하고 사는거죠.

학생인권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에 발맞추어 책임을 강하게 묻는 쪽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훨씬 흉악화 될 것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17: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주면,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책임을 강하게 묻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성인과 동등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13/03/13 17:32
수정 아이콘
누님// 학생 인권이 올라가는 것과 학생들의 책임능력이 완성됐다고 취급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m]
13/03/13 17:35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학생인권을 줄이기라도 해야죠.
죄를지어도 나이어리니깐 용서하니 온갖 흉악범죄가 늘어나는게 아닙니까?
절름발이이리
13/03/13 17:36
수정 아이콘
어려서 형량이 약해지는 건, 인권과 아무 관계 없는 문제입니다.
13/03/13 17:37
수정 아이콘
인권을 줄이고 예전처럼 교권을 중시해서 학생들을 억압하여 통제하든지
인권을 늘리는 한편 책임도 강하게 물어서 학생들을 억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17:40
수정 아이콘
그 저울질 자체가 전혀 잘못된 방향이라니깐요. 인권은 책임의 반대급부로 얻어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지요.
13/03/13 17:40
수정 아이콘
누님// 왜 줄입니까? 아니, 애초에 인권이 설권적 개념이었나요? [m]
13/03/13 17:42
수정 아이콘
체벌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권이 일단 매로 계도를 할테니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13/03/13 17:48
수정 아이콘
누님// 일단 패면 좋아질 것이란 접근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명쾌하긴 하지만, 유효한 해결법이란 생각은 안 드는군요.

애초에 사람을 패는 권리를 무슨 근거로 부여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인권을 덜 갖춘 - 즉, 아직 인간으로 완성되지 못한 탓인가요? [m]
13/03/13 17:57
수정 아이콘
네.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을 안할거면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17:58
수정 아이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13/03/13 20:50
수정 아이콘
네, 동등한 권리를 안 주니까 동등한 처벌도 안 하지요. 당연합니다. 물론 인권과는 별개입니다만...
13/03/13 17:25
수정 아이콘
사실 학교폭력은 서열싸움의 성격이 강합니다. 교실이야말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약육강식의 장이죠. 강자는 군림하고, 약자는 당하며 나머지는 침묵하는.

근데 왜 아주 자연스럽게 이리 되는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종의 본능인가.. 세월이 지나도 도무지 변하는 게 없네요. [m]
13/03/13 17:31
수정 아이콘
잘못을 해도 법적인 처벌을 안받고 제재가 너무 약하니 그런 것이죠.
20대 초반 깡패보다 10대의 불량서클이 더 무서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13/03/13 17:38
수정 아이콘
누님//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고 보기엔 의문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던 시절엔 중학생도 퇴학을 시킬 수 있었고, 흡연이나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가차없이 정학, 퇴학의 처분을 내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이랑 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요컨데 학교폭력도 형사문제처럼 강한 처벌만이 답이 아니란 것이지요. [m]
김성수
13/03/13 18:00
수정 아이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렇게 으스대면서 세력 모을려는 친구들 있으면 오히려 무시 당했는데 말이죠.
역시 같은 고등학교도 케바케인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보니..
또한 교내 문화나, 제도, 환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교폭력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움직임도 같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저는 벌점, 퇴학, 경찰 단계 이전에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애초에 교육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상의 일들을 대비해(전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망 구축하는 것도 같이 해야하지만요.

이런 학교 관련얘기 나올때마다
교내 일진, 학교 폭력은 존재 한다라는 가정부터 시작하니(정확히 따지면, 이것을 막는것은 제도나, 교칙같은 것이 발휘하는 구속력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이죠.)
그 것 자체를 애초에 학생들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화들은 많이 부족하더군요.
저글링아빠
13/03/13 18:50
수정 아이콘
저 위에 선데이그후님이 적으셨듯 이 문제에 관해 학교에 뭘 기대하기엔 구조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법과 논리와 상식의 세계에서 대책을 찾아서는 지금으로선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제 애들한테 저런 문제가 생기면,
돈이 얼마가 들든 바로 사람 풀어서 뒤에서 강력하게 해결할겁니다.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학교를 압박할 수도 있겠지만, 답없는 학교랑 지지고 볶기엔 학창시절이 너무 짧죠.
도라귀염
13/03/13 18:52
수정 아이콘
듣기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 정도가 심함이 남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현직경찰분말로는요 여중고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며 경악을 하셨더라는
레지엔
13/03/13 19:14
수정 아이콘
화난다 보기 싫다 고로 나의 분노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어이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사회 내에서는 이게 진리가 되도록 해달라... 굉장히 보기 싫은 요구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기본적으로 문제학생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감정의 영역에 걸쳐져 있어서 온전히 배제가 안되긴 합니다만, 적어도 문제의 현황 파악, 원인 분석, 원인 교정 및 현상 변화에 영향을 끼칠 요인 설정에 대해서는 감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되겠죠. 여타 처벌 논란에서와 마찬가지로, 죄는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봐줘서도 안되는 것이라면 모든 범죄는 사형이 가장 적합한 처벌이라는 논리를 깰 수가 없어집니다. 그냥 싹 다 죽이죠?
복제자
13/03/13 19:41
수정 아이콘
저는 강한 처벌과 강한 교권 및 사법권으로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내경찰제도가 생긴다면 쌍소들고 환영하렵니다.

별이유는 아니고 군대에서 가혹행위관련 규정이 빡세지고 여러명 영창가고 각종 징계때리자마자 놀라운 속도로 각종 내무부조리가 사라지는걸 봐서인지 처벌강화가 나쁘게만 보이진 않습니다.

선량한 학생들에게는 아무피해도 없지요. 악질학생들만 불이익을 받으면 됩니다. 그 불이익이 지금보다 강화된다면 저는 교내폭력이 순식간에 근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본지7년
13/03/13 20:42
수정 아이콘
정말... 7년간 당해보면서, 그 후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후유증이 있는 저를 보며... 요새 일어나는 일들이나, 본문에 있는 글을 보면... 그저 눈물이 나올 뿐입니다. 저 위의 이리님 댓글을 보면서, 이성으로는 그런 의견이 있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은... 안당해 보니까 저런 글이 나오는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아직도 생각만 하면 눈물나올 기억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21:46
수정 아이콘
전 기본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그런 학생을 빠르게 퇴출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학내경찰에 부정적인 건 문제학생들에게 관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효과도 의심되기 때문이구요. 문제가 있다고 무리한 제재를 하는 건 미봉책이규,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니 신중해야겠죠.
王天君
13/03/13 20:46
수정 아이콘
학교 내 경찰 상주가 학교 폭력을 근절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치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방 천지에 경찰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일단 혈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폭력근절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내거나 하는 등의 가능성이 농후한 이 체제는 부작용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의 남용과 오용,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구속감 같은 것들이 그 부작용이 되겠네요
13/03/13 21:16
수정 아이콘
본래 글의 초점에서 벗어난 뻘플이긴 합니다만... 절름발이이리님의 댓글을 보고 한 번 썰을 풀어봅니다.
(원 댓글이 너무 위에 있어서 아래에 새로 달았습니다.)

교사가 수업중인데, 큰 소리로 떠들거나, 교사에게 대들면서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있죠.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즉, 이 경우에는 교사의 수업진행이 되겠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행위"죠.

이러한 경우, 학내경찰이 그러한 학생을 교사의 요청에 따라 끌어내는 것은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로서, 적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물론, 학생이 좀 대들었다고 해서 불법행위라고 레떼르를 붙이는 것은 교육목적상 온당한 방법이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론을 감안해봤을 때, 그렇게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 또한 들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된다면, 여론의 수렴 후, 충분히 입법해 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단지 떼 부리고 억지 쓴다고 해서 경찰을 부르는 부모는 없겠습니다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그 선을 넘어서서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한다면, 공권력에 호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름발이이리
13/03/13 21:41
수정 아이콘
다른 분야에서 적용되는 용례를 볼 때, 그 정도로 끌어내는 건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악의적으로 수업시간마다 꽹가리라도 치면서 발악을 하는 수준이 아닌한, 영업방해와 정당방위를 논하기에 큰 무리가 있지요. 음식점에서 애들 뛰 놀거나, 깔깔거리며 잡담하는 아줌마들을 경찰이 끌어낼 수 있다는 명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3/03/13 22:08
수정 아이콘
음식점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것도, 깔깔거리며 잡담하는 아줌마들도 '정도 이상' 이면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하지요. 다만 그 경우, 실제 그렇게 했다가는 장사 망할테니 업주가 '차마 하지 못하는' 것에 가깝겠지요. 참고로 실제 사례로서 영업중인 음식점에서 고성방가를 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댓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학생에게 동일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법돌이식으로 표현하자면, 청소년의 경우 책임 능력, 즉 자신의 행위를 자각하고, 이에 따르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견지에서 음식점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아무리 영업을 방해한다 해도, 어린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책임 능력이 성인처럼 온전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처럼 '처벌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처벌을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행위에 대한 강제적인 중지조치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뉴스로 올랐던 것처럼, 초등학생들이 지적 장애인을 강간한 사례를 예로 들어본다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처벌'은 안 되겠습니다만, 만일 그 초등학생들의 범행 당시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초등학생들을 쥐어 패서라도 범죄행위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당연합니다. 음식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그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할 정도여서, 식당 영업주의 장사를 방해할 정도라면, 식당 종업원들이 애를 잡아다가 부모에게 돌려주면서 주의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랬다간 '애가 좀 뛰어노는 게 어때서 우리 애 기를 죽이냐' 운운하는 일부 지각없는 부모의 항의와 더불어, 식당 평판이 안 좋아지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제가 든 사례는 상당히 자극적인 사례이고... 교사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한 것을, 교실에서 교사에게 개긴다고 업무방해 성립. 이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진행을 방해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습적으로, 주변 친구들의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그 문제아를 처벌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내 경찰이 그 학생을 교실에서 끌어내어,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론이니만큼, 현실에 대한 더 세심한 고려는 물론, 학교의 존립 의의를 기초로 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허나, 적절한 여론의 수렴을 통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교내경찰을 통한 문제아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22:27
수정 아이콘
그래서 꽹가리 사례를 든 겁니다. 정도를 넘어선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 힘들다는 걸 아실겁니다. 가게가 장사 걱정에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교사도 학부모 등쌀에 못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정말로 심하기 전까진, 저런 조항들은 대개 도움이 안되고,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물론 말씀처럼 상습적인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질겁니다. 근데 이 경우, 굳이 경찰이 없어도 벌점과 퇴학이 용이하다면 그것으로 해결되겠지요.
학내경찰이 특별히 역할을 하려면 그 순간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힘들다는 점을 말한 겁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게하면 문제가 많아지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학내 경찰의 역할이 미미하리라 봅니다.
13/03/13 22:32
수정 아이콘
그렇죠. 대개 교사는 학부모 등쌀을 접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 경찰의 의의가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상습적이라 하더라도 벌점과 퇴학이 용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법인과 분리된, 위에서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내경찰이 있다면 훨씬 더 그러한 비행행위에 대한 적발과 합당한 처벌이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정도'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요.
절름발이이리
13/03/13 22:34
수정 아이콘
경찰은 더 힘들죠. 교사보다 더 본질적인 공무원이고, 업무재량도 훨씬 좁은데요. 죽창들고 달려들어도 막는 게 고작인데, 안 얻어나 맞으면 다행이죠. 교사의 체벌은 교육의 일환으로 이해라도 되지, 이 쪽은.. 무력을 쓸 수 있다는 무게가 도리어 짐이 될겁니다.
13/03/13 22:44
수정 아이콘
죽창들고 달려들어도 막는 것이 고작인 것은, 시위에 대한 진압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닌가요. 그것이 어떤 점에서 학내 경찰의 직무집행과 동일성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내부의 이른바 '문제아'들과, 죽창을 들고 달려드는 시위대와의 동일한 점이 무엇인지도 전 모르겠군요.

그리고, 교내경찰이라면 주어진 업무의 재량 자체가 죽창에 대한 자기방어가 아니라, '교사'라는 제3자의 수업권 및 '문제아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수학권에 대한 방어죠. 그런 측면에서 - 물론 재량에 대한 합의가 전제될 필요는 있겠지만 - 방어행위에 대한 재량은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 비행행위에 대한 적발 및 그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재량권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절름발이이리님은 그 '재량'을 상당히 좁게 보고 계시는 듯 합니다만, 저는 그러한 재량은 절름발이이리님의 생각과 같이 좁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뿐더러, 어차피 그러한 재량의 넓이는 향후의 사회적인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여, '교사에 의한 체벌'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것이지,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 체벌에 대한 반감 및 필요성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교내 경찰의 경우에는 그 행위 유형 및 재량이 '법률'로까지 입법이 될지 어떨지는 모를지라도, 최소한 그 하위법령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설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명확한 책임범위 및 재량의 한계내에서 합법적이고 온당한 방법으로 그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22:46
수정 아이콘
술먹고 행패부리는 주폭에게도 맞기만 하는 걸 보면, 경찰의 무기력함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범죄자를 때려잡는 경우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 경찰은 시민을 상대로 무력을 쓰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학생은 후자에 한 없이 가깝고 어리기까지 하니 뭐 말 다했죠.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개선되야죠. 교사도 그러면 되구요. 지금은 교사의 운신폭이 좁다는 것이 제일 문제니, 이 부분을 해결하는게 최우선이 아닌가 합니다. 학내경찰의 무력에 의한 질서 유지란 것은, 경찰이 치안유지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니 계엄을 선포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우선은 경찰력 강화가 먼저겠죠.
13/03/13 22:57
수정 아이콘
경찰 관계자 분들이 읽으면 참 섭섭하겠군요. 모든 경찰이 주폭에게 얻어맞는 것도 아닐텐데요...

'교사도 그러면 된다'라는 말씀, 참 간단해 보입니다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에서 논쟁하시는 분들도 그걸 몰라서 교내 경찰 도입을 말씀하시는게 아니죠. 말처럼만 된다면 교내 경찰 도입할 일도 없지요. 학내에 공권력이 들어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수 많은 학교폭력 사례들이 보도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권의 강화만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또한 - 과거의 사례를 통한 - 부작용 또한 염려하고 있는 바이구요.

지금 절름발이이리님의 논지는 '실효성이 없다'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만, 그 실효성에 대한 절름발이이리님의 논거가 딱히 공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교내 경찰로 부족하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달리 내놓으실 대안이 없으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제도가 실행된 다음에 논의해보아도 늦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 때에 절름발이이리님의 의견이 이러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 생산적인 반론 또한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러한 학생들은 '처벌'이 되지 않을 뿐,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을 자행하거나 하는 학생들은 결코 '무고한 시민'이 아니죠. 처벌받을 수 있는 책임능력이 없을 뿐, 본질적으로 '범죄자'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절름발이이리
13/03/13 23:02
수정 아이콘
섭섭하고 말고 할게 뭐가 있나요. 사실이 그런데요. 모든 교사가 학부모에게 얻어 맞는게 아닌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한국처럼 경찰알기를 우습게 알고, 경찰이 동네북인 나라도 드뭅니다. 이게 의심되시면 조금만 검색해보세요. 기사가 많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전 경찰의 무력 행사가 절대 쉽지 않음을 누차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옳건 그르건 민주화 이후 그래 왔단 말이죠. 그 걸 고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대안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교사의 권한 약화는 고치기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경찰의 그것은 안 그런듯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말씀하시는 모든 논지가 경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 명백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요. 벌점제도의 강화와, 교사에게의 재량권 부여입니다.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경찰의 그것처럼요. 하지만 가장 깔끔한 방법이기도 하죠. 학교에서의 문제니까요. 일단 뭐든 하고 보자는 식의 방식은, 가장 최악의 방법입니다. 일단 힘들더라도 확실한 방안부터 실행하고, 그 다음을 고려해야겠지요. 현재의 체제는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반면 권한은 전혀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걸 놔두고 경찰의 힘을 빌어 호가호위 하자는 게 어떻게 선택지로써 낫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끌어내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교사가 정말로 의지만 있다면, 굳이 학교 밖에 있는 경찰을 불러서라도 처리하는 게 지금도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권한이구요.
13/03/13 23:15
수정 아이콘
지금 이야기하는게 단지 '무력 행사'가 아니지요. '법에 근거한' 강제력의 행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의 체벌같은 경우, 과거 사례들을 통해 단지 감정적으로 체벌을 했던 사례들이 이미 존재했고, 그 체벌 또한 법에 의한 체벌이 아니라, 교사 본인의 판단에 따른 사적 제재였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력 행사는 다르죠. 법령에 의한 공적인 제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사적 제재가 교육에 더 효과적일지, 공적 제재가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민주화 이후로 경찰의 강제력 행사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무고한 시민'에 대한 문제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아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거나 그 처벌의 정도가 약할 뿐, 본질적으로는 '범죄자'인 점은 인정하셔야지 않을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개입할 필요 또한 생기는 것이겠고요. '범죄자'들에 대한 제재 및 교화를 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현재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공적 제재, 즉 공권력을 개입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는 '계엄령'의 선포에 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구요. 가급적 공적인 개입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저를 비롯하여 절름발이이리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의 공통분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권의 강화라... 물론 그렇게 되어서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럴지 의문입니다. 그 대안이 유효할지 아닐지, 절름발이이리님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딱히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60년대의 학교가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드는군요.
절름발이이리
13/03/13 23:17
수정 아이콘
교사가 학생을 잘 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와 동급의 말이라니깐요. 물론 학생이 교사에게 칼을 휘두르는 상황이라면야 얼마든지 제압 하겠죠. 하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시끄럽게 떠들거나, 교사에게 반항하는 학생을 경찰이 끌어내거나 하는게 안된단 거죠. 앞서 말했듯 실제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서 경찰이 출동해도 조폭이 아닌한 함부로 못 끌어내는데, 미성년이 애들이 개기는 거 가지고 그런게 가능하다고 믿는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군요.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백한 현행범 범죄자 수준이 아니면 국내 경찰은 물리력 행사를 거의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술취한 양반들이 때려도 맞아주기만 할 뿐 물리력 행사를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 양반들도 다 범죄자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합의해서 잘 제도를 만들어 가능하게 하면 된다구요? 그렇게 따지면 교사에게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교권 강화가 무슨 체벌 허용이고 폭력 허용인가요? 그런 거 필요 없고, 해도 안됩니다. 그냥 벌점주고 자르고 유급시키고 퇴학시키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주자는 것이구요.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아닌한, 이 것만으로 문제 학생을 제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배제할 수 있습니다. 뭘 더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정말로 칼을 들고 난리치면 경찰을 부르면 되는거구요.
13/03/13 23:43
수정 아이콘
그 '벌점 주고 자르고 유급시키는' 일을 지금 학교에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지 싶은데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압력 또는 학부모의 압력 - 어떻게든 학교폭력사건을 쉬쉬하면서 묻으려드는 -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아닌지요. 지금 교사들이 벌점 주고 자르고 유급시키는 일에 대한 권한이 부분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교사 개인에게 전권을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야말로 더 위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전권(벌점이야 그렇다 쳐도, 유급 또는 퇴학조치의 경우에는)을 행사한 교사가 재단 또는 학부모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걱정되는군요.

지금 절름발이이리님은 그 문제아들의 보호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그 못지 않게 수업할 권리가 있는 교사와, 교사에게 수업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아를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죠. 그러한 방해가 있을 때 '끌어낼 수 있는 강제력' 정도는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고,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를 법제화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 않게 보호받아야하는 '피해자들의 권리'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피해자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절름발이이리님의 반대자들의 논지 아닌지요.

그리고 주폭처리가 안 되는 경찰 이야기를 참 금과옥조처럼 붙잡고 계시는데요. 참 지엽적인 문제로 논점을 흐리시는군요. 주폭은 학생도 아닐 뿐더러, 경찰력이 그 발동을 자제하고 있을 뿐, 법령상 주폭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교내 경찰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 때문에 도입이 된 만큼, 그 권한 발동에 대한 자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그리 들지 않는군요.

어차피 절름발이이리님과의 논쟁을 누가 읽을지 좀 의심이 되고, 토론에 대한 흥미 또한 떨어져서 그냥 제가 지지치고 나가떨어지겠습니다. 읽는 분이 있다면, 그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요.
절름발이이리
13/03/13 23:53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교사에게는 별다른 권한이 없고, 학교 차원에 권한이 있죠. 요컨대 개별 교사는 재량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는 소극적이죠. 그 이유는 이런 권한 사용이 곧 학교장의 평가에 안 좋게 작용하는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개별 교사에게 감내할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이야 말로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권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벌점도 마구잡이로 주게 할 수는 없겠고, 유급이나 퇴학같은 건 당연히 위원회가 열리는 등 절차를 주어야겠죠? 그리고 말씀처럼 학부모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경찰이 하면 왜 그런 충돌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문제아들의 보호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큰 관심도 없구요. 애초에 강하게 처벌하고 학교에서 내쫒자는 쪽인데, 뭘 보호하는 얘기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경찰이 낄 분야가 아닌 분야에 끼는 걸 경계하는 것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 애가 부모에게 불손히 대한다고 경찰이 나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학생의 불손한 태도를 범법행위라고 보는 건 상당한 광의적 해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게 가능하다 해도 현실적으로 미약한 범법은 벌금부과정도가 가능할 뿐이죠.
그리고 주폭얘기는 논지를 흐리는 지엽적인 얘기라기보단, 경찰력의 사용을 금과옥조처럼 여기시는 님의 논점이 현실과 괴리된 것임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주폭문제는 안 심각해서 얻어맞는 게 아니니까요. 학내경찰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그들의 역할은 교사의 권위에 힘실어주기가 아닙니다.
13/03/14 00:02
수정 아이콘
맥주 마시면서 댓글 달던 중이라 그냥 접고 나가떨어질 생각이었는데, 좀 어이가 없군요.

학부모-교사-교장 사이의 관계와, 학부모-경찰(교육청)-교장 사이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계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객-직원-사장 사이의 관계와, 고객-경찰-사장 사이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제가 어쩌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경찰'이 금과옥조가 될 수 있는지는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혹시 모르실까 두려워서 한 마디 더 덧붙여 둡니다. 위 관계에서의 경찰은 '지휘체계와 무관한, 그러면서도 공공기관' 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납득 못하시겠다면 더 해보죠.
절름발이이리
13/03/14 00:05
수정 아이콘
동일하진 않지요. 중요한 건 학부모가 '아이고 경찰느님' 하고 가만히 있기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거죠. 어차피 그들의 목적은 자식이 손해 보지 않게 하는 것이고, 상대는 공무원이죠. 부적절한 물리력 행사가 성립할 경우 지읒 되는건 경찰이 교사이상입니다. 물리력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학부모가 물고 늘어지면, 경찰은 교사가 몹시도 부러울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휘체계와 무관한 집행기관이라고 믿으시다니 환상이 지나치시군요. 정해진 범위 밖으론 까딱도 못하죠. 조직내의 규율도 교사와 비교가 안됩니다. 교사는 진급 욕심만 없으면 어느정도 꼴리는대로 할 수라도 있지, 경찰이 그랬다간 난리나죠. 혹시 미국의 보안관이랑 혼동하시는건가요?
13/03/14 00:12
수정 아이콘
그 '공무원'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법령이죠. 교내 경찰은 법에 따른 법 집행이었다는 것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사학 재단의 교사는 법령에 따른 행위였다고 해도 그게 방패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공무원은 다르죠. 물론,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사학 교사만큼 심각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지휘체계'라는 꼬리 하나 잡았다고 좋아하시는 듯 한데, 행간을 전혀 못 읽으시는 군요. 제가 이야기한건 학부모-교사-교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입니다. 여기에서의 경찰은 아예 경찰청 소속이거나, 최소한 교장의 영향력 밖에 있는 교육청 소속의 경찰이구요. 그 차이를 모르시겠다면 역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4 00:15
수정 아이콘
법에 의한 법 집행이였다고 방어가 가능했다니, 경찰들이 현실에서 겪는 고충은 한방에 쌈싸먹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폭이 때리면 어 범죄네 하면서 잡아 가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된다니깐요? 대개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욕이나 당하는 정도지, 오늘도 경찰들은 얻어 맞으면서 일하고 있다구요. 자꾸 주폭 얘기만 하니까 지엽적인 문제라 착각하시는데, 이런 사례는 넘치고 찹니다. 적법한 집행도 약간만 어긋나면 과잉대처, 피해보상, 실제 불이익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교사들의 그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휘체계에 대해선 몹시 무의미한 논리의 탈출구를 찾으시는군요. 경찰이 말이 안통하는 외계인이 아닌 이상, 역시 새로운 민원과 문제제기로 대처가 가능할 대상일 뿐이죠. 학부모가 공격 대상이 이원화되었다는 이유로 대처가 힘들어질거라고 믿으시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은 학교와는 달리 학부모의 공격을 디펜스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건가요? 둘다 허망한 얘기죠.
13/03/14 00:25
수정 아이콘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해두도록 하지요. 그 놈의 주폭은 사회적인 관심이 덜하니, 편한게 편하다 싶다는 식으로 경찰이 넘어가는 것이지, 공권력 행사가 불가능한 게 아니죠. 법령상의 규정과 실제 현실의 괴리가 있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면 경찰이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폭력은 이미 요 근래 들어 수십차례나 회자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슈입니다. 만일 교내 경찰이 생기게 된다면, 일반 경찰과 교내 경찰에 쏟아지게 되는 사회적인 시선이 동일할 리 없죠. 일반 경찰이 주폭에 대응 못해도 사회 대중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내 경찰은 달라요. 제대로 대응 못했다가는 온갖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엊그제 같은 자살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이를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휘체계가지고 좀 더 말꼬리를 잡고 싶으신 모양인데, 물론 교내 경찰도 아예 그런 민원에 자유로울 수야 없겠지요. 하지만 교내 경찰은 일단 그 진퇴가 학교장에게 달려있지 않아서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의향과 달리 자신의 보신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건사고에 접근할 수 있고, 어쨌든 - 학교의 명예를 위해 - 덮으려는 시도를 줄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교내 경찰이 만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최소한 이전에 비하여 '이런 점에서는' 나을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지요?
절름발이이리
13/03/14 00:3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교사에게 개기는 정도의 '법적으로 미약한 문제 행위'에서 교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지, 학교에서 경찰이 손가락만 빨 것이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엊그제 같은 자살 사건 같은 아예 관계없는 얘기를 꺼내는 걸 보니, 제가 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셨네요. '누가 봐도 명백한 범법 상황'에 대해선 우리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니까요.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었으니까 더 잘할 것이다란 논리는, 위의 미약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대답이 되기 힘듭니다. 관심의 집중은, 도리어 물리력 행사의 까다로움이 더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 대응성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학교측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경찰의 주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자로써 학교측의 일방적 은폐 시도를 줄일 수는 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합니다.
13/03/14 01:09
수정 아이콘
누가 보아도 명백한 문제의 후면에는, '애매한'문제들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엊그제 세상을 버린 학생이 한 번의 '명백한'문제 때문에 세상을 버렸었던가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듯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드러난 문제들에 대하여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라고 하더라도 교내 경찰이 애매한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문제제기 정도라면, 교내 경찰이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의 수업받을 권리의 침해라거나, 친구들 사이의 문제라면 교내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해결책이 만능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판단하건대, 근본적은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입장에서 가까이 있는 경찰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또한 사회적인 시선을 고려해서라도, '명백한 문제'로 드러나기에 앞서서, 예방에 힘 쓸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구요.

물론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학교 내부에서의 해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책을 마련해나가기까지, 엊그제 세상을 버렸던 학생의 눈물을, 그리고 그 해결책이 정착되기까지 학생들이 흘려야 할 눈물을 생각해주십사 청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무고한 피해자의 눈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교내 경찰 설치를 지지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4 10:21
수정 아이콘
결국 애매한 지점이 어디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그와는 별개로, 학내 경찰이 있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피해학생의 구조요청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휘체계는 학교와 별개고요. 왜 근무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3/03/14 10:45
수정 아이콘
결국 단 한마디라도 지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교내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나아질지 그렇지 않을지,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논쟁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교내 경찰의 재량과 운신의 폭이 어떻게 정해질지, 또 지휘계통은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 그 실효성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 지금 절름발이이리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권한과 재량'을 전제로 깔아둔 상태에서 논의를 전개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그렇다면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학생들은 뒷구멍에서 피해자들을 '애매하게' 학대하더라도 교내 경찰은 뒷짐지고 멀뚱멀뚱 지켜보는 역할에 그치리라 보고 계시는 듯 합니다.

때문에, 지금도 별반 다를 것 없으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라는 것이 절름발이이리님의 주장 같습니다만, 전 굉장히 의아합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112로 신고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피해자 학생들의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교내에 있는 경찰(계속 교내를 순찰하면서 예방활동에 나서는)과 112로 신고를 해야만 비로소 오는 경찰, 어느 쪽이 가해자/피해자 입장에서 예방효과가 클지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러한 감정상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듯 한데, 만인이 절름발이이리님처럼 감정에서 자유로울 정도로 '충분히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상의 문제 때문에, '애매한' 학대에 있어서도, 이것이 더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추가로, 교내 경찰의 권한과 재량,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설정이 되어야겠지요. 교내 경찰이 별 볼일 없는 허수아비에 그칠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이러한 합의 끝에 결정된 사항에 따라 정해지지 않을까요. 왜 '별 볼일 없을 것이다'가 절름발이이리님의 전제가 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네요.
절름발이이리
13/03/14 11:45
수정 아이콘
지네 마네는 관심없으니 함께 충분히 이성적으로 살아봅시다.
경찰의 재량이란 건 무릇 경찰 조직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기대되는 대응 사이에서 책정이 가능한 겁니다. 공무원이니까요. 다른 문제에는 재량이 없는데 학교 안에서만 슈퍼맨이 되는 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걸 개별 사안마다 적용해 재량을 그렇게 양껏 변동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경찰 자체가 가진 재량권이 전체적으로 상승한다면, 기대하시는 부분도 어느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교권을 회복하는데 들 시간이상이 필요하리라 예측합니다. 경찰이 하는 업무가 다방면에 걸쳐 있어, 한 분야에서만 비대칭적인 권한을 갖게 하는 건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상주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보시는 모양인데, 전 아무리 말씀을 들어고 큰 효용은 느껴지지 않네요. 전화걸기가 까다롭고 뭐 이런게 걸림돌이라고 보시다니, 무슨 피해학생들이 장애인이라도 되나요. 피해학생이 적극적 대처를 못하는 이유는 경찰이 옆에 있냐 마냐가 아니라, 그런 고발의 효과에 대해 신뢰가 낮기 때문입니다. 부모한테도 말 못하는 얘기를 경찰이 눈에 띈다고 쉽게 말할 거란게 어떤 논리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대응만 확실하다면 교사든 부모든 경찰이든 아이들이 찾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괴로움을 즐기는 게 아니라면요. 반대로 대응이 확실할 수 없다면, 경찰이 옆에있냐 아니냐는 생각보다 별 도움이 안됩니다. 당장 서울역 경찰서 뒷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적응과 사고능력이란 게 있습니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건 조금만 지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은 다를게 없어지죠. 결국 학내경찰의 처벌에 대한 재량권이 충분하지 않다면, 또 하나의 교사 혹은 수위 정도로나 취급받겠죠. 근데 재량권 확대는 쉽지 않음은 위에서 이미 설명했으니..
다만 말씀대로 또다른 지휘체계의 외부인을 두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내에 상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담당할 수 있게 방안을 찾으면 어떨가도 싶네요.
13/03/14 13:44
수정 아이콘
#1. 오독이 심하시군요. 저는 경찰이 교내에서 슈퍼맨이 되리라 기대하지도 않으며,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종래에 비하여 조금 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할 뿐이지요. 경찰의 역할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는 없는 일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량과 권한은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처벌은 둘째치더라도, 일부 문제아들의 비행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 이상의 논의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왜 일반적인 경찰의 재량권 확대 내지는 비대칭적 권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계속 어젯밤부터 나왔던 그놈의 주폭 이야기를 근거로 경찰이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듯 한데, 했던 이야기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2. 경찰의 상주가 효과가 클지 생각보다 작을지는 솔직히 모르는 일이지요. 하지만 신고 못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무슨 장애인이라도 되는 양 말씀하시는 건 굉장한 억지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의 학교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을 제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얻어맞고 교내를 돌아다니더라도 경찰에서는 알 길이 없지만, 교내 경찰의 눈에 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요.

이리님의 논법대로라면 동네 구석구석마다 순찰차는 왜 돌아다니며, 무엇하러 굳이 경찰들을 경찰서에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파출소 등지에 흩어둔답니까. 전 국민이 장애인이라서, 112만 누르면 신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경찰의 순찰 자체만으로도 상당수의 범죄는 예방이 가능하며, 또한 직접적인 접근이 유리할수록 경찰에 조금 더 다가가기 쉽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찰이 아무리 순찰을 하고 파출소를 훝어두더라도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슈퍼맨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신지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3. 고발의 신뢰도가 낮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 또한 궁금합니다. 이제까지 피해학생이 교사에게 고발을 꺼리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지만 경찰의 경우에는 그 '거리감'이 더 크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도 못 하는 이야기를 낯선 경찰에게 털어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학생들이 경찰에 고발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 서울역 뒷편에서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논법대로라면 봉투 밝히고 귀찮은 일 싫어하는 교사들, 학교 명예의 실추를 두려워해서 쉬쉬하는 학교법인, 지 자식 오냐오냐하는 부모들 때문에 학교폭력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졌는데, 자율적인 해결은 무슨 자율적인 해결이랍니까? 성매매 문제와 같은 '특수'한 이야기를 근거로 일반론에 대한 반론은 좀 치졸한 논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정리해보자면, 공권력에 대한 굉장한 불신감을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만, 이를 근거로 해서 학교폭력은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이상론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론은 바람직하고 또 목표로 삼아야 할 겁니다. 허나, 그 과정까지 '피해자'들이 겪는 희생이 정도를 넘어선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저도 딱히 공권력을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한국 경찰은 무력하니까 있어봐야 쓸모없음' 정도의 근거로 논의를 진행하시는 게 답답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4 13:58
수정 아이콘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안될지도 모르지만 뭐도 해 보자 라는 식의 말만 반복하시니 생산적이지 못한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세상 무엇에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고, 국가의 강제력이 작용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개연성을 제시해주셔야지요. 제가 보기엔 말씀하시는 수준의 성과를 이루려면 상당한 재량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한 겁니다. 적은 재량권 하에서도 성과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고 말하시려면 그에 대해 논증을 하면 됩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얻어맞고 교내를 돌아다니다 학내경찰의 눈에 띄길 기대하느니, 수가 많은 교사의 눈이나 CCTV에 띄길 기대하는 게 더 낫겠죠.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그런 순찰자를 인지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학교 밖에서도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교사에게도 안 들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교사앞에서 보란듯이 이뤄지는 학교 폭력은, 정말로 소수의 미친놈을 제외하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찰 한두명이 복도를 돌아다닌다고 적발 확률이 올라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교사들이 쉬는시간등에 순찰 돌면 되구요. 애시당초 님은 현실세계의 학교 폭력이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찰만으로 모든 종류의 범죄가 예방이 가능하다는 건 환상에 가깝습니다. 줄일 수 있는 범죄도 있는 건 맞습니다. 소매치기나 노상강도, 바바리맨등 '상대를 특정할 수 없어 곧이어 달아나는' 범죄는 순찰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이나 납치, 강도등 긴급상황에 대해 재빠른 투입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찰을 눈으로 봄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안도감 제공 정도가 순찰의 주된 의의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처럼 일상적이고, 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는 순찰이 별 도움이 안됩니다. 비교해볼 수 있는 예는 가정폭력 같은 사례가 되겠죠. 순찰을 강화하면 범죄 예방효과가 있으니 아마 가정폭력도 줄어들 것이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찰이 쓸모 없다기 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성질의 쓸모가 아닌거지요. 이 역시 순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막연하게 뭐라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기대이죠.

고발의 신뢰도가 낮다고 주장하는 걸 근거씩이내 대야 합니까?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숨기는 이유에 대한 통계조사나 인터뷰등은 수두룩 할텐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그럼 왜 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휴대전화기를 쓸 수 없어서?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휴대전화를 쓸 수 없어서 신고를 못하다가, 휴대 전화를 쓸 수 있는 방과후엔 폭력의 고통이 사라지나보죠? 님은 휴대폰 못 쓸때 얻어 맞으면 나중에 신고 안하실 건가요? 아, 친숙하지 않아서요. 친숙하지 않은 경찰에게 말하지 않을 정도로 학교폭력의 고통이 별볼일 없나보네요.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는데 경찰에게 어떻게 말하겠냐고 말씀하시는데, 교내경찰이 되면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던걸 말할 수 있게 되다니 말씀하시는 친숙함의 힘은 대단하군요. 아래에도 단 덧글이지만, 가해학생들이 돌아다니는 학교에서 과연 경찰에게 당당히 찾아갈 수 있느냐란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다 벗어 던지고, 주폭이든 성매매든 개별 예를 들면 그 예에 대해서만 물고늘어지는 걸 보니 논리적 반박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치졸함이란 말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뭐라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같은 건 국가가 법으로써 할만한 행동이 못됩니다. 주먹구구 실험은 반장 정도 선에서나 용인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전 학교에게 알아서 잘 해결하게 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할 동기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예컨대 최근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를 강력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패널티 무는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결국 이런 제반이 갖춰져 가면서 학교의 개선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무슨 교사들이 맘만 먹고 힘내면 자율적으로 뿅- 하는건 헛소리죠. 벌점/유급/퇴학제도의 강화, 개별교사의 재량권 강화도 이런 맥락에 있는 얘기입니다. 문제 학생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저도 바라고, 그에 대해 위에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게 현실론이지, 어떻게 이상론입니까? 전가의 보도마냥 휘두르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현실적으로 재량권이 많지 않은 경찰조직이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말하 게 도리어 이상론이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도 않아놓고 외부의 힘을 통해만 고치려하는 건 망해가는 회사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부디 범죄자 인권을 옹호한다는 둥, 이상론을 말한다는 둥 계속 한 적도 없는 주장들을 허수아비 치기하시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 지 정확히 읽고 제대로 반박하세요.

마지막으로 전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이 없습니다. 공권력이 법이 정한 시스템과, 조직의 규율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어차히 한국 경찰은 무능하니까 라는 주장은 한적도 없거니와, 어차피 한국 학교는 무능하니까 를 전제로 까신분이 할 얘기는 아니겠죠.
13/03/14 14:32
수정 아이콘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아래쪽에 리플을 새로 하나 팠습니다. 논의는 그 쪽에서 이어가도록 하지요.
절름발이이리
13/03/13 22:3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벌점제 자체는 교사가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힘을 실어줄 방법을 찾아야겠죠.
13/03/13 22:45
수정 아이콘
벌점제 자체는 교사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겠지요. 저 역시 그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렇게 '벌점이 부과되는 행위의 적발' 등에서 교내 경찰이 보조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22:47
수정 아이콘
그 적발도 현실적으로 교사가 할 수 밖에 없죠. 학내 경찰이 수십명이 아닌한은 말이죠..
야누스
13/03/13 22:04
수정 아이콘
지인이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경험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요, 수업시간에 선생님말을 듣지도않고 떠들고 방해가 심합니다.거기에 욕설(친구간에) 침뱉기 교실안들어오기 등등..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도 안된다는데, 해결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강하게 대응하고 싶어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3 22:30
수정 아이콘
현행제도에선 부모협조가 필요한데, 질 나쁜 학생들은 상당한 확률로 이 쪽도 상태가 안 좋아서 문제죠. 결국 교사 개인역량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선이 필요하겠죠.
야누스
13/03/13 22:38
수정 아이콘
아 그것밖에 없나요. 절름발이이리님 한테는 좋은 의견나올것 같았는데 아쉽네요 .
치코리타
13/03/14 01:2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라면 때릴 겁니다.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찍고 고소한다고 난리치면 제가 그 전부터 찍고 있을거예요.
부모한테 연락와도 그냥 때릴겁니다.
홍승식
13/03/14 03:15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님은 계속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교내경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상당한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의 교내경찰은 순수하게 학교폭력에 한정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리님 말씀처럼 교내경찰이 수십명이 아닌 이상 교내 폭력 자체를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명이라도 교내경찰이 있다면 교내폭력을 하려는 집단에게 억제력을 줄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구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기사 및 주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학교 측이 교내폭력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않고 조직의 논리로 묻으려고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댓글 중 선데이그후님 사례도 있네요.)
피해자 학생이 학교가 아닌 교내경찰에게 구제를 요청했을 때 교내경찰은 학교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구제를 시도할 것이고 그 과정이 반복될 수록 교내폭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 말 안듣는 아이까지 교내경찰에 맡기는 것은 과한 책임회피라고 보지만 학생들 간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교사보다는 교내경찰이 맡아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4 10:2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 지금도 피해 학생은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 밖이라고 안/못 돕는 것도 아니구요. 결국 폭력의 현장에 학내경찰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경찰이 어딨냐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란거죠. 억제력으로 작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시지만, 수 많은 선생들도 모르게 잘만 괴롭히는데 경찰 한명을 모르게 하는게 힘들까요?
전 경찰이 어딨냐보다, 처벌이 분명히 되느냐와, 그 처벌이 분명한 패널티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승식
13/03/14 13:56
수정 아이콘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방법은 있죠.
다만 그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는가 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내경찰의 경우 학교 외의 파출소보다 훨씬 쉽고 가깝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학년때부터 교사들이 학교폭력이 있으면 교내경찰에게 구제를 요청해라 라고 학생들에게 홍보한다면 학교 폭력 피해자가 더욱 쉽게 도와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리님의 마지막 줄과 같이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들에게 폭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교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교내경찰이 더욱 정확한(?) 명확한(?) 처벌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4 14:03
수정 아이콘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게 도리어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 경찰이 항상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 한, 쉽게 찾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명을 배치한다면 가능은 하겠죠.
게다가 상식적으로 이런걸 신고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눈에 뻔히 띌 수 있는 학교안에서 쫄래쫄래 경찰에게 가서 신고를 한다구요? 폭력을 당해서 괴로움에 치를 떠는 학생이, 경찰서는 멀고 익숙치 않아서 부담스러운데, 눈 앞에 경찰이 있으면 마음 편히 신고가 가능하다? 도대체 피해자의 고통을 얼마나 시덥잖은 것으로 이해하시길래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강력한 처벌에 경찰이 끼는 건 좋은데, 교내 경찰이냐 교외 경찰이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홍승식
13/03/14 14:39
수정 아이콘
당연히 경찰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죠.
잠시 순찰을 도는 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내에 교내경찰실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묵살당하고 있지만요.)
지금보다 더 구제 가능성이 높은 교내경찰에게 상담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상담을 더 쉽게 하기 위해 홍보도 병행해야겠죠.
교내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을 빠르게 격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이리님이나 저나 같은 의견 같습니다.
다만 이리님은 현재 교사에게 권한을 더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전 그보단 교내경찰을 주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름발이이리
13/03/14 14:55
수정 아이콘
전 교내 경찰에게 말하는 것과, 교외 경찰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 구제 가능성이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차이가 있으려면 교내 경찰이 특수한 재량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안산드레아스
13/03/14 08:49
수정 아이콘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도 각 반마다 엄석대를 초월하는 폭력배들이 있었고 이들이 결성한 일진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엠에프때와 맞물려 나라 분위기도 암울한데 중학교도 개판 오분 전이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말해도 해결은 커녕 일진의 보복으로 전교 왕따로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 때에도 어른들은 해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테죠
무플방지위원회
13/03/14 09:55
수정 아이콘
나 목말라 마지막까지 투정부려 미안한데 물 좀 줘

아침에 이 글을 봐 버려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92664)
저 부분을 읽는 순간 저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 버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벚꽃피는계절에
13/03/14 12:17
수정 아이콘
제가 쓴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저도 좋은 의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하나 신중히 읽었지만
오늘 뉴스로 본 그 기사는 도저히 전문을 읽지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주차가 엉망이에요, 그럼 전 구청에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해요.
그럼 일주일내로 답변이 오더라구요. 이러이러한 부분 고치겠다, 이런이런 조치를 즉각해주겠다. 라는 등의.
하지만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를 ,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써주신 의견들, 그리고 제 생각.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토대로 글을 쓰고있어요.
어디가 되었든 어느 부서가 되었든 이야기하고싶어요.
13/03/14 14:32
수정 아이콘
* 리플이 너무 길어져서 아래에 달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님과의 논쟁입니다.

조금이라도 줄일지 못 줄일지 효과에 대하여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해 보지 않은 극약처방이니 말이지요. 이리님께서는 '개연성'을 요구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연성을 넘어서서 인과관계까지 요구하시는 듯 하군요. '바로 옆'에서 경찰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교내에서 얻어맞은 애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교사야 윗선에서의 압력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다르지 않을까요? 몇 번에 걸쳐 반복합니다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하지 '없앨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all or nothing 하자는 논의도 아닌데, 멋대로 해석하시는 건 이리님입니다. 남의 말을 그렇게 단순화해서 편한대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리님은 '상당한 재량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로 지금 수준으로서도 학교 폭력에 대응할만한 충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고,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주장에 '그거 경찰에게 어떤 권한을 얼마만큼 줘야 될텐데 그거 무리' 라 답하고 계신데요. 그건 이리님의 개인 판단에 불과하죠. 그 권한과 재량의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합의에 의하여 시도해 보고, 과부족이 있다면 차츰 다듬어나가면 될 일입니다. 물론, 신중하고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찰만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질 리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다시금 반복합니다만, 그렇게 순찰을 해 대고 파출소를 뿌려놓아도 범죄는 발생합니다. 저도 그거 가지고 반론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범죄는 상당히 줄일 수 있지요. 당장의 학교폭력이 어떤지는 저도 교사가 아니고, 주변에 교사들이 널려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절름발이이리님과는 달리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교내 경찰이 있다면 최소한 우발적인 폭행이나 싸움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정도는 되지 않나 합니다. 위에서 강간이나 납치 등을 말씀하신 것처럼, 교내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인 대응도 기대할 수 있겠구요.

그리고, 가정폭력 사례를 이야기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순찰을 해도 가정폭력에 접근하기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순찰은 옥외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정폭력은 실내에서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교내 경찰이 교문 앞 수위실에서만 죽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내 경찰이라면 운동장 저 너머 수위실에서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교내 거점을 두고 순찰을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제까지 교내 경찰을 교문 수위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발' 이야기가 학교나 교사에 대한 고발의 불신 아니었나요? 뭐 저는 이리님처럼 학교폭력 사례에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학교 내 지휘체계에서 독립된 공적 권력기관인 경찰이 개입해야 할 필요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것은 학교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저는 현실을 잘 모르니, 사정을 잘 아시는 이리님이 현실을 설명해주신다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경찰이 사건 초기에서부터 개입한다면, 고발의 신뢰도도 차츰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리님께서는 대안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할 동기와, 리스크 관리"를 언급하십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교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부족한 제 지식으로는... 지금까지 학교나 학교법인이 학교폭력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학교의 이미지 하락과 행정절차상의 부담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야 제도정비를 통해 해결한다손 치더라도, 이미지 하락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 이미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폭 문제를 해결할 동기를 가지게 될지요. 학교 사정을 잘 아시는 듯 한데 제 의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치기라 하시지만, 저는 이리님의 논법을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주제와는 전혀 무관한 서울역 성매매 이야기를 가져오신 건 이리님이죠. 본인이 먼저 해 놓으시고서, 그에 대한 반대논법으로 돌려드린 걸 허수아비 치기 운운하시니 어안이 다 벙벙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코 학교와 교사가 '무능'하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학교폭력이 도를 넘었고,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면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피해자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한 거죠. 그나마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신게 아니라니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내 경찰을 도입하는 걸 굳이 반대하실 이유 또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은 물론 법이 정한 시스템과 그 나름대로의 조직 논리 속에서 움직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학교' 내부의 조직 논리와 시스템이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력이라는... 학교 지휘체계와 무관한 공권력을 동원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물론 그 시스템의 설정에 있어서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일 테고요.
절름발이이리
13/03/14 14:47
수정 아이콘
장담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다만 '순찰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경찰이 친숙하면 신고하기 좋지 않겠나' 정도가 개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학교 폭력이란 행위의 성질과 그러한 대책이 어울리나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했으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준으로 학교 폭력에 대응할만한 충분한 재량권이 주어져있다면, 교내 경찰의 의의는 어디까지나 '순찰에 의한 적발과 분위기 조성을 통한 예방'과 '친숙함을 통한 신고율 상승' 정도가 유일한 의미라는 얘기인데, 반대로 말하면 현재의 피해학생들은 단순히 '순찰에 의해 현장을 적발되지 않고', '친숙하지 않은 신고 환경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냥 본인이 누군가에게 부당한 폭력을 당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친숙하지 않은 경찰서와, 휴대폰의 유무와, 순찰의 부재를 이유로 신고 안하실 겁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 경찰이 아닌 교사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학교 폭력은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한계가 있단거죠.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해줄 것이란 생각, 즉 보복에 대한 방지가 힘들거란 점이 학교 폭력을 감내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없는거에요. 교내 경찰이 있으면 그런 보복이 막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교내 경찰이 보디가드를 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기껏해야 관심 가지고 자주 찾아가서 살펴보는 수준 정도일텐데, 그걸로 방지가 가능했으면 교사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찰이 개입하냐 마냐보다도, 개입하면 확실히 해결되느냐.. 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살인이나 강간수준의 중범죄가 아닌한 가해학생도 학교를 멀쩡히 다니게 되니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강력한 벌점/퇴학 그게 아니면 전학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건 경찰이 끼냐마냐와는 별개의 이야기죠.

순찰이 우발적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게 사실이냐 마냐를 떠나서, 교내 폭력행위가 우발적 범죄냐 아니냐부터 따져야겠죠. 제가 판단하건데 교내 폭력은 우발적 범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하더라도, 다분히 일상적인 권력의 문제에 가깝지요. 역시 비유하자면 회사내에서 이뤄지는 언어폭력과 유사합니다. 경찰들이 순찰을 통해 폭력범죄에 대해 대응 가능한 건 술먹고 싸우는 류의 범죄지, 이런 일상적 범죄가 아닙니다.

가정폭력 얘기는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든거고, 학교 폭력은 그 성질이 가정폭력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장소와 순찰 가능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 골치아픈 본질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임의분리시키기 힘들고, 폭력의 문제가 명백한 동기가 아닌 상호 관계와 권력에서 유발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랑 님이 이 일로 만나 싸운다고 해도, 그 후 우리가 다시 또 만나 폭력을 주고 받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 후에도 가족이고, 장소를 바꿔가며, 순찰의 눈을 피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겁니다. 학교폭력도 비슷하죠. 문제학생을 배제하지 않는 한, 계속 학우로써 남게 됩니다. 학교 폭력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괴롭힘은 방과 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어디에서도 일어납니다. 학교 안에서만 두들겨 패는건 영화에서나 자주 나오는 구도구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총체적으로 순찰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폭력사건을 은폐하곤 하는 이유는, 군대에서 그것을 은폐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건이 쟁점화되면 학교장등이 진급에 있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정권자 개인의 입장에서 은폐를 할 수록 더 이득을 보는 구조란 말이죠. 명예나 행정부담 같은 건 부차적인 것이구요. 이런 평가방식을 바꿔야겠지요. 이게 기본이고.. 앞서 말했듯 벌점/유급/퇴학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판단의 주체를 교사에게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장은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의 관계도 모르고, 평소 행실도 모르는, 말하자면 제 3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떨어져 있으니 당연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쉽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려면, 교사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권으로도 이어지는 것이구요. 학부모 과도한 항의에 대해서도 추가적 손해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학부모에게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결국 한두개만의 선택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만, 이런 재반을 갖추는 게 가장 본질적인 해결 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휘체계가 다른 제3자가 개입할 수 있게 하여 해결하는 건 괜찮은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못 알아봐 죄송하구요. 다만 그게 반드시 경찰일 필요는 없겠죠. 성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상담을 통해 신고되는 것 처럼, 저는 상담기능의 강화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선 앞서 말했죠. 꼭 학교폭력만 학생들에게 문제인 건 아니니까요. 범죄의 영역이 아닌 따돌림이나, 성적의 문제도 수 많은 학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정문제나, 학교 외부의 범죄도 있죠. 학생들은 말 그대로 미성숙한 아이들이고, 케어가 필요합니다. 반면 경찰은 필요시 언제든 출동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이고, 범죄 행위에 대한 제약만 가능한 한정적 기관이니, 장소가 중요하진 않다 여기는 것이구요.

그 외 잡소리(상호간의 치졸함이니 독해니 하는 것들)들은 이제 그만 언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3/14 15:23
수정 아이콘
제가 위에서 '거리감'을 언급한 것은, 이리님께서 지적하신 학생-경찰 사이의 거리감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신고 환경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곪아가는데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학생 시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을 제 주변에서도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경찰에 신고했다는 친구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어려워보이고 거창해 보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최소한 학생과 경찰 사이의 거리감을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하는 게 성인들 사이에서의 논의라면 이리님의 판단이 아마 맞겠지요. 하지만 학교폭력은 성숙한 성인들이 아니라, 아직 여러모로 미숙한 점이 남아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논의 아니었는지요.

보복에 대한 방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겠지요. 교사든 경찰이든, 주변에서 감시할 공권력이 부재하기 때문 아닌가요?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교사 대신에, 아예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학교에 박아두자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외의 폭력까지 방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학내에서만큼은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교외의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교내 경찰의 눈에서 완벽히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최소한 피해의 흔적이랄 수 있는 요소는 경찰 눈에 띌 테니 말이죠.

또한 그 못지 않게, 그 교내 경찰이 학내 문제아 누구누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즉, 경찰-학교 사이의 거리감 또한 중요한 초점이지요.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애매한 탓에 유야무야 학교에 맡겨버리거나 할 수 있겠지만, 교내 경찰이라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평소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병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내 경찰의 인사고과는 학폭 적발사례 등이 많을 때 높게 평가될 것이고, 피해자들의 희생에 크게 깎여나갈테니 말이죠. 물론 이 점에서, '마음 고쳐먹은' 문제아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내 폭력행위가 의도적이고, 집요하게 한 피해자를 가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마음에 저지르거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행이라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게 계기가 되어 학내 권력관계가 생성되기도 하구요. 즉, 애초에 그러한 권력관계가 자리잡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바람직하지 못한 상호 관계'의 형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찰을 통해 '고의범'이라도 적발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CCTV야 고정되어 있지만 교내 경찰은 그러하지 않으니까요. 불규칙적으로 교내 우범 지대(?)를 돌아다닌다면, 고의범이라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물론, 교내 경찰의 도입으로 방과 후의 폭행이라든가,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폭행까지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내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권력관계의 형성을 줄일 수 있다면, 방과 후, 피해자 집에서의 폭행 또한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설령 발생하더라도, 교외의 경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보구요.

원인으로서 '은폐할 수록 학교장이나 학교 법인에게 유리하다' 는 점은 동일한 시선에 있는 듯 합니다. 저는 법인 입장에서의 이미지 하락만을 이야기했지만, 이리님께서는 교장의 진급을 이야기해 주셨군요. (그런데 교장까지 올라가서, 선출직인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갈 게 아니라면, 승진욕심이 있는지 전 살짝 갸웃하게 됩니다만..;;; 제가 교직은 잘 모르니 이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동기유발을 할 것인지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네요. (내용을 추가하셔서 저도 덧붙입니다. 평가방법의 변화를 언급하십니다만,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도 희생자 하나 발생하면 진급에 막대한 불이익이 있는 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교내 경찰 이야기하면서 제가 든 예시처럼 적발 사례가 많을 수록 교장의 승진에 가점을 주는 것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과 달리, 교육 목적상 꼭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사는 본질적으로 교사여야 하지, 경찰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담기능의 강화를 이야기하시지만, 그러한 상담기능은 학교 지휘체계와는 무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경찰은 학교장의 의향에 따라 진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만일 상담 '교사'라면 학교장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겠지요. 외부기관, 예를 들어 교육청 등에서 파견한다면 이런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겠으나, 그 경우에는 '강제력'의 행사 측면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즉, 피해자의 보호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죠. 법령에 의하여 제재 및 계도에 있어서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내 경찰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양자를 병행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절름발이이리
13/03/14 15:35
수정 아이콘
그런 거리감의 측면에서라도, 전문상담가의 배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군요.

보복에 대한 방지가 되지 않는 건 주변에서 감시할 공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이 맞는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도 조폭에게 협박당하면 쉽게 대처를 못합니다. 가정폭력의 예도 그렇지죠.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고 막는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일단 벌어진 경우, 그 상대를 확실히 배제하는 게 중요하단 거고, 그런 점에서 벌점/퇴학/강제전학이 경찰의 근무지 여부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요소, 즉 누가 문제아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으며, 누구와 어울리느냐.. 등의 문제에 가장 잘 대처가 가능한 게 바로 교사입니다. 경찰은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한 후에나 대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내 경찰이 오더라도 쉽게 극복하기 힘들구요. 제가 괜히 교권 강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발적 학교 폭력은 제게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놔둬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교내경찰씩이나 필요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학교장이란 분들 자체가 진급욕심이 상당했던 분들입니다. 평이하게 교사 생활하면 학교장 되기 힘들어요. 챙겨야 할게 많거든요. 그쯤 갔으니 그만.. 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봅니다. 게다 교장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 장들(교감 등등)도 같은 맥락에 있음을 함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문제 발생시 점수를 깎는 형태가 아닌, 오히려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야 겠죠. 쉬운 일은 아니지겠만, 불가능하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범죄를 강력히 대처하고 성평등 의식을 강화했더니 도리어 성범죄가 증가해서 이유를 살펴 보니, 바로 그 성평등 의식이 향상되어서 신고율이 상승한 거더라는 얘기가 있죠.

말씀처럼 상담이 학교 지휘체계와 무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내경찰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서에서 나와서 일하고, 업무 특수성이 있는 만큼, 업무평가를 학교측에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보공유도 학교로부터 많이 받아야 원활히 작업이 가능하구요. 미국의 보안관이나 시골 경찰이 지역인들과 어떻게 밀착하고, 경우에 따라선 부패하는지가 좋은 사례지요. 결국 상담가든 경찰이든, 그 평가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게 하는 식의 보완책이 필요하겠지요. 더불어 학교 폭력과는 무관하게라도, 상담기능 자체는 강화해야 할겁니다.
13/03/14 15:48
수정 아이콘
거리감만을 놓고 본다면 전문상담가의 배치, 그리고 그 상담가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피해자의 '보호'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폭문제의 진원지인 문제아들에 대한 계도와 제재라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을 뿐더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상담가들에게, 경찰마냥 학내 곳곳을 돌아다니고, 말썽 피우는 문제아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잘 아는 건 교사라는데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의 교권 강화는 그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을 뿐더러, 교권이 약화된 것은 교사의 권위라는 것이 사회 인식의 변화로 추락했기 때문이 아닌지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교사에게 그만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교권의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게다가 교사에게 벌점권한은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아닌가요?), 정학, 유급, 퇴학에 있어서 교사의 권한을 어떤 정도까지 올려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막연하게나마 지금도 그러한 제재에는 담임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어떤 권한을 주어야 '교권'의 강화가 가능할지요.
절름발이이리
13/03/14 15:59
수정 아이콘
일단 경찰이 문제아를 계도하길 기대하는 건 좀... 그리고 제재는 대개 문제 발생에 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담가로도 충분치 않을까 생각하는거죠. 만일 순찰의 효과에 대해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찬성을 할 겁니다.

일단 현 체재는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문제학생은 쫒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학이 맥시멈이라 봐도 무방하고, 사실상 봉사에서 거의 그치죠. 다시 말해 문제아을 귀찮게 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 뿐,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교사가 주는 벌점도 그 영역 안에서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퇴학등 중대한 결정시, 결정권을 모두 교사에게 줄 수야 없겠지만,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는 얘기죠. 단순한 의견 제시는, 앞서 말한 결정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기가 아무래도 힘듭니다. 좀 다른 이유에서지만, 학교장등을 선출로 뽑는 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큰틀에서 보면 이런 것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학교내의 권력 형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총체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겠죠.
13/03/14 16:24
수정 아이콘
사실, 경찰이 문제아들을 계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건 제가 봐도 좀 억지스럽긴 합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싶기도;;;) 하지만 적절한 제재와 인간적인 유대감이 더해진다면 계도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 희망사항;;;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재라는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상담가와의 상담 결과는 '결과적으로' 제재의 결과를 가져오기는 할 겁니다. 상담으로 통해 심각한 범죄가 드러난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상담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문상담가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상담가를 통하여 소극적인 대처는 가능할 것이나, 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방 및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므로, 교내 경찰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다는 의미에서의 교권이, 단지 학생들에 대한 제재조치에서 결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거나, 담임교사의 동의를 필요조건으로 한다거나 하는 법령 정비와는 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리님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하시는데요. 문제아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사가 '너 퇴학' 그런다고 해서 바로 퇴학이 되는 것도 아닐테고;;;; 어차피 징계위원회 거쳐서 처분이 결정될 텐데 그 과정에서 교사의 권한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지금의 학교폭력 문제의 방안이라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절름발이이리
13/03/14 16:31
수정 아이콘
그 사전 예방과 방지에서 효용을 기대하지 못하는 게 제 관점이고, 그에 대한 설명은 드렸으니 이 쯤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권 이전에 교사의 재량권 향상이고, 비단 학교 폭력에만 한정하여 필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담도 그렇구요. 결국은 교육이란 시스템이 학생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대답이 되리라고 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2693 [일반] [ZM] 바르셀로나 4 : 0 AC 밀란 - 비야의 중앙 기용이 메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다. [28] 티티7138 13/03/13 7138 1
42692 [일반]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37] 어리버리6847 13/03/13 6847 0
42691 [일반] 용산역세권 재개발 허황된 신기루 [40] empier7227 13/03/13 7227 3
42690 [일반] [하소연] 아직도 이런 여자가 있긴 있구나 너무 길어진 하편 [11] 王天君6351 13/03/13 6351 0
42689 [일반] 최고다 이순신 일본어로 바꾸면 싸이코 이순신된다? [59] 순두부10988 13/03/13 10988 0
42688 [일반] 자살사건, 학교폭력기사를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170] 벚꽃피는계절에7911 13/03/13 7911 2
42687 [일반] 동요,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90] 삭제됨5046 13/03/13 5046 1
42686 [일반] 몇몇 영화 간단한 감상기 [36] 예바우드6906 13/03/13 6906 1
42685 [일반] 2013년 세계 최고의 부자 Top10 [15] 김치찌개7224 13/03/13 7224 0
42684 [일반] 가사 해석은 돌고 돌아.. [10] 켈로그김6274 13/03/13 6274 0
42683 [일반] 대한민국 5대 강력범죄 음주상태 범죄율 Top5 [7] 김치찌개6060 13/03/13 6060 0
42682 [일반] 라디오. 많이 들으셨나요? [58] 젊은아빠5819 13/03/13 5819 2
42680 [일반] <WBC>재밌었던!! 도미니카vs이탈랴 리뷰. [7] 은하수군단4191 13/03/13 4191 1
42678 [일반] SBS 현장21 '일베' 논란 왜? [121] 몽유도원11810 13/03/13 11810 5
42677 [일반] 하느님의 나라 ⑧ 묘계 [1] 후추통5083 13/03/13 5083 1
42675 [일반] 7번방의 선물... 감정의 과잉 (스포있음) [31] 순두부5440 13/03/12 5440 1
42674 [일반] 근친상간은 무엇이 문제인가? [383] 무플방지위원회27495 13/03/12 27495 0
42673 [일반] 대학교의 인간관계는 필요한 것인가? [68] 삭제됨7229 13/03/12 7229 2
42672 [일반] 부산 정모 후기 [22] 눈시H6667 13/03/12 6667 0
42671 [일반] 클래식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준 베토벤 교향곡 몇 곡 [22] sungsik5474 13/03/12 5474 1
42670 [일반] 음악을 만나다 - 스토리가 있는 노래들 [6] 아마돌이5158 13/03/12 5158 0
42669 [일반] 유니클로 [56] 바람과별12772 13/03/12 12772 0
42668 [일반] G.NA와 걸스데이의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14] 효연짱팬세우실6670 13/03/12 6670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