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8/25 22:28
저 사람들에게 법이란 이명박근혜를 비롯한 야당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것이지만
민주당쪽에 엄격하게 적용되면 바로 사법개혁의 대상일 뿐이죠..
21/08/25 22:36
"靑, 조민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복지부가 숙고해서 결정할 것"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418361359939 "가짜 스펙으로 의전원 합격한 남성 현재 의사로 활동 중’… 공유한 조국"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24514728?OutUrl=naver 빌드업이 예술입니다. 내로남불은 참아도 내불남로는 참을 수 없다!! 미성년자 논문과 의전원, 로스쿨 전수조사 가즈아!!
21/08/26 00:38
조국씨는 자기 수업 시험에서 컨닝한 학생이 나오면 그 학생이 컨닝한 범위를 확인한뒤에 그 부분만 0점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인정하시나 보네요. 비록 컨닝을 했지만 다른 부분이 훌륭하다면 A+ 주시는 거겠죠??
21/08/26 08:52
(수정됨) [수능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니, 100문제 중에서 1문제만 했으니 시험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라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
8년 뒤에 치는 쉴드를 쳐부수는 구조국 센세의 혜안 덜덜덜 조만대장경은 인류의 보물이 맞는듯
21/08/25 22:37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https://m.yna.co.kr/amp/view/AKR20210324060251530
21/08/26 06:35
따로 쓸만한 주제이지만 추미애는 이걸 갖고 유은혜 까던데.. 남초에 있는 여자들은 친하다는 인상을 자꾸 주지만 역시 근거 없는 것으로..
문통은 어떻게 봐도 유은혜랑 더 친할텐데 달빛반사는 추미애 쪽에 있긴 하고. 교육부가 반타블랙인가 사실 엄청 불쌍한 부서예요. 이해찬도 그거 안맡았으면 욕먹을게 반은 주는데...대신 수명이 연장된건지도?
21/08/25 22:47
(수정됨)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혹은 일부러 무죄추정의 원칙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이러한 방식을 무죄추정으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흔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형사소송은 추정의 결과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추정의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인과관계 입증 수준이 높아 상당히 원고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원고가 많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징계를 내리는 곳은 형사소송, 민사소송만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수 많은 집단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징계를 내립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 징계위원회가 있죠. 부산대의 입학취소처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미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과과계의 판단을 형사소송의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규칙이 존재하고, 학교에 가면 학교규칙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징계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형사소송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사들이 판단한 결과에 우리사회의 모든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맡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쉬운 예가,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판단을 형사소송의 최종심에 맡기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인과관계 즉,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형사소송은 인과관계의 입증요구 수준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상당히 높을 뿐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원고에는 불리하죠.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무죄를 받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21/08/25 22:47
조국이 정치인만 아니었다면야
조민이 의대졸업하고 의사되도 별 이야기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MD들끼리 술자리 가쉽정도로 쓸 이야기긴 헌데 이런거 저런거 다 제외하고 대체 왜 그럴까요??? 엄밀히 말하면 천룡인이 천룡인 짓 한건데 그게 서민들에게 공감갈만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편법인데요?
21/08/26 09:52
친구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하지말고 좀 더 욕심을 내서
바로 시장이나 선출직 테크를 밟아서 더 권력을 잡았으면 이 건은 덮을 수 밖에 없었을 거라는 말 듣고 소름 돋았었네요.
21/08/25 22:48
와 저는 입학취소 찬성에 20만명 동의했다는줄...쓱 보고 오우 열기가 뜨겁구나 했는데
어..뜨겁긴 하네요 흐흐...;
21/08/25 23:02
민주당 이슈의 블랙홀은 조국이고
국힘당 이슈의 블랙홀은 박근혜 같습니다. 중요하다 생각해서 편드는 순간 그길로 대선은 나가리 되는거죠. 국힘당은 감방에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대놓고 박근혜를 밀기 애매하지만 조국은 얘기가 다르죠. 유력주자들이 조국을 미는 순간, 중도층이 야쪽으로 확 빨려들거라 봅니다.
21/08/25 23:06
다음 대통령이 되면 저 청원부터 치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목소리만 우렁찬 인간들의 놀이터가 되었을뿐 제대로된 작용이 안 됩니다.
저런거 하는대신 하루 10분이라도 기자회견하고 브리핑하는게 여론 수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21/08/25 23:08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의 일침입니다.
21/08/25 23:25
부산대는 조만간 의미없지 않을까요. 어짜피 고대가 입학취소 내려버리면 부산대 싱글벙글 고대핑계되면 되니까요. 저는 고대선에서 입학취소 처리될거라 보이네요
21/08/25 23:27
(수정됨) 조국의 외모가 저처럼 생겼으면, 저런 조국기부대들 절반 이하였을겁니다..
모든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것은 아니라서 사회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안갑니다. 조국기부대중 대부분은 조국일가와 다르게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서민일텐데요.. 쓰다보니 이해가 되려고 하네요. 우리 설법교수 키180에 잘생긴 조국님이 나랏님이 되야된다고 믿을수도 있겠네요. 미국 대통령하고 사진찍을때도 가오 살구요.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거처럼 정치는 7할이 홍보인데 속이야 어떻든 얼마나 간지납니까.
21/08/25 23:38
몇 초 동안 이해 안갔는데, 조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갑니다.
대다수 분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태극기 부대 이해 안가시죠? 조국 부대 이해 안가시죠? 네.. 저는 서로 이해 안 되는 양끝점에 위 집단들이 있다는 걸로 20만 청원을 이해했습니다. 비유: 남극이 왜 있는지 모르겠고, 북극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극 북극 둘다 있다니까 조금 이해가는 상황(?)
21/08/25 23:39
https://m.fmkorea.com/index.php?mid=humor&sort_index=pop&order_type=desc&document_srl=3863169743&listStyle=webzine
아무튼 외국인 유학생 말로는 조민양 smart 하다는데요? 크크크크
21/08/26 00:15
청원 제도의 장단이 있을텐데 요즘은 자꾸 나쁜면만 부각되네요
편가르기성 청원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저 청원에 반대하는 청원은 없나요?
21/08/26 00:20
잘못을 인정하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다들 알음알음 했잖아. 왜 나만 이렇게 가혹하게 해.. 라는건 심정은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딱합니다.
21/08/26 00:28
이렇게 대규모로 광기를 일으키는걸 볼 때마다 현재 지지율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죠. 그냥 무섭고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21/08/26 01:01
드루킹의 2탄 킹청원이란 프로그램이라도 돌리는 걸까요?
아니면 학생부용 조작 품앗이가 일상인 상류계급이 20만이나 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21/08/26 02:14
태극기부대는 인터넷 쓸 줄이라도 모르지. 저 광신도들이 인터넷에서 야금야금씩 여론 조성하고 다니고 있을 생각하니 나라 미래가 참 어두워 보이네요.
21/08/26 07:36
박사모 리버스 버전이니 광신 팬덤 양쪽에 다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 현실이 이 모양이니 펀쿨섹좌라던가 트럼프라던가 일본이나 미국 정치 개인적으로
딱히 비웃지 않습니다.
21/08/26 08:26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식한걸, 틀렸다는걸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글 제목만 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도 많은대요. 좀만 어려운 글 올라오면 해석 못하는 사람들도 천지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 나라의 국민들 선구안이라고 봅니다. 정치인 풀이 구린건 둘째치더라도 말이죠.
21/08/26 09:00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때까지 시민의 입,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누군가 2013년에 남긴 명언인데 누가 남겼을까요?
21/08/26 09:17
[[삼호어묵의 시선] 계급사회 한국에서...‘조민 입학취소’라는 청천벽력]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8/25/JPDV6JPKUZAUPMO3J2SIABD7QU/
21/08/26 09:23
누구보다 박사모나 태극기부대에 분노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조국의 지지자에 어울리는 사람들이구나 싶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국을 지지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21/08/26 09:50
저도 봉합수술 받은 사람인데요. 수능쳐서 다시 의대합격하면 다시 돌아갈게요.
이거 혹시라도 해내면 내년 초 민주당에 초대박 호재일 것 같네요.
21/08/26 10:37
21/08/26 10:52
다른 건 다 이해한다쳐도 조국, 윤미향 쉴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칠 수가 없을만큼 당에 대한 기여도가 큰것도 아닌데.
21/08/26 16:36
바로 위에 있는 친절한 설명이라도 읽고 오시지요.
https://pgr21.co.kr/freedom/93111#4354485 하신 말씀대로면 민주당은 왜 부동산 투기 자체징계를 하며 국힘은 또 왜 징계를 내렸을까요? 법원도 아닌 그냥 권익위 조사일 뿐이고 유무죄 따질 것도 없는데요. '자체징계'란 단체 내부에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여기면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맘에 안드시면 부산대 가서 따지는게 맞습니다. 청원 넣을게 아니라요.
21/08/26 17:37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396810035809882112
21/08/27 01:53
킹크랩 동원해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한 것도 그 쪽이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팀 꾸려서 베스트글 조작하다 걸린 것도 그 쪽인데 무슨 적폐심리전단 운운하시나요 크크크크
그리고 님이 원하는 대답은 위에 laugh 님이 올려주셨네요. 님이 물고 빠는 모 서울대 교수님의 성전으로다가 아.... 물고 빠는 건 신조국이고 저 성전은 구조국꺼라 해당이 안 되려나요
21/08/27 03:01
형사사건하고 행정철자가 무슨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대가 2심 판결 기다린건 사실관계가 2심에서 확정되기에 기다린거지 사문서의조로 유죄판결을 기다린건 아니죠 부산대는 위조했냐 여부에 대한 사실 확정을 바탕으로 취소한거고 사문서위조로 유죄판결 받았냐는 걸 근거로 취소한게 아닙니다 애초에 사실과 다른 문서로 입학 지원한 순간 학칙 위반으로 입착 취소사유입니다 생각이라는걸 외주 주지마시고 본인의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징계절차와 같은 조직내부의 관계에서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불이익만 가하는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않습니다. 기소되었다고 일괄적으로 취소해버리면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만 2심판결까지 기다려서 취소하는건 충분히 방어의 기회도 준거고 개연성 측면에서 대법에서 판결 뒤집히지 않는 이상 부산대는 기다릴만큼 기다린거고 이 자체가 특혜입니다
21/08/26 16:34
적폐심리전단 배꼽잡고 웃을일이네요
인터넷 글쓰는게 ㅡ단 꾸며서 하는 분은 감방에 있는데요 물론 수혜자는 높은 곳에 있지만 하도 얼척이 없어서 대댓글로 못달았네요 글고 mri 영상보니까 제 뇌는 깨끗합니다 썩어도 사실적시명예훼손 인데 ‥
21/08/29 08:29
시험 봐서 들어간 의전원이 왜 표창장으로 입학 취소 되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입학 성적도 좋았다고 들었는데 조민양이 이준석보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까? 크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