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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3 17:03:30
Name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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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12235981
Subject [정치] 민병덕 의원이 100조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됨)


더불어 민주당 민병덕등 63인 의원은 코로나 19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국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의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은 60% 내지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함

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피해업종별로 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으로 함]

마.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결정함

아.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함

자. 국민적 고통 분담에 의한 이익 공유를 위하여 [자발적 방법으로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

카.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


즉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매출액의 최대 70%내에서 보상하고 영업제한 업종은60% ,일반업종은 50% 내의 범위,
한도는 각각 집합금지업종 30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0만원, 일반업종 1000만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이고 재원은 국채발행
과 사회적 연대기금을 통해 한다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사회적 연대기금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모일지..
대부분은 국채를 통해 충당하겠죠.

근데 문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는 겁니다.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손실보상급은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만약 지원기간을 최근 4개월로 잡으면 그 비용은 1달 기준 24조 4000억 총 98조 8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거는 업종마다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완전 다를텐데 이걸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업종인 A 업체가 매출 3천만원에 순이익은 1천만원, B업체는 매출 3천만원에 순이익은 500만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텐데 두 업체 모두 만약 집합금지 업종이 되어 장사를 못 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최대 2100만원씩 받는건데 이러면
위와 같은 업체는 오히려 장사를 할 때보다 손실보상을 받아 더 큰 수익을 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데 이 정부는 너무 재정을 막 쓰는거 같습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결국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출산율은 역대 최악을 매해 경신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은 없이 당장 자기들이 표를 받을 수 있는 법안만 짜는 거 같구요

코로나 손실 보상법 외에 사회연대 기금법, 협력 이익공유법등 3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보상기준의 구체적 논의도 없이 다음달 처리한다고 하는데 재보궐 선거 앞두고 이러는 건 너무 속 보이는데요.
이 정도의 보상안이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자영업자도 민주당 뽑을 거 같습니다.

그 외 전국민 50만원 이내에서 위로금을 준다는데 이것 또한 최대 25조의 예산이 들어가구요..

어쨋든 180석이라고 제발 임대차 3법처럼 졸속으로 통과키지지 말고 정치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거쳐지길 바랍니다.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K1U0R1U2P1W1G4J3S7V5X8B3F5I8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1223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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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21/01/23 17:05
수정 아이콘
돈준다니까 좋긴한데, 이렇게 풀린 돈이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보면 걱정도 되네요
혹시 모르니 주식이나 더 사둬야겠다...
미뉴잇
21/01/23 17:07
수정 아이콘
100조가 시장에 한 꺼번에 풀리면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도 더 오르지 않을까요.
부동산,주식 없고 현금위주 자산만 가진 사람들은 갈수록 벼락거지로 가네요.
아케이드
21/01/23 17:11
수정 아이콘
저게 시행되면 자산가치야 뭐 확정적으로 오르겠죠 저분들이 그걸 모를리도 없고...
브리니
21/01/23 17:11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변형기출 공산주의 아닌가요? 빨갱이 타령하시는 분들은 준다해도 안받으실듯
미뉴잇
21/01/23 17:14
수정 아이콘
변형기출 공산주의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구요
뭔 타령을 하던 간에 나 혼자 안 받는다고 저 정책이 폐기될것도 아닌데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워체스트
21/01/23 17:16
수정 아이콘
쌀직불금같이 손해를 지원해준다는건데...
방향성은 찬성입니다. 지금보다 훨씬더 확장적인 재정을 쓰는 쪽으로 가야하는 것만은 틀림 없어보이는데...
그럼에도 좀 더 지난 1년간의 정책과 그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진행되었음 하네요.

그리고 현 상황을 보자면, 180석과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전부 전반적인 방향성이 같아서 통과가 무난하게 될 것같긴 합니다.
미뉴잇
21/01/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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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건 공감합니다만 누군가는 실질적 피해보다 혹은 영업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테고 우리나라 경제 여력에 100조짜리 보상안은 너무 나간 거 같습니다.
워체스트
21/01/23 17:23
수정 아이콘
그건 여기서 단순히 계산기 두드려볼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말은 아껴야할 것 같고...
그보다는 지난 1년간 경제적 타격, 정치적 비용, 그리고 향후 팬데믹이 또 벌어졌을때 예상되는 팬데믹 피로감에 의한 사회적영향 등 전부 잘 헤아려서 신중하게 법이 진행 되었음 좋겠네요.
코카스
21/01/23 17:26
수정 아이콘
신중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 진짜로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있어 한없이 신중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재부에서 지난 지원금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그걸 기반으로 법안을 입안해도 될 거 같은데요. 기재부가 반대하는게 그런 분석에 기반한건지 막연히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워체스트
21/01/23 17:27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대강만 생각해도
현재까지 쓴 1,2,3차 지원금 예산 + 향후 더 지원금을 써야하는 상황이긴한데...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나오는 상황에 확장재정을 한다면...정말 팬데믹 보상예산이 100조 가까이 들 것 같긴합니다.
미뉴잇
21/01/23 17:27
수정 아이콘
네 신중하게 논의하고 법안이 통과되야 할텐데 지금 분위기로는 임대차 3법처럼 졸속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크라상
21/01/23 17:22
수정 아이콘
세금을 내 돈같이 쓰네요
미뉴잇
21/01/23 17:25
수정 아이콘
정세균이 홍남기에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했다던데
정작 자기들은 자기들의 나라인양 나랏돈을 쌈짓돈 마냥 쓰네요
21/01/23 17:24
수정 아이콘
보상하기 싫어서 거리두기 단계를 안 올린다, 정부가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해야하는데 '착한임대료' 타령으로 건물주와 자영업자 갈라치기 한다고 비난하던 분들은 찬성하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21/01/23 18:46
수정 아이콘
지난 세월 뭐하고 이제와서야 진행하는데 선거 앞에두고 매출의 60%따위가 나오는데 졸속 진행이라고 욕을 안 할 순 없죠. 뭘해도 욕하는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선거 코앞에 두고 돈 쓰는걸 욕 안 하면 뭘 해도 찬성할 사람이겠죠.
21/01/23 17:24
수정 아이콘
본문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업종마다 편차가 심해서 다른 방식을 찾아보는게 낫지않나 싶어요.
미뉴잇
21/01/23 17:26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건 소요 예산도 너무 커지고 이걸로 오히려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생길겁니다.
핫자바
21/01/23 17:29
수정 아이콘
문제는 측정이 힘들다는 거죠...
복지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미뉴잇
21/01/23 17:55
수정 아이콘
돈이 100조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측정이 힘들다고 그냥 퉁치기 보다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봐요 매출액 기준이면 큰 이득을 보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나올겁니다.
타이팅
21/01/23 17:26
수정 아이콘
가계대출은 꾹꾹 억누르면서 국가채무는 펑펑 늘리는게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미뉴잇
21/01/23 17:28
수정 아이콘
이게 일반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이런식의 법안이라면 미래세대가 큰 부담을 지는거고 민주당은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21/01/23 17:29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사실 보상 없이 집합금지라는 명목 하에 특정 업종의 영업 금지를 한 것 자체가 불법에 가깝습니다)구체적 금액의 경우에는 통상 그러하듯이 법에서는 일정 기준만 정해놓고 실제 액수는 령에서 다시 정하게 되겠지요.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소비진작 쿠폰 같은 경우 안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뉴잇
21/01/23 17:57
수정 아이콘
네 보상을 해주는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만
지금 발의된 액수 자체가 너무 커서 령에서 다시 정한다 해도 얼마나 줄지는 ..
김태연아
21/01/23 17:31
수정 아이콘
팬데믹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힘이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돈을 덜썼다고 들었어요.
미뉴잇
21/01/23 17: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재정상태랑 다른나라 상태랑 다른데 비교하는 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써야지요
21/01/23 20:21
수정 아이콘
국가부채는 우리가 타국가 대비 좋은 편일걸요.
21/01/24 02:0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타국대비 좋다고 그게 재정을 막 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21/01/23 17:34
수정 아이콘
그동안 채찍만 휘두르다 선거 코앞에 다가오니 부랴부랴 당근 준비하는 것 같아 웃기긴 한데 자영업자 지원은 무조건 필요하다 생각해 찬성합니다.
근데 자발적 기부, 자발적 공유 운운하는 건 역겹네요.
21/01/23 17:35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소규모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 대상으로도 정말 돈을 미친듯이 풀었는데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안쓴것 같았었는데 이제라도 좀 쓰는 것 같네요. 100조 정도면 1년 예산의 20% 정도인 것 같은데 코로나 판데믹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괜찮은 수준인 것 같네요.
워체스트
21/01/23 17:41
수정 아이콘
현재 지역 예산을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돌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25조원 가량을 썻는데... 앞으로는 향후 적어도 한번에서 두번은 더 써야하는 상황이기한데.. 이 마저도 부족했으니 정말 100조 가량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1/01/23 17:38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럴때 풀고 경제 멀쩡할때 걷어야하는데 문제는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안푸는 나라긴 합니다. 최소한 자영업자들 망하지 않게 하긴 해야하는데 문제는 자영업 비중이 높다보니 이것만 해도 예산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착한 임대료니 3단계보다 강한 2.5단계니하는 말장난만 나오죠.
이부키
21/01/23 17:39
수정 아이콘
확장재정 필요성은 늘 나오던 것이고 자영업자 지원도 적다고 불만이 많았는데 방향성은 적절하네요
더치커피
21/01/23 17:43
수정 아이콘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 적용해서 말아먹은 사례가 많았던지라, 이번 법안도 신뢰가 안가네요
글쓰신 분이 지적하신 매출 기준 보상도 납득이 안되고, 협력이익공유법은 뭘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순히 자발적으로 이익 공유하라고 할 거 같지는 않고 뭔가 강제적인 부분이 포함될 거 같은데요
21/01/23 17:49
수정 아이콘
부담해야되는 재정의 규모나, 사회와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비해서...
너무 애들 장난같이 만들어지는 느낌인데요.
대학생들 발표과제 같은 느낌.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만 있고 디테일이 심하게 많이 부족한.
미뉴잇
21/01/23 17:58
수정 아이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나온 건 아닌거 같긴 해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1/23 17: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재부야 재정건정성의 화신같은 곳이니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이런 기재부로 인해 실제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은 gdp대비로 봤을때 다른 잘사는 나라들의 절반 정도 밖에 안썼지여. 덕분에 돈을 써도 어중간하게 쓰니 누구는 막 갖다 쓴다고하고 누구는 돈 쓰기 싫어한다고하고 말이 달라지지여
FRONTIER SETTER
21/01/23 17:51
수정 아이콘
무능한 정부의 디테일을 걱정하는 건 자연스런 일이지만, 정말 커다란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대로 아무 지원 없이 그냥 참아라 버텨라만 하면 자영업자 계층이 무너진 도미노를 전국민이 감당해야 할 거에요
미뉴잇
21/01/23 18:00
수정 아이콘
지원없이 참으라는게 아닙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적정한 금액 수준에서 보상해야지요.
발의된 법안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수 천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에도 큰 타격이 오고
오히려 세금으로 큰 이득을 보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나올겁니다.
FRONTIER SETTER
21/01/23 18:14
수정 아이콘
저는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해서 거리두기의 여파를 감당해온 자영업자들에게 100조 규모의 지원책조차 과연 자영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충분할는지 모르겠어요. 제 댓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정부는 극혐 하는 사람인데, 첫플에서 썼듯 재원 지출 내용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걱정은 물론 들지만 100조가 과한 금액 같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100조가 필요한 것이 맞다면 어떤 지점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에 필요한지 자영업자 외 일반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잘 설득을 해야 할 것인데,

이 아마추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냉혈한, 적폐로 몰고 자영업자-그 외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걸로 그칠 것 같아서 그 점이 매우 크게 걱정스럽네요. 일단 이 정책의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한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에서도요...
더치커피
21/01/23 18:20
수정 아이콘
착취자 피착취자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게 이 정부 18번이니, 이번 법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대기업 및 대형마트 vs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이렇게 갈라치겠죠 뭐..
미뉴잇
21/01/23 18:4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돈이라는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하지 의도가 좋다고
큰 돈을 막 쓰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FRONTIER SETTER
21/01/23 18:46
수정 아이콘
저는 돈의 규모 자체가 부적당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경 단위에 가깝게 쓰고 있더라구요. EU도 수천 조 단위로 돈을 풀고 있고...

단지 여기서 돈을 쓰는 방법론으로서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막 쓰느냐 잘 쓰느냐는 디테일의 문제고 정부 능력의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 하는 일에 신뢰가 안 간다는 점은 십분 공감합니다.
미뉴잇
21/01/23 19:03
수정 아이콘
미국이나 EU 도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액 기준으로 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주고 그러나요?
찾아보니 미국은 PPP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은행으로 받은 대출금을 임금이나 임대료, 대출이자등을 일부 또는 전체
탕감해주는 제도네요..
매출액 3천만원인 집합금지 업종이라면 아무리 많아봐야 임대료와 임금의 합이 보상한도인 2100만원을 넘지는 않을텐데요.

100조면 충분히 더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등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건 공감하지만 이런식으로 100조씩 뿌리는건 우리 경제 규모에 많이 과하다고 봐요.
미국같은 기축통화국과는 비교할 것도 없구요
FRONTIER SETTER
21/01/23 19: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또 액수 자체가 크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만약 그렇다면 얼마면 적당한 금액일는지, 그 적당한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것일는지를 말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사용 방식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지원 방식이 맞느냐, 틀리느냐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정부가 소상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 플랜을 밝혀야만 할 것인데, 소통 면에서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내용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는 저도 뭘 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규모는 돼야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막연하게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 재정 지출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고 어디서 본 것 정도일까요... 솔직히 이것도 정말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21/01/23 17:52
수정 아이콘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하긴 해야죠.궁금한건
1.왜 매출액 기준인지
2.99프로 수령하는 거 봤으면서 자발적 기금 마련이라는 구호를 왜 또 거는건지
3.협력이익의 측정을 자발적 공유? 기본소득 기부도 그렇고 왜 자꾸 선의에 집착하는건지
정도네요.
금액제한한 거 보면 소상공인만 챙기겠다는 건데 이분들은 좀 씁쓸할 것 같네요
미뉴잇
21/01/23 17:59
수정 아이콘
네 저 역시 지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출액 기준은 진짜 아니에요. 천원짜리 하나 팔아서 3-400원이나 남으려나요. 근데 천원 못 팔았다고 700원을 보상하는 건
과합니다.
여수낮바다
21/01/23 17:53
수정 아이콘
저 돈 뿌린다면 다들 또 찍어주겠죠

자유당이 고무신을 돌린건, 그러면 득표율이 올라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0조... 이미 역대급으로 부채를 증거시켜 놓았고 그건 다 아들딸 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은 못할 거 같은데 거기에 더 추가로 100조를 아주 쉽게 지르네요. 자기 돈 아니라 이거죠. 이 국채 발행의 뒷감당은 어차피 수십년 뒤가 될 거고요. 무책임하네요.

코로나 잡힐만하면 외식쿠폰 숙박쿠폰 뿌리며 방역분위기 저해하고 퍼지기 쉽게 환경 조성한 정부가 또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요 꼭 필요한 지원은 해야죠. 그런데 100조라뇨.. 그리고 또 졸속으로 대충 해서 임대차3법처럼 온갖 부작용만 양산하지 않게 좀 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지원이 필요했다면 여름부터 이미 다 예고된 대유행인데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하던지.. 이건 누가 봐도 선거용 선심 포퓰리즘인데 말이죠

정말 역겹습니다

그리고 고무신 돌린 자유당이 선거에서 이겼듯, 이번 민주당도 그러겠죠.
미뉴잇
21/01/23 18:01
수정 아이콘
문재인 당선 다음날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들 모아다가 정규직 시켜주겠다고 한 게 생각나네요.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인양...이런식으로 생색은 문재인이 내고 부담은 전국민이 하는..
이번 법안도 민주당이 자영업자 생각하는 정당으로 생색내겠지만 저 100조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애 큰 부담이 되겠지요
여수낮바다
21/01/23 18:08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 정규화, 피해업종 지원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일당이 이런 좋은 일을 추진할 때 보면, 항상 재원이 깜깜이거나 빚입니다

정말 추악합니다. 생색은 지가 내고 그 빚을 갚는건 지금 투표권도 없는 아들딸 세대지요. 정말 정말 나빠요. 인간이 어쩜 그리도 무책임할까요.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척은 다 하죠.
RED eTap AXS
21/01/23 17:55
수정 아이콘
재원은 만만한 공무원과 유리지갑 직장인이겠죠?
VictoryFood
21/01/23 18:10
수정 아이콘
보상은 찬성하는게 재원 마련이 기부???
미뉴잇
21/01/23 18:14
수정 아이콘
재원은 국채와 기부라는데 ...저런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울며 겨자먹기로 어느정도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수원역롯데몰
21/01/23 18:57
수정 아이콘
배임으로 고소당하기 vs 정권에 찍히기
21/01/23 18:18
수정 아이콘
매출액기준 재원마련 등의 디테일도 그렇고
월 24조면 매달 사대강??
이거 할 돈 있었으면 코로나 심할 때 지원금주고 단계도 올리고, 백신도 낭낭하게 샀어야지.
선거 앞두고 하네..
결혼하면 1억 지원. 하고 이 법안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허경영씨 공약 같은지 생각해보면 수준 나오죠.
미뉴잇
21/01/23 19:16
수정 아이콘
매년 출산 가정에게 나라에서 천만원씩 줘도 일년에 3조면 되거든요.
정작 이렇게 필요한 곳에는 인색하고 당장 본인들 표에 도움될만한 거에는 돈을 과하게 써요
21/01/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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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출산 가정에 매달 500 씩 1년간 주는 게 18조면 된다는건데 그걸 안하고 있는 건가요?
안티프라그
21/01/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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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강제로 영업못하게 했으니 이해는 가는데 후폭풍에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해결하길 바랍니다.
미뉴잇
21/01/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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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폭풍에 대한 책임은 저 법안 발의자들과는 별 관계가 없을거에요.
왜냐면 책임을 질 일도 없고 만약 책임을 진다해도 그냥 정권 잃는 거 뿐이니까요
홍대갈포
21/01/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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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으로 합법적 금권 선거가 예상되네요
글고 이십대 밑으로 앞으로 갚아야할 국가 부채는 그들이 져야겠군요
저출산 노령화의 속도로 볼때 이십년 후 그리스 꼴이 될까 걱정이네요
근데 왜 선별 지급인가요 줄려면 피해입은 사람은 다 줘야죠
미뉴잇
21/01/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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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보궐선거 앞두고 도100조짜리 정책이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어떤게 나올지 벌써부터 공포스럽네요;
Prilliance
21/01/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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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궁금하네요. 방향성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매출액 기준이면 지나치게 과대계상 될 것 같은데... 순이익에 고정비용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집합금지업종 50%정도가 기준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이강이별이
21/01/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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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기부 같은 소리하고 잇네 크..
아스날
21/01/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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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합법적인 돈 뿌리기네요.
이 휴유증이 몇십년이갈지..
다음에도 이재명 같은 돈 뿌리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게 더 절망적이고..
미뉴잇
21/01/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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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가 826조이고 지금같은 추세와 더불어 저 100조가 더해지면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천조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문재인 임기 시작할때 660조였는데 말이죠;
SigurRos
21/01/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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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납득할만한 기준없이 지들 맘대로 봉쇄하고 문닫게하고 그런것 없어지길 바라며 찬성합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1/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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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가 대충 gdp의 5%정도 되는데 이미 대한민국급의 다른 나라들은 그 이상을 쓰고 있는지라 많다고 생각안합니다. 옆나라 일본만해도 자국 gdp의 10% 이상을 코로나 대응에 때려박고 있는데 걔네라고 돈 썩어나서 그런게 아니라 그거 다 국채에요. 아들 딸 얘기나오는데 지금 아버지어머니가 죽게 생겼어요. 빚이네 뭐네 가지고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 어떻게 분배할껀가를 논의해야함이 옳다고 봅니다.
미뉴잇
21/01/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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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나라 일본은 대한민국급이 아닌 거 같구요.
빚을 내더라도 어느정도 수준에서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실액을 보상해야지 손실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해서야 되겠어요?
kartagra
21/01/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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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가볍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 규모로 돈을 풀고있는거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gpd 대비 부채 비율이 40%밖에 안되고요. 이건 oecd 평균이랑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낮은 부채비율이고, 우리나라가 코로나 같은 비상시에 100조정도 더 푼다고 해서 문제될 정도의 체급이 아니죠. 어떻게 분배할까의 문제지 액수 자체는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21/01/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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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면 한 해 예산의 18프로에요. 예산의 18프로를 이렇게 풀면 부작용이 훨씬 심할껄로 보이는데요. 국채발행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도 부담이지만 부동산 주식 폭등하고 인플레 엄청 심해질껍니다
21/01/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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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론 찬성하는데, 재원마련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숙의를 하고 발의하는 건지 걱정되는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문제처럼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뉴잇
21/01/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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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재원마련에 대한 숙의는 없으니 국채발행 + 얼마일지 모르는 자발적 기부로 땡치는거 아닐까요.
솔직히 숙의고 뭐고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선거 전에 통과시키는게 목표일거에요.
21/01/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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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영업정지하는데에 비용이 드는거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합니다. 나라에서 정지시키니까 정지 시킨다. 이렇게 끝나면 나중에 또 정지시키고 또 백조씩 돈 나가겠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겠다면 하는건데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칸쵸는둥글어
21/01/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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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미친 정부죠. 표 받기위해서 뭐든지 할 수있는 정부 이게 과연 옳을까요? 어떤식으로든 후유증은 올겁니다.
올해는다르다
21/01/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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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영업정지 때리고 지원없다고 뭐라 하지 않았나요. 기준과 정도의 디테일을 조금 논할 수는 있어도 대규모 지원을 해야한다는데는 별 이견도 없었던 거 같은데 갑자기 선거철 얘기하는건 좀 아닌 거 같네요. 보궐선거까지 치면 선거철 아닌 때가 있기는 한가 싶고요.
평상시의 보편적 복지에 100조를 쓴다면 의미없이 새어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상시에 선별적 복지로 타국이 쓰는 돈과 비교하면 100조도 적은거 같네요.
미뉴잇
21/0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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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구요
규모가 너무 크다는겁니다. 저런식의 지원이면 손실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나올거에요

그리고 선거철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게 선거 3달 앞두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거나 또 충분한 논의 없이 다음달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라스보라
21/01/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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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받은 자영업자등을 지원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타이밍에 전국민 위로금은 그냥 매표나 마찬가지 아닌지...?
효과면에서도 대충 뿌리면 주식과 부동산만 더 오를텐데요.
21/01/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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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60%로 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없다면 심사과정에서 마련이 되겠죠.

물론 영업정지/영업제한기간 고정비용이 없다면 순수익 기준이 합당하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구요
시카루
21/01/23 19:13
수정 아이콘
홍남기가 보내는 신호가 우리나라의 진짜 재정상태를 말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탈탄산황
21/01/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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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에서 작년 재정적자가 가장작은 수준이라 쓰는게 정상적이죠
옥동자
21/0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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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일자리 잃거나
구직실패한 노동자부터
지원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자영업자들이 못살겠다고
정부에 읍소하니 지원해주는거면
지금 코로나로 실업상태인
노동자들은 지원 왜 안하주는건지
모르겠네요
태정태세비욘세
21/0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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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 좋죠
근데 뭘로?
선거철인긴 하네요
노골적으로 돈으로 표를 사는 중 여기저기서
noname11
21/01/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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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정책입니다 자영업자 손실은 보전하고 국민에게는 돈을 팍팍뿌려야 경기가 회복됩니다 쓰는김에 5000조쓰죠 전국민에게 1억원씩 주면 무조건 경기 회복되고 다시 문재인보유국 코로나를 슬기롭게 이겨낸 국가가 됩니다. 돈은 이럴때 팍팍 찍으라고 있는겁니다. 민주당은 역시 매번 훌륭한 정책을 내고 국민편입니다 반대하면 무조건 적폐죠
계층방정
21/01/23 19:39
수정 아이콘
얼마 전 정부가 돈 아끼고 방역하려다가 3차 대유행과 백신 도입 지연이라는 대실패를 맛봤죠. 그런 상황이니 보통 전문가가 돈 아끼라고 조언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하필 그 돈 아끼고 방역의 두 선두 주자 중 하나인 홍남기의 반대 의견을 언론에서 비중 있게 실어주면 정부여당이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엘롯기
21/01/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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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지원금도 자발적 기부하라더니 누가 기부했나요?
문재인 아들도 기부안하던데 크크크
기업의 자발적 기부??
최순실이 한거랑 다른게 먼가요?
21/01/23 20:01
수정 아이콘
딴건 모르겠고 나랏돈을 내 돈 쓰듯이 쓴다는 것은 알겠네요.
남의 돈 걷는 것은 좋아라하고 자기 돈은 안내고 거참..
정책의 방향성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정부의 그간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표팔이나 민심을 위해 언론으로 먼저 홍보한 뒤에 언론 홍보를 보고 실무자들이 방안을 강구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두렵네요..
엔터력
21/01/23 22:04
수정 아이콘
부동산 오르는 소리 들리네요 한채 더 사러 갑니다
21/01/23 22:05
수정 아이콘
미친 것 같네요. 백신은 바게닝 하느라 질질 끈 놈들이 뭐 100조를 붓는다고요? 뭐 지원 좋습니다. 그런데 100조 부으면 코로나가 끝나나요? 100조 붓고도 영업정지 지속되면 똑같은 일 반복될텐데 그럼 그 때 또 100조 부을건지 묻고싶네요. 100조 부을 돈 있으면 백신이나 빨리 도입해서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지 뭔 뻘짓을 하자는건지.. 선거 앞두고 막던지네요.
21/01/23 22:15
수정 아이콘
매출액 기준은 에바 같은데..
앙시엥
21/01/23 22:18
수정 아이콘
재원은 어찌하고.. 우리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마냥 국채 마구 발행해도 괜찮을거라 생각하나....;;
다리기
21/01/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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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70%면 어어......... 평소 벌던거보다 더 많이 받을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 3년동안 영업하다가 올해 아예 접고 다른 일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21/01/24 00:39
수정 아이콘
그럴 가능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신고해온 매출에 연동해서 지원을 할텐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매출 신고를 제대로 안해온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직하게 매출 신고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내오던 사람들은 많이 받고, 탈세하던 자영업자들은 그다지 지원 못받겠죠. 그런데 전자의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
다리기
21/01/24 00:49
수정 아이콘
다행인 게 세금을 제대로 낸 만큼 받는다는 점이네요 당연한거지만 크크
21/01/24 05:41
수정 아이콘
이건 대체 무슨..
21/01/24 00:40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랑 주식 다시 폭등하겠네요. 손해본 사람 전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왜 매출액 기준인가요? 가게 대출은 다 막아놓더니...
21/01/24 02:09
수정 아이콘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미래의 세금으로 돌아오죠. 이런 상황에서 돈을 쓰는 것을 원론적으로 반대할수는 없습니다만 돈을 씀과 동시에 그로 인한 막대한 재정 적자가 불러올 미래를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슈퍼너구리
21/01/2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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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별로네요.
자영업자가 안타깝긴한데
누군가에게 지원이 가면
누군가는 낼수밖에 없는 구조라
오히려 나머지에겐 손해죠.
21/01/2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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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원에 대해 찬성하지만, 이슈에 날림으로 일처리 하는 짓 좀 그만했음 좋겠네요
지니어스
21/01/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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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폭등 하겠고, 주식은 유례 없는 호황기를 맞이할 것 같아요.
선거도 있어서 추진은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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