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24220604977

일본에 기운 '미국의 추' 드러나..'한국, 동북아 전략판 제대로 읽었나'

지소미아 사태 뭘 남겼나
지소미아 카드 미 설득 부족
한국,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미 움직이려 지소미아 커냈지만
미는 안보협력 틀 흔드는 위협 판단
예상 뛰어넘는 집요한 압박 부메랑
미국의 압박, 일본보다 한국 집중
비대칭적 관여 '불공정 동맹' 인상


항상은 아니지만 친정부 스탠스 한겨례가 꽤 쎈 기사를 냈습니다.
예전 노무현 전대통령 때의 기사라든가 간혹 같은 진영에도 총질하는 곳이긴 하지만
지금 아직 문재인 정부와 척을 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친정부 계열의 기사로서
현정권 지지자분들께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우리가 판정승이니 얘기하지만
한겨례 조차 현 지소미아 사태에 대해 외교 실패에 가까운 평을 내렸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그나마 최악을 면한 것은, 미국의 압박을 귓등으로도 안듣고 난 내 맘대로 할래 하면서 지소미아 일방 파기 안한 것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어떤 보복이 더해졌을지, 트럼프라면 정도가 더 심할 수도 있었고 곡소리나는 건 국민들이었을 태니까요.


이번 사태의 교훈 혹은 기억해야할 것들, 시사점 및 소견을 정리해 보자면
1.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것이 동맹이어도 관용적이지 않다. 최소한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2. 미국은 일본을 더 중요한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기울어진 추가 다시 한국쪽으로 기울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는 같이 북한 상대로 싸운 혈맹이라는 명분의 우위라도 있었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보다 닌텐도나 드래곤볼을 본 세대가 많은 요즘에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점점 더 친밀해져 갈 뿐이다.
3. 대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힘이고 정의가 아닌 실리다. 침략자인 일본이 피해국의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양아치짓 하고 있는거야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욕할 사람 있겠으나,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일본에게 관철시킬 힘 따윈 없다. 군사적 옵션은 방법이 아니고, 경제적/외교적으로 훨씬 약자이다. 옳은 소리 백날 허공에 질러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피해국인 중국도 이번건에 대해서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중국와 일본은 최근 가까워지고 있다.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우리도 홍콩 편들어주지 않는다. 중국 무서워서.
4. 외교에서 도박은 위험하다. 우리가 판에 올려놨던 것과 현재의 결과를 놓고 봤을때에, 우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물귀신 작전을 썼고, 미국은 군의 높은 인물들이 모두 한국을 방문하면서 다방면의 압박을 수행했고,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일본과의 국장급 재협상, 반면 WTO 제소를 취소했고, 과정중에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며, 지소미아 폐기는 유예 되었다. 득실은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자명하다.


그래서 현정권이 최우선으로 해야할일은, 아래 내용은 현정권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고 절대 동의할 수 없으실수도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극단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시 글을 다쓰고 나서 돌아와 보니, 아래 얘기는 국정 철학과 맞지 않아서 현실 가능성은 떨어지는 얘기이며 현정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주문이라 안될 것 같은 하나마나한 얘기이니 현 정권 지지자분들께서는 안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판적인 스탠스이지만, 신념이 다르고 정당한 선거 통해서 뽑힌 정권이니 그것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한당 찍... 일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자한당 비토가 더 큽니다.)


대통령에게 잘못된 외교적인 조언을 건내고 있는 외교 실패의 핵심 책임자의 경질을 고려해 보십시오. 해당하는 사람은 청와대 내 대미 강경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 입니다. (글 수정전에는 강경화 장관도 포함이었으나 덧글 남겨주신 것을 보고 유보로 수정합니다. 그럼에도 정권 집권후에 외교 책임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하긴 힘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지소미아건 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권 집권 후 꾸준히 피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미국 상대로 잘못된 조언을해서 결국 남는 것이라고는 외교 안보라인의 '나는 내 진실성/곤조에 맞게 행동했어'라는 자기만족 외에는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이상론자 아마추어들의 현실 외교에서의 추방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성기반 자체적인 노선변경을 못한다면 말이지요. 이후에 좀더 균형잡힌 시각의 인물을 외교부 장관에 앉히고, 그 사람이 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미국을 다독이면서 외교 정책 노선을 수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할말하자, 일본을 극복하자. 저에게도 통쾌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전략과 이길 수 밖에 없는 사전 검토 끝에 돌다리가 아니라 시멘트 다리 수준의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뒤에야만 올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선언은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을때에, 혹은 우리가 더 그들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을때에 해야지요. 일본이 미국 눈치 보느라 추가 보복을 못해서 망정이지, 핵심 소재들의 부품을 마음 먹고 더 끊으면 삼성 LG 현대 SK 많은 기업들이 당장 매출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지 가늠도 안됩니다. 이번 보복에도 끄떡없지 않았냐구요? 부품 국산화하면 되지 않느냐구요? 이번은 핀포인트로 제한적인 품목이었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일본이 과도하게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 업체들도 알고 있어서 해외 합작 법인 등을 통해서 우회 수입도 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개발하려고 하면, 가뜩이나 떨어지는 가격 경쟁력은 더욱더 망가질게 뻔합니다.

보복하는 일본조차 이 보복 조치를 실현하기 전에 미국과 여러번 논의하여 선을 정한 냄새를 풍깁니다. 공염불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현실 정치 지도자가 해서는 안되는 얘기지 않나 싶습니다.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하는 지도자라면, 당장의 기분 나쁨을 참고 간신배의 다리 사이를 지나다녔던 한신처럼 참을때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일이 있고 정의로운 일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당장에 손해를 보더라도 길게 보았을때에 맞는 길일 수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외교는 현실을 외면하고 성공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 정부가 노선을 변경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대통령님. 미국과는 더 친밀하게, 극일은 치밀하게 물밑에서 실력으로. 현명한 외교를, 기대는 못하겠고, 희망은 합니다. 겜블 안되는 거 보셨잖아요? 원래 안좋은 끝발로 블러핑 하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