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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9 10:12
결국 장기적으론 중국은 절대 미국을 이길 수 없겠죠. 지리적 위치, 갖고 있는 자원, 정치 체제, 자유의 정도, 개발가능한 국토 등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여전히 중국은 강대한 적이고, 미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세는 비록 중국의 눈이 남중국해에 있다 해도 여전히 비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어야, 그나마 지금 수준으로라도 중국의 압박을 막아낼 수 있겠죠 중국의 붕괴를 바라는 시각도 있지만, 황제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붕괴는 어렵겠죠. 그 이유도 잘 쓰셨고, 늘 새삼 느끼지만 참 좋은 글, 통찰력 있는 글 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 정리하신 것들도 죄다 중요한 것들만 잘 정리해 주신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19/10/29 10:22
현대 중국의 정치체제에 가장 가까운 과거 사례를 고르라면 단연코 로마제국일 겁니다. 다만 시진핑 이전까지는 민주정(귀족정)로마였고 시진핑부터 제정로마 시기로 넘어온 느낌이 좀 드네요.
19/10/29 13:19
시진핑 이전.. 정확히 발하면 덩샤오핑이 완성한 현대중국체제는 로마공화정과 닮은 면이 있다는게 개인적 평가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집정관, 감찰관, 호민관 그리고 원로원 등 강력한 정치권력들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라는게 덩샤오핑 체제와 로마 공화정의 공통점인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위상의 디테일은 좀 다르나 군사권을 쥐고있기에 강력했던 집정관은 중국의 군사주석 포지션이 되고 실제로 행정업무를 봤던 법무관은 당총서기나 국가주석에 비유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후진타오 집권시기 장쩌민이 군사수석을 쥐고 있어서 후진타오의 권력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직위 외에도 당내 여러 세력이(상하이방, 태자당 등)이 쟁투를 벌이며 절대권력을 방지하던것이 로마공화정과 유사합니다. 같은 공산국가인 소련과 비교하면 최고 권력자인 국가주석이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로마공화정의 집정관 체제가 연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덩샤오핑체제는 시진핑이라는 절대권력자가 나오면서 무너지는데, 핵심 권력의 자리는 시진핑이 겸직하고 있고(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주석) 당내 주력 세력도 다 시진핑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시진핑은 최후의 보루인 임기마저 뛰어넘어 착실하게 독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한테 칼맞아 죽었지만 시진핑한테 그럴사람도 없어보이네요. 역사적 지식도 미흡하고 평소에 러프하게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라 허술한 시각일수 있으나 여하간 제가 로마와 중국을 동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19/10/30 08:38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게,
로마의 큰 축은 시민-원로원-황제(집정관) 이런 관계인데, 어차피 국가 관직이야 상호견제와 협조를 위해 명칭만 다를뿐 이러저러한 역할은 비슷하게 둘수받게 없고, 실제로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민회 또는 시민이 없다는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중국 인민들에게는 로마인들과 달리 투표권이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죠. 또한 로마는 군사대국이자 정치 주체이며 이들 자체가 권력의 원천이기도 했는데(군대의 지지 또는 군단장이 직접 황제로, 그 이전엔 마리우스나 케사르처럼 독재관으로) 현 중국에서 군대가 직접 정치에 개입할만큼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10/30 10:59
공산당원이나 로마시민권자나 민주적 대표성에서 또이또이하다고 보고있어서... 여성과 노예 그리고 속주민들을 빼고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은 극히 적은걸로 아는데 그러한 제한적 민주성이 공산당원들의 견제능력과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19/10/30 12:56
중국 인민은 속주민이 아니죠. 애초에 피정복민이 아니니까요. 피정복민이라고 해야 소수민족일텐데 그건 전인구의10% 남짓이니 말이죠.
이 점도 도시국가로 출발한 로마와 중국과 큰 차이가 있죠. 애초 로마 시민은 국가 방위를 내가 한다는 주권자 의식이 있지만 중국인민은 그냥 윗대가리 바뀐 셈이니까요. 로마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제들 수없이 암살당합니다. 물론 보안과 경호가 현대에 비해 허술할 수 있지만, 현대 중국에선 최고 권력자가 피살되거나 패퇴된건 화국봉 한 명 뿐이죠. 그나마도 피살되는 로마 황제와 다른게 그냥 모택동의 일방적인 지명으로 주석이 되어 정통성과 실력 모두가 등소평에 쨉도 안되는 사람이라...
19/10/30 13:30
소수의 집단이 힘을 가지면서 어느정도 선거나 의견수렴같은 과정이 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로마제국이 로마라는 국소적인 도시를 가르키는게 아닌이상 속주민인것과 인민인것에 왜 큰 차이를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로마제국도 로마시민권자라는 소수의 권력집단이 나름대로 파워를 가지고 정책을 펼친거고 중국도 공산당원이라는 소수집단이 힘을 가진겁니다. 공산당내의 민주성은 따지자면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선거로 뽑는게 예시가 될거 같네요.
비유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강남구에서 발원한 강남민족이 한반도를 통일해서 강남구민 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독재자가 나오려고 하거나 강남구민의 이권이 무시되려할떄 힘을 발휘하는 상황인데 이떄 강남구민의 자격이 로마제국은 로마시민이 되고 중국은 공산당원이 된다고 하면 제가 왜 로마시민과 공산당원을 동치로 두는지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 물론 디테일에서 하나하나 파고든다면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그런걸 다 따지자면 어느국가를 다른국가에 비유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19/10/30 13:38
큰 차이는 로마시민과 공산당원이 동치로 둘만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아니다 라는 차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속주민와 중국 인민은 애초에 말씀드린데로 피정복민이냐 아니냐에서 성격이 크게 갈리고 어느 나라건 이너 서클이라 할만한(정치적 발언력이 있는) 집단은 있는 법이니까요. 아마 이런 시각 자체는 서로 바뀔리 없으니 이만하겠습니다.
19/10/29 14:19
https://pgr21.co.kr/freedom/73098#3002960
예전에 제가 쓴 댓글이 떠올라서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시각이신거 같아서 반갑네요. 물론 시진핑의 장기집권 이전의 글이고 현재는 제정로마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점에서도 동의합니다.
19/10/29 21:02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옛날에 저 댓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은연중에 StayAway님의 시각이 저한테 영향을 줬나봐요. 크크크
19/10/29 21:33
제 댓글은 시진핑 덕분에 뻘플이 된지 오래입니다.
CapitalismHO의 댓글을 보고 있으니 로마인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19/10/29 10:35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힘든 이유는 한족 우위이기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체성이 애매하죠.
미국이야 새로운 땅 이고 거기에 있다는 정체성 같은게 있고 애시당초 다민족 국가라 민족이 많은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차별하고 다닐지언정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음) 하지만 중국은 한족국가 라는것을 버리면 정체성은 상실되는데 문제는 한족국가 라는것으로만 갔을때 반발하거나 동화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것이 문제일겁니다. 외력이 작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이지만 문제는 중국이 밖으로 힘을 뻗어나갈수록 외력도 중국에 작용될 것이라는게 문제일겁니다.
19/10/29 10:37
한족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 중화민족인데... 딱히 효과는 없는걸로... 근데 한족의 비율이 너무 압도적이다보니 소수민족의 파워는 극히 미미합니다.
19/10/29 10:41
그래서 외력이 작용되지 않는이상 별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한겁니다.
다만 외부의 힘이 이 갈등을 키워주거나 중국의 소수민족에 푸시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것 정도지요. 중국이 과도한것을 욕심내지 않으면 별 문제 없을텐데 요새 행동을 봐서는 미국이 강경하게 가게 되고 중국 내부를 휘저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쓸 수 있는 카드 정도는 될겁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자신들과 적대적으로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것이 최우선일겁니다. 미국이야 이제 답이 없고 러시아 마저 중국을 등돌린다면 중국은 상당히 위험해질 공산이 높습니다. 당장은 잘 지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한 혈맹이 되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중에는 중화민족 개념과 배치되는 이해관계도 섞여있어서 관리 잘해야할겁니다.
19/10/29 10:50
유럽과 미국이 대러시아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는 계속 중국에 편승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히 비이성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념적 반러시아파'가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어서, 정책전환이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전략적 입장에서 러시아랑 제휴하려고 하는 정치인은 우리나라로 치면 "빨갱이" 소리듣게 되거든요.
19/10/29 10:42
일제 강점기 정도의 기간으로도 일본으로 많이 동화되었던 것 같은데 공산당 통일 후로 세대로 치면 3번 정도 지나왔고, 중국이 g2 로 성장한 만큼 중국인으로써의 자부심도 심어줄 수 있을텐데 몇몇 지역 빼고는 다 동화되지 않았을까요
19/10/29 10:45
적어도 아직까지는 동화가 안된지역이 꽤 되어보입니다. 이슈만 튀면 바뀔수 있는 지역도 있어보이고...
인구수로 따지면 소수인데 아직 위구르나 티벳은 동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겁니다. 물론 그 안에도 많이 동화가 되었겠지만 반대로 동화가 안되니까 위구르 수용소같은 강한처방을 쓰는거라서
19/10/30 23:49
한족 우위 수준이 아니라 한족 절대 우위 수준이라서요. 인구 비율상 90퍼센트가 넘기 때문에 본문에서 나온대로 소련식의 민족분열로 인한 해체는 사실 거의 기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수십년전엔 티벳이나 위구르 등 국지적으로 소수민족이 더 많던 지역도 있었으나 중국의 계획적인 이주와 민족말살/해체 정책이 행해지고 있는 등 이미 모든 지역에 한족의 비율이 소수민족보다 더 많습니다. 조선족이 많은 동북3성도 예외가 아니고요.
19/10/29 10:45
전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건 시간 문제일뿐이고, 일위로 올라서느냐는 공산당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당원의 수가 그렇게 많다는건 일당내 당원 민주주의가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결국 분산 지방자치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면 생각보다 대의 민주주의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19/10/29 11:21
경제적으로라면 몰라도 종합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미군이 북반구 전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뒤집을 국가는 앞으로 없다고 생각해서요. 미국의 군사력은 단순 화력우위뿐만이 아니라 북반구 전역에 있는 미군기지 및 함대로 어디서 무슨상황이 발생하든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악력이 크다고 보는데 이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이상 누가 단순히 국력이 세다고 범접할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19/10/29 11:00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팽창 노선과 신중화주의(neosinocentrism)에 맞서려면 중국과 국경을 접한 아시아 나라들, 즉 몽골, 대만,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유지하여 무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군요.
19/10/29 11:01
저는 아예 안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놓고 반중 모여라 하고 깃발을 못드니까 신남방정책 같은식으로 돌려서 하는거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신남방정책 자체가 사드보복의 대안 성격으로 나온거기도 하고요
19/10/29 11:08
그렇게 하면 대놓고 나 좀 잡아죽여주소 하는 정책이라...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 encircling 정책은 체급이 같을 때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체급에 맞는 정책으로는 대중의존도를 줄이되, 시장과 교역루트를 다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19/10/29 11:21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력정도로는 중국 인접국가 삥 둘러서 전부 우리 편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 같구요.. 현재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나 친한/친베트남 감정이 거의 미국과 비등한 수준이라 탈중국의 방안으로서 베트남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신남방정책도 말이 동남아로 확대하겠다는 거지 실질적으론 신남방정책이 아니라 신베트남정책일만큼 베트남에 집중하고있죠.
19/10/29 20:49
미국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한국은 철저한 친중국가가 됐을겁니다. 명청시대의 조선처럼. 그리고 대놓고 반기드는건 우리나라 국력의 몇배쯤되는 일본도 못하죠. 괜히 박근혜가 전승절가는 뻘짓하고 문재인은 중국몽드립 쳤겠습니까..
19/10/29 11:07
우리가 아닌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실리를 꾀하라는 원칙을 한국과 중국에 맞춰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었습니다.
19/10/29 11:59
보시라이의 숙청 같은, 중국의 유구한 전통(?) 중 하나인 군벌에 의한 쿠데타 시도도 2012년에 있었던 만큼 중국의 집권체제가 그렇게까지 공고한건 아닐겁니다. 앞으로의 기술발전이 진보하는만큼 억압적 중앙집권화가 용이해지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그 기술의 발전이 첨단 군사력의 증강에 더해 중국 전체에 만연한 부패와 부정으로 촉발되는 정치적 급변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증대된다는 점에서 아직도, 아니 중국은 점점 더 분열(정확히는 내전에 준하는 사태)로 질주하는 도상에 있단 관점도 존재하죠.
19/10/29 12:51
티벳, 위구르 등 상황을 이따금씩 접할 때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중국과 한국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 걱정되네요. 미국도 여러 영역에서 중국에 휘둘리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종속되는 게 아닐지... 심각히 걱정됩니다.
19/10/29 13:13
7-8년전만 해도 많은 사람 들이 온갖 숨겨진 부채와 부실, 자본의 부족 등등의 자료를 토대로 곧 중국 경제 붕괴할 수 밖에 없다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과연 중국의 기업 경쟁력이나 시장 건전성, 대외환경이 특별히 나아졌나? 아니죠.
중국이 가진 정치적 헤게모니와 세계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발휘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를 '내부한계로 망할수 밖에 없는' 존재에서 '그 영향력 때문에 망해서는 안되는' 존재로 세계가 인식하기 시작한거죠. 이건 싫어도 중국 공산당을 칭찬할수 밖에 없죠. 민주주의 였다면 오히려 장담할수 없었을 위기 상황을 중국이 돌파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중국을 외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볼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고 가까운 미래 결국 기축통화국를 둘러싼 미국과의 물러설수 없는 대결이 시작될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치열한 권력암투가 진행되거나 갑자기 민주화 열풍이 불어오거나 하는 변수가 있다면 또 다르겠죠.
19/10/29 13:19
말씀하신 그 권력암투 덕분에 시진핑 이후 차기가 진짜 난맥상일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그 치열한 공산당 내부 권력투쟁을 압도해버린 난 놈이지만, 후계자가 어떨런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게다가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19/10/29 13:47
(수정됨) 시진핑과 공산당이 임기제한을 없앤 것은 [권력에 대한 집착]보다는 다분히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도부가 2020년대초부터 말까지 중국입장에서 대단한 도전과 위기의 시기라고 판단, 민감한 시기에 지도부 권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말이죠. 다른 한편 공산당 내부에서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1970년대생이 주류인 세대를 육성하고 있는데 향후 10년 동안의 성과를 고려하여 2027년 이후의 지도자급 직위를 맡기고자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https://asia.nikkei.com/Politics/China-People-s-Congress/China-grooms-Xi-s-successor-skipping-a-generation
19/10/29 13:58
아 제가 말한 권력투쟁의 압도는 후계자의 임기 제한이라기 보다는 각 파벌들의 청산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마오 사망 이후 주석들이 상당히 유능한 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다 엄청나게 치열한 파벌간 투쟁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 파벌들을 죄다 찍어눌러서 청산시켜버린 상태이니 이젠 능력자들의 투쟁이라기 보다는 딸랑이들이 득세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19/10/29 14:14
[따라서 중국이 중세시대와 같이 분열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핵전쟁 급의 사태가 아니라면요. ]
좋은 글이나 위의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분열을 막아내는 집중에 있어 기술은 필수요건이자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는 한 분열의 소지는 언제든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빅브라더급의 기술적 감시가 들어가는 상황이라 그게 훨씬 힘들어진건 맞겠지만요.
19/10/29 14:19
저는 패권국가로써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기적일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중국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두면 중국은 분명 미국을 위협하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위협국가의 위치를 넘어서고 있는 지도 모르지요. 미국은 잠재적 위협을 두고 볼까요? 자신들이 수십년간 누려온 세계 패권을 자연스런 흐름에 따라 나눠 가지려 할까요? 저는 그들이 통제 가능한 시기를 넘기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해하려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19/10/29 14:47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미 무역전쟁을 넘어 대립의 범위가 금융, 인권, 종교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마치 스타에서 확장 중심 전략이 견제를 안받으면 무섭게 크지만 또 견제를 받으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서.
19/10/29 14:56
핵전쟁급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차피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구 전체적인 자원의 한계와 기술의 발전 한계를 생각하면 결국 미국은 패권을 조금씩 잃어갈겁니다. 장기적으로 전지구적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초강대국이 아니라 여러개의 지역 패권강국들이 생겨날테죠... 미국, 중국, EU, 인도, 러시아 이 정도 국가들이 지역 패권을 갖고 지구를 나눠먹기 시작할겁니다. 인류가 지구 이외의 행성에 식민지를 세우지 못한다면, 종국에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으로 저 국가들의 충돌이 있겠죠...
19/10/29 16:41
본문에 적혀있는 문제들만 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사항들인거 같은데요..
하나만 제대로 터져도 연쇄적으로 반응 일어날거 같네요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잃을리는 없지만 내/외부문제는 계속 중국의 골칫거리가 될거 같습니다
19/10/29 17:08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9월에 중국 북경에 다녀올일이 있었는데.. 이화원 갔다가 든 생각이.. 이 거대한 나라, 인구가 통치될려면 과연 민주주의가 필요할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19/10/29 18:01
같은 이유로 한, 일, 동남아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의 자본+기술력과 동남아의 인력을 이용해서 동남아를 키움으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한국을 통해 이익을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19/10/29 18:43
예전엔 독재란게 효율이라던가, 잘못된 의사 결정했을 때의 피해라던가 그런거 때문에 결국 중국이 무너질꺼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AI 발전하는거보면 이삼십년만 지나면 그렇지도 않을꺼 같아요. 중국 자체의 모순 때문에 붕괴하기 보단 미국이 얼마나 아프게 때리느냐가 문제일꺼 같아요.
19/10/29 18:50
개인적으로 [전쟁] 을 제하면 중국이 미국과 비견되는 절대강국이 되는건 거의 확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은...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긴 한데 중국이 붕괴될 정도의 세계대전이 발생하면 일단 한국인의 절반은 죽을것 같아서 그런일은 없길 바랍니다.
19/10/30 08:53
14억 인구에게 민주주의가 적합한 방식인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죠.
특히나 분열과 통일의 역사를 반복한 중국은 분열자체에 대한 공포심이 대단한데요.
19/10/30 09:24
댓글에 중국 주변부 국가들이 손을 잡고 견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 있는데 역시 역사는 반복되나 봅니다.
소진과 장의의 합종과 연횡책이 현대에도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니 말입니다. 한국이 조나라 일본이 제나라쯤 되려나요? 베트남이 초?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 여러 나라의 합종, 연횡책은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고 무위로 끝나기 딱 좋죠. 차라리 진의 가혹한 정치가 스스로를 멸망시켰듯, 그들이 갈수록 방약무인하게 날뛰게 내버려두는게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장기적 해법이 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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