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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2 01:08
삼성 강남 종로 이태원이 제 주 행동반경입니다
의원님들 밤 11시 50분 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저기서 택시 잡아 보시고 법안 만드시죠 어떤게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13/01/12 01:57
절대 잡을 일이 없죠. 기사가 차 몰고 재깍 올텐데요. -_-
참..이를 어찌 해야 할지.. 이런 의원 나으리들이 다음 총선에 나오면 또 뽑히겠죠. 우리 지역의 유명인사라느니 인지상정이니 해가면서요.
13/01/12 01:49
강남역에서 경기도 가는 택시는 많아서 제가 집에 가는건 힘들지 않은데...다른 사람 차 잡아주느라 -_-;;;
결국은 항상 멀리가는 애한테 끼워서 보낸다는;; 시원한 거부권 막판에 기대해 봅니다
13/01/12 02:06
당정 협의가 제대로 굴러간다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꺼라고 봅니다.
일단 박근혜 당선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잘" 처리한 법안-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지라 나중에 본인이 정권 잡을 때는 통과시켜야 하는데... 일단 올해 예산안도 그렇고 청와대 들어가면 할 사업 많아서 공약과 관련 없는 예산은 축소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막판에 물러나는 대통령이 저렇게 큰 예산 들어가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당선자가 꽤나 곤란해지죠. 국회에서는 통과했지만 정부에서는 거부하는 모양새 취할거라고 봅니다.
13/01/12 03:44
승차거부 진짜 짜증납니다. 택시기사님들의 심정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뭔가 정책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진짜 짜증납니다.
역으로 2정거장 거리 밤에 걸어서 30분씩걸려서 가보면 진짜.. 욕나오죠. 택시들은 가깝다고 안간다고하고요.
13/01/12 09:24
거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한다면 국회의장에게 법안 공포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1/12 08: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2/2013010200166.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908028 택시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지원되진 않습니다. 택시회사에 정부예산을 지원해 줄 근거조항을 마련했을 뿐이지, 단순히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사에서도 보듯이, 현재 택시법을 근거로 새로이 반영된 예산은 기껏해야 감차보상비 50억원밖에 안되죠.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하고, 실제 집행할 예산을 승인하고 타내는 건 분명 다른 과정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03000400&md=20130106003954_AN 기사처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게, 일단 반대할 마땅한 명분이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논란이 되는 건 금액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7%의 득표율로 2/3인 66%를 벌써 넘고도 남았습니다. 거부권 행사해 봤자 마땅한 반대이유가 없는 한 재의결 됩니다. 박근혜표 공약이라서 여당은 당연 추진할 테고, 야당도 사전에 충분히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죠.
13/01/12 09:34
우선 집권여당이 정부가 택시법에 반대할 것을 예측못한게 개그네요.
예측이라기보단 같은 식구끼리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게 웃기는 점이겠죠. 예측 혹은 사전에 이야기가 오고갔다면 택시관련해서 표를 위한 토사구팽일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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