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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4 09:31
논쟁의 기본적인 구조는 방송에 대한 권한을 위원회라고 하는 최소한의 합의제 시스템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에 둘 것인지, 아니면 산업으로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을 할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욕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라리 낫다고 말하는 상황이니..말 다한거죠.
13/03/04 09:39
방송장악이 중요하지만 논의과정만 봐도,
정부 원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원안에서 변화된 타협안을 내는 게 아니라 원안을 계속 다양한 경로로 설득(이라고 쓰고 언플이라고 읽음)한 후, 정부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도 야당이 발목잡는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죠. (민주당에서 미래창조과학부 - 부서 이름 참....;;; - 문제는 일단 재쳐놓고 다른 것 먼저 협의하자는 제안을 해도 새누리에서 거부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 원안 수용' 아니면 '발목잡기라는 비난'이라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all or nothing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샘.
13/03/04 10:39
정말 '원칙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는 가져가고 내가 원하는건 다 이루면서 상대는 나쁜놈 만들기' 라는 언플이더군요.. 근데, 그런 언플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방송장악이니 더더욱 이 원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겠지요. 짜증나네요.
13/03/04 09:45
그렇게 이명박그네한테 당하고 51%가 찍어주는데요 멀.
부시가 미국대통령하면서 8년 삽질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돌아선거 처럼 우리나라도 한 15년 삽질해서 막장되면 돌아설려나요?
13/03/04 09:56
51%얘기 지겨워 죽겠네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이 뭡니까? 칼스버그님 생각이랑 다른 선택을 한 51%가 문제고 그사람들 때문이니 책임지란겁니까?
이런댓글 볼 때마다 왜 자꾸 편을 못갈라 안달인지 궁금하네요
13/03/04 10:30
하고 싶은 말이요??
이럴꺼 뻔한 상황에서 찍어줬으면 감내하라는 말입니다. 반대하지 말고요. 솔직히 정부 내각 편성하는것도 열심히 반대하고 태클걸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대통령되면 허니문기간이라는게 있는겁니다. 손버릇 나쁜 종업원을 채용했으면 물건좀 비는건 이해하라라는 이야깁니다. 이해 안되시나요??
13/03/04 10:32
첫댓글이 이럴거 뻔한 상황에서 찍어줬으면 감내하란 말이라구요?
몇번을 다시 읽어봐도 그렇게는 안보이는데요?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만?? 손버릇 나쁜 종업원한테 손실보고도 종업원 계속쓰는 고용주가 멍청하고 한심하단 말로 읽히는데요?
13/03/04 10:40
멍청하고 한심한건 사실이죠.
그럼 현명하고 똑똑한건가요? 멍청하고 한심하니까 (그에 따르는 책임은 알아서져라)라는 숨어있는 뜻을 못 읽으신다면 제가 필력이 모자란 거겠죠. 아니면 이명박정부때의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았을수도 있구요. 전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풍문밖에 못 들었거든요.
13/03/04 10:45
멍청하고 한심하다는거야 님 기준이구요.
51%는 찍어줬으니 알아서 책임지고 나머지 49%는 책임 안지겠다는 소린가요? 선거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편 갈라서 국민들끼리도 치고박고 해야합니까? 왜 자꾸 니편 내편 나누고 너네가 찍었으니 너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런 소릴 해야 하냐구요. 나머지 49%는 책임 안질거니까 외국 나가 사나요? 아 칼스버그님은 외국 나가 사시니까 책임질일 없으시단 소립니까? 까려면 박근혜를 까고 새누리당을 까고 새 정부를 까시든가요. 왜 국민끼리 편나눠서 서로 까대는 댓글을 달아야 합니까?
13/03/04 09:47
이와중에 김종훈 장관후보자가 정부조직법 처리해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자진사퇴했네요.
결국은 원안대로 통과될듯.. 핵샘장관까지 사퇴를 했으니 더이상 반대하면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도..
13/03/04 10:37
MB도 능력이 궁금해서 써봤다가 피봤죠.
MB를 겪고나서 느낀건 정부레벨의 고위 인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밀어주면 안된다고 느꼈네요. 이익따라 국적 막 던지는 사람은 국가일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13/03/04 10:49
MB랑 김종훈은 좀 다른것 같습니다.
장관 안해도 상관 없는 분이라 관계 없는 분이니 이익따라 국적을 막 던진다고 보기도 힘들 것 같구요. 이익따라 자존심이고 뭐고 다 던지는 사람들은 전관예우 받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조국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성공하신 분이 나이 드신 후에 조국을 위해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3/04 10:54
과기부가 왜 없어졌는지, 지경부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미래부가 왜 다시 생겼는지를 생각해보면 전 국내학계 인사에는 부정적이다 보니 더 이 인사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 물론 이건 지경부쪽 시각이긴 하지만.
13/03/04 10:01
아직 미국국적 포기절차도 안한 외국인은 잘 사퇴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게 200억 제공 받고 특허 출허건수는 0 인 연구소가 머가 도움된다고
13/03/04 10:40
과학/연구자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벨 연구소는 대단합니다. 단, '한국의 장관'으로 한국을 위한 연구를 잘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의문점을 던져주는 것이 문제였지요.
13/03/04 10:12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충돌하면 누구편 들을거라는 기자의 질문을 회피하셨죠.. 그전까지 장관임명에 긍정적이었는데
그거 보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13/03/04 10:16
동감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아무리 우방이라도) 국익이 충돌함을 기본이고,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문제는 잦을 것인데 두 나라의 이익이 충돌하면 누구편을 들거냐는 질문을 회피한 시점에서 이 나라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죠.
13/03/04 10:50
이건 애매한게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 이건 미국이나 중국같은 힘센 나라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뭔가를 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내 줘야 하는게 기본이기에 저렇게 회피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13/03/04 12:01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야겠죠..
(단기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취한다던지...) 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을 못했다는 것은 자국 - 한국/미국 - 을 아직 구별 못하는 것 같습니다.
13/03/04 16:12
동감합니다. 피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이익만 추구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의 국익이 최우선이지만 가능한한 우방국과는 윈윈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든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13/03/04 10:46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둘 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지금까지 난항을 거듭하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까지 온 것이고요. 개인적으론 박근혜 대통령의 안을 지지합니다.
13/03/04 10:59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궁금하네요.
그리고 미래부에 들어간다 해서 미디어산업 육성이 잘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방통위의 실책을 얘기하기보단 미래부에 있을때 육성이 잘될만한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
13/03/04 18:59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 과학부에서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적인 추세 또한 이 관점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보고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진흥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는 방통위가 관할하고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미래부가 맡는다면 나중에 해킹으로 뚫렸을 때 누가 책임 져야 할까요? 개인정보, 암호화, 데이터 베이스는 같이 추구해야 할 문제이지 따로 떼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 여기에서 파생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산업도 미래부에서 관할해 인력양성, 기술개발을 진흥해야 하는 것이고요. ICT 전문가들도 이점을 알기에 민주당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ICT 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명 중 2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ICT전문가 3명 중 2명 “방송·통신 정책 통합해야”···뉴미디어는 미래부에서] http://www.etnews.com/news/telecom/telecom/2727923_1435.html 또 3월 3일에는 전국 ICT 포럼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ICT포럼, 정부조직법 개정 조속한 처리 촉구] http://www.etnews.com/news/telecom/public/2728605_2562.html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합니까? 공중파, 종편, 보도 부분도 방통위에 남기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는데도 말이죠. 차라리 정부보다는 대기업들의 거대자본이 잠식해 들어오는 걸 걱정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민주당은 대선 때 공약으로 ICT 관련 부처의 신설을 새누리당과 똑같이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ㅡㅡ;
13/03/04 10:55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5727.html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2/h2013022721040976070.htm 조금 다른문제입니다만 이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감사가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담함문제로 말이 많았는데.(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만성 적자였었죠..원인은 그겁니다)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고비를 넘길수 있을까요
13/03/04 10:59
2월 26일에 통과되었던 거니까 요건 좀 된 기사죠.
저게 구간의 일부 감사로 알고 있는데 4대강은 박근혜 정부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던 터라 아마도 탈탈 털릴듯싶습니다.
13/03/04 12:21
방송을 산업으로 보는 자체가 박근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일이죠.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는 애저녁에 사라지고 앞으로 5년은 예상한 그대로의 행보를 보여주는 박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한다니 암담합니다.
13/03/04 13:11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인,허가권은 방송이 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부로 넘어가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방송은 물 건너 가는거죠.
13/03/04 13:22
역시나네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 만만한가요??
이게 방송장악의 의도가 아니고 뭡니까?? 낫 놓고 기억자 아니죠? 하고 있네요.... 부글 부글
13/03/04 14:17
대한민국 국민들 만만하죠.
이미 박근혜 뽑고 새누리당 재신임한건 저정도 일은 감수한다는 의미였다고 봅니다. 전 이명박정부서 새누리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언론장악이었는데 그 새누리당을 재신임했는데 그 부분은 감수하고 뽑은거죠.
13/03/04 14:58
사실상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제대로 레일 깔아주면 다음에 뽑힐 새누리당 후보가 또 해먹겠죠. 이런거 보면 참 한국은 이제 희망도 없는 나라인가봅니다.
13/03/04 16:25
그런데 저거 관련해선 민주당도 대선때 똑같이 들고 나왔던 공략인데 정치란게 뒤에서 지켜보면 참 재밋는 거 같네요.
만약 민주당이 정권 잡았으면 그땐 새누리당에서 똑같이 했을테니..
13/03/04 18:28
오늘자 이털남에서 이 문제 다루던데 재밌더군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 번 들어보시길.
(다른 얘기지만 김종대 편집장 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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