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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8 22:28:00
Name v.Serum
Subject [정치] 근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건 맞다매? (수정됨)
어디서 누가 프레임작업을 하는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슬슬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실제로 저한테 저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계엄선포가)법적으론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맞다던데..  탄핵까지는 안되는거 아닌가..?"

.....


이번 계엄은 명백한 불법이며

그 어떤 계엄이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독단적인 계엄선언과 동시에  의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및 선관위 무력 제압을 명령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부분은 저처럼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모두가 이게 왠일이냐며 , 밤잠을 못 자고 떨리는 가슴으로 며칠을 보냈음에도

벌써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시각이 흐릿해지는건 아닌가 싶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될 수 는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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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바라 신
24/12/18 22:34
수정 아이콘
유투브에서 저런 말 하던데....전원책은 윤석열 죄 없고 김용현 이 자가 문제다 라고 말하더군요.
24/12/18 23:51
수정 아이콘
나름 전원책을 법과 질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실망이 큽니다. 세상에 법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번 계엄에 찬성을 할수가 있나요.
알파센타우리
+ 24/12/19 0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원책이 악질인게 방송나와선
나름 합리적보수 코스프레 한다는거죠 전원책방송 댓글만봐도 99프로 태극기 부대입니다
+ 24/12/19 00:39
수정 아이콘
전원책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요번에 그나물에 그밥이란 걸 깨닫게 했죠. 나름 법률가라는 양반인데... 머리에 아무리 먹물을 집어 넣어도 야만은 해소가 안되는구나 깨달음을 얻었어요.
밤수서폿세주
+ 24/12/19 01:12
수정 아이콘
전원책은 앞뒤가 다른 사람인게 드러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유시민, 전원책 등등 썰전 출연자중에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죠 사실상.
manymaster
24/12/18 22:43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되면 탄핵 인용되더라도 대선도 참 어려워지겠네요. 계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텐데 그 때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어떻게 대답할지, 그걸 보고 계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할지... 끔찍합니다...
VictoryFood
24/12/18 22:55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이럴수록 국힘쪽은 대선에서 더 힘들어지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수 밖에 없을텐데 지지층이 결집할수록 중도를 포기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이전 대선 뿐 아니라 다음, 그 다음 대선에서도 계엄은 나오기만 해도 가불기가 될 겁니다.
린버크
24/12/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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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차기 정부 4~5년쯤 되면 계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칭 중도층인 척하며 역시 국민의힘 혹은 이름바꾼 국민의힘 후보가 뽑혔어야 했다고 할 겁니다...
여기에있어
24/12/18 22:45
수정 아이콘
저도 지인으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답은 못했지만 혼자 생각해봤을 때 저는 "조건 P가 만족되면, 대통령은 Q를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법에 적혀있는데 그냥 "대통령은 Q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P가 만족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Q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도 하구요.
+ 24/12/19 01:57
수정 아이콘
저는 의회 통과도 되기 전에 군대로 국회를 제압하려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탄핵이다고 설명인지 주장인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갸웃갸웃 하던데 뭐라 참
린버크
24/12/18 22:54
수정 아이콘
면허취득자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멈춘다면요. 안 멈추고 사람 치면 감옥가는거죠.
24/12/18 22:56
수정 아이콘
군인은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훈련 또는 이에 준할 때는요
아닐 때 쏘면? 헌병 만나는거 아닌가요?
쵸젠뇽밍
24/12/18 22:56
수정 아이콘
미국 대통령은 핵을 쏠 수 있죠.
다람쥐룰루
24/12/18 23:00
수정 아이콘
파키스탄 대통령과 인도 총리도 핵을 쏠 수는 있을겁니다
사일런트힐
24/12/18 23:00
수정 아이콘
진짜 쏠 것 같잖아요...
24/12/18 23:11
수정 아이콘
아 그.. 맞긴한데 진짜 할것같으신 분이 계셔서 조용히해야..
24/12/18 22:59
수정 아이콘
계엄은 이론상 통치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다
굳이 따지려면 따져볼수는 있다(99%)

포고문은 빼박 위헌 기본권 침해로 변수 없다

이 정도가 대체적인 의견인거 같더라구요
다람쥐룰루
24/12/18 23:02
수정 아이콘
초록불이 들어오면 차가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빨간불일때 가놓고 "차가 앞으로 갈 수 있다며?" 하면 대답을 어찌 해줘야하나요
24/12/18 23:02
수정 아이콘
이건 지능의 문제일까요? 맹목의 문제일까요?
+ 24/12/19 00:40
수정 아이콘
둘 다라고 봐야
안군시대
24/12/18 23:12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막막할 지경이네요;;
24/12/18 23:17
수정 아이콘
제가 실제로 저말을 듣고서 말문이 막히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
알바척결
24/12/18 23:13
수정 아이콘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퍼뜨리는 알바는 척결해야 합니다.
개가좋아요
24/12/18 23:13
수정 아이콘
할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를 건든건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을 없앤거니까 문제 아닌가요?100번 양보해서 뭐 이유야 가치관에 따라 정당하다고 쳐줘도
24/12/18 23:19
수정 아이콘
권한 중 하나를 그냥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 지독하게 정치에 무지하거나 지독한 정치병자 뿐일겁니다.
24/12/18 23:21
수정 아이콘
막상 민주당 정권에서 같은 논리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말이 안된다 하실 건데 이 기회에 탄핵해서 전례를 안 만들어야죠. 계엄령이 그렇게 쉽게 꺼낼만한 가벼운 조치가 아니잖아요...
24/12/18 23:27
수정 아이콘
생각할 겨를과 정신이 없는 빡대가리들은 그에 맞는 지도자를 가집니다. 총칼하고 군홧발이 어울리능 지도자요. 무슨기준으로 자기들은 안 밟힐거라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생각할 머리가 없겠죠.
카페알파
24/12/18 23:41
수정 아이콘
군인이 특정 상황(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적대국 군인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 특정 상황 외에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죄입니다. 계엄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요.
24/12/18 23:50
수정 아이콘
A : 내가 운동삼아서 주먹을 휘두를 수 있어? 없어?
B : 당연히 휘두를 수 있지
A : 잠깐 내 앞으로 와 볼래?
B : ...
스위치 메이커
24/12/18 23:56
수정 아이콘
걍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이재명이 계엄하면 가만히 있을 거임?”

이것도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인정해야죠
24/12/18 23:57
수정 아이콘
그냥 이재명 대입법 해보라고 하세요. 문재인 대입법이나.

문재인이 계엄 선포해서(아무 비상상황도 아니고 북한이 처들어온 것도 아닌데) 군인들 국회에 보내서 야당 보수국회의원 체포하려고 시도하고 방첩사 시설에 감금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지 어쩔지 처리하려고 했으면.

그래도 오케이하시는 분이면 뭐...일단 민주국가 원하는 분은 아닌 거 같네요.
지구돌기
24/12/19 00:04
수정 아이콘
그런 분한테는 국회로 군대 보내서 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한 것도 대통령 권한이냐고 되물으면 됩니다.

뭐 백번 양보해서 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쳐도, 국회로 군을 보내서 봉쇄한 이상 빼도박도 못하는 내란이죠.
+ 24/12/19 00:13
수정 아이콘
극우 유튜버들 말하는 것 보면 참 별의 별 소리를 다 하더군요. 당장 국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계엄 바로 해제했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하더군요.
switchgear
+ 24/12/19 00: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엄 선포는 권한 맞죠. 선포 이전, 이후에 행위가 거의 다 불법이고 그것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다수 있다는게 문제인거죠. 더 따지면 선포 자체도 법적 요건에 안 맞는 상황이니 적법한 권한 행사도 아니고요.
+ 24/12/19 00:23
수정 아이콘
그런 분들은 거울치료를 해드려야 하는데... 문재인이 계엄령 선포했으면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하셨을걸요..
+ 24/12/19 00:32
수정 아이콘
국무회의니 의회승인이니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제외하더라도, 전혀 계엄할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한게 문제인거죠.
스테픈커리
+ 24/12/19 00:42
수정 아이콘
여론몰이 작업 시작했나보군요.
군인들 데려다가 국회 유리창 깬건 기억을 못하나봐요
F.Lampard
+ 24/12/19 01:24
수정 아이콘
계엄 요건 충족이야 천에하나 만에하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쳐도 그 이후 국회통제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너무 명백해서 이게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법조인딱지 때야죠
알파센타우리
+ 24/12/19 01:38
수정 아이콘
김진씨가 윤석열을 에이급내란수괴라고 하더군요 듣는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랑소녀
+ 24/12/19 01:40
수정 아이콘
친위 쿠데타 혹은 셀프 쿠데타 라는 표현이 있죠.
오레오레오나
+ 24/12/19 01:52
수정 아이콘
이미 논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 거울치료니 ~~~대입법이니 하는게 무의미합니다.
그냥 그분들에게는 윤이 하는건 아무튼 되고, 문이가 하는건 아무튼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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