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이루는 항목은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경비에는 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수수료, 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는 공사/용역의 성격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손해배상보험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주된 부분은 역시 4대보험이다.

4대보험은 아시다싶이 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정해진 율에 대해 각 50%를 나누어 부담하거나 산재보험처럼 사업주가 전부 부담을 하기도 한다.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를 살펴보자. 공사는 발주처로부터 시행사가 도급을 받아 대신 시공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급비에는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4대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공사업체 직원이 발주처를 위해 업무를 하는 기간이니 그 공사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를 반영하는 것이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율에 따라 4대보험료를 계산하여 내역서 상에 반영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정해진 비율대로 그 금액을 전부 계상한다. 반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는 정해진 비율을 전부 계상하지만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된다. 바로 사후정산제도다.

올해 국민연금보험료는 9%인데 이 중에서 가입자분, 회사분이 각각 50%이므로 근로자는 4.5%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설계내역서에는 직접노무비의 4.5%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반영한다. 하지만 이 금액을 전부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증빙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후 사후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보통 도급비가 1억 정도 되는 공사건이라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는 100~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힌다.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내가 만나본 업체들은 한결같이 사후정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아예 0원으로 정산을 받겠다고 신청한 것이다.

표본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다른 공사건들도 찾아봤다. 3억미만 공사건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정산을 받지 않았다.(3억은 그냥 임의적인 값이다.) 다른 곳은 어떨까. 구글 검색으로 지자체 계약공개내역을 찾아봤다. 여지없이 준공 전 설계변경 때 사회보험료를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정산한 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보니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대로 반영했을 뿐이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왜 그런걸까? 같이 일했던 공사업체 직원분에게 물어봤다. 아니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는데 정작 보험료는 왜 정산을 안 받는건지.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핵심은 효율이 안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 사후정산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일반적인 회사와는 다르게 본사/현장으로 나눠서 성립신고를 해야한다. 가령 어떤 회사의 본사가 강남에 있고, 건설현장은 동탄2신도시, 세종시 6-2생활권, 과천지식정보타운 이렇게 3군데 있다면 각각 성립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이동이 있으면 취득/상실신고를 해야한다.

한 공사건, 한 현장에만 뛰는 작업팀은 없다. 영세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규모가 작다보니 매달마다 작업현장이 달라지고 인원이 바뀐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 내내 시공을 하는 공사건은 없다. 단가공사처럼 1~2년 계약을 하고 발주처에서 필요할 때 작업을 지시하는 공사도 있다.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검토하고 설계변경 건이 생기면 발주처에 요청을 한다. 영세업체다보니 시공관리책임자뿐 아니라 회사대표까지 직접 작업을 한다.

현장을 분리해서 성립신고하고 매번 근로자의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된 영세업체 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이다. 만약 현장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전부 본사로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면 현장인 명부를 확인해서 작업자별로 일할계산한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길면 정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서류작업이 된다. 그러다보니 시공사에서도, 발주처에서도 정산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어떤 지자체 감독은 아예 0원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작업일수가 많지 않으면 막상 정산해보아도 예산에 반영된 보험료의 일부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품에 비해 나오는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다른 업무에 우선순위가 밀려 보험료를 안 받게 되는 것이다. 보험료 정리할 시간에 설계변경 요청하고 작업내용 더 파악해서 실무 뛰는게 효율적이라는 것.

이 사유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모두 동일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2006년에 정립되어 14년간 지속된 사후정산제도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었더라도 직관적이지 않고 사용자가 불편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효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