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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0 10:49
저들끼리 권력은 분산되는데, 당연히 크게 보면 좋겠지만,
당장 일반인들에게 좋은 건지 애매합니다. 경찰에 치이고 검찰에 치일듯...
19/10/30 10:58
검사동일체를 없애서 하위 검사가 다른 검사를 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수처를 더 확대해 검사를 다 찢어 놓는거죠. 대검도 폐지해 각 지검별로만 움직이게 하구요. 검찰이 하나가 아니게 되면 될거 같아요.
19/10/30 15:31
검사동일체가 무슨 군대 계급마냥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조직문화라서 누가 없애서 하위 검사가 다른 검사를 칠 수 있게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반 회사에서도 사원이 부장 말에 토달지 못하는데 지금 조직문화가 저런 검찰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검찰이 부패한 건 부패한 거고, 일은 일대로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놈이 저놈치고 저놈이 저놈치고 다 찢어놓으면 대한민국 범죄자는 누가 법정에 세우죠?
19/10/30 20:47
검사동일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예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라 라고 했구요. 구 검찰청법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 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검사동일체는 크게 지휘감독과 직무위임으로 나뉩니다. 이중 지휘감독에서는 대검(검찰총장)을 없애고 각 지검에서 각자하게 하면 지검별로 검사장이 각자 다른 검사장을 견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무위임도 손을 봐서 이 검사가 하는 일을 뺐어서 다른 검사에게 보내지 못하게 해야겠죠. 사건 배정도 검사장 맘대로 못하게 하구요.
19/10/30 11:07
독점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어느 기관에게 유임했다 문제생기면 또 다른 기관 만들고 .. 를 반복하는게 답입니다. 답답한게 모든 게 부패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현실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차악스럽더라도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데 괜히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갖게 해서 무슨 부패가 척결되고 완전 새로운 사회가 되는 거처럼 현혹시키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나 저거나 도진개진 그게그거 하면서 정치무관심종자로 만들어버리는게 저치들입니다.
19/10/30 10:43
저는 이 제보자x 문제가 더 웃기더군요
진짜 영화처럼 재소자를 블러와서 브리핑 까지 시키고 사건 해결에 쓰다니 미드에만 있는게 아니군요 이번 pd수첩 진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네요
19/10/30 11:03
예전에 누구냐 검사가 부동산 범죄자 수사하고 하면서 배운 노하우로 퇴직 후 비슷하게 부동산으로 떼 돈 번 인간이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모로 사표 던지고 돈 벌 궁리로 빡세도 버티자 하고 다니나 봅니다.
19/10/30 11:03
일단 조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남들 줘패기만 해봤지 맞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좀 맞아봐야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겠지요. 자율권이든 독립권이든 준다고 한들 우습게만 여겨왔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거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앞에서 토론으로 눌러봐야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지금 정부도 그들은 뒤에서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요.
19/10/30 11:28
어제 방송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진짜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내용 보면서 어이가 없더군요.
거기다가 대주주 자격관련해서 검찰에서 하루만에 문제 없다는 확인증도 써준거를 보고 전례가 없는 최초라는 내용도 그쪽에서 유명한 이야기이고.. 금융범죄 같은 경우 하도 교묘하고 범죄소명이 어려우니 검찰들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보자X처럼 금융범죄자 데려놓고 수사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전관예우식으로 그들만에 리그 만들어서 서로 도우면서 뒤 봐주는거나, 인터뷰 응하지 않고 할말 없다고 피해다니는 검사나 변호사들.. 그리고 서부지검쪽도..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방송이었습니다.
19/10/30 13:14
공수처를 각 당마다 둬서 서로 치고박고 싸우도록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상위기관을 만든다던가 경찰에 준다던가 하는건 결국 해당기관을 공략하면 되기 때문에 부패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럴바에 아예 각각 줘놓고 싸우도록 하는게 낫죠.
19/10/30 13:5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공수처는 필요없고 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해 나오는 폐해가 얼마나 큰 지 잘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19/10/30 14:16
경찰은 검찰이 때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으니 비리 건수가 자잘하면서 많은데
검사의 범죄는 아예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김학의 정도로 증거 동영상이 있지 않고서야 무리죠. 심지어 화이트 범죄 수사하면서 얻은 범죄 수법으로 퇴직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업을 하다가 범죄 수법 + 검사의 법 지식이 합쳐져서 정말 잡기 어려운 화이트범죄자로 전직 하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경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전관인데 범죄 수법에 빠삭하고 법을 잘 아는 범죄자는 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19/10/30 14:50
심지어 김학의도 그냥 덮고 갔죠. 영상증거물도 있는데 검찰은 무시했죠. 최근에 여론이 너무 안좋으니까 다시 기소되고 한거지, 그냥 덮고 가려고 했죠...
19/10/30 14:31
김형준 검사가 2015년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라는 사실이 킬링파트더군요.
아무쪼록 이번 PD수첩이 이슈화가 되어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붙이면 좋겠는데,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19/10/30 15:11
검찰의 기소독점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기소권력을 누군가에게 쥐어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파생권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기소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대배심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등의 직접적인 권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19/11/01 08:55
내가 그동안 나쁜 놈들 잡는다고 박봉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별거 아닌 돈 좀 받는다고 엉? 그걸 방송까지 만들어서 오히려 날 나쁜 놈으로 몰아? 이런 심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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