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21세기를 Great Power Competition [강대국 간의 경쟁]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도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수 많은 제도와 기구들, 가령 UN이나 WTO 심지어 IMF 등이 약화되었고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가능케 했던 "미국의 동맹네트워크"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동한 세계질서는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했었고, 말도 안되게 적극적이고 자비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이라는 공적을 상대하기 위해 미국은 자국의 시장을 모든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개방했고, 일부 전략지역(일본, 한국, 대만)에 대해서는 큰 혜택을 허용했습니다. 전 세계의 무역과 에너지 공급은 미해군에 의해 보장되었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러한 체제의 혜택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날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의 역할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역할 축소는 트럼프 뿐만 아니라 오바마 시대 때에도 나타났던 일관된 흐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될 것은 "국제질서"가 아니라 19세기식 제국의 시대, 강대국 간의 경쟁입니다. 미국은 과거와 같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후퇴하여 국내정치에 매진할 것이며 대외적 관계에 대해서는 선택적 집중을 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중동이건 유럽이건 동아시아건 어디든 동시다발적으로 개입하던 그런 미국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 유럽연합과 터키, 그리고 영국 모두 각자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19세기처럼 땅따먹기 식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오늘날의 전장은 육지보다는 공급체인, 기술, 사이버세계, 경제우위 등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 - 그것이 경제권이든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이든 - 을 보호하기 위해 블록화하려고 합니다. 유럽연합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터키 또한 중동지역 복속시켜 블록화를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구소련지역에서, 그리고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블록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국가들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존 체제에서 이미 기득권 자리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사실 일본보다도 더욱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이겠죠. 일본은 내수가 아주 큰 국가이며, 안보적으로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국내정치적 역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일관된 대외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제국을 운영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주요 파워 네트워크의 노드(Node)가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는 편입니다. 

한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이며 안보적으로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을 신경써야 합니다 (러시아는 동북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제외).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19세기 마냥 완전히 빈약한 나라가 아니며, 또 그때와는 달리 세계에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강대국 시민들이 전혀 신경쓰지도 않았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며 또 한국을 좋아해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강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네트워크 : 사실 과거와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전문가, 변호사, 학자, 예술가, 기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J와 할리우드의 네트워크. 기독교(개신교, 천주교)와 미국/유럽과의 네트워크. 외국 유명 언론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기자들. 이런 네트워크 중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금융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분야는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집결지입니다. 도쿄, 런던, 싱가포르는 모두 상당한 정보력을 보유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적 네트워크가 현재 세계에서 중간계층(문화, 언론, 일부 산업분야)에 위치해있다면, 일본은 "상위계층"(금융과 정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국익은 무엇인가?

사실 위 세 가지 모두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역을 해야하고, 동시에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무역을 계속하려면 대외적 환경이 안정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외언론이 한반도 상황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의 현상 유지가 중요하고, 또 동시에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먹히지 않으려면 미국을 계속 최우호국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제가 근대 일본역사를 무척 재미있어 하는 이유가 오늘날 한국의 처지와 당시 일본의 고민이 겹쳐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영감을 줍니다. 조선반도를 손에 넣는 과정, 그리고 강대국들의 눈치를 기민하게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구미열강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유학생 파견하고, 그쪽 군인과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고 금융가들과도 인맥을 다지고 했던 과정 등. 이토 히로부미나 무쓰 무네미쓰 등은 여전히 영감의 원천입니다. 

일본은 처음에 조선을 내가 먹지 못한다면 남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전술을 씁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일본이 조선을 먹긴 먹는데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먹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전쟁할 게 아닌 이상, 북한은 독립국으로 남아야 합니다. 어차피 북한은 21세기 무대에서 객체일 뿐이지 주체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한편 미국은 계속 떠나고 싶어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여기에 유지시킬 것인가?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운명이 미국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감정적인 Bonding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동북아의 유일한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점. 일본처럼 평화헌법 9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일본인들이 미국 일반시민들이 보지 못하는 상류층과 교류를 많이 하는 반면, 우리는 미국의 일반시민들과 더 많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인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지지하고, 또 한반도를 제외한 해외의 미 군사력 투사에 행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쳐드 맥그리거의 [Asia's Reckoning]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과제는 미국인으로 하여금 한국과 한국인을 좋아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은 사실상 전지구적 재앙인데, 남중국해가 Flashpoint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최소 한반도가 이를 촉발할 수 있는 Flashpoint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번은 중국이 아무리 아니꼬와도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을 Systemic Rival로 규정하면서도 계속 중국시장에 대한 Access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3번도 무척 중요한데, 사실 투키디테스의 함정은 한일 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경계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오사카나 도쿄의 서점에 가면 이러한 분위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정학적 세계관에서 한국은 분명 객체여야 하는데, 이들이 주체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아주 큰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일본과 미국의 사이를 벌리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