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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23 12:51:48
Name 계층방정
Subject [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 공포 사실상 거부 (수정됨)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85105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공동으로 합의되지 않은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사실상 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9921_36431.html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총리 탄핵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 탄핵에 준해 200표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군요. 그나마 당색 옅은 한덕수가 상설특검을 거부한다면, 현재 국무위원들은 차례차례 탄핵될지언정 특검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6당이 권한대행들을 차례차례 탄핵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면서 권한쟁의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다만 권성동이나 국민의힘 개별 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그냥 탄핵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조차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결국 나머지 국무위원 전체가 상설특검을 거부할 것이고, 구속한 지 20일 만에 기소해야 하는 압박 때문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하지 못하고 특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도 지장이 갈 것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99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213220005477

더 심각한 것은 국무위원 전체가 상설특검을 거부한다는 것은 윤석열 개인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내란을 옹호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반역을 선포했다는 국가 붕괴 사태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야6당이 어떻게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도 설득해, 사실상 행정부를 해체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어느 한 국무위원이라도 법에 명령한 대로 상설특검을 설치해 주길 바랍니다. 이건 위법이에요.

추가
결국 야당의 최후통첩에도 한덕수는 내란·김건희특검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3152100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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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하게쉬고싶다
24/12/23 12:53
수정 아이콘
다시는 보수가 경제를 생각한다 어쩐다 하기만 해봐라 진짜..
지구 최후의 밤
24/12/23 15:19
수정 아이콘
현 보수가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순둥이
24/12/23 16:34
수정 아이콘
안보도 생각안하는데요?
왕립해군
24/12/23 12:55
수정 아이콘
끝까지 20프로가 지지해주니까 저러는거겠죠.
자칭법조인사당군
24/12/23 12:55
수정 아이콘
진짜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라 작살나든 국민 경제 망하거나 말거나
내 몸보신이 중요하다.
개인은 그럴수 있는데 공적인 자리 수장이 저러면 책임 져야죠
본인부터 내란 공범인데 너무 합니다.
BbOnG_MaRiNe
24/12/23 12:57
수정 아이콘
내란 공범에게 유일한 생존 루트는

내란의 수괴가 살아돌아오는거겠죠..
뜨거운눈물
24/12/23 12:56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관도 임명안할기세네요
십자포화
24/12/23 12:57
수정 아이콘
그냥 앞으로 내란당과 그 추종자, 옹호자들 지지한다는 사람 있으면 상종을 안 하렵니다.
이전에 지지했던 건 그럴 수 있지만 저 꼴을 보고도 계속 지지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24/12/24 05:33
수정 아이콘
이건 15년전 한나라당때부터 내렷어야 하는 결론인데요..
철판닭갈비
24/12/23 12:57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3019700001?input=1195m
국민의힘 29.7%, 민주당 50.3%…"양당 격차 20.6%p"[리얼미터]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0%포인트(p) 상승

저래도 지지율은 공고하니까요
24/12/23 14:27
수정 아이콘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의도에 백만명이 모이면 뭘합니까. 허무하네요 정말 ㅠㅠ
뿌엉이
24/12/23 12:58
수정 아이콘
헌재 재판관 임명도 안하면 탄핵은 할수 밖에 없고
임명을 한다면 특검을 양보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탄핵을 계속 할수록 시간만 지체하는거라
딜을 시도 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계층방정
24/12/23 13:01
수정 아이콘
그런데 특검을 양보하면 윤석열 내란 수사가 중지될까봐 걱정입니다. 기소를 못 해서요.
뿌엉이
24/12/23 15:09
수정 아이콘
국무의원을 전부 탄핵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 해야죠 바꾸고 섭여일은 기다리리고 탄핵하고 해야 할건데 몇명을 해도 시간 금방 갑니다
거기다 4월에 또 대법관 퇴임하면 그거도 문제죠
탄핵절차가 진행되게 하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순위가 특검이라고 봅니다
24/12/23 16:31
수정 아이콘
아뇨.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일괄적으로 계엄 심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겁니다.
십자포화
24/12/23 13:15
수정 아이콘
이건 민주당이 딜을 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혐의가 무려 내란미수 및 외환유도미수인데 지지자층을 생각해도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죠.
자칭법조인사당군
24/12/23 13:25
수정 아이콘
이걸로 뭔 딜을 칩니까
데몬헌터
24/12/23 13:55
수정 아이콘
국힘 해체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정도 아니면 받기 어려울듯..
24/12/23 15:33
수정 아이콘
협상 당사자에서 배제해야한다고 봅니다
김경호
24/12/23 12:59
수정 아이콘
돌았네 진짜
다크서클팬더
24/12/23 12:59
수정 아이콘
걍 탄핵시키고 지정생존자 찍죠. 방법 없네요.
계층방정
24/12/23 13:00
수정 아이콘
원래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국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은데, 행정부 전원이 내란옹호에 나서는 게 분명하다면 전원 탄핵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4/12/23 13:01
수정 아이콘
매번 마다 통과시킬지 간 볼 수가 없으니,
다 거른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어차피 최대 공범 최소 방조자들인지라 괜찮은 방법 같아요.
철판닭갈비
24/12/23 13:03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국힘이 오판하는게 설마 국무의원 다 탄핵시키겠어? 역풍 불텐데 이러는데
오히려 탄핵 안 시키면 민주당이 역풍 맞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강하게 나가라고 명령하는 상황이예요 민심이
나른한우주인
24/12/23 13:06
수정 아이콘
전원 란번에 탄핵시켜서 의결정족수 이하로 맞춰버리면, 입법된 법안은 자동발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민주당은 한번에 다 탄핵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24/12/23 13:01
수정 아이콘
아마도 국무위원중 계엄에 참여한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려고 할 것 같네요. 한 명씩 차례대로 탄핵하는게 의미없어지는거라...
앤서니 디노조
24/12/23 13:0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탄핵을 안 하면 역풍 맞겠는데요 이러면.
계층방정
24/12/23 13:03
수정 아이콘
“행정부가 내란에 동조한다!”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어떻게든 국민들을 설득만 시킨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요.
앤서니 디노조
24/12/23 13:03
수정 아이콘
네 그게 가능할거 같은 분위기가 아니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십자포화
24/12/23 13:06
수정 아이콘
국무위원 전원 동시탄핵 해야죠 진짜 뭐하는 짓거리야
로즈엘
24/12/23 13:02
수정 아이콘
국힘은 윤석열과 같이 망하는게 나은거 같네요.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 지키면서 탄핵 이후 흐름을 계속 가져왔으면 합니다. 탄핵 이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될거라고 생각못했어요.
이런 짓만 하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할 수가 있나.
진혼가
24/12/23 13:03
수정 아이콘
일안할거면 기어내려가서 수사나 쳐받아야죠
하루사리
24/12/23 13:08
수정 아이콘
다 쏴죽여야 할거 같은데 흠
24/12/23 13:0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내란 공범을 권한대행으로 세우는 것 부터가 코미디죠.
덕수야 그만하고 감옥가자.
24/12/23 13:11
수정 아이콘
이건 탄핵해야죠. 내란 옹호냐 내란 수사 처벌이냐에서 중재나 타협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요.
뭐 논리적으로 타당한 소리를 해야 양보를 하지, 여야 합의? 윤석열이 계속 반복하는 헛소리를 한덕수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본인이 야당만 추천한 특검에 참여해서 보수 정권 인사 다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해서 뜬 사람이에요. 헌재는 정권 수사 경우 야당만 추천권 가지는 특검 합헌이라고 결정도 했었고요.
그냥 내란 수사 방해, 탄핵 시간 끌기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부하 노릇을 하는 거죠.
24/12/23 13:11
수정 아이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참들 열심히 사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24/12/23 13:11
수정 아이콘
https://v.daum.net/v/20241223095857586
민주당은 국무위원 5명 탄핵하면 안건의결을 못하기 때문에 법안자동발효라고 하네요
어떤 방법을 쓰던 빨리 진행해야지 진짜 나라 경제 더 망가지겠어요
철판닭갈비
24/12/23 13:20
수정 아이콘
다행히 당내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하루빨리 결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안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 맞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manymaster
24/12/23 13:12
수정 아이콘
이... 걸... 거부해요?
뭐, 어쩔 수 없죠. 하나씩 탄핵으로 짤라야죠. 저까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분입니다.
득점왕손흥민
24/12/23 13: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수괴와 부역자들인데 부역자들이 그자리를 유지하고 있는것 자체가 난센스네요.
수괴 탄핵과 동시에 부역자들도 같이 같이 직무가 정지되고 비상체제로 전환되어야죠.
24/12/23 13:1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내란이 아니라
윤석열 행정부의 쿠데타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냥 행정부가 미쳐서 입법, 사법 다먹으려고...
쟤네들은 도대체 어떤 살 길을 봤길래 저렇게 같이 진창으로 빠져들어가는걸까요
내란 가담자 색출 및 처벌 하면서 징역 10년 이상씩 때릴때 억울하다고 하시는 국무의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4/12/23 13:14
수정 아이콘
가만놔두면 시간끌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없이 내년4월까지가면
헌법재판소 결원으로 탄핵불가가 되는거죠
어떻게 끄냐고요? 사형당할판인데
자해쇼라고 못할거 있겠습니까?
탄핵이 안되고 복직하면 내란죄 선고는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고 2차 통치행위 가는거죠
제로투
24/12/23 13:52
수정 아이콘
6인체제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24/12/23 13:54
수정 아이콘
내년 4월에 2명 퇴임합니다
24/12/23 13:56
수정 아이콘
이번엔 지난번과 달리
사안이 매우 간단해서 금방 나올거라는것이
법조계 중론이라고 하더군요.
24/12/23 13:5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남
24/12/23 17:47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사형 당할판인데 헌법재판관 한명을 마티즈해서라도 막으려고 할거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12월 3일 당일보다 더 위중해 보입니다. 정치인들 공포감에 벌벌 떨고 있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깃털달린뱀
24/12/23 13:16
수정 아이콘
거부권으로 상원질 하는 거 진짜 꼴보기싫은데 그걸 권한대행 따위가 하고 앉아있네요. 입법부를 대체 뭘로 보는 건지.
합의 운운하는 것도 웃겨요. 야당 과반이 투표로 이루어졌으니 독주의 책임도 투표를 통해 지는 거지 개뜬금없이 행정부가 튀어나와서 상원질 하는 꼬라지를 왜 봐야 됩니까?
메르데카일일팔
24/12/23 13:20
수정 아이콘
180석 오버가 2연속으로 나오니 그냥 과반 같은거라 생각하나봐요
철판닭갈비
24/12/23 13:22
수정 아이콘
지들 하고 싶은대로 다 하는데 민주당도 할 수 있는거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을 일으킨 건인데 이렇게 뭉개려고 하는게 너무 열받네요
오컬트
24/12/23 13:17
수정 아이콘
와씨 시간아까워.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 그대로 진행한거였는데, 빨리 탄핵하고 증거 인멸부터 막아야
닉네임을바꾸다
24/12/23 13:19
수정 아이콘
일반특검이야 신설법이다치지만 상설특검은 있는 법인데 이것도 절차 진행을 안하겠다는건가...
마프리프
24/12/23 13:20
수정 아이콘
쿠데타를 기도했다 실패했으면서 아직도 반헌법적 운운하는 코메디는 참...
모링가
24/12/23 13:20
수정 아이콘
일고의 자비도 줘선 안되는 놈들이네요
CanadaGoose
24/12/23 13:21
수정 아이콘
말 그대로 피꺼솟... 후우...
씨네94
24/12/23 13:23
수정 아이콘
제정신 아니구나.... 어휴
Pelicans
24/12/23 13:23
수정 아이콘
양곡법 거부권은 행사에 대해 논의할 여지라도 있지 특검법 거부는 명분도 없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른 법안을 지가 뭐라고 거부를 해요
그럴거면 다수석 얻어내서 여야의 합의가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은 효력을 얻지 못한다고 개정을 하세요 그게 아니면 법을 따르시라구요
뭐하는거에요 대체
후추통
24/12/23 1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나이에 따른 비하 목적 표현(벌점 2점)
24/12/23 13:25
수정 아이콘
왠만하면 국무위원들의 탄핵까지는 피하길 바랐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쩔수 없죠 뭐.
하루히로
24/12/23 13:28
수정 아이콘
햐.. 이건 뭐냐...
한덕수도 내란 공조 혐의가 있어 보이지만 국정 먼저 안정시켜야 되니 대통령 권한대행 이거 어쩔수 없지 라고 생각했을 야당도 국민도
뒤통수 제대로 때리네요
진짜 나라고 국민이고 뭐고 자기 자리만 중요해 보이는 여당 대단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동안 도대체 나라를 몇 년 전으로 끌고 가버린건지.. 그 후폭풍은 다 국민들이 감당해야할 것 같은데
햐..
24/12/23 13:29
수정 아이콘
자기들 욕심을 채우겠다고
몇달이든 몇년이든 시간끌기하면서 나라를 나락으로 보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박한울
24/12/23 13:30
수정 아이콘
본문의 상설특검을 거부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사한이 아니고, 특검을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해야 하는거죠.
이 행위를 하지 않고 버티는 건데, 이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역풍이 불일은 없을거 같네요.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외에 계엄전 참석했던 국무위원 전원을 적극적으로 반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시에 탄핵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명분은 충분하죠.
민주당에서는 그 데드라인을 24일까지로 본다네요.

이런 민주당의 대처는 나름 정말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계층방정
24/12/23 13:54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거부권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위법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막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특이점이오고있다
24/12/23 13:31
수정 아이콘
시민들이 조용히 있는건, 저번 탄핵처럼 법적으로 절차 지키며 탄핵이 될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을 이따위로 무시하면 야당들도 실력 행사 가야죠.

당장 야당 대표 목에 총 들이민 사안이라 정치 따지면서 봐줄 사안도 상황도 아니고요.
시식코너지박령
24/12/23 13:32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울화통이 터지는데 이 정국혼란에 대하여 국민의 힘, 한덕수 둘 다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난자완스
24/12/23 13:34
수정 아이콘
시대는 요즘 시대인데...사람은 옛날 사람이라...

저 사람이 보던 옛날에는 저렇게 정치 해도 사람들이 잘몰라서 어찌어찌 넘어갈수 있는데
지금은 폰 딸깍하면 다 알수있는 시대에 저렇게 산다는게 어처구니 없네요.
다크드래곤
24/12/23 13:35
수정 아이콘
대체 한덕수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이렇게 된걸까요
24/12/23 13:37
수정 아이콘
내란 대행중이네요. 권한 대행은 무슨...
망고베리
24/12/23 13:39
수정 아이콘
특검도 안 통과하면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겠죠. 다 짤라야지 별 수 있나요
유료도로당
24/12/23 13:40
수정 아이콘
의외네요. 한덕수가 저런 선택을??
24/12/23 15:44
수정 아이콘
뭔가 생각보다 깊게 연관돼있는 건지...
24/12/23 13:42
수정 아이콘
무정부상태는 안 만들려고 최소한의 고려를 한건데,
자기들 처지조차 이해 못하면 무정부상태 만들어야죠.
이번 반역정권에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 만 남기고 꺼지겠네요.

좌고우면 할거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3권 중 유일하게 합법적인 선출권력은 국회 밖에 없습니다.
24/12/23 13:46
수정 아이콘
나라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24/12/23 13:47
수정 아이콘
하...
한동훈 전 대표도 탄핵 투표 전날 불려가서
캐비넷으로 협박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한덕수 이 양반도 같은 방법을 썻나 보네요.
그게 아닌이상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한울
24/12/23 13:50
수정 아이콘
특검이 통과되면 이번 내란사태에서 자신도 걸릴게 너무 많나 봅니다.
그거 말곤 설명이 안되네요.
24/12/23 13:54
수정 아이콘
쟤들도 걸리는게많은가 법에있는걸 왜안하는데
DownTeamisDown
24/12/23 13:57
수정 아이콘
다 날려야죠.
이대로 빠른 탄핵 위헌정당 지정까지 가야할것 같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12/23 14:01
수정 아이콘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모르겟네여
24/12/23 14:09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론 이해가 안되니 캐비넷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Diadochi
24/12/23 14:04
수정 아이콘
애초에 한덕수도 내란 공범입니다. 지금 한덕수의 행보는,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내란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하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도 빨리 탄핵시키는게 맞죠
푸와아앙
24/12/23 14:04
수정 아이콘
내란 일으키고, 동조한 쓰레기들이 목소리를 높히는 작금의 상황을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되는거지..
싹 다 진심으로 인생이 파멸적으로 망가지는 걸 보고싶네 하;;
데몬헌터
24/12/23 14: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영남사람들아 그래서 민주당 찍을꺼야?를 대놓고 시전하는 거죠 뭐.

가짜뉴스 만들어서 그들만의 세상에 야당세력이 부정선거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우리를 음해한다고 퍼트리면서 말이죠.
세츠나
24/12/23 14:11
수정 아이콘
진짜 뭐하자는거야 이게...어이가 없네
군령술사
24/12/23 14:16
수정 아이콘
피가 거꾸로 솟네요.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고 자동 발효되게 해야겠군요.
박한울
24/12/23 14:16
수정 아이콘
TK, PK 그 외 국힘 전통 텃밭들에게
도전장을 내민듯 하네요.
24/12/23 14:16
수정 아이콘
탄핵하고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돌려서 수사해야죠. 본인이 공범이라고 인정하는 수준인데.
노련한곰탱이
24/12/23 14:18
수정 아이콘
권성동이 여야정협의체 거부할때 한덕수가 바로 받길래 그래도 저도 혹시나 했는데.. 처음 양곡법 등 법안 거부권 쓸 때 이미 입장표명은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애초에 한덕수가 거부권을 쓰느냐 안쓰느냐에 따라 포지션이 분명해지는 거 였어요. 양곡법 거부권 써도 특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 자체가 나이브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15일 끌다가 거부권 안 쓰고 자동으로 통과되게 할거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가능성 0%라고 봅니다. 지금 내란범 일당의 최대목적은 시간을 끄는거고, 그걸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게 한덕수랑 권성동이죠. 결국 31일까지 맥시멈으로 시간끌다가 거부권 쓸 속셈이었겠죠. 그러면 다시 국회로 와서 재의결하고, 뭐 국힘이 표단속하면 다시 폐기되는 수순이었던거구요. 다시 특검안 올리고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통과시킨다고 한 들 그걸로도 족히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어준 셈이니 '2주를 버텨달라'던 윤석열이 내린 과업을 2배 달성 한 셈입니다.

애초에 11월에 그 어처구니 없는 대국민담화를 했던 윤석열을 [대인]이니 [가장 혁신적인 대통령]이니 과도하게 뒷구멍을 핥던게 한덕수입니다. 애초에 기대를 하질 말았어야 해요.
24/12/23 14:29
수정 아이콘
'2주를 버텨달라'던 윤석열이 내린 과업을 2배 달성 한 셈입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는 작자들입니다.
L.Modric
24/12/23 14:19
수정 아이콘
거부권도 안되는걸 대행따리가 버틴다고...??
24/12/23 14:22
수정 아이콘
역풍 좀 제발 불어보라고 하세요.
이 상황에서 역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란동조당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탄핵시키고 노무현 때처럼 역풍불면 손가락 자릅니다.
하늘하늘
24/12/23 14:23
수정 아이콘
양곡법은 망국법이고
현재 대통령 공석 상태로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환율이 치솟고 외교는 개판이 되고 그야말로 망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한 진정성은 안나오나 봅니다? 스스로 망국의 원흉임을 자인하는 것 같은데 넘 역겹습니다.
뭐 저런게 다 있지?
십자포화
24/12/23 14:48
수정 아이콘
양곡법은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식량주권이라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내란 및 외환 기도는 무슨 명분으로 저렇게 당당한 지 진심으로 모르겠네요.
진짜 뭐하는 놈들일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4/12/23 14:31
수정 아이콘
한덕수 내란대행 이 되는건가요.. 
환경미화
24/12/23 14:34
수정 아이콘
내란공범아닙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24/12/23 14:37
수정 아이콘
그건 이전 내란..에 대한거.. 지금 하는 짓은 새로운 내란이죠
24/12/23 14:35
수정 아이콘
행정부와 국힘, 윤이 단단히 얽혀있나보네요. 내란 뿐 아니라 김건희 명태균 포함해서 정권의 온갖 구린 일들로 다 같이 묶여있나 봅니다. 

문제는 이걸 털어야 할 기관이 공소권을 가진 검찰 아니면 공수처 뿐인데 검찰은 윤과 한 몸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에 공수처도 윤 입김이 상당히 미쳐있는 상태죠. 

가장 걱정되는 건 지지율입니다. 
초반에 야광봉 민심 타오를 때는 검찰도 똥줄이 탔겠지만 이제 서서히 기존 지지구도 회복해 가는 추세면, 검찰의 살 길도 손절과 쇄신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인이나 마찬가지라… 

그간 지지자들은 욕하지 말아라, 찍은 사람들이 무슨 죄냐 하는 얘기가 종종 나왔는데, 이럴 줄 몰랐던 상태에서 투표한 사람들한테야 맞는 말일지 몰라도,
이 정도 상황에서 국힘을 지지하는 자들은 같이 욕먹어도 쌉니다. 아니 이들이 유일한 희망을 꺼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욕먹어야 해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4/12/23 14:37
수정 아이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지지하는게 솔직히 동의가 쉽지 않네요
누구나 다 까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성역이 아닐까 싶어요
계층방정
24/12/23 14:41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탄핵이 지지부진하니까 샤이 지지층이 튀어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서, 야6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뒹굴뒹굴
24/12/23 14:44
수정 아이콘
진짜 나라 망하나요.
젤리곰
24/12/23 14:44
수정 아이콘
그런데 국무위원 다 날리면 거부권 못 쓰는건 좋은데 상설특검 추천이나 헌밥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십자포화
24/12/23 14:46
수정 아이콘
국무위원 다음 순위 권한대행이 할 수 있습니다
빼사스
24/12/23 14:52
수정 아이콘
그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네요
slo starer
24/12/23 14:53
수정 아이콘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지금 국무위원들과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정말 관련자 모두를 엄단해야 이나라 법치의 기강이 바로섭니다. 이게 뭡니까 내란수괴는 뭔일 있었냐는듯 여전히 국민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고 이게 무슨..
알바척결
24/12/23 14:56
수정 아이콘
상설특검은 거부권의 대상도 아니거늘...
저 세력은 미쳐도 단단히 미친겁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12/23 15:20
수정 아이콘
역사와 민족에 죄를 짓는다는 표현을 현실에서 다시 떠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24/12/23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 탄핵 콘서트 투어 기간은 꽤 길어지겠네요. 정말 생각치도 않은 부분에서 응원봉 산 거 뽕 제대로 뽑을 수 있을듯....
강동원
24/12/23 15:54
수정 아이콘
대체 이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정국은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민주당 입법독재라면서요.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은데 크크크크
개까미
24/12/23 16: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벌점 2점)
데보라
24/12/23 16: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권한대행이 하는 일이 내란죄 관련 입버에 대한 거부권이라구요?
진짜 이래도 찍어주니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아니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이퍼나이프
24/12/23 16:36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너도 탄핵 다음 너도 탄핵 다 탄핵 하는게 부담스럽기야 하겠지만 지금 내란동조세력이 배째라고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이악물고 법대로 실력행사 해야죠 응원할겁니다
알바척결
24/12/23 17:20
수정 아이콘
https://v.daum.net/v/20241223163001327
과반이냐 2/3이냐...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명확히 구분해줬으니, 이제 원내 제1당이 밀고 나가면 됩니다.
하이퍼나이프
24/12/23 17:57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그래도
감자크로켓
24/12/23 17:38
수정 아이콘
뭉게려는 의도가 너무 명확하네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탄핵/특검 진행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응원합니다.
raindraw
24/12/23 17:59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옳았어요. 이전 정권에 이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모든 자리마다 다 쓰레기로 채워뒀네요. 대단합니다.
빼사스
24/12/23 18:01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3115600001?input=tw
[총리실 "국무위원 5명 더 탄핵당하면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

오늘 아침 노종면 의원 발언이 맞네요. 이건 진짜 민주당 필살 카드 같은데요.
실제로 기사에 보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현재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 그런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총리실에서 쫄리시나봅니다. 왜이리 혓바닥이 기나요?
내우편함안에
24/12/23 18:04
수정 아이콘
200석이 아니라 탄핵이나 개헌은 안되지만
과반을 훌쩍넘는 190여석 (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은 국힘 위성정당이라고 봅니다)이라는
거대 의석을 민주당과 그계열에 몰아준 덕에
정말 이런 기가막힌 사태에도 그냥 싹 몰아갈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는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덕수와 그일당 국무의원들이 이미 윤석열과 한통속이라는 마각을
드러내가고 있는 이상 볼것없죠
국정운영 난맥??
계엄으로 이미 국정운영은 끝장나있는 상태이고 그냥 지속되고 있는거죠
윤석열과 한통속인 국무위원들이 계속 자리하고 있는 이상
이 난맥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있는 상황이고
국민 절대다수는 모든걸 감내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까지 앓고있는 제 큰딸과 둘째딸은 매번 시위에 나가
윤석열과 그일당 타도를 외치고있다고 카톡으로 알려주더군요
다 탄핵해 직무정지시키고 특검과 내란법 재판관 임명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강을 건너지 말라고 신신당부 주의를 줬지만
저들은 내심 비웃고 조롱하며 우린 이렇게 몸보신만 할거야 맘대로 해봐 하는데
해줘야죠
설마 우릴 모두 자르겠어 하고 내심 자위하고 있는티가 역력히 보이는데
지금 국민 대다수는 그정도 혼란은 이미 겪고있고 더 감내할것도 없다입니다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24/12/23 18:09
수정 아이콘
불법 계엄을 해도 특검하나 임명 못하는 현실이 참.. 정말로 이 엄동설한에 국민들이 다 광장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건지..
이정재
24/12/23 19:20
수정 아이콘
민주당 문제라고 봅니다 너무 안일했어요
계층방정
24/12/23 19:33
수정 아이콘
안일했다고 하기에는 한덕수까지 탄핵하면 무정부상태를 각오하는 거라 탄핵 찬성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반발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정재
24/12/23 19:42
수정 아이콘
전혀요 무정부상태도 아니고 그정도 설득 못하지않죠
바로 통과하자마자 쪼으기 시작해서 2-3일 내로 승부봤어야됩니다
질질끌수록 잊혀지죠
24/12/23 20:36
수정 아이콘
한덕수는 내란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면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훼방놓고 있습니다
당장 체포하거나, 탄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과 비교할 수 조차 없는 인간 아닌 무엇인가입니다. 
kartagra
24/12/23 21:35
수정 아이콘
싹 묶어서 탄핵하죠 뭐. 기사 헤드라인에 '내란 특검 반대하여 탄핵 불가피' 한줄만 적어놓으면 몇명을 탄핵하든 국민들 신경도 안 쓸겁니다.
raindraw
24/12/24 09:34
수정 아이콘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범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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