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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0 10:15
각하 측근이 "임금이 바뀌면 옥문을 열어준다"며 '특사'를 예고했답니다.
다른 죄인은 다 풀어줬어도 법을 어기고 뇌물 챙긴 '왕법수장(枉法受臟)' 죄인은 안 풀어줬습니다. 더구나 그들 자손의 벼슬길까지 영영 막았죠. 옛날 법대로만 하길 바랍니다. 라고 전우용 역사학자가 트윗에서 말하네요. 크크
13/01/10 09:28
그냥 두고 퇴임하면... 현재 복역중인 사람들이 뭔가 터뜨릴것 같다든가... 혹은 박 당선인이 나중에라도 특사로 풀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
재임시에 다 해결하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면 지나치게 소설이려나요. 현직대통령 주변인들이 저지른 비리를 해당 대통령이 재임시에 풀어주고 나간다.... 좀 웃기는 일 같습니다.
13/01/10 09:35
진짜 제가 앞으로 살면서 이런 천박한 대통령은 다시 만나기도 힘들거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즉위했을때 옥문 열어주는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관용의 의미지 지들 패거리 풀어주려고 한게 아닐텐데??
13/01/10 09:35
이번 사면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일사부재리 원칙과 대통령 사면권을 이용해 모든 비리의 법적인 책임 모든걸 한번에 해결하고 떠나시는 대통령이 되네요. 참 꼼꼼하십니다..
이러면서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정봉주 전의원의 사면과 복권은 없겠죠..?
13/01/10 10:05
측근 및 친인척들만 사면복권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테니 정봉주 전의원의 복권과 연계시키는 거겠죠.
확실한 것은 "정봉주 전의원만 복권되는 경우는 없다"이군요.
13/01/10 10:17
당장 4월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복권해줄리가 없다고 봅니다. 뭐 정봉주의원이 노원구를 떠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긴 너무 멀죠
13/01/10 10:01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이건을 아주 강력히 비판하더군요. 박근혜 당선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거라고.
근데 전 좀 다르게 생각하는게 이 건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가 확실하게 반대만 해준다면 집권초기 앞정부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13/01/10 10:03
반대할겁니다. 그러나 청와대 브리핑 보시면 알겠지만 '차기 정권에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 직권이다'라고 한 것을 보아 반대해봐야 가카 마음대로 하겠다면 막을 도리는 없어보입니다. 선은 확실히 긋겟죠.
13/01/10 10:04
그렇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당선자가 강력하게 반대의지를 표명하면 현 대통령이 맘대로 하기가 힘든게 당선자가 있는 시절의 대통령이니까요
13/01/10 10:36
MB바보 아니죠. 그냥 떠보기입니다.
정봉주를 복권시킬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그것과 엮어서 사면 이야기를 띄우는건, 오히려 박근혜 당선인에게 힘을 싣는 행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3/01/10 10:53
대통령이 이런 막나가는 사면을 방지하기위해 아예 사면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사면권이 있는한 유전무죄 유권무죄는 계속 되겠죠
국민이 모두 법을 존중하게 만드려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영구히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딴 쓰레기짓을 꿈도 못꾸게 하죠
13/01/10 12:28
이미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아마 정리 수순인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787606602676408&DCD=A00602&OutLnkChk=Y
13/01/10 12:31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사면 분명히 된다에 500원 겁니다. 새누리당은 강력히 비판 어쩌고 하면서 폼만 잡으면 되고 MB는 기왕 욕 먹던거 조금만 더 먹으면 되고 둘다 묵은 찌꺼기 다 털어내고 가니 홀가분해서 좋고. 사면 안시키고 놔두면 박근혜정부에게도 부담이죠.
13/01/10 12:37
개인적으로 '먹방 대통령' 짤 보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웃게되고 미화되는게 정말 싫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자체가 민주주의 대통령은 말도 안되고 그냥 기분나쁜 동네 양아치 수준입니다 얼굴에 철판깔고 개념도 없고 안하무인도 역대급이네요. 노전대통령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서로 비교되는 게 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당선인이 상식적인 수준의 심판만 해준다면 진심으로 국정운영 잘하길 응원하게 될 것 같네요.
13/01/10 13:21
MB는 워낙에 후안무치한 인간이라 어떤 짓을 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뽑아준 국민들 목소리 듣기 싫다고 도로 한 복판에 컨테이너 징을 박아서 장벽을 쳐놓은 사람인데 그 때부터 어떠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가 반대해도 MB는 특사할 수 있고, 아마 할 겁니다. 왜냐구요? 그냥 그런 인간이거든요.
13/01/10 16:06
임기말에 서둘러서 구속하고 판결낼때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죠.
판결이 확정되야 사면도 가능하니까요. 임기말 사면/복권은 대통령직 마지막 선물이고 역대 대통령들도 다들 해왔던거라 분기탱천할 일은 아니긴한데 이번 정부는 5년간 제사람 챙기기 이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역대 정부들은 최소한 눈치보며 구색맞추기 식의 사면을 단행했죠)라 정말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13/01/11 01:06
그냥 그 측근 모두 사면해주고 외국으로 떴으면 합니다..
아까운 정부쌀 감옥에서 주는 것도 아까워요... 사면하고 싱가폴이든 외국으로 일가족 친인척 측근들 모두 데리고 뜬다면 적극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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