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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2 22:24
그야말로 경영계가 미친거 같습니다.
피지알 분들은 경영계의 입장도 있고, 노동계의 입장도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러니깐 절충안이 좋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법으로 보장하는 거잖아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빈곤층 일소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의미도 있는데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절대 아니지요 2010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한 달에 약 86만원이에요. 그러나 올해 추산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약 136만원인데, 저 돈은 한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전체 노동자 평균 월급의 25% 정도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데 참... “최근 9%대 이상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짐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자체를 꺼리게 하여 고용난을 부추기고 있다” 라는 경총의 주장은 완전 헛소리죠. 언뜻 들으면 그냥 맞는 거 같으니 기업의 입장에서 저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바로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어떤 기사에는 이 주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을 꺼리게 된다”는 주장을 보자. 최근 우리 사회는 ‘고용없는 성장’ 시대, 실업자 4백만 시대, 청년실업 10%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의 고용대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성장의 성과물이 노동자들에게 고루 돌아가고 있는가? 시급 4110원 월 86만여 원의 저임금노동자에게 현재의 고용난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발상 아닌가.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참, 기업주가 아닌 사람이 대다수인 지금 세상에서 당연히 최저임금은 올라야 하는 거 같아요 ㅠㅠ
10/06/23 16:19
버스비가 70원인줄 아니까 최저시급이 4100이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마 버스비가 70원의 10배도 넘는 가격임을 알고 나면.. 최저시급도 10배로 올리지 않을까요?하하 대다수 비정규직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이 그냥 임금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5100원도 낮습니다. 최저임금이 8000원은 되야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죠..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계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드는 생체기계와 다를바 없습니다.
10/06/23 16:39
우리나라 1인당 GDP와 비슷한 다른 국가의 최저임금을 보면...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은 정말 후진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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