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28 17:08:28
Name 김유라
Subject [삭제예정] 민사소송에 대한 다소 현실적인 고민(토지 분쟁) (수정됨)
안녕하세요. 혹시 비슷한 문제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신 분이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히스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 아버지 명의로 있었는데 그 토지 일부를 이웃이 점거하여 수년간 사용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와 그 이웃 간에 욕설이 오가는 분쟁이 있었고요.

다행히 특정 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토지를 무상 임대해줬다는 증거를 찾아 어제 승소 거피셜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그동안의 종합적인 손해배상 비용? 에 대해서 청구하자고 말씀주셨습니다. 물론 그 소송에 대한 별도 수임료는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고민입니다. 흔히 칼이 법보다 빠르다고 하죠. 어찌 됐건 그 이웃과 수십년간은 오다가다 볼텐데 괜히 해꼬지를 당할까 좀 고민입니다. 민사 소송을 했으니 양측의 주소지가 서로 오픈되기도 했고요.

보통 이런 경우 소를 계속 진행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땅 받았으니 그만 소송을 물리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사실 그 땅에서 급하게 해야될 건 없긴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께서 좋은 고견 있으실까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은 다소 신상이 적혀있는 내용이 많아, 유추 가능한 부분만 추후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보통 성공보수는 관례적으로 주는 금액 단위가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5/02/28 17:58
수정 아이콘
성보는 약정하기 나름인데 수임료도 안받는다 했으면 30~40%정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된 이상 승소할 확률도 높구요.
다만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글쓴이분의 선택이죠. 저는 변호사 일 하면서 정말 하나도 손해 안보고 법대로 하자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다가 파국에 이르는 상황을 종종 봐서인지... 살면서 (법적 분쟁을 통하면 제가 이길것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손해는 조금씩 보면서 삽니다. 글쓴분 말대로 상대가 정말 잃을게 없이 덤벼들면 제 삶을 얼마나 귀찮게 만들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소를 제기하고 말고는 어디까지나 글쓴이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또 다시 그 땅을 점유하려고 들면 그때는 칼같이 대처를 하셔야겠지요.
김유라
25/02/28 18:50
수정 아이콘
후... 쉽지 않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5/02/28 19:56
수정 아이콘
불법점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는 것 같은데, 놀던 시골 땅이라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땅 찾을 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 청구인데 지금와서 청구하자는 건 좀 의아하기는 하네요.
25/02/28 20:09
수정 아이콘
직접적으로 피해본것도 없고 땅도 돌려받았는데 저같으면 소송 안합니다. 불필요하게 남한테 원한 살필요는 없잔아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107292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10] 유스티스 18/05/08 129917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78592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11778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62988
179870 [질문] 후쿠오카 여행지 및 숙소 추천부탁드려요. 어느난감한오244 25/03/01 244
179869 [질문] 발라트로 큰 사기는 주로 뭘 써먹습니까? [2] Cand1234 25/02/28 1234
179868 [삭제예정] 민사소송에 대한 다소 현실적인 고민(토지 분쟁) [4] 김유라1518 25/02/28 1518
179867 [삭제예정] 뒤에서 박고 쌍방과실로 말을 바꾸는 가해자 [16] 삭제됨2417 25/02/28 2417
179866 [질문] 제주시 괜찮은 음식점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ljchoi1735 25/02/28 1735
179865 [질문] 임시로 쓸 스마트폰을 빌리려고 합니다. [12] 스덕선생2197 25/02/28 2197
179864 [질문] 2024년 전기차 통계, 어느쪽이 더 정답에 가까운가요? [4] 카오루1448 25/02/28 1448
179863 [질문] 도쿄 여행왔는데 오늘 자유 일정이라 쇼핑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추천 좀 해주세요. [9] WhiteBerry1147 25/02/28 1147
179862 [질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일반인도 갈수 있나요? [2] 로즈마리1081 25/02/28 1081
179861 [질문] 일본 포켓몬 센터 문의 [5] 김카리726 25/02/28 726
179860 [질문] 해외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이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나요? [7] 수지짜응954 25/02/28 954
179859 [질문] 레드 데드 리뎀션2 류의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50] 일신2006 25/02/27 2006
179858 [질문] 중고 그랜져 괜찮은지 봐주실수 있나요? [6] 짱짱걸제시카1916 25/02/27 1916
179857 [질문] 동영상 간단하게 짜르기 좋은 프로그램? [10] 포커페쑤1677 25/02/27 1677
179856 [질문] 킨들 전자책기기로 영어공부를 한다? 과연 효과적일까요? [7] 김삼관1747 25/02/27 1747
179855 [질문]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가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약스포) [15] 행복을 찾아서2032 25/02/27 2032
179854 [질문] 위고비 처방 질문 [13] 와우홍1102 25/02/27 1102
179853 [질문] 이창호 vs. Faker [31] 꿈트리2293 25/02/27 229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