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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10 13:52:51
Name swordfish
Subject [일반] 도덕성, 정치에 꼭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묻는다면 사실 좀 애매합니다.

도덕성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도덕성이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이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 하나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도덕적이었나?
묻는다면 아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불륜 때문이죠. 그리고 권력욕이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위대한 정치인인가? 하면
저는 예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렇다면 사실 도덕성과 정치는 별관계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를 수도 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정 정치가로만 말이죠.

하지만 루스벨트가 부패한 정치인이었나? 라고 묻는다면 '아니오' 쪽이 우세할 것입니다.
사실 뇌물이나 독직은 조금이나마 있겠지만 당대 허용 범위 내였고, 이것 자체가 통치에 위협이 될 정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뒤집어 이야기 하자면 통치에 위협이 될 정도로 부폐한 정치인 중 저는 위대한 정치인은 잘 모릅니다. 아 민주정 내에서는 말이죠.

그렇다면 부패는 정치와 큰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도덕성의 외연은 쓸데 없이 큽니다. 통치의 정당성을 파괴하는 행위. 매직, 독직, 뇌물 사건이나 기타
비도덕적 행위가 똑같이 취급되는 국가이기도 하죠. 지지하진 않았지만 시장 후보가 고액의 피부미용을 했다는 것은 비도덕적으로
여기면서 국회에서 거액의 유류비를 꼼수로 썼다는 것에는 조용한 국가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상당히 뭔가 잘 못된 것입니다. 개인돈이 수입이 정당하다면 이는 몇억이 되든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몇푼이라도
권력을 이용해서 위법적으로 빼내 쓴 건 사실 큰 문제가 됩니다.
전자는 좋은 정치를 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지만 후자는 역사적으로 이런 정치인 치고 훌륭한 정치를 한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보수 입장에서 정작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속이기 위해 통치에 필요한 도덕적
부분과 아닌 도덕적 부분을 마구 섞었습니다. 그덕분에 부폐한데도 정치적으로 유능하다라는 허상을 만들어 낸거죠.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는데 말이죠.(적어도 민주정 내에서도 그렇고 부폐한 정치인은 비민주정인 독재 체제 내에서도 초반엔
성공했으나 나중에는 다 망했습니다. 김일성과 무가베가 괜히 망한게 아니죠.) 즉 정치와 무관한 비도덕적 영역까지 끌어 들여
정치와 연관 있는 도덕적 부분은 덮어 버린 것입니다.

반면 진보 쪽도 사람들에게 민감하면서도 정치와 관련 된 부분이 너무 잘먹혔기에 이쪽을 중점적으로 공격한 면도 있죠.
(이회창 아들 병역이라든가 이번 나이사의 피부미용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작 민주정 정치인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 성공적인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말이죠.

아무튼 보다 성공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에 필요한 도덕적 부분과 아닌 도덕적 부분을 떼어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도덕부분이 최소한의 정치적 영역에서 지켜지게 할 수 있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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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지직
12/01/10 14:01
수정 아이콘
첫댓글에 죄송하지만, 부폐 -> 부패 입니다.
몽키.D.루피
12/01/10 14:02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부패는 도덕적으로도 최악이지만 더 심각한 건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무능이라는 겁니다.
스나이퍼nz
12/01/10 14:03
수정 아이콘
필요하다해도 그런사람 아무도없죠 그자리가 어떤자리인데..
재만수두
12/01/10 14:03
수정 아이콘
그런데 글 첫부분에 도덕성과 정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 근거가 글쓴이분의 생각이시면 약간 근거가 빈약하게 되죠.
<루즈벨트는 도덕적으로 부족하지만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나는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도덕적으로 부족하지만 위대한 정치인이다.
따라서 도덕과 정치성은 관련이 없다.> 논증부분에서 너무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 거 같아요;;
12/01/10 14:08
수정 아이콘
역사의 맥락에서 정치인을 평가할 경우에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도덕성과 같은 부분은 사실상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루즈벨트가 남긴 업적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의 도덕성이나 사생활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평가기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가진 신념과 가치관과 가장 맞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도덕성에 대한 부분은 절대, 결코 빠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짧은 인생동안 제가 본 바로는 여러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도덕성 결여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간접적/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꽤나 있는 것 같고요.
뿌지직
12/01/10 14:08
수정 아이콘
글쓴분 말에 어느정도는 동의합니다. 정치적인 도덕성이라도 지키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RegretsRoad
12/01/10 14:11
수정 아이콘
도덕성 필요없고 경제나살려라해서 탄생한게 이명박이죠. [m]
12/01/10 14:13
수정 아이콘
정치도덕이란 새로운 명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도덕성과 그렇지 않은 도덕성은 차이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이 두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나쁜 정치인을 골라낼수조차 없죠.
Cazellnu
12/01/10 14:18
수정 아이콘
도덕성과 합법을 마음대로 섞어 생각한다거나
좋을대로 생각한다는 점이죠.

정치인의 도덕성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덕성이 필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덕적이지 않다고 해서 정치를 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 위법이야 당연히 논할 가치도 없는것이구요.

하지만 지금껏 수구 기득권자들이 그래왔듯이 사람들에게 도덕적, 법적기준을 모호하게 만들며
초점을 가쉽성 도덕거리로 옮겨가게 하며(각종 매체, 여론몰이)
종국에는 그까짓 도덕이야 일만 잘하면되지 왜 법어긴것도 아닌데 라는 것으로
치장하려는것 같네요
사티레브
12/01/10 14:23
수정 아이콘
보수(라기보단 집권층)의 담론설정에 진보측이 그대로 휘말린거죠
12/01/10 14:25
수정 아이콘
도덕성이란 단어보단 진정성이란 단어를 써야겠죠.
세미소사
12/01/10 14:27
수정 아이콘
클린턴의 경우 르윈스키일로 탄핵 직전까지 갔지만 상원에서 가까스로 부결되었죠. 반대 이유는 뭐... 힐러리와 클린턴과의 문제지 국민들의 문제는 아니라는것... 클린턴은 그후로도 재선후 퇴임까지 지지율이 70프로가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포켓토이
12/01/10 14:30
수정 아이콘
이런 생각이 단편적으로 이어질게 아니라 정리되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인에게 필요한 도덕적 기준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해줘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책 한권 써보시죠?
一切唯心造
12/01/10 14:36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능력만 좋으면 도덕성은 뭐 어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대통령을 보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onnysun
12/01/10 14:41
수정 아이콘
비리로 연결되는 도덕성의 결여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륜이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허진
12/01/10 14:41
수정 아이콘
사적 도덕과 공적 도덕을 구별해야죠
민사사건이나 불륜등 문제는 정치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대상의 문제죠

혹은 불륜대상자의 친인척과 함께 동업해서 사기를 친다던지
사적 비난대상이 공적비난대상으로 발전을 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m]
노란곰돌이푸
12/01/10 14:49
수정 아이콘
정치를 개인 사생활적 측면의 도덕성과 연관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 여자문제, 술, 도박..

정치에서 말하는 도덕성은 그 시대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 반영해
자기의 독단이 아닌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이번 정권은.. 참..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생..각.. 합니다..
터치터치
12/01/10 16:02
수정 아이콘
뭐 당연하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지지세력이구요. 지지세력에서 나름 중요한 것은 신뢰와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도덕적 타락은 신뢰와 가치를 떨어뜨리죠.

예시하신 과거의 위정자와 도덕성과의 관계는 지금 시대 정치에는 또 안맞습니다.

현재 정치가 더 도덕성에 대해 민감하다고 하겠네요.
12/01/10 16:06
수정 아이콘
가장 큰 예로 드는게 불륜이지만... 정작 한국의 주요 정치인에서 술이나 불륜때문에 훅 간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성희롱 성추행같은 형사 사건 정도나 되야 기껏 출당 정도되고 그나마 어떤 이는 전혀 타격 안입고... 술먹고 사람패도 멀쩡한 경우도 있던데..
12/01/10 16:16
수정 아이콘
케바케인거겠죠. 같은 불륜도 단순 불륜이라면 도덕적 지탄을 받을지라도 정치인으로서는 정상참작이 가능하겠지만, 부산 벤츠 여검사처럼 이 불륜이 실제로 범법행위로 이어진다면 용납할 수 없겠지요.
Dr.쵸파
12/01/10 16:29
수정 아이콘
단순히 사적인 도덕성이라면 관계없다고 보지만 그 직과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수)다면 절대 안됩니다. 봅니다. 이건 능력미달이라고 봐야하거든요
포지더블넥이냐아님턻
12/01/10 17:47
수정 아이콘
정치인에게 도덕성과 능력의 구분점을 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부정부패, 횡령, 독재, 법절차 무시 같은 일이 도덕성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렴하고 일잘하는건 정치인에게 요구조건이자 능력입니다. '청렴' 도 정치인이 할 '일' 입니다.
이게 안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구요.

그에반해, 고가의 피부샾 논란, 불륜 논란, 고가의 사저 논란 이런건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도덕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불법 투자, 횡령 이런건 도덕 운운할 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인데 괜히 도덕성 논란으로 왈가왈부 하다가 '그런거 다 필요없고, 이 사람이 일은 잘해!' 하고 흐지부지 되는게 답답합니다.
12/01/10 18:09
수정 아이콘
사생활적 측면의 도덕성이라는 걸 굳이 따져봤자 그다지 의미가 없죠.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의정수행을 하다 일어난 일'에 국한하는건데
많이 언급되는 불륜, 도박은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범죄인데다 사치는 아예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니까요.

애초에 불법이 아닌데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잖습니까. 물론 도덕이고 뭐고 일단 현행법은 어기지 말아야 할테고요. -_-;
마늘향기
12/01/10 20:36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도덕성, 성격과는 별개로, 정치인에게 청렴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다른 능력좋아도 도로묵, 빵효율이라...
우주모함
12/01/10 20:43
수정 아이콘
현재는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자체가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서 상관없어 보이는 것도 심각한 것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나여사가 피부샾으로 공격받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로 심각하게 공격받아야헀던것은 주류비 문제였죠.
바람이어라
12/01/10 21:21
수정 아이콘
도덕성에 대한 주관적 기준은 제각각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엄격히 구분 되어야 하며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 만큼은 도덕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
12/01/10 22:44
수정 아이콘
말 안 듣는 사람 죽여가며 일시켜서 경제발전 시키면 좋은 대통령일까요?
게다가 국민 죽여 번 돈의 상당수를 개인 이익을 위해 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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