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14 15:37
저소득층에겐 과연 어떨까요? 선입견을 통해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미국의 저소득층도 무상응급의료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고 따뜻한 지역의 시골에 살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디의 삶이 더 나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0/03/14 16:01
저는 보통 사람들로 중산층 이하인 이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어떤 사안도 대체로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미국의 중산층 이하의 삶의 질, 특히 노동계급의 삶의 질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문들과 저술들과 기사들이 그 점을 증언합니다. 물론 그 점은 북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애초 전반적으로 복시 시스템이 더 갖추어져 있던 나라의 복시 시스템이 약화되어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과 덜 갖추어져 있던 나라가 그리 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미국에서 괜히 사회(민주)주의 담론이 늘어나고 괜히 젊은 층 사이에서 샌더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3/14 16:08
(수정됨) 저소득층의 삶은 아무리 스웨덴이라고 할지라도 막막합니다. 따듯한 여름이 없고 해를 못 보는 추운 곳에서 십년을 넘게 기다려 받은 단칸방에 살며 일년에 몇번 못 받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살아나가는 저소득층과 스톡홀름과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월세를 가진 템파베이나 피닉스의 단칸방에 살며 하루 몇시간을 버스를 타고 최저시급 일자리에서 허덕이는 저소득층. 어디의 삶이 낫다고 단언 가능하십니까?
20/03/14 16:14
저는 스웨덴의 자연환경을 얘기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들 하나 하나를 놓고 비교하면 늘 더 나은 경우만이 아니라 더 못한 경우도 있어요. 사회들을 평가할 때는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한 대체적인 차이를 가지고 해야죠.
20/03/14 16:20
(수정됨) 본문도 전혀 통계적이지 않아서 비슷한 예를 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미국같은 나라보다 살기 좋다는 근거를 볼 수 있을까요? 중산층 기준 소득, 건강수명을 보면 또 어떨까요?
미국 도시의 위험지역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위험한건 맞지만 지붕은 정말 최저소득으로도 구할 수 있는 반면, 주거 부족으로 크게 시달리는 스웨덴에서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오늘 어디서 자야 할지 고민해야하는 저소득층 여성이 있다면 어디가 안전할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0/03/14 20:42
보통 사람들 기준이 뭔진 모르겠는데 스웨덴 중산층은 미국이나 영국등지로 옮기는 숫자가 상당합니다만. 정작 스웨덴 의회에서도 현 스웨덴 복지체제 유지불가능 얘기나옵니다.
20/03/14 21:18
네, 저는 사민주의가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열심히 연구해서 하게된 생각은 아니지만요.
제 주장은 그저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 망해서 부자 아닌 이들의 삶의 질은 미국보다는 높다는 것 뿐입니다.
20/03/14 21:24
부자 아닌 이들의 정의부터 먼저해야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모호해서. 부자가 아닌 이들중 upper middle인지 lower middle인지 low 인지 소득은 어느정도인지 부자는 어느정도에서 부자라할지등
20/03/14 21:42
미국 중산층 일부와 백인 노동자들 상당수의 삶의 질이 지난 30여년 동안 악화되었습니다. 흑인, 히스패닉계 노동자 상당수라면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는 다수가 중산층 출신일 미국 대학생들중 절반이 충분히 못 먹는다는 기사와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사민주의가 느슨해지고 있는 북유럽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 나라들에는 미국에는 없는 수준의 사회안전망이 있습니다.
20/03/14 21:45
님이 말하신 현상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세계화와 가치사슬 이전 그리고 기술 발달로 인한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도 구할수 있었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게 더 큽니다. 북유럽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제 이모부께서 님이 말하는 그 북유럽사람입니다만 사회안전망 약화 및 중산층이상의 사립학교 열풍등 님이 생각하고 들었던 북유럽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03/14 21:49
첫 두줄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표준적인 주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더 나아가서 그런 식의 사태전개가 필연적인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할 뿐이죠. 부자는 망해도 삼대는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북유럽 나라들은 미국보다 조금 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3/14 22:05
제가 말한 세계화 문제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게 아니라 월드뱅크에서 공식으로 사설낸겁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조금 비슷한 논조라고 마르크스주의자들 주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북유럽은 시장 자유쪽에서 어떤면에서는 미국보다 높은곳인데요.
20/03/14 22:12
아리쑤리랑 님// 세계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설명과 평가는 경제학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현상적 차원의 세계화는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똑같이 애기하는 것입니다. 월드뱅크가 무슨 심오한 세계화 이론이라도 내놓았나요? 어떤 면에서는 더 높고 그래서 파리드 자카리아가 높지 않은 다른 면은 쏙 빼놓고 그 점을 강조했죠.
20/03/14 22:32
아난 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예전부터 세계화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본것과 주류경제학계에서 세계화로 인한 가치사슬 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을 얘기하는게 동일한건 아니라서요.
20/03/14 15:47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미국과 스웨덴 사이에서 어느정도 균형을 잡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건보 적자는 해결해야..
20/03/14 15:55
치즈가격도 한표...를
햄버거 가격도 생각보다 차이가 적네요. 사실 살짝 놀란게 제가 13년전에 스톡홀름에서 맥도날드 자주 가서 사 먹었는데, 그때 가격보다 크게 오르지 않은 느낌입니다.
20/03/14 15:59
요즘 한국은 사실 딱히 다른 선진국 부러울 건 없는 나라죠...
이정도 인프라에 사회 제도 갖추고 있는 선진국 치고는 계층이동의 기회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요. 최근 느끼는 건 한국에 북유럽식 시스템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성 자체가 정 반대인 것 같아요. 한국은 역시 미국식이 제 맛이죠.
20/03/14 16:06
사실 우리나라는 그럭저럭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나라죠.
사람들이 원하는게 북유럽 수준의 복지 + 미국 수준의 역동성 + 동남아 수준의 물가... 라 그렇지;;
20/03/14 16:10
거기다가 싱가포르 수준의 공공 청렴도 + 미국 수준의 세금도 있죠.
한 30년 전에는 여기다가 '일본 수준의 국민성'도 있었는데 이건 후쿠시마 이후에는 깨진 것 같고요.
20/03/14 16:13
미국 사는 친척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세금 싸다는 것도 환상인 것 같더군요. 연봉이 적은게 아닌데 이것저것 떼고나면 한국보다 더 남는게 없다고...
20/03/14 16:21
저도 미국 장기 출장 다녀오고 환상이 깨졌습니다.
싼건 싼데... (코스트코에 대량으로 파는 고기,유제품,식품류) 또 비싼건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특히 집값이.... 물론 시골은 싸겠지만, 뉴욕 근처에 있는 뉴저지였는데 6~70년 된 아파트 월세가 200 정도 하더라구요.
20/03/14 17:59
맞습니다. 제 친구들도 처음에 가서 세금 때문에 놀랐다고 하더군요. MLB 선수들이 팀 고를 때 세금도 보는 이유가 어느 주는 이것 저것 떼 가서 50% 가깝게 떼어가는 것도 있어서 총 연봉은 A팀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많다는 글을 봤던 기억이 있네요.
20/03/15 07:09
최소한 직장인 세금은 한국이 확실히 낮습니다. 제가 지금 연방세+사회보장기금으로 대략 25% 넘게 내고, 여기에 캘리포니아 주세가 대충 7~8% 가량이라 거의 1/3정도가 세금으로 나가죠. 반면 한국은 연 3억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만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나오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실효세율이 10% 아래이라... 보통 미국 세금이 싸다는 소리하는 사람들은 연방세만 계산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20/03/15 09:30
한국은 정부를 제일 까는 계층에게 부과 되는 세금이 세계에서 낮은편에 속한다는 아이러니를 가진 국가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인간이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하는건 본능이긴 하지만요.
20/03/14 16:09
스웨덴 화폐단위는 e샵에서 종종 이용한터라 익숙하네요
노르웨이를 더 자주 썼는데, 노르웨이도 화폐 단위 이름이 비슷하죠. 크로나, 크로네 둘이 어원이 같다던데... 스웨덴 의료체계는 정말 안좋은모양이네요.... 본문 내용대로라면 끔찍한...
20/03/14 16:16
자국민의 자국문화에 대한 평가는 '익숙함' 이라는 팩터가 너무 왜곡을 많이 일으킨다고 봐서 걸러봐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만
저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네요.
20/03/14 16:31
(수정됨) Does the Scandinavian Model Support Bernie’s Socialist Message? (Nick Licata)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버니의 사회주의적 메시지를 지지하는가? (닉 리카타) ● 출처: 카운터 펀치 / 2020년 3월 10일 https://www.counterpunch.org/2020/03/10/does-the-scandinavian-model-support-bernies-socialist-message/ ● 번역: 정성철 cittaa@gmail.com Washington Post Columnist Fareed Zakaria in an op-ed accused Bernie Sanders’s repeated exultation of the Northern Europe countries of Denmark, Sweden and Norway as examples of the kind of economic system he wants to bring to the United States as being an unrealistic fantasy; Sanders either ignores or misunderstands their policies.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파리드 자카리아는 한 기명 논평에서 버니 샌더스가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나라들을 그가 미국에 도입하고 싶은 종류의 경제체제의 예들로 반복적으로 찬양한 것을 비현실적 환상이라고 비난한다. 샌더스는 그 나라들의 정책들을 무시하거나 오해한다. When it comes to supporting working people, Zakaria notes that none of these countries, has a minimum wage. In addition, they have adopted a “flexicurity” policy which combines flexible labor markets that allow employers to hire and fire workers easily, without excessive regulation or litigation. Although that is balanced with favorable benefits.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카리아는 이들 나라들 중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 또한, 그 나라들은 고용주들이 과도한 규제나 기소 없이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겸비한 ‘유연안전성’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비록 호의적인 [사회보장] 급부금과 균형이 맞추어져 있지만 말이다. Zakaria points out that while Sanders admires these countries’ economic policies, their tax practices do not match his intent that “Billionaires should not exist.” Sweden and Norway both have more billionaires per capita than the United States. Remarkably either they do not have inheritance taxes (Sweden and Norway) or are at 15 percent (Denmark). Meanwhile the US level is at 40 percent. 자카리아는 샌더스가 이 나라들의 경제정책들을 찬양하는 반면, 그 나라들의 세무 관행은 "백만장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모두 미국보다 인구대비 백만장자가 더 많다. 놀랍게도 그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거나 (스웨덴과 노르웨이) 15% (덴마크)다. 한편 미국의 수준은 40%이다. Worse yet, Zakaria says that taxes in the Scandinavian countries fall disproportionately on the poor, middle and upper middle class. For example, Denmark’s highest top income tax rate is 55.9% which is levied on anyone making 1.3 times the average national income, using that same formula in the US anyone making above $65,000 would be taxed at that level. Meanwhile these states have a national sales tax, referred to as a value-added tax, of 25%, while sales taxes in the US average only 6.5%. 더 심하기까지 한데, 자카리아는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에서 세금은 빈곤계급, 중간계급, 상위 중간계급에게도 상층계급에 부과되는것 못지 않게 무겁게 부과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55.9%인 덴마크의 최상위 소득세율은 소득이 평균 국민소득의 1.3 배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부과된다. 미국에서 동일한 공식이 사용된다면 65,000달러 이상을 버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수준의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다. 한편 이 나라들은 부가가치세로 불리는 소매세를 25% 부과하는 반면 미국에서 소매세는 6.5%에 불과하다. These facts could make for killer TV attack ads by Republicans against Sanders and democratic candidates from conservative areas if the message is to make the US like the Scandinavian countries without mentioning their benefits. John de Graaf, co-author of the best-selling book Affluenza: The All-Consuming Epidemic, says that while he considers Zakaria’s description fairly accurate in many ways, it is deceptive in others. 이 사실들은 샌더스와 보수당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에 대적하는 공화당 후보들의 핵펀치급 TV 공격 광고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메시지가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사회보장] 급부금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을 그 나라들처럼 만드는 것이라면 말이다. 베스트셀러 책 <풍요 바이러스: 모든 것을 먹어 치우는 전염병>의 공동 저자인 존 드 그라프는 자신이 자카리아의 기술을 여러 면에서 상당히 정확하지만 다른 면들에서는 속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For instance, these countries do have billionaires, but they have far lower rates of poverty, and almost zero homelessness. They do not have official minimum wages, but the prevailing wages are set by union/government/business agreements, apply to almost all workers and are over $20 an hour, with most workers receiving very generous family, sick and vacation leave. 예를 들어, 이 나라들은 백만장자들이 있지만 빈곤율은 [미국보다] 훨씬 낮고 노숙자는 거의 없다. 그 나라들은 공식적인 최저임금제는 시행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임금들은 노동조합/정부/사업자 [삼자]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시간당 20달러 이상이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매우 후한 육아휴직, 병가, 휴가를 누린다. Even with high taxes, Scandinavians have quite high disposable incomes. Subsidies and “social housing” make housing affordable to all, and medical care is mostly free, although some co — pays and deductions do exist. When looking at workplace comparisons, Flexicurity is a popular system with businesses there, but it is coupled with very generous unemployment compensation, job training, workforce development, which companies pay for.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릴 때조차도 상당액의 가처분 소득을 누린다. 보조금제와 “공공 지원 주택”은 모두에게 부담할 수 있을 만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며 의료는 거의 무료이다. 비록 공동부담과 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직장을 비교해 보면, 유연안전성은 사업자들이 애호하는 시스템이지만, 그것은 회사가 지불하는 매우 후한 실업수당, 직업훈련, 직무능력 개발과 쌍을 이룬다. It is true that their corporate taxes appear lower than in the US but they are much better enforced — fewer loopholes. For example, data from 2010 showed while Sweden had an official corporate tax rate of 25% their companies ended up paying 22%. The US had an official rate of 35%, but an actual rate of 9%. Our approach breeds distrust in the honesty of our tax system. 그 나라들의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낮지만 훨씬 더 제대로 집행된다 - 허점이 훨씬 적다. 예를 들어, 2010년 데이터에 따르면 스웨덴의 공식 법인세율은 25%였고 스웨덴 회사들은 22%를 납부했다. 미국의 공식 법인세율은 35%였지만 실제 납세액 상으로는 9%였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우리의 세제의 성실성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 To measure inequality in a country, a common metric is the GINI coefficient, with a lower score indicating greater equality in wealth among the population. The Scandinavian countries are close to 3.0 while the US is at about 4.5. Survey s comparing our citizens to theirs reveal that they are happier than Americans by a fairly wide margin, and much more secure in their lives. 한 나라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은 GINI 계수인데, 낮은 점수는 부의 평등의 정도가 높은 편임을 나타낸다.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은 3.0에 가까운 반면 미국은 약 4.5이다. 우리 시민들을 그 나라들의 시민들과 비교한 조사는 그들이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며 훨씬 더 안전한 생활을 함을 드러낸다. The takeaway from Zakaria’s and de Graaf’s descriptions of the Scandinavian political economic model is that calling those countries socialist is a stretch if not outright wrong. The Scandinavians and their leaders don’t consider themselves as living in socialist countries. 스칸디나비아의 정치경제 모델에 대한 자카리아와 드 그라프의 기술의 요점은 그 나라들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더라도 과장이라는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Socialism has many different faces depending on the angle of your view. From America, those countries may appear to be socialist. That is understandable given that our dominant political culture, which for well over a hundred years, has seen any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marketplace and provision of economic assistance to the populace as socialistic. 사회주의는 당신의 관점에 따라 많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 나라들이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지배적인 정치문화를 놓고 보면 이해될 만 하다. 그 문화는 100년을 훌쩍 넘긴 세월 동안 시장을 규제하고 하층민에게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정부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보았다. Such an expansive definition of socialism renders the term useless as a guide for determining public policy. It leads to sloganeering, both pro and con, on any policy that alters the current economic structure of our nation. Ironically both Trump and Sanders, have pitched their main message as overhauling our economic system. But, in radically different ways. Trump’s message emphasizes that maintaining the racial order that benefits white ethnic groups is necessary for our security. Sanders wants greater economic equality to create better living conditions for everyone. Trump calls his system capitalistic and Sanders calls his socialistic. [그렇지만] 그러한 광대한 사회주의 정의는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가이드로서는 그 용어를 쓸모없게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구조를 바꾸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의 슬로건화를 낳는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와 샌더스 둘 모두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것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웠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백인 집단들에게 이익이 되는 인종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에 필요함을 강조한다. 샌더스는 모두에게 더 나은 생활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더 큰 경제적 평등을 원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시스템을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샌더스는 자신의 시스템을 사회주의라 부른다. The problem that Sanders and the Democratic Party candidates face, is that the percentage of voters 45 and older is twice the number voting under the age of 19, as was shown in the most recent 2018 congressional elections as reported by the census data. The older set of voters have grown up with a negative image of socialism, and reinforced by past and current authoritarian governments that call themselves socialistic. In reality China, Venezuela and Cuba are not socialist, just authoritarian anti-democratic governments that provide some level of benefits to their populace that a free marketplace would not. 샌더스와 민주당 후보들이 직면한 문제는 인구 센서스 자료로 알 수 있고 최근 2018년 의회 선거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45세 이상 유권자 수가 19세 이하 유권자 수의 두 배라는 것이다. 중장년층 유권자들은 부정적인 사회주의 이미지를 주입받으며 성장했으며 그 이미지의 부정성은 사회주의라고 자처하는 과거와 현재의 권위주의 정부들에 의해 강화되었다. 실상 중국, 베네수엘라 그리고 쿠바는 사회주의적이지 않으며 자유시장은 제공하지 않을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 급부금을 하층민에게 제공하는 권위주의적 반민주주의 정부들 아래 있는 나라들일 뿐이다. Sanders has and will continue to condemn all authoritarian governments, but that does not change people’s perception of socialism overnight. He is being forced to spend time informing the public on the difference between authoritarian versus democratic socialism, without being sucked into distinguishing the more than two dozen different kinds of socialism that, for instance, Wikipedia identifies. However, this educational effort is hindered by the fact that no matter how progressive, there is no economically developed, democratic country that calls itself socialist. Sometimes more progressive countries have Socialist Party governments and sometimes they don’t, but their democracies remain functioning with economics that reflect both capitalistic and socialistic elements, regardless of the change in their political leaders. 샌더스는 모든 권위주의 정부들을 비난해 왔고 계속 비난할 테지만 그렇다고 사회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는다. 그는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가 식별하는 이십여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데 빨려들지 않은 채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의 차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 교육적 노력은 어느 정도든 진보적인 나라들은 있어도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다. 더 진보적인 나라들에서 간혹 사회주의 당 정부가 수립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그 나라들의 민주주의는 정치 지도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 자본주의적 요소들과 사회주의적 요소들 둘 다 반영하는 경제와 더불어 기능한다. Sanders has defined his socialism as democratic socialism, and points to the practices in the Scandinavian countries of what he is talking about. However, in many interviews he is more general, defining socialism as a democracy that has achieved economic justice, social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and racial justice. That describes an ideal state; one that does not exist now and may never exist. By Sanders saying he is a socialist, he is basically saying that he wishes to work toward those goals, much like what he sees the Scandinavian countries pursuing. But those goals do not inherently result in a socialistic country. They rather reflect the will of the voters within a democracy, not thrown out of balance by the influence of money. 샌더스는 자신의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 정의하고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에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의 실례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많은 인터뷰에서 그는 사회정의를 경제정의, 사회정의, 환경정의 및 인종정의를 달성한 민주주의로 정의한다. 그것은 이상적인 국가를,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결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국가를 묘사한다. 샌더스는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그가 북유럽 나라들이 추구한다고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한 그 목표들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이 자체적으로 사회주의적 나라를 결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돈의 영향력에 의해 비틀거리지 않는, 한 민주주의 시스템 내의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다. Sanders’ political objectives are really reminiscent of those pursued by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and before him Theodore Roosevelt, particularly when he ran as a populist candidate for President. This is despite Sanders’ admiring and producing a documentary on the socialist and union leader Eugene V. Debs, who garnered 6% of the vote in the 2012 general Presidential election. That was the highest water mark that any socialist presidential candidate has ever received. If Sanders wants to go much beyond that level, he must unite the Democrats as a presidential candidate. To do that he needs to reevaluate how he is crippling his own message by clinging to terminology that older generation voters have identified as poisonous to our freedoms. Instead, Sanders should echo the statement he made in the now-defunct magazine called Vermont Affairs in 1986, “…all socialism is about is democracy.” 샌더스의 정치적 목표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에 앞서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특히 포퓰리스트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추구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은 샌더스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6%의 표를 얻은 사회주의자이자 노조 지도자인 유진 V. 뎁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것은 사회주의자 대통령 후보가 획득한 역대 최고의 수위표였다.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샌더스는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원들 단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령세대 유권자들이 우리의 자유에 유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어법을 고수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를 얼마나 손상시켰는지 재평가해야 한다. 대신, 샌더스는 1986년 <버몬트 어페어스> 라는 현재는 폐간된 잡지에서 자신이 했던 선언, 즉 “...모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고 모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관한 것이다”라는 선언을 되풀이 해야 한다. Arguing that many Scandinavian public policies promote higher standards of living and happiness, is a strong rational argument. But, don’t sell those countries as socialist, which they are not. Having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s has resulted in all of them having coalition governments from time to time. Often those other parties are Christian parties and on occasion those coalitions have even attracted the support of right wing parties.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많은 공공정책들이 더 높은 생활수준과 행복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력한 합리적 논변이다. 그러나 그 나라들을 사회주의 나라들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 나라들은 사회주의적이지 않다. 비례선거제로 인해 그 나라들 모두에서 간혹 연립정부가 수립되곤 한다. 종종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그 다른 정당들은 기독교 정당이며 때때로 그 연립은 우익 정당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The bottom line is that Scandinavian countries maintain robust democracies providing services and policies that work to meet the social and economic needs of all of their citizens. That is the lesson that we can take away from their experience. And, it must be the political message of whoever is the Democratic candidate, if the Democrats are to energize people of all ages to vote in a new president who represents those values.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이 모든 시민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작동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는 강력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경험에서 가져올 수 있는 교훈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 가치들을 대변하는 인물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을 동원하려면 그것은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느냐와 상관없이 민주당 후보의 정치적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20/03/14 16:37
(수정됨)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오신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 그냥 내려서 안 읽으려다가 대충 훑어봤습니다.
북유럽 대도시의 임대주택 대기는 20년이 넘는데 그걸 예로 꺼내다니 그야말로 사실 호도네요. 제가 위에서 가져온 예로 다시 갈음합니다. 미국 도시의 위험지역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위험한건 맞지만 지붕은 정말 최저소득으로도 구할 수 있는 반면, 주거 부족으로 크게 시달리는 스웨덴에서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오늘 어디서 자야 할지 고민해야하는 저소득층 여성이 있다면 어디가 안전할까요. 물론 이 여성이 그 지역에서 자라왔는지, 외부유입인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이민자와 일하는 제 식견에는 후자가 더 위험합니다.
20/03/14 16:48
(수정됨) 이게 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원하시는 내용의 글입니다. 혹시 남의 글을 퍼온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요? 저는 남의 글은 보통 링크를 달고 부득불 퍼올수밖에 없으면 출처를 밝히는 사람입니다. 지인들한테만 보내주는, 번역하는데 3시간이나 걸린 글을 보신 것입니다.
20/03/14 16:52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미리 언급을 주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내라는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글은 번역 안해서 주셔도 됩니다.
20/03/14 17:00
통계를 가져오신다고 예고를 하시고 오피니언을 복사 붙여넣기해서 가져오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모르는 것 같으니 이 글을 읽고 댁이 알아서 배워라"로 들립니다.
20/03/14 17:04
그 글에서 언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피니언이란 사실에 대한 해석이죠. 혹시 지니계수 차이, 복지제도 차이, 임금차이, 실질법인세율 차이, 설문조사 결과(행복감을 느끼는 정도) 차이, 노숙자수 차이 - 이런 얘기들을 필자가 다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달과별님과는 더이상 나눌 얘기가 없습니다.
20/03/14 17:42
지니계수 차이, 복지제도 차이, 임금차이, 실질법인세율 차이, 설문조사 결과(행복감을 느끼는 정도) 차이, 노숙자수 차이 - 이중에 뭘 지어냈다는 것인가요?
20/03/14 17:56
아난 님//
복지제도 - 주거 - 차이는 거짓말이죠. 아무나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이 써놓는게 말이 되나요? 임금차이도 북유럽 대도시 수준의 물가를 가진 미국 도시들은 최저시급이 이미 북유럽을 넘겼어요. 워싱턴DC 최저시급 15달러면 세후로 북유럽 20달러보다 높습니다. 북유럽은 최저시급에서도 세금 떼가는건 아실거고. 노숙자 수 차이 - 스웨덴이 인구대비해서 미국 두배.
20/03/14 16:51
북유럽 대도시의 임대주택 대기는 20년이 넘는데..
--- 그래서 그 대기하는 북유럽 사람들이 집 없는 미국 사람들처럼 노숙자 생활을 하거나 차 속에서 생활하나요?
20/03/14 16:53
네. 의심이 드시면 직접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같이 살 부모님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 특히 연고가 전혀 없는 난민이라면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20/03/14 16:59
북유렵 나라들에 노숙자가 아예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겠어요. 번역글에도 노숙자가 0명은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미국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구글 검색을 해보시길..
20/03/14 17:02
대충 1분 검색을 해 본 결과 1인당 노숙자의 수는 스웨덴이 미국의 두배네요. 이런건 오히려 언론사의 특성상 북유럽의 숫자가 언더리포팅일거고 미국은 오버리포팅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날씨 차이도 있고.
20/03/14 17:13
저 기사에 낚이신겁니다.
미국 노숙자 55만명 인구 대비 0.17% https://www.usnews.com/news/us/articles/2017-12-06/us-homeless-count-rises-pushed-by-crisis-on-the-west-coast 스웨덴 노숙자 3.4만명 인구 대비 0.36% https://web.archive.org/web/20160314060546/http://www.socialstyrelsen.se/publikationer2012/homelessnessinsweden2011 스웨덴은 2011년 시리아사태와 집값 대폭등 이전 통계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3/14 17:42
2017년 통계이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그후 12%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노숙자수는 노숙자의 개념을 어찌 잡느냐에 따라 들쑥날쑥인데 55만명이라는 것은 가장 낮춰 잡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번역한 글의 그 부분은 인구대비 노숙자수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20/03/14 18:47
달과별 님//
아니 시리아 이주민들 얘기를 하는게 뭔가 논점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단 말인가요? 그 난민들이 미국에 갔으면 더 나은 대접을 받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스웨덴이 이왕에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을 길거리로 내몰기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20/03/14 17:02
(수정됨) 개인적으로 달과별님과 아난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서 조금 적어볼까 합니다.
일단 달과별님이 제시하시는 예시로는 스웨덴의 경우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이신 분은 그래도 이미 대부분 시에서 보조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테니 미국보다는 스웨덴이 안전 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을 예시로 드셨는데 개인적인 추측으론 오히려 여성이기에 좀더 우선으로 배정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www.si.re.kr/node/52270 그렇다고 아난님이 들고오신 기사나 의견에도 의문점은 존재합니다. 사실 샌더슨이 말하는 스웨덴 이야기에 대단히 의문의 가지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지니계수를 가지고 왔는데 유럽과 미국의 부의 불평등 형태는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찌됬든 스웨덴의 문제는 소득은 평등하지만 자산은 불평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심각하구요. 미국보다 더합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986 결론 두 국가는 불평등의 양상이 다릅니다. 그걸 인용해 오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편한것만 들고 오는편인것 같구요. (두분을 말씀하시는게 아닙니다. 보통 언론이나 매체에서 다루는 걸 말합니다.)
20/03/14 17:10
(수정됨) 그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온 사람인지, 외부인인지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우범지역은 그곳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문화에 따라 결과 예측도가 높을 것이고, 이러면 몇십년 전에 받은 임대주택에서 거주해온 스웨덴의 저소득층이 희망이 높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민을 받지 않는 닫힌 사회 기준이예요. 새로 이주해와 불법체류자, 난민이 된 사람들 기준이라면 결과가 생판 달라집니다. 유럽권의 인구증가에 이주민이 막대한 기여를 하는 현상황에서 오히려 이쪽이 기준이 되야할겁니다. 막 스톡홀름에 난민으로 온 성인 여성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생활수당 받고 임대주택에 몇년간 대기하는 동안 차라리 미국의 도시들은 우범지역에라도 지붕을 구합니다. 불법체류자들도 살 곳을 구할 수 있는게 미국의 도시들이죠. 미국쪽도 몇몇 대도시는 막장이지만 적어도 난민/이주자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도시들 전부가 주택난인 북유럽이랑 비교가 안되는 겁니다.
20/03/14 17:20
번역글에도 인구대비 백만장자수가 미국보다 더 많다,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율이 미국보다 낮다,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낮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등의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점들은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꽤 이름난 논객이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샌더스의 북유럽 판타지')에서 샌더스를 비판하며 지적한 것들이죠. 번역글은 샌더스가 북유럽 나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잘못 알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카리아의 그 컬럼이 일면적임을 비판한 글, 그 점들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나라들의 빈곤율이 미국보다 낮고 의료복지 수준이 미국보다 높고 임금이 (평균적으로) 미국보다 높고 주거문제로 인한 고생도 미국보다 덜하다고, 한 마디로 보통 사람들이 미국에서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들이라고 주장하는 글이죠.
20/03/14 17:48
혹시 북유럽 나라들 대학생들 절반이 충분히 못 먹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았나요? 미국은 그렇다는 뉴욕 타임즈 기사도 있고 텍사스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연구서도 있습니다. 부자가 아닌 이들이라면 북유럽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미국 깡촌 지역의 트럼프 지지자들한테나 어울리는 것입니다.
20/03/14 17:58
기대 소득 대비해서 스웨덴 대학생들의 빚이 미국보다 높은건 알고 계세요?
https://www.collegefinancinggroup.com/student-loan-repayment/free-college-in-sweden-high-student-debt/
20/03/14 18:08
스웨덴의 사민주의는 저물어가고 있고 저는 사회주의 대신 사민주의를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링크단 글을 끝까지 읽어보기는 했나요?
20/03/14 18:10
(수정됨) 전 사민주의 사회주의 이런거 신경 끄고 삽니다. 저때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들의 기대 소득은 호경기로 폭등했더군요. 아무리 미국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가 높아도 결과론적 소득이 스웨덴 대학생 대비 두배가 됐네요. 빚 액수는 차이 별로 없고. 여기서 스웨덴 고르면 이상한거 아닌가요? 2배 소득 선택해서 갚는게 낮지, 낮은 소득 택해서 저리로 갚는걸 택할 이유가 있나요?
20/03/14 18:15
달과별님이 링크단 글은 The Swedish system of student debt 을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 찬양하는 글입니다.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한다고 생각되는 글은 끝까지 읽고 나서 링크를 달아야죠:
The Swedish system of student debt contrasts starkly with the U.S. system of high-interest rates, standard 10 year repayment plans, and the inability to discharge loans in bankruptcy. In Sweden, students are able to live their lives as viable adults separate from their parents, whereas the American system forces students to live with their parents longer and put off “adult” purchases like cars and homes. This negatively affects the economy and makes it more difficult for borrowers to get out of debt.
20/03/14 18:35
(수정됨) 당연히 직업 전망이 좋은 일부 대학생들은 스웨덴보다는 미국이 유리하겠죠. .. 두배라면 그건 그만큼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얘기기도 하구요. 사실 미국에서라면 지난 30여년간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물질적 삶의 질의 격차가 엄청 커졌습니다. 몇일 전에 이 점을 보도한 뉴욕 타임즈 기사를 링크달았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게다가 두배 운운은 the inability to discharge loans in bankruptcy, makes it more difficult for borrowers to get out of debt 등의 구절과 부조화를 이루는군요..
20/03/14 18:08
(수정됨) 지니 계수는 좀 확실하게 이야기 할수 있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이지 그것만 문제는 아닙니다.
의료 복지야 스웨덴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GDP대비 의료지출이 아마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일 겁니다. 하지만 주거문제에서 북유럽이 나은가에 대해서 회의적인게 북유럽은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높고 미국보다 높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확실) 아마 그 원인은 주택난인 것을 보입니다. (여기는 들은이야기) 거기도 돈 없어서 부모님들이 집사주는 동네이기도하고.(이것도 그냥 단편적으로 들은 이야기2) 생활수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칼럼에서 생활수준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는 스웨덴이 미국보다 명목 1인당 GDP가 더 높았을 시절에 봤던걸로 기억합니다. 이걸 PPP 기준으로 바꾸면 미국 아래로 가는 국가들이 많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로 사회제도나 이것저것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목 1인당 GDP도 많이 차이나고 PPP는 그때보다 더 차이날것입니다. 임금 격차는 미국이 매우매우 심할겁니다. 그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균임금도 나은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스웨덴 소득은 어느정도 차이나고(미국 60000불, 스웨덴 50000불), 스웨덴 물가는 미국보다 더 높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중위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주가 있고 주마다 편차가 심한데 이걸 합쳐서 이야기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숙자수 이야기는 달과별님 의견에 한표를 던집니다. 자카리아의 그 컬럼을 지적하는 올려주신 글의 내용은 대체로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지니계수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지적받을 점이 많습니다. 다만 미국이 스웨덴을 본받아서 바뀔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어떤 의견을 반박하려고 올리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보는 면 보다는 각자 사회가 좀더 (라적고 매우)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20/03/14 18:18
북유럽은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높고 미국보다 높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확실)
-- 제가 요런 것은 확실히 아는 것이 없는데, 달과별님이 바로 위 댓글에서 링크단 글이 The Swedish system of student debt 을 미국의 그것과 비교한 것입니다. 부채가 높더라도 그것이 이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낮다는 것이죠.
20/03/14 20:50
스웨덴 세율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아시고 이런 소리 하시는건 맞나요. 한국도 5천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세율 50-53%때리고 돈 벌기만해도 최소 30%이상 거두면 되는데 그럴 희생을 치룰 각오는 없으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거는 아니리라 믿습니다.
20/03/14 21:05
덴마크 소득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이들에게 부과되는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맨 아래 댓글로 번역해 올린 자카리아의 글을 읽어보세요. 아, 그리고 저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30% 이상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저같지는 않겠죠..
20/03/14 21:20
저의 경우야 애초에 일해서 보는 소득세는 얼마 없는만큼 상속세등 세금이 널널한 북유럽 세제가 유리합니다만 월급쟁이나 한국에서 조금 잘 버는 중산층의 경우 다수가 소득세 비중이 높을테고 한국에서 대기업 내지 공기업 이상 다닐 경우 연 5천은 쉽게 찍는데 이들은 말그대로 복지 받을테니 그외 소비 하지 않고 입에 풀칠만 하란 소리라요.
그마저도 노령화로 유지 불가능하다는게 스웨덴 의회 보고서에서 올라온거고.
20/03/14 21:11
'극단주의'라는 것은 객관적 기술이 아니라 부정적 평가를 결심하고나서 할 수 있는 폄하죠. 그리고 친러라는 것이 신용도를 떨어뜨리는지 여부와 자카리아의 글에 대한 논평의 타당성 여부는 아무런 관계도 없죠. 근데 민주당에 충고를 하는 정도의 글이 실리는 곳이 극단주의적 좌파로 보이려면 어떤 극우파적 입장에 서있어야 할것 같은가요?
20/03/14 21:16
특정 정치성향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논평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게 문제란건데요. 가령 예를들어 제가 파룬궁의 대기원시보발 글을 가져와서 중국의 사회 경제상황을 분석한다면 그 글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민주당에 충고를 한다고 극우가 되는것도 우스운데 원래 옛날부터 오히려 비슷한 동류일수록 노선투쟁으로 더 견제하는게 일상이고 실제로 사회주의 계열 사이트나 트로츠키주의 신봉 커뮤니티 가보면 공화당보다 민주당 훈수두는게 많습니다.
20/03/14 21:20
사회주의 계열 사이트나 트로츠키주의 신봉 커뮤니티 가보면 공화당보다 민주당 훈수두는게 많습니다.
-- 글쎄요. 제가 아는 좌파의 정의는 부르주아 정파들에게 기대를 걸거나 훈수를 두지 않는 이들입니다.
20/03/14 21:22
님이 말하는 좌파는 아예 마르크스 레닌의 정통좌파인데 그런애들은 한국처럼 마오주의 노선이 거의 없던 서구권에서는 소련 해체후 그냥 절멸수준까지 몰려서요. 한국의 NL은 소련보다 중국을 모델로 해서 타격을 덜 입었지만.
20/03/14 21:30
네 서구든 한국이든 강단 좌파나 지식인 좌파 외에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좌파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좌파 - 사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들, 사회주의를 생산수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아이디어를 출발점으로 해서 정의하는 이들,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에 동의하는 이들 - 가 뭘 대단히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힘이 센 탓이 크죠.
20/03/14 21:39
잘못이 없는것은 아니죠. 한 정치집단이나 사상이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것은 현실에서 그것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에 크게 기반하는데 현실사회주의는 거기서 거기서 실패했으니까요.
20/03/14 21:48
아난 님// 그건 소위 마르크스가 이리 주장한것은 아니니 까이면 안된다의 mk2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 애덤 스미스도 현대 자본주의 정확히는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다 동의한게 아니니 비판받아서는 안되지만 허구한날 욕먹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그 쿠바조차도 사회주의 본질을 점차 상실해가는 와중에 이런말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20/03/14 18:26
먼저 올린 번역글의 논평대상인 파리드 자카리아의 글입니다. 이 양반도 북유럽 나라들의 복지제도가 후하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Bernie Sanders’s Scandinavian fantasy (Fareed Zakaria) 버니 샌더스의 스칸디나비아 판타지 (파리드 자카리아) ● 출처: 워싱턴포스트 / 2020년 2월 27일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bernie-sanderss-scandinavian-fantasy/2020/02/27/ee894d6e-599f-11ea-9b35-def5a027d470_story.html ● 번역: 정성철 cittaa@gmail.com Sen. Bernie Sanders (I-Vt.) says that his proposals “are not radical,” pointing again and again to countries in Northern Europe such as Denmark, Sweden and Norway as examples of the kind of economic system he wants to bring to the United States. The image he conjures up is of a warm and fuzzy social democracy in which market economics are kept on a tight leash through regulation, the rich are heavily taxed and the social safety net is generous. That is, however, an inaccurate and highly misleading description of thos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oday. 버니 샌더스 (무소속-버몬트) 는 그의 제안들이 “급진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나라들을 그가 미국에 도입하고 싶은 종류의 경제체제의 예들로 거듭 지적하면서 말이다. 그가 그려내는 이미지는 시장경제가 규제를 통해 계속 엄히 통제되는,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사회안전망은 후한, 따스하고 솜털 같은 사회민주주의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그 북유럽 나라들에 대한 부정확하고 오해를 낳기 십상인 묘사이다. Take billionaires. Sanders has been clear on the topic: “Billionaires should not exist.” But Sweden and Norway both have more billionaires per capita than the United States — Sweden almost twice as many. Not only that, these billionaires are able to pass on their wealth to their children tax-free. Inheritance taxes in Sweden and Norway are zero, and in Denmark 15 percent. The United States, by contrast, has the fourth-highest estate taxes in the industrialized world at 40 percent. 갑부를 놓고 보자. 샌더스는 이 주제에 대해 단호하다: “갑부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스웨덴과 노르웨이 두 나라 모두 인구대비 갑부 수가 미국보다 더 많다 – 스웨덴은 거의 두 배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갑부들은 그들의 부를 자녀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상속세는 영이며 덴마크에서는 15 퍼센트이다. 대조적으로 미국의 상속세율은 산업화된 나라들 중 네 번째로 높은 40 퍼센트이다. Sanders’s vision of Scandinavian countries, as with much of his ideology, seems to be stuck in the 1960s and 1970s, a period when these countries were indeed pioneers in creating a social market economy. In Sweden, government spending as a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doubled from 1960 to 1980, going from approximately 30 percent to 60 percent. But as Swedish commentator Johan Norberg points out, this experiment in Sanders-style democratic socialism tanked the Swedish economy. Between 1970 and 1995, he notes, Sweden did not create a single net new job in the private sector. In 1991, a free-market prime minister, Carl Bildt, initiated a series of reforms to kick-start the economy. By the mid-2000s, Sweden had cut the size of its government by a third and emerged from its long economic slump. 샌더스가 그리는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광경은 그의 이데올로기의 많은 부분이 그런 것처럼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고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나라들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창출하는 데 있어 정말이지 선구자들이었던 시기이다. 스웨덴에서, GDP의 퍼센티지로 나타낸 정부 지출은 1960년에서 1980년 사이 두 배 증대했다. 약 30 퍼센트였던 것이 60 퍼센트가 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인 논객 요한 노버그가 지적하는 대로, 이 샌더스 스타일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실험은 스웨덴 경제를 탱크 속에 가뒀다. 그는 1970년과 1995년 사이 스웨덴이 민간 부문에서 단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1991년에, 자유시장론자 수상인 칼 빌트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들을 개시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은 정부규모를 삼분의 일 줄였고 장기 경제 불황으로부터 빠져나왔다. Versions of this problem and these market reforms took place all over Northern Europe, creating what is now called the “flexicurity” model, combining flexible labor markets with a strong and generous safety net. I remember meeting the Danish prime minister, Poul Nyrup Rasmussen, who enacted many of the reforms in Denmark in the 1990s. He emphasized that the first part of the model was key: ensuring employers had the flexibility to hire and fire workers easily, without excessive regulation or litigation. 이 문제와 동종인 문제들과 이 시장개혁들은 다른 모든 북유럽 나라들에도 발생했다. 그 결과 오늘날 “유연안전성” 모델이라 불리는 것이 출현했다. 그 모델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하고 후한 안전망과 결합한다. 나는 덴마크 수상 포울 뉘루프 라스무센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는 1990년대에 덴마크에서 그러한 많은 개혁들을 실행했다. 그는 그 모델의 첫 부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주들이 과하게 규제받거나 기소당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In addition, he stressed, countries such as Denmark had to stay extremely open, erecting no barriers to free trade, to gain access to markets abroad and keep their local companies competitive. When looking across Northern Europe today, one finds many innovative market-friendly policies such as educational vouchers, health-care deductibles and co-pays, and light regulatory burdens. None of these countries, for example, has a minimum wage. 덧붙여, 그는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해외시장에 접근하고 자국 회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것을 없애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북유럽을 살펴보면, 교육 바우처, 의료공제와 공동부담, 그리고 가벼운 규제부담 같은 혁신적인 시장친화적 정책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이 나라들 중 단 한 나라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It is true that these countries have a generous safety net and, in order to fund it, high taxes. What is not often pointed out, however, is that in order to raise enough revenue, these taxes fall disproportionately on the poor, middle and upper middle class. Denmark has one of the highest top income tax rates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55.9 percent, but that rate is applied to anyone making 1.3 times the average national income. In the United States, this would mean that any income above $65,000 would be taxed at the rate of 55.9 percent. In fact, the highest tax rate in the United States, 43 percent, applies to income that is 9.3 times the national average, which means that only those with incomes over approximately $500,000 pay this rate. 이 나라들이 후한 안전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종 지적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 세금들이 빈자, 중산계급 그리고 상위 중산계급에게도 상층계급에 못지않게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덴마크는 OECD 나라들 중 최고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로서 55.9%에 달하지만 그 세율은 소득이 평균 국민소득의 1.3배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한테나 적용된다. 반면, 43%인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소득이 평균 국민소득의 9.3배 이상인 이들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는 대략 5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만이 그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biggest hit to the poor and middle classes in Northern Europe comes because they, like everyone, pay a national sales tax (value-added tax) of about 25 percent. These countries raise more than 20 percent of their taxes this way. In the United States, the average sales tax rate is 6.6 percent and accounts for only 8 percent of tax revenue. 북 유럽에서 빈자와 중산계급의 가장 큰 부담은 그들이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대략 25 퍼센트의 소매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세금의 20 퍼센트 이상을 조달한다. 미국에서는 평균 소매세율은 6.6 퍼센트이며 소매세 세수는 전체 세수의 8 퍼센트에 불과하다. One final statistic: A 2008 OECD report found that the top 10 percent in the United States pay 45 percent of all income taxes, while the top 10 percent in Denmark pay 26 percent and in Sweden 27 percent. Among wealthy countries, the average is 32 percent. The basic point is worth underlining because the American left seems largely unaware of it, and it has only become more true over the past decade: The United States has a significantly more progressive tax code than Europe, and its top 10 percent pays a vastly greater share of the country’s taxes than their European counterparts. 마지막 통계 하나: 한 2008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상위 10 퍼센트가 전체 소득세의 45 퍼센트를 납부하는 반면 덴마크에서는 상위 10 퍼센트가 26 퍼센트를 스웨덴에서는 27 퍼센트를 납부한다.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은 32 퍼센트이다. 이 기본적 사항은 미국 좌파가 대체로 지각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십여년 간 더 뚜렷해지기만 했기 때문에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유럽보다 상당히 더 누진적인 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상위 10 퍼센트가 납부하는 세금이 미국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북유럽 나라들의 상위 10 퍼센트가 납부하는 세금이 그 나라들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다. In other words, bringing the economic system of Denmark, Sweden and Norway to the United States would mean embracing more flexible labor markets, light regulations and a deeper commitment to free trade. It would mean a more generous set of social benefits — to be paid for by taxes on the middle class and poor. If Sanders embraced all that, it would be radical indeed. 달리 말하면,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의 경제체제를 미국에 도입하는 것은 더 유연한 노동시장, 가벼운 규제 그리고 더 과감한 자유무역 실천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일단의 더 후한 사회보장 – 중산계급과 빈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재원인 사회보장 - 을 의미할 것이다. 만약 샌더스가 이 모든 것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급진적일 것이다.
20/03/14 19:01
혹시 복붙에 대한 혐오감이라도 갖고 있나요? 제가 번역한 글인데, 본인이 번역한 글이라도 복붙은 넷티켓에 어긋나니 타이핑을 다시 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먼저 올린 다른 번역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이라 올린다는 애기를 맨 앞에 달기도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