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역사는 선진국에 비해 짧지만 필요한 제도는 비교적 고루 갖추고 있다. 사회 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서비스’로 대 별된다.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으 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부조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운되고 있다. 사회서 비스는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가족·여성복지로 구축 되어 있다. 그리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긴급복 지지원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제도적 측면을 차치할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3년 기준 10.16%로 2013년 OECD 평균(32개국) 22.1%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한 평가에 따라 복지사업 및 관련 재정투입의 확대가 필 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세(勢)를 불리고 있다.(중략)

 본 연 구의 주장(가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이 낮은 것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이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정상궤도’에 있 다”는 것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본 연구는 ‘모의정책 실험’(simulation)을 시도했다. 모의실험의 요체는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이 OECD 평균에 접근한다고 가정할 때,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어떻게 변할가”를 추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이 ‘OECD 2000~2013년’의 평균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1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93%로 계산 된다. 이는 2011년 사회복지지출 실제값 8.99%의 2.32배이다. ‘OECD 2011년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2.15%로 올라간다.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이 변하면 더 올리지 말자고 해도 ‘수요측면’의 요인으로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당장’의 복 지지출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