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13 19:50
저번에도 나온말이지만 이건 비자를 내주라는 소송이 아니고
비자를 검토하지도않고 거부하지말라는거 아니었나요? 어차피 못들어와요 못들어올 이유는 만들면 무궁무진해가지고...
20/03/13 20:57
맞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무효라는 것이지요. 다른 이유로 비자 거부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비자를 받아고 입국해도 공항에서 쫓겨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20/03/13 19:54
재외국민 비자는 입국거부가 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법에 내국인 대우를 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비자 거부하겠죠. 이 기회에 재외동포법 없애버립시다
20/03/13 19:59
재외국민이 아니라 재외동포가 맞네요.
재외동포 비자가 나오면 출입국에서 내국인 대우를 하라는게 재외동포법의 취지입니다.
20/03/13 20:03
바뀐 법령이 유승준한테 적용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어쨋든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1. 4. 5., 2017. 10. 31., 2018. 9. 18.,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의해서 재외동포지위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20/03/13 19:53
비자를 내주라는 판결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국방부 판결만으로 거부하지 말라는 소립니다. 따라서 응~너 거부. 이게 아니고, 스티븐 유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자를 발급할수 없다~이런식으로 적법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던, 별다른 반대이유없네? 발급. 이런식이던 알아서 심사하란 말이죠.
20/03/13 19:59
거부할 방법이 하나일리가 없겠죠
진짜 저 시대를 겪은 세대가 없어지는 시기가 아니고서야.. 아직 저 외국인이 입국하기까지는 한참 멀어보입니다
20/03/13 20:51
근데 그건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부 자율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죠
판결 취지는 결국 부작위 비자 발급 거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게 메인이죠
20/03/13 20:52
전 처음부터 유승준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쪽이었습니다만,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외국인이라서 범죄가 아니게 되어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비자가 안 나올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나요? 이 정도 사유를 갖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 이걸 굳이 심사할 필요가 있는건지. 전 병무청이든 어디든간에 해당 사건에 관련이 있던 쪽에서 오케이해서 입국하면 그냥 입국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병무청인지 국방부인지의 입장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굳이 심사 필요합니까? 굳이 심사도 필요없을 정도로 아닐 이유가 빤한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비자 내주면 되는거지 굳이 심사를 봐야하는지. 병무청에 각서까지 쓰고 출국한 사람이니 심사에 대해서 재판 걸기보다 병무청하고 좀 먼저 쇼부봤으면 합니다.
20/03/13 21:15
외국인이어서 입국거부가 된거죠. 외국인이어서 처벌받지 않은 사람을 왜 받아야하냐고 적은 댓글에 외국인이라 처벌받지 않아서 위법 아닌데요?라는 댓글을 다시면 뭐라고 답해야합니까?
20/03/13 21:06
해외이민으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경우는 매년 수백수천건이 있는데
그중에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유승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외국인이 되서 병역을 면제받는게 입국금지 사유로 충분하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거죠.
20/03/13 21:18
아뇨. 유승준은 다시 입국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갔습니다.
말씀하신 이민 사례는 많고 그걸로 병역의무 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건 이민을 가서 병역의무가 사라진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민을 한 거라고 우리는 추정하지만, 그 증거가 없죠. 유승준은 각서가 있습니다. 명백해요. 유승준은 발각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의심이 가지만 증거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똑같이 취급합니까. 적어도 각서를 쓰고간 병무청하고는 유승준 본인이 쇼부를 봐야죠. 비자신청 쪽에 태클걸지 말고요.
20/03/13 21:29
유승준이 아닌 사람은 각서를 쓰고 튀어도 입국금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771177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21672756992 이런 경우 법원에서 "병역기피자"로 판정받지만 그래도 입국금지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경우에서 다른사람은 다 자유롭게 입국이 되는데 오직 유승준 한명만 입국금지를 당한것입니다. 유승준 이외에 같은 사유로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3/13 21:38
그렇군요. 그래도 전 사례가 좀 달라보이는데, 똑같이 볼 수 있겠죠. 그걸 설득할 자신은 없고요.
어쨌든 비자신청 쪽에서 싸우지말고 병무청하고 싸웠으면 합니다. 병무청이 결정할 일로 보고, 유승준도 병무청하고 쇼부 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3/13 21:01
미국인으로서 국내에 들어오려면 얼마든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죽자살자 저 비자에 매달린 이유는 세금이나 기타 돈이 관련되어 있다는게 현실적인 판단이죠. 어차피 입국 거부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달라질건 없다더군요.
20/03/13 22:53
그렇진 않고 입국거부자 등재되면 관광목적 입국도 안됩니다. 애당초 미국인은 관광비자가 필요없이 그냥 90일간 입국가능하고 스티브의 첫 귀국시도도 이걸 이용해서 들어온건데 그것이 거부되어 돌아간거에요. 그리고 재외동포 비자가 아니면 당사자 적격자체가 부정되어 소송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저 비자가지고 걸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맞습니다.
20/03/13 23:10
무비자 90일이 되는 거군요.
경제활동 가능한 비자 만들수 있다 해도, 그냥 이런저런 이유 들어서 안만들어 주면 된다던데... 어찌 되었건 국내에서 금융활동을 하려면 입국을 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하니... 입국 거부.. 끝...
20/03/14 11:08
하긴 입국만 금지된거지 방송엔 방송국만 원하면 출연 가능하죠. 한밤의 티비연예에도 나왔잖아요. 방송국에서 출연시켜도 그닥 이익이 안든다고 생각하니까 안내보낸거죠.
20/03/13 22:49
몇번 리뷰한 사건인데 비자를 내주라는 취지의 판결이 맞고 그에 따라 비자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입국제한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거부될것이고 다시 2차전이 생길겁니다.
20/03/13 23:05
군대 갔다와서인지 막던 말던 관심 없죠.
대한민국내에서 최고로 부조리한 집단중 하나일거고, 갔다와봤자 남는게 없는 곳인데 저런곳을 필사적으로 뺏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욕하고 싶진 않네요. 당장 제가 병역비리 걸려도 무마시킬만큼 돈하고 권력있으면 안갑니다.
20/03/14 00:59
솔직히 국방부에서 "스티븐 유는 이러저러해서 입국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소견을 밝힙니다." 라는 공문 하나 만들어서 장관 도장 찍어서 법무부로 보내면 끗.
행정부처끼리 협조공문 보내면, 어지간하면 들어주는(자기네 부처 역량을 왕창 써야 하는 경우 아니면...)게 관례니, 안 들어줄 이유도 없죠.
20/03/14 02:51
한국에 금덩이라도 묻고 갔나. 왜 그리 오랜 시간동안 못 들어와서 저럴까요.
병무청의 괘씸죄가 크긴 했겠지만, 그냥 들어오게 놔뒀어도 냉담한 여론에 활동도 얼마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거 같은데 말이죠. 근데 지금 와봐야 그냥 옛날 가수인데 왜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요?
20/03/14 10:15
괜히 오는것까지 막아서 더 노이즈마케팅 되는느낌..
한국에서 돈벌이하는건 당근 반대합니다. 그건 그냥 취업비자 안내주면 그만이고요, 돈벌이 못하는 전제하에 쟤가 관광목적으로 며칠 왔다가던가말던가... 신경안썼으면 좋겠어요. 신경 쓰는 자체가 낭비인듯
20/03/14 11:10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연예인 한명을 욕하고 하는게 나쁠게 없죠. 연예인 스캔들 터지는 거나 유승준으로 주기적으로 뉴스 뜨는거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