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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03 15:23:12
Name OurFreedom
Subject [일반] 멕시코 ifone과 iphone상표권 소송 관련 왜곡
출처 :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cm_iphonien&wr_id=744182
http://www.macrumors.com/2012/11/02/apple-loses-iphone-name-rights-in-mexico-over-phonetic-similarity
http://www.theverge.com/2012/11/2/3591380/iphone-ifone-and-apples-mexican-trademark-standoff-whats-really-going

케이머그에서 올린 글이 아이포니앙으로 넘어오고, 그걸 제가 다시 퍼왔습니다.
아래 이와 관련된 글이 있는데, 실제 한국 기사에 과장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애플에서 ifone을 상표 무효화 신청을 했던 것은, 이 상표가 등록만 되어있고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3년 이후로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 판결은 멕시코 통신사에서 보유한 ifone과 관련된 통신서비스로써 상표가 인정된다라는 것이지, 제품으로서 iphone과는 무관합니다.
3. 후속조치는 정해진 바 없으며, icloud, imessage와 같은 통신서비스들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마치 한국대기업이 특허관 관련하여 중소기업 죽이는 듯이 표현한 한국 언론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애플간의 특허권 소송과는 궤를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소송인데, 본질을 왜곡하여 마치 애플은 어디가서나 타기업에 악의적이다라는
식의 호도를 하는 느낌입니다.

아랫글에 코멘트화 하기에는 내용이 많고, 아랫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듯 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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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3 15:26
수정 아이콘
ifone과 관계해서 밑에 애플이 닭짓을 많이 해서 망해 갈거다..
닭짓과 애플의 판매와 전망은 별개다.. 닭짓한다고 살 사람 안 사는 거 아니다.
이 외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자체가 iphone싫어하는 한국언론에 낚인 듯 --;
모든 의견개진은 정확한 정보에 기초되어야 함이 가장중요하네요..
12/11/03 15:33
수정 아이콘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객관성도 확보하지 못한 애플 팬보이와 싸워보기도 했지만
더 스트레스로 오는 것은 국내 언론의 비정상적인 애플 혐오입니다.
3gs 발매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최초 보도를 한 곳이 오보를 낸 것이고 그걸 그대로 국내 언론들이 퍼온 일이긴 하지만
이 일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프
12/11/03 15:50
수정 아이콘
2,3번은 사실입니다 통신서비스로서 인정된것이고 이는 애플제품의 판매에있어서 큰문제가없습니다 실제로 아이폰은 11월2일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판금사실도 전혀없고요.
문제는 1번인데 원문에대해서는 1번은 애플측의 주장이 아닌가싶은데요 원문에는 그런내용은 애플측의 주장이고 ifone측에서는 wire servic를
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게다가1번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주장은 kmug에서 살을 덧붙인거같은데 이싸이트는 친애플사이트로
저번에도 a5관련해서 애플설계라는 주장이 올라왔던대로 알고있습니다 친애플사이트라 애플쪽에 유리한 해석이나 정보에 살을 덧대는 사이트로 알아요
12/11/03 15:59
수정 아이콘
클리앙의 글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1. 왜곡이라고 할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만

2. 왜곡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신서비스'와 '스마트폰 제품'을 구별하려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분명히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애플이 강한 이유를 통합적인 서비스에서 찾으면서 말이죠.

3. 통신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데 확실한가요?
그러면 멕시코의 법원이 잘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판결의 결과는 애플이 졌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멕시코 법원이 통신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애플이 남의 나라 재판소 무시하는 것은 도가 텃네요.


타 사이트에 대해서 뭐라하기 그렇지만
제 기억에 의하면 클리앙은 영국법원의 사과명령에 대해서도 애플이 그렇게 해도 명령을 어기지는 않는 것이 아니지 않나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물론 그 후에 영국법원이 발끈한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버리
12/11/03 16:24
수정 아이콘
일단 현재 iFone이라는 회사가 운영되냐 운영되지 않느냐는 문제는 둘째치고 http://www.ifone.com.mx/ 이쪽 가보시면 일정 시기에는 분명히 저 회사가 운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 문제를 삼았다면 이 회사가 폐업 상태가 아닌 '휴업'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휴업 상태인 회사의 상표권을 다른 회사가 강제로 말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는 전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12/11/03 16:26
수정 아이콘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해서 기사를 올렸겠지만 사실 눈쌀을 찌뿌릴 정도로 악의적인 애플 공격기사들을 보면 좀 그렇더군요.
최신 핸드폰 비교랍시고 4S랑 갤럭시 S3랑 비교라든지..예전에도 나왔던거지만 배터리 시간 가지고도
은연중에 삼성 제품은 교환 가능한 두개 전부를 가능 시간으로 놓고 비교를 하는등..

꼼꼼한 소비자라면 두가지 모두 비교를 하고 구매를 하겠지만 그냥 기사가 전부다 라고 믿는 소비자들에게는
애플은 악의 중심에서 그다지 좋은 제품도 팔지 않는 기업으로 그려지는거 같아 아쉽네요.
절름발이이리
12/11/03 17:0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언론이 애플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연일 쏟은 덕에, 한국에선 성공적으로 애플 비관론을 퍼트렸지요.
12/11/03 18:10
수정 아이콘
1번에서 사용안되고 있다고 해도 다른회사 상표권을 맘대로 없애달라고 요구한다는게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jjohny=Kuma
12/11/03 18:21
수정 아이콘
상표법의 입법취지상, 일정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맞고, 그것이 정당합니다.

1) '상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독점(혹은 그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Samsung' 상표는 삼성만(혹은 삼성이 허락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일 'Samsung'이라는 상표의 상표등록이 취소된다고 해도 삼성은 계속해서 Samsung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내일부터 Samsung이나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상표법 같은 것이 없던 시절에는 아무나 아무 상표나 마음대로 쓸 수 있었겠지만, 소비자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신의 상표(혹은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특별하게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2) 그런데 그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도 그 상표 안 쓸 거면서 남도 못 쓰게 막는' 셈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 그 상표(혹은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후발주자를 쓸 데 없이(=자신에게도, 소비자들을 포함한 이 사회에도 어떠한 유익도 없이) 방해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일정인에게 일정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부여하는 상표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일정 기간(한국에서는 3년)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위 사안에서는 애플이 해당되겠네요)의 청구에 의해서 상표권을 없앨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73조 1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사용 취소'라고 부릅니다.)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일단 ifone이라는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면 애플이 ifone의 상표권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순모100%
12/11/03 19:47
수정 아이콘
애플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고 도의적으로도 옳다고 봤었나본데...
맥시코 법정에서 보기엔 애플의 신청이 정당해보이지 않았나봅니다.
그 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송 관련하여 자꾸 애플에 삐딱하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IT 보단 법정싸움이 애플의 주력사업이 되는 듯한 뉘앙스가 너무 강해져서요.
이번 건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알테어
12/11/03 23:40
수정 아이콘
클리앙에 매일 들어가고 읽어보는데, 사이트가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친 애플성향을 분명히 띄었습니다. 아이폰 첫 출시 전후로 해서 갤럭시 나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친 애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시코에서도 애플앙이라고 놀리기도 하구요..

그러나 갤럭시가 잘나오고 비난만하는 애플팬보이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라 반 애플성향및 친안드유저가 점차 증가해 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반반 혹은 반애플 5.5: 애플4.5 정도 되지 않나 시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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