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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8 23:20
누구나 인터넷에 음란물 처벌 강화 민주당 의원이 했다고 물타기 하면
박근혜 대통령 100% 될듯 10~40대 남성 대동단결 (농담입니다 -_-;;)
12/10/08 23:21
나라가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및 정신적 고X로 몰고 있네요.
수학의 정석 집합과 명제 부분만 공부했어도 이런 바보같은 생각은 할 수가 없을텐데... 아니 그렇게 막고 싶으면 여자친구를 만들어 주든가!
12/10/08 23:41
성추행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의한 성폭행시 합의만 되면 집유나 무협의 처리..
그러나 야동을 다운 받고 거기에 청소년 있으면 알짤없이 벌금이나 징역 다이다믹하죠? 사람들이 그냥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이 법안에 젊은 여자들도 떨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습기도 합니다-_-
12/10/08 23:42
정신이 나간거...
법안 발의한 인간은(저정도로 몰지각한 법안을 입법한걸 인간이라고 해줘야 하나 싶지만) 뇌가 문도인거고, 저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저 찬성하기 바쁜 사람들도 심각하게 문제죠. 헌법 입문만 듣고 와도 저게 얼마나 말도 안되고 반민주주의적이며 극렬 파시즘적인 법안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헌재가 제정신이면 99% 위헌 나올 법률.(어디까지나 제정신 일 때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데 헌재가 과연 제정신으로 판단을 할지...)
12/10/08 23:43
그들은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왔다. 그리고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그들은 노동조합원에게 왔다. 그리고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그들은 유태인들에게 왔다. 그리고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그들은 나에게 왔다. 그리고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 말이 생각나네요.
12/10/08 23:52
몇해 전 독일에서 아동포르노를 단속한다고 사이트폐쇄를 입법화시킬려고 했으나 반대(아마 기억상 해적당이 반대한 것으로..)를 통해 무효화 된적이 있었죠.
저 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논의조차 국회차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게 참 슬픕니다.
12/10/08 23:53
이번정부의 가장 나쁜점이 무슨일만 있으면 국민을 겁박하는게 생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이슈가 되어 여론이 나빠지니 국민들을 잠재적 아동성범죄자로 몰아가며 잡을 생각이나 하고있고.... 성범죄가 문제면 성범죄자들 관리를 잘 하던가 아니면 인력을 늘려서 예방과 검거율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아동 청소년과 관계된 영상을 본 사람은 모두 잠재적 성 범죄자이니 잡아들이겠다라는건 여론무마+실적내기용 헛짓거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만약 총기 살인이 이슈되면 총싸움 영화 본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살인마로 몰아 잡아넣을건가요?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12/10/08 23:56
언론이 화두를 형성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보도자료만 받아쓰지 말고 "지금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이러한 견지에서 정당성은 어떠하다" 하는 이야기를 책임을 가진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떠다니는 기사에 나와 있는 기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아이돌 팬질도 못해요. 포르노 검열 사태(?) 이런 건 말 꺼내기가 민망한 종류라 말 주고받기 편하게 직업적으로 글 쓰는 쪽에서 이야기를 딱딱 나눠줘야 되는데... 힘 있고 돈 있는 동네는 그렇다 치고, 소위 한경오란 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에 관심이 없는 언론 아닌가요? 게네들 티아라 사태 때도 콧구멍만 후비고 앉아 있더니만 북한이랑 미국이랑 삼성 얘기 아니면 관심이 없는건지...
12/10/08 23:57
그나 저나 이거 스트리밍은 처벌 못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개정안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네요
스트리밍은 처벌 못하는 명확한 기준으로 참 엄격한 법인데 법안 자체의 해석 유무는 해석하는 사람 마음같은 적용을 하라고 한게 입법부인지 행정부인지도 알고 싶네요 낄낄
12/10/08 23:59
쓰레기가 더럽다고 쓰레기버리지 말라고 하수구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없어질지 거리에 악취가 진동할지는 지켜봐야겠죠 크크크 일본이 한국보다 아동성범죄율이 2배이상 낮다는건 많은걸 시사하죠
12/10/09 00:07
다른 것보다 야동과 성범죄의 관련성을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이해가 안가요..;;
아동포르노를 찍던 보던 그게 왜 성범죄랑 연관되나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가정교육이 문제네요. 가정교육이 엿같으니 잘못된 성의식이 자리잡고 성범죄를 저지른 거니.. 찍는 넘이야 당연히 음란물제작으로 잡혀가겠지만, 보는 넘이 뭔 범죄자인지;;
12/10/09 00:18
아동포르노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동포르노라는게 말그대로 어린애들에게 그짓...하는걸 찍는 건데 합법적인게 될 수 없죠. 그리고 미국 등 외국에서도 아동 포르노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입니다. 공급을 없애려면 그것을 소비하려는 것도 없애야죠.
물론 그와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이해불가 입니다. 현 기준에 따르면 애들 만화영화만 봐도 경찰서 행이에요. 캐릭캐릭체인지나 카드캡터 체리 같은 거요
12/10/09 00:28
네. 아동 및 청소년 포르노 촬영, 판매, 소지를 처벌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이건 표현의 자유나 성을 즐길 권리와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책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데, 대체 왜 교복을.... (먼산)
12/10/09 00:27
애초 이법이 막장인건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기준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억지로 청소년 집어 넣고 그럼 애매해지니까 교복이네 무모증이네 온갖 무리 수 까지 넣어 버린데에다 이런 기준이 있으니 포르노도 아니고 애니 같은 것도 넣어 버린 거죠.
그냥 청소년 부분을 아예 때내고 그냥 아동 포르노 방지법 하면 되엇던 겁니다.
12/10/09 00:30
청소년도 마땅히 추가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성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척 하는 것까지 잡으려고 들기 때문이죠.
12/10/09 00:28
총기 사고 날 때마다 FPS 게임 했다는 기사 뜸 -> FPS 게임을 죽입시다.
폭력 사건 터질 때마다 폭력 성향의 게임 했다는 기사 뜸 -> 게임을 죽입시다. 게임은 애들의 원수. 근본적으로 이런 단순한고 허접한 논리랑 다를게 없죠. 이럴거면 TV에 나오는 미성년 걸그룸 및 동안이기에 미성년으로 보이는 걸그룹 섹시코드로 나오면 관련자 죄다 잡아다 가두고, 폭력 사건 터질 지도 모르니 영화나 TV로 폭력 관련 내용 생산 및 소지하는 사람들도 다 처벌하길.
12/10/09 00:40
아동/청소년은 당연히 보호 되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쓰는 초딩을 그리고 성인이라 우기기 스킬도 한국에서는 안되야 할걸 압니다. 청소년-성인 중간의 미숙한 성인과 성숙한 청소년의 차이가 애매해서 일단 잡고 봐야 할수도 있다는 점에는.....반정도는 x같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쨋든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합니다. 근데 누가봐도 성인+교복=아청법 위반 ........ 누가봐도 성인인데 일부 특수한 예로 그렇게 보여도 성인이 아닌 경우를 들먹이며 아청법 위반... 내가봐서 청소년 아청법 위반... 법이 적어도 코에 걸어서 코걸이처럼 휘두르고 귀에 걸어서 귀에 쓰라고 만드는게 아닌지 아니면 그냥 윗사람들 시키는대로 애매하게 법조문 쓰고 귀걸이 코걸이 난사를 해야 하는게 정답인지 헷깔릴 정도입니다.
12/10/09 00:47
전에 SVU(성범죄 수사대)라는 미드를 보니까 포르노랑 성범죄랑 크게 상관이 없단 얘기가 나오더군요. 오히려 성범죄가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하구요.(그화에 나온 범인은 뭐...한 포르노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거기 나오는 걸, 환상을 환상으로 끝내지 못하고 현실과 구분 못하는 멍청하고 못된 것들이죠.(차마 그들에겐 사람이라 못하겠네요.)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짜증나고 뭐가 중요하고 뭘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높으신분들에게 짜증납니다.
12/10/09 01:04
성범죄자 재화나 올바른 인식 재고에 힘쓸 생각은 안하고, 신상공개하고 하드털어서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군요. 하긴 학생들이 게임중독되는 이유가 가족 간의 단절, 경쟁 위주의 입시, 다양한 여가 문화 부재 때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12시 넘어서 못하게 하면 되겠지 모 크~" 하면서 막아버린 정부니 어련할까요.
이러다 통금제도 부활하는 거 아닌가 몰라. [m]
12/10/09 01:13
근데 모야구커뮤니티에서는 다수들이 이법안때문에 문재인후보 지지철회한다는..
문후보가 선동이라도 했나요? 코메디같네요.. 수준운운한건 많이 나간것같아 수정 삭제합니다
12/10/09 01:15
뜬금없이 궁금해 져서 그러는데, 여자가 그런 음란물을 봐도 잡혀 가나요?
친구의 언니가 야동을 좋아해서 유료사이트도 가입해서 다운받아보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연히 아청물이 섞여 있으면 여자도 잡아 가는 건가요?
12/10/09 01:21
여자도 당연히 포함이죠. 여기서 여자가 빠지면 이거만한 역차별이 없을텐데요. 여성부 팀킬 쩐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m]
12/10/09 01:30
정책 검증할 때 세 대선후보들에게 이 법안에 관련된 입장을 물어보고 싶네요.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검열에 대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볼 좋은 기회가 될텐데요.
12/10/09 01:31
아동 음란물 단속은 찬성합니다.
문제는 이상한 문구를 하나 집어넣음으로써 국민들을 겁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아주 애매모호한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 이 문구가 말도 안되는 거든요.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 기준인겁니까. 애초의 첫 시작이 잘못됐죠. 많은 성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 성범죄자를 잡는 것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생색인 '성범죄를 [예방] 하는 모습' 을 연출하기 위해 선택된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아동 & 청소년음란물' 은 제작, 유포, 소지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문구를 하나 집어넣음으로써 본래의 취지가 뭐였던지 국민의 반을 전과자로 만들 '희대의 악법' 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12/10/09 01:41
이런말 하면 물타기일 수도 있지만, 게임-웹툰-음악-AV 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에 대한 분노가 쌓였다가 기사 하나와 입법되지 않은 법안으로 민주당이 다 덤터기 쓰는 모양새군요. 그냥 보면 이번 정부와 여당이 다 민주당인것 처럼요...
결국 20,30대 일반적인 남성의 여론은 정치에 거의 반영안된다가 또다시 증명된겁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맨붕하는건 그래도 우리편인줄 알았던 민주당까지 저러는걸 보고 그런거겠죠. 되돌아가면 셧다운제가 너무나 쉽게 통과된게 아쉽습니다. 그 물꼬가 트이니 거칠것이 없어졌어요. 사건하나 터지면 언론이 앞장서고 정부가 뒤를 받치며 정치권이 합심하는 이런 꼬라지가 언제부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2/10/09 02:20
국보법엔 그렇게 거품물면서..
이러다 살인 사건 많이 일어나면 게임 금지가 나올수도 있는거고 악플로 연예인들 자살이 많이 일어나면 인터넷 검열제가 나올수도 있는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단순히 야동 못본다고 투정부리는게 아니죠.
12/10/09 02:34
민주당도 좀 개혁적인 인물들을 제외하면 별다를게 없죠 사실 친노가 어쩌니 저쩌니 문제가 많다고 얘기되고 한때 폐족이라고 자칭(타칭)했음에도 현재 당의 주류가 된건 이들이 그나마 현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척점을 가지고있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세력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혹시 이거 주도한 사람이 이쪽계통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완전 뻘소리하는건데.............
궁금한게 있는데 아무 사전 정보없이 그냥 영상받았는데 교복입고 있으면 어찌되는 건가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무서워서 한동안 '야구동영상'을 못받아보고 있습니다-_-;;
12/10/09 02:40
토요일날
하이브리드 샘이솟아 리오레이비씨가 말한게 생각나네요 "화장실도 있고 휴지도 있는데 X구멍이 막힌다면?" 지금은 휴지도 없군요 쿨럭
12/10/09 03:02
어쨋든 대한민국내에서 야동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기때문에
아무리 병맛같은 야동관련법안이더라도 대통령후보 누구하나 반대하는 액션은 나오지 않을겁니다..아니 언급자체가 되지않을겁니다대 어쨌든 야동은 게임과다르게 무조건 대한민국법상 불법이니까요 대통령후보가 건드려 이득볼건 단 ㅣ도없는 사안이죠
12/10/09 03:18
셧다운제 -> 아청법 -> ?
다음은 뭘까요? 전 국민 컴퓨터/스마트폰에 감시 프로그램이라도 깔려나요? 그리고 스트리밍이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토렌트로 파일 쪼개보낸것도 조사하면서 무려 스트리밍을 그냥 넘긴다? 이건 담당자가 컴맹이라는 인증밖에 안됩니다. 토렌트를 걸었다가 곧바로 지웠는데 경찰에서 소환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도 500mb중 7mb 정도만 공유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는군요. 지금 경찰이 토렌트로 잡아들이는 짓을 하는걸 보면, '고딩교복하악하악' 이런 제목의 글에 야동 자동재생되게 해놓고 들어오는 ip 다 잡아들이는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바로 창닫고 캐시 지우거나 해도 소용없습니다. 분명 파일의 일부분이 컴퓨터로 갔으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라고 할 겁니다. 이제 신음태그 걸린 사람들도 다 범죄자 되겠네요. 목소리만 듣고 나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실제 성인이 나와도 아동청소년이 연상된다고 난리인데, 구분할수도 없는 목소리는 그냥 넘어갈까요?
12/10/09 03:31
민주당이 저런 정책을 안고 갈거라면, 모르긴 몰라도 이번 대선은 포기해야 할겁니다. 저를 포한 대다수의 20대, 30대 초반 남성들의 표를 얻기는 힘들어 질 듯 합니다.
12/10/09 05:02
안철수도 좋고 문재인도 좋습니다만,
후보 당사자보단 민주당때문에 안철수에게 마음이 가는 판국에 깽판까지 쳐버리니까 확 기우네요.
12/10/10 00:54
그들이 군가산점제를 폐지시키려 했을때 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공무원을 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리공결을 통과시키려 할 때도 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찌질남 칭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이 셧다운제를 통과시키려고 햇을 때도 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성 학사장교를 통과시킬 때도 나는 가만히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제대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성전용 아파트를 추진했을 때도 나는 가만히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아청법으로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러나 목소리를 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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