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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 15:07
다음 정권에서 다시 국가보안법이 논란이 되겠군요.
논란이 아닌적은 없긴 한데 이런식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논란이 증폭될 수 밖에 없겠는데요.
12/11/21 15:07
어제 질게에서 봤던 민간인사찰글이 생각나네요.
구시대적 유물.. 맞습니다. 맞는데요. 문제는 구시대적 유물이 아직 남아있는 게 문제지요.
12/11/21 15:07
박정근 본인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https://twitter.com/seouldecadence/status/271064920970379265
12/11/21 15:08
저는 저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가장 어처구니가 없네요.
북한이라면 학을 떼는 사회당원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RT를 했다니... 사실 이번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저 부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였는데 그 딜레마를 그냥 관심법으로 패스해 버리네요 -_-;;;
12/11/21 15:14
당연히 유죄죠....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 전쟁중입니다
연평도에 북한에 도발한게 고작 2년밖에 안지났습니다.... 위에 댓글을 보면 내가 다른나라에 살고있나건가 생각드네요... 북한 도발때문에 자기가족이 죽었어도..저런걸보고 표현의 자유니 뭐니..하실수있을런지...
12/11/21 15:16
저 리트윗한 행위가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행위도 아니고, 그보다는 비꼬기 위한 행위인데 그것과 북한과 전쟁 중인 상황이 무슨 상관인가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북한 찬양할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박정근 씨는 북한을 찬양한 글을 리트윗하긴 했지만 그건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찬양하는 행위를 비꼬기 위해서였습니다. PGR을 예로 들자면 누가 어처구니 없는 글을 썼을 때 그것을 유게에 퍼오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12/11/21 15:14
국가 보안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이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바꿔말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기소하는 검사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 마음대로 입니다.
술취해서 평양가자고 하면 국가보안법이고,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읽어도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엄밀하게 적용한다면 북한관련 연구하는 학자들 모조리 구속이겠죠. 즉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장치밖에 안됩니다. 트위터에 리트윗하나했다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미친경우가 어디있습니까
12/11/21 15:19
헐... 재판결과 뉴스좀 봤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1. 패러디와 '본인이'' 김정일을 언급한 트윗은 다 무죄가 됬습니다. "김정일 죽었다 크크크크크"가 고소할 거리가 되긴 되는 군요-_-;;; 2. 유죄가 된 것은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 한 부분입니다. ...... 그러니깐 "김정일 죽었다 크크크크크" 하던 사람이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 하면 국보법 위반이 되는 군요. 아청법이 그냥 커피면 국보법은 top군요.
12/11/21 15:27
이런 정신나간 경우를 보면서 국민의 법감정과 실정법의 괴리를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러저러한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예측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판결 한두번 나오면 알아서 자신의 행동을 제단하고 쫄아서 꼬리를 말고 구석에 숨어들겠죠, 정신나간 판결을한 판사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네요 검찰이야 워낙 정권의 시녀노릇한다는거 알려져있으니 욕할 마음도 안생기지만 최소한 법원에서는 제 정신좀 차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을 일입니까, 리트윗하나했다고 벌벌떨 나라같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아 진짜 열받네요 이건 해외토픽감 입니다.
12/11/21 15:31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체제를 찬양했다 할지라도 처벌 받지 않아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생각하여 그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 지나쳐서 그 외의 행위까지 자의적으로 북한에 대한 찬양이라고 판단하고 처벌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12/11/21 15:36
그러고보니 징역에 집유라니..... 요새 성범죄 선고랑 비교할려니깐 갑자기 욱하네요.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10271853512310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95424 자자 미성년자 성폭행해도 합의만 하면 우리민족끼리 리트윗한거랑 형량 비슷합니다. 이건 뭐 걍 쌍욕이 나올려고 하네
12/11/21 15:46
제가 보기에도 박정근 씨의 장난질이 좀 심했고, 철없는 행동이었던건 맞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비웃으면 끝인거지, 그걸 가지고 고소해서 법정까지 가서 유죄 판결 내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국가가 더 철없어 보입니다.
12/11/21 16:09
방송국 신문사 연구자 등 북한관련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위험해졌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어떤 말이라도 인용한 적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우. [m]
12/11/21 16:31
솔직히 말하자면 박정근씨 정말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적당하게 풍자하는 선에서 그쳤다면 좋았을텐데, 자꾸 경고가 들어와도 뺸질뺀질 거리는게 심히 마음에 안들었거든요. 저러다 된통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하는 생각도 들만큼요. 근대 꼴보기 싫은건 그냥 싫은건 그냥 싫은거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이적행위로 유죄판결내리나요 -_- 심히 마음에 안들고 좀 도를 지나치게 행동했던것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어떻게 국가보안법 위반에 유죄가 되냐 이말이지요.;;; 누가봐도 저건 풍자 아닙니까...
12/11/21 16:36
기사 들어가면 뭐가 위반인지 써있는데도 딴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대남 선전.홍보사이트 복제/재생산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한게 이슈라고 써있네요. 트위터에 저렇게 싸지른게 주의받은게 아니고. 변호사가 저걸 들고 나온건 아.마.도. 피변호인이 종북이라 그런건 아니고, 철이 없어 그런겁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겠죠?
12/11/21 16:52
그러니까 쓸데없이 왜 저런 짓을 해서.. 뻔히 안 좋을 꺼라는 걸 알면서 북한 관련 트윗질을 왜 한건가요.
잘잘못을 떠나 참 한심하네요
12/11/21 16:58
트위터 글 보면 북한에서 자기들 정권 비웃는다 생각해서 암살하러 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암살당해봐야 여기서의 억울함이 밝혀지려나. [m]
12/11/21 17:07
사람이 한심한거랑 국가권력이 그것을 제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유승준 입국거부때 100분토론이 생각나네요. 그때도 비슷한 논리가 나왔죠. 사람이 꼴보기싫은거랑 국가에서 입국을 막는것은 다른문제라고. 어쩌면 국민적 공감대의 문제겠네요. 누군가는 유승준을 입국거부 시켜줬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박정근이라는 사람 입을 틀어막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테니까요.
12/11/21 18:23
법의 정당성 여부는 이미 의견이 모이는 것 같고... 이미 CNN에 기사까지 났더군요. 농담하면 붙잡혀가는 나라라고... 어김없이 국격이 상승되네요..
요 사안에서 박정근의 행동에 대한 호오에 관해서. 저 정도 풍자와 해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솔직히 기가 찹니다. 철이 없고 한심하다고요? 싫으면 싫은거지 사람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의미를 어리숙함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경직된 분들을 보니 말문이 막힙니다. 박정근씨의 행동이 풍자적이고 위악적이고 충격을 주는 식이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을 퍼포먼스로 한다고 생각해서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12/11/21 20:45
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했으니 어쩔 수 없고
그런데 과거에 북한사이트에 디도스 공격한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사이트 접속 자체가 잘못인데 참 잣대는 동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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