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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6 03:50
진짜 PGR 수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삼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에는 대댓글을 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이장이라 눈이 침침함"이란 댓글을 보고 지나갈 수 없어 한마디 남깁니다.
19/10/16 09:27
저는 PGR을 좋아하고 커뮤니티의 수준이란게 있다면 여기가 다른곳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긴한데... 정치카테고리 한정으로는 이제 'PGR수준'이라고 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랑 똑같은듯...
19/10/16 12:20
제가 볼 때 pgr은.. 어디에나 다 똑같은 사람들은 있는데 자정작용이 있다. 정도입니다. 다른곳은 브레이크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는거죠.
19/10/16 01:57
국회의원 되기 전 금태섭씨를 '디케의 눈' 이라는 군중문고에서 처음 봤었는데, 당시부터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긴 했었죠... 제일 마지막챕터에 원님재판 뭐시기 언급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문제제기는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지요
결국 제일 근원적인 문제는 '지금 만들어놓고 우리가 천년만년 여당일것같냐?' 겠죠. 본문에서도 간접적으로 그 점을 언급하고 있고..
19/10/16 02:21
헉 스브! 라고 현실 욕 했네요.
디케의 눈이 금태섭 책이었네요. 와 세상에 저에게 법을 보는 시선을 달리하게 해준 은혜로운 책인데 드드
19/10/16 02:04
쫓아내면 당장은 괜찮겠지만 선거는 망할 각오해야 할겁니다.
조국도 손절했는데 이제라도 제정신 차려서 쓴소리 하는 충신들 챙겨야죠. 근데 안될거 같습니다. 그게 되면 사태가 이지경이 되지도 않았어요.
19/10/16 02:04
충분히 나올수 있을만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토론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부총질은 아니라고 보고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토론과 고민과 장치가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자한당 처럼 그냥 대놓고 우기기 억지부리는 반대하기위한 반대보다는 낫네요
19/10/16 02:07
충분히 의미있는 지적이고 이런분들도 당 내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당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되는건데 현실은 조국수호 세력에게 공격이나 당하겠죠. 진문감별사 님들에게 비문으로 찍혀서 다음 공천은 쉽지 않겠네요. 부디 정두언 의원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작 정치현실은 그때와 바뀐게 없네요.
19/10/16 02:10
(수정됨) 공수처라는게 애당초 대통령 직속의 초법적 권한을 가진 위헌적 수사기구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거야 뭐 집권당이 차기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꿀빨게 되지만 대선 못이기면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수가 될수 있지요. 기껏 공수처 설치해놨는데 대선에서 패배하면 자한당 좋은 일만 시켜주고 본인들 무덤을 파게 되는거라 지지율이 확 꺾인 지금에 문재인이가 고민이 좀 될겁니다.
본문에서야 자한당을 예시로 들어 악용될수가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 진보정당도 집권 3년차만에 자한당에 비해 일말의 도덕적 우위도 가지지 못한게 뽀록이 난 작금이라 글쓴이가 저 말을 쓰면서도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10/16 02:10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요.
공수처를 10개로 나눕니다. 의석수대로 공수처장(부장정도?)을 열개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국회 의석수대로 각 정당에 공수처를 나눠주는 겁니다. 민주당 뭐 4개, 자한당 3개, 바미당, 정의당, 민평당 1개씩. 약간 소수정당 어드벤티지를 주고. " 자, 이제 서로 죽여라." 오히려 서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겁니다. 상대 정파만 조지는 게 아니라 진짜 공직비리등의 업적은 정당의 업적으로 홍보가 되는 지경으로. 지금 당장 생각해도 부작용이 떠오르는(놀랍게도 그 떠오르는 부작용은 상호간의 정쟁이 아닌 서로 야합하는 모습입니다) 방식이지만 이걸 기반해서 상호 견제라는 이점을 살리면 되지 않을까요?
19/10/16 02:15
특수 1,2부 정도의 개념입니다. 너무 많으면 여당편향 특수부 1개, 제1야당 편향 특수부 1개, 제3당들 편향 특수부 1개(임명권이 이 정당에 있는) 3개 정도 해도 되구요. 중요한건 상호견제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점이지요. 저는 수사기관이 정권과 독립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거든요.
19/10/16 02:20
기획과 공작이 난무하겠네요. 하는 김에 국정원도 한 10개 만들고
경찰도 한 10개 만들면 더 화끈하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대까지 만들면 내전이구요.
19/10/16 02:21
수사기관이 정권과 독립할 수 있는걸 본인이 믿고 안믿고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렇다고 독립성 그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건 말도 안되죠. 특수 1부, 특수 2부 이렇게 나눴다고 해봅시다. 어쨌거나 그 위에는 통일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장이 있어야 할텐데. 이 장도 10명으로 임명하시겠어요? 국가사무를 통일적으로 집행해야할 행정부 기관을 대놓고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건 말도 안됩니다. 무수한 희생자가 쏟아질거에요.
19/10/16 03:54
민주주의의 모습 중 "상호견제"의 관점에서만 보신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호견제의 모습과 방향도 생각을 해야죠. 상호견제는 싸움이 아니라 존중과 균형입니다. 공수처 10개 만드는건 핵폭탄 10개 만들자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표를 향해서 견제를 해야죠. 사법, 행정, 입법이 상호견제를 하는 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목표자체가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9/10/16 04:05
군대조차 둘로 나뉘어서 상호 견제하던 일본제국이야말로 생각하시던 이상향이실 듯...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보고, 이해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에서 거행되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꼬이고 또 꼬여서 국민들의 손을 벗어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망국의 원인이 될 겁니다. ,...생각해보니 구 일제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지나친 관료화와 파벌화가 극단으로 이르러 국민이 정치에서 손 놔버린 현대 일본만 봐도 말이죠
19/10/16 07:59
괜찮은것 같은데요. 검사장급으로 다섯자리 정도 두고 셋은 여당 지목 둘은 야당지목해서 서로 신나게 털어대면 공직비리가 생길여력이 있겠습니까.
19/10/16 12:24
글을 자극적으로 쓰셔서 비판덧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펠릭스님이 쓰신 내용이 사실 미국식 검찰제도입니다. 미국은 연방검찰, 주검찰, 지방검찰이 분할되어서 서로에게 개입, 간섭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중앙지검장과 부산지검장이 동급이자 서로에게 개입 못하는 셈이죠. 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은 완전 독립된 조직이고요. 이렇게 되니 중앙지검에서 이상한 짓 하면 부산지검에서 바로바로 수사 가능합니다.
통일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장이 있어야 한다는 게 편견이지요. 미국에는 검찰청만 3000개인가 됩니다. 군대가 둘로 나뉘어서 분열하면 패망하게 되겠지만 검찰은 그렇게 해도 잘 돌아가더군요. 애초에 견제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서로가 조심하게 되니 죽자고 싸울 일이 안생기게 되죠. 단 공수처급의 초강력 기관을 정당별로 나눠준다거나 하는 내용은 지나치게 자극적이네요.
19/10/16 16:39
미국이랑 한국이랑 같나요. 민선4기인 지자체도 지금 잘안굴러가서 정부의존도 높은마당에. 애초에 50여개의 개별 국가가 모인 미국이랑은 궤가 다르죠
19/10/16 17:39
(수정됨) 타국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도임에도 근본없는 허무맹랑한 소리 취급받는 것 같아서 보충한 겁니다. 우리 나라 실정에 안맞는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예 상상도 하지 못할 영역은 아닌 거죠. 그리고 원댓글이나 제 댓글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을 지방자치의 영역에 맡겨서 분산한다거나 하는게 핵심이 아닙니다. 무슨 방법을 쓰던 검찰의 권력집중을 분산, 분할하여 서로 견제하게 한다는게 핵심이죠. 어느 나라 검찰이든 그렇게 돌아갑니다. 원댓글이 너무 막나가는 소리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분할해야 한다는게 틀린 소리는 아니죠. 단 저는 현재의 검찰처럼 기소 + 수사권을 모두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여러개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기존 기관들의 상호 견제에 더해서 검찰의 권한을 떼서 다른 기관에 넘기는게 이상적이겠죠.
19/10/16 02:32
결국 공수처는 운영하기 나름인데, 기소권 수사권 분리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검찰총장 직선제 같은거를 하면 더 서로 견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설치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고, 하게되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도록 제도를 만들어가느냐의 차원인거 같습니다. 딱 이게 정답이다는 없지만요.
19/10/16 02:49
최고 권력자 직속으로 일반시민이아닌 고위 공직자만 강제 수사하는 기관이라면... 선진국 중엔 떠오르는 데가 없는데...
중국의 공산당 기율국이라던가.. 중앙 검열위원회라던가.. 아니면 가까운 윗동네 북한 보위부라던가 하는 곳들이 결국 당간부들 감시하고 견제하고 공수처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죠. 그러고보니 우리나라에도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사직동팀이라던가 고위공직자만 전담 수사하는데가 민주화되기전까지 있긴 있었네요.
19/10/16 02:49
솔직히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게 맞고 현재 공수처는 날림이라 재검토 해야죠
현재 공수처 안이 별로니까 공수처 자체를 엎는건 반대입니다.
19/10/16 02:49
본문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행 안건대로라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과 청와대가 뻘짓하지 못하도록 겨누는 칼이 아니라, 청와대가 휘두르는 칼이 될 것이라 봅니다.
19/10/16 02:54
금의원말에 동감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쪽으로 가야ㅜ검경이 서로 견제가 가능하지, 새로운 초월적 사정기관을 만드는건 위험이 너무큽니다.
19/10/16 03:10
근데 대안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 수사권 분리가 현실 가능한건가요??
공자왈 맹자왈 떠드는 것 보다는 삽이라도 푸는게 낫다고 봐서. (포크레인 사용이 불가하다면 말이죠)
19/10/16 06:36
저는 공수처보다 금태섭이 말한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는데 200% 동의합니다만 실현 가능성, 난이도를 본다면 검경수사권조정이 훨씬 어렵겠죠.
당장에 검경수사권조정 이야기 나올 때 경찰을 어떻게 믿고 조정을 하냐는 이야기가 pgr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검경수사권조정도 반대하고 공수처도 반대하면 결국엔 바꾸지 말자는 말이죠 뭐.
19/10/16 03:30
이것도 이건대 아무리 생각해도 법무부 및 산하 검찰 기관을 대통령산하 행정부에서 독립시키고 사법부와 법무부를 직선제를 통해 선출직으로 바꿧으면합니다.
국민이 피곤할거라는 의견도 있고 투표가 너무 많다는 의견도있지만 엄청난 권력기관인 만큼 국민손으로 직접뽑아야된다고봅니다.
19/10/16 03:45
근데 대안이 경찰과 수사권을 나눠가지자는 건데,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에 대한 불신 이상일거고, 개인적으로도 검찰이 마피아라면 경찰은 조폭급으로 보는지라...
이러나저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같습니다. 검찰, 경찰, 군대, 정부, 국회, 사법부, 교육기관, 언론... 등등을 죄다 믿을 수가 없으니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자꾸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19/10/16 03:59
"신뢰"의 결여에 대해 깊게 공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요즘 드는 생각은 "시스템"이 없고 "사람"에 의존하여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 권력은 변하니까요... 제대로된 시스템이 없으니 오락가락하고 그러니 서로를 신뢰하기 어렵고..또는 신뢰했다가 뒤통수 맞고..
19/10/16 04:05
공감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한국사회가 압축성장을 해 온 것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선진국들이 오랜 시간동안 이룩해온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거의 1/10 정도의 기간만에 해 오다보니, 옛 사고방식과 최신 사고방식 사이의 괴리가 어마무시한 것도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현재의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크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 거의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것도 인종차별을 하는게 당연하던 시절에 살아온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뒷돈좀 주고, 줄대고, 좋은게 좋은거였던 시절과, 원리원칙이 인정이나 인맥보다 더 중요시되는 시기의 차이가 20년도 안 되는 느낌인지라...
19/10/16 04:10
맞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느낀 점들은... 무조건 빠르고 편한것이 좋은게 아니구나 입니다. 좀 irony한 얘기지만.. 불편한 만큼 더 넓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는 빠르고 편한 것만 쫓다 보니 안정적이지 않고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서 불안하고 division만 늘어가는 느낌입니다 (division이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이제라도 좀 불편하고 오래걸리더라도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부기관들 부터...
19/10/16 16:02
완전히 동일선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이유 때문에 조선건국 초기 정도전은 모든 힘을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쏟아부었죠..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째 여말선초보다 시스템 구축이 더 힘들어 보이네요..
19/10/16 03:56
금태섭의 공수처 반대는 검찰개혁 반대로 비춰진다는건 공감하며, 수사권과 기소권분리를 들고나온 주장은 좋습니다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설치 찬성이 75.2%고 리얼미터도 65.2%라 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공수처를 반대하기란 힘들다고 보는데요. 아마, 금태섭이 공수처에 대해 토론하자고 하는 것도 이 기류를 뒤집으려고 하는것같습니다.
19/10/16 03:59
같은 얘기인데,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 개혁하자는 건 구적폐를 청산하려고 신적폐의 기반을 다지는 행위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뒤에서 받쳐주는 정권이란 신적폐가 탄생하면 그건 지금 검찰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19/10/16 04:04
(수정됨) 공수처에 핵심은 크게 2가지 였다고 봅니다.
1.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과 분리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세우는 것. 2.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를 막는 것.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공수처'로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검찰을 축소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공수처'는 기존 검찰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점 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수처'도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야 할 것이며 검찰의 영향력을 대통령이 가져가는 만큼 이에대한 견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수처 법안도 '소주성'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라도 해야 한다.' 물론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변화를 모색해 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19/10/16 04:07
이것저것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가 본문의 금의원 글을 읽었습니다. 반대의 논리나 대안이 어느 정도 저의 생각과 비슷하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공수처라는 개념자체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여론조사에서 답한 국민들 중 정확하게 공수처 개념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본 사람이 몇일까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읽는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검찰은 내비두고, 즉 지금의 괴물은 가만히 두고 비슷한 괴물을 하나 더 만들어 둘이 싸움붙이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며, 이는 (안 그래도 화가 많고 싸움이 많은 대한민국을) 더더욱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 국정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소비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가 그런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인적 자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 그래서 조국이 참 밉습니다...
19/10/16 04:23
공수처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금태섭 의원의 말처럼 찬반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하구요. 그리고 그 찬반토론 후에 공수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여당의 공수처안이 아닌 바미당쪽의 공수처안을 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10/16 05:13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만약 공수처가 있다면 정말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은 악용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19/10/16 05:49
수사권 과 기소권 분리 하려면 민주당 단독 통과 가능한 의석수가 되야 가능할 것 같지만 현재 정치 상황에선 불가능 해보이고 실현 가능성도 없지만 공수처는 지금 가능성이 보이고 국민적인 여론도 수렴되어 있으니 설치 해야 한다고 봅니다.
19/10/16 06:14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단순하게 정부여당 일심동체, 정부 추천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예컨대 현재 법원행정처장인 조재연 대법관은 김명수가 아닌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고요. 물론 타이밍이 맞는다면 헛점이야 있습니다만 야당 구성은 변수처럼 얘기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정부측 상수로 취급하는 건 왜곡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10/16 07:37
애초에 김명수가 임명한 행정처장이 부임 1년만에 사의를 표해서 대법관으로 복귀했죠
그리고 조재연은 양승태가 임명제청해도 문재인이 임명했고 문재인과는 연수원 동기죠 법원 인사를 담당하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이 갑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친정부인사로 보는건 상수에 가깝죠
19/10/16 08:11
원래 법원행정처장은 2년 정도 하고 다시 대법원으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라 안철상 전 처장이 1년 만에 사임한 건 논점과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 하고 복귀했다고 쳐도 다음 행정처장 임명은 현 대통령 임기 내에 발생했을테니깐요.
연수원 동기니 이런 것도 무슨 상관인가 싶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황교안과는 절친에 법률대리인까지 맡은 적이 있으니 친황 인물로 봐야 하나요...?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일 뿐 사적인 친분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통령 임기 5년, 대법원장 임기 6년, 공수처장 임기 3년 단임(민주당) 2년 중임(바른미래당)이라 이러한 임기 차로 인해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임명하지 않은 대법원장, 공수처장과 동거하는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아 바로 대법원장 임명을 한 것이지요. 이전 정부들의 사례를 보면 2~3년씩 동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어찌 친정부 상수로 볼 수 있을까요.
19/10/16 09:08
그러니 양승태가 제청한것도 의미없다는거죠 대법원장을 누가 지명했는지가 더 중요하고 결국 자기 사람 보내서 인사 관리하려다 격무때문에 양승태가 임명한 사람을 보낸 사람이 김명수입니다
2~3년씩 동거해도 문재인정부만큼 대법관 마음껏 임명한 사람없지만 대법관 임명으로 충분히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게 가능하죠 대법원이 반 여당적인 성향을 가진 적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박정희때 국가배상법 판결로 법원 박살난뒤로요
19/10/16 09:59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이 중요한 이유 중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다는 점이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제청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강요하여 임명한 사례가 없잖아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그 의사를 수용하여 임명하는 게 지금까지 유지되는 관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법원이 친정부냐 반정부냐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친정부로 보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이죠. 김명수 대법원장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결에 있어 부분 집합은 당연히 있겠지만 조직 논리 등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는 문제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10/16 15:27
인물에 따라 친정부일 수도, 반정부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공수처 안(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기준으로 보자면 판사는 공수처의 기소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니깐요. 다른 고위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지 기소권은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에겐 공수처가 수사부터 기소까지 다 할 수 있다면 사법부 입장에선 공수처장 인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 밖에 없겠죠.
19/10/16 15:57
말씀인 즉 반정부인 사람을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다는 뜻인지요? 혹은 친정부인줄 알고 임명했으나, 반정부였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19/10/16 19:31
아니요, 정확히 말하자면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일이 공수처장 추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인사, 예산 등을 관리하는 대법원의 실질적 넘버투인데 공수처장 추천 하나로 반정부니 친정부니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안에 있어선 대체로 정부와 결이 맞지만 공수처장에 있어선 의견이 다를 공산도 쉽게 배제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바로 칼을 겨눌 수 있는 조직의 장을 뽑는 것이니깐요. 혹시 오해가 있나 싶어 말씀드리자면 "인물에 따라 친정부일 수도, 반정부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인물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공수처장 후보를 의미합니다.
19/10/16 06:20
게다가 변협과 정부가 어떠한 정책, 사안을 두고 충돌하는 경우 또한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데 변협 회장이 정부 뜻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근거 제시도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현재 국회에 있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에 모두 반대하며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지만 본문에 제기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네요.
19/10/16 06:34
변협이 아무래도 정부를 따를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의견인가요? 의협이든 변협이든 컨트롤 되는 집단은 아닌데
19/10/16 07:46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감독하는 법정단체입니다 총회의결도 법무부장관이 일정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기도 하죠
당연히 친정부 기관이라 분류하죠
19/10/16 07:32
(수정됨) 금의원님의 진심은 인정하지만 생각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은 검경 수사권 문제대로 공수처는 공수처 문제대로 진행을 해야죠.
공수처는 금의원님 말씀처럼 어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서 쥐어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검찰에게 있던 권력을 떼어서 공수처에 이관하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권력을 만들면 대통령의 폭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모든 권한이 한군데 모여있고 여기만 장악하면 되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비판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제정일치 사회부터 시작해 권한의 분배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헌법 제 2조에 나오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조항에 근거하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집단인 검찰의 권한은 축소해야 합니다. 제 식구 수사(기소)를 같은 집에서 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10/16 07:36
타사이트에서 이걸 봤는데, 상당히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도 많이 가구요.
그런데 우리가 천년만년 여당일것 같냐.. 어차피 민주당은 야당되면 검찰에 털리는건 같습니다. 공수처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똑같..
19/10/16 08:09
뭐 그것보다는 어차피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는데 분산 견제가 얼마나 잘 이뤄지겠냐는 거죠. 4대 사정기관이라는 국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또는 공정위)이 지금껏 어디 서로 적절히 견제하던가요. 대통령 지시하면 다각도에서 이리 털고 저리 털어서 끝내는 몰락시킬 뿐이죠.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들지 말고 기존 제도 틀 내에서 권한을 재조정해서 잘 운용해보자는 거지요.
19/10/16 08:02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로 뽑는건 어떨까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대통령 영향력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19/10/16 09:10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이라면 모를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같이 실질적으로 심리에 관여하는 인원을 투표로 뽑으면 재판이 여론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죠.
19/10/16 08:02
공수처가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없는 조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 권한도 전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죠. 정말 검찰권남용이 너무 심하죠.
19/10/16 08:14
금태섭 의원 주장에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꼭 민주당 내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옳은 소리하고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가버리면 메시지도 오염되어 버리니까요.
19/10/16 08:17
수사와 기소 분리도 큰 의미가 없는게 헌법상 검사만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이 강제수사의 핵심이라서 경찰만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해봤자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강제수사 없으면 임의수사 형태로 해야하는데 피의자가 출석안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고 증거도 확보할 방법이 없죠.
19/10/16 08:31
현재 패스트트랙 안에서 판검사들 및 고위 형사들에 대한 제한적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데, 이 기소권마저 없다면 사실상 공수처의 견제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닌가요?
19/10/16 08:25
지난 4 월에 금태섭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네요. 당시에 관련 기사를 읽고 검경 수사권이나 검찰 권한에 ‘국제표준’ 이 있나?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지만 나라마다 상황에 맞춰 제각각이고 권력의 견제 구조도 각양각색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국제표준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한국 검찰이 국제적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을 그러쥐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19/10/16 08:38
주장이 맞냐틀리냐를 떠나 민주당 내에서 저런 소신발언 나올 수 있다는게 놀랍네요. 지금 민주당/정 분위기는 오야말에 거스르면 여야+당 지지자들한테 뚜까맞는 분위기인데 말이죠
19/10/16 09:12
결국 공수처 더민주 발의만만 봐도 문재인이 취임 때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하겠다는 말은 전혀 지키는게 없다는거죠
국회가 반대해도 임명강행한 숫자가 이미 이전 정부 넘어섰고 대통령 권한만 강화되는 측면이 강한 제도 밀어부치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 검찰 감독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하면서 반대했던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도 강행했다가 역풍 세게 맞았고 그냥 문재인에 대한 낭만은 버릴 시점이 왔고 지금까지 문재인의 행보가 비판적 지지에서 지지를 버려야 한다는 판단을 강화해주고 있죠
19/10/16 09:14
금태섭 마음에 드네요. 조국때도 그렇고... 아니다 싶은건 말할수 있어야죠.
정부 여당에서는 니가 대안을 말해라 할게 아니고 저런 지적에 대한 반론을 해야죠. 이러이러해서 괜찮을것이다 보완하겠다... 금태섭 이야기대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일단 해보고 잘되겠지뭐... 안되면 말고... 이런식의 정책 추진은 그만 보고 싶네요.
19/10/16 10:24
금태섭 의원의 글이 어제 올라온 따끈한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안을 제출하기 전인 올 4월 초 정도에 작성된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공개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도 이미 중립성, 기소권에 대한 논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4월 말 두 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기소권 제한 등 지적들을 보완한 내용이 있고요.
이 두 안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업데이트되지 않은 예전 글을 보고 왜 보완이 없냐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
19/10/16 10:51
그렇군요. 저는 지금 봐서 최근 글인줄 알았습니다.
어쨌건 공수처에 대해서는 pgr에 글 올라오는걸 봐도 그렇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거 같으니... 사전에 충분한 건설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19/10/16 09:24
금태섭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긴합니다. 지금 구조에서 개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현재의 검찰과 경찰 조직의 구조상 대통령의 임명권한이 절대적이고 따라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사 지금 개혁을 한다고 해도 언제든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게 공수처라고 생각합니다.
19/10/16 09:33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을때 검사의 잘못에 검찰이 검사를 기소할 수 있나요? 제가 본 검찰은 수도없는 상황에서 제식구 보호하는데 기소권을 가지고 기소하지 않는걸 봤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에 옮긴다고 해도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동안 저는 국민 정서상이나 언론에 나오는 대형 사건을 제외한 수많은 검사의 잘못들은 또 뭉개질꺼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회의적입니다.
19/10/16 09:36
한참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죠. 당시에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색적인 욕설을 달아댔었습니다. 오늘 아침 네이버 검색 순위에 '공수처 뜻'이 올라 있더군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적폐로 몰면서, 정작 검찰개혁이 뭔지 구체적인 방안조차 상상하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세상은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악은 관념 속에나 존재합니다. 근데 그쪽 분들은 '영웅적 선'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 같아요. 문재인이나 조국 같은 인물부터 공수처 같은 제도까지 말입니다. 물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편한 사고긴 합니다만, 이래선 민주사회 시민이 아닌 게임 속 '몹'과 다를 게 없는거죠
19/10/16 10:03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 보니 현재 20 위, 키워드의 상세 내역을 살펴 보니 세대 구분 없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해당 키워드를 어제 오늘 검색했습니다. 어제 오늘 공수처와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니, 관련된 키워드 검색도 늘어난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전 국민들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사안에 관심이 있고,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찾아보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하지, '태반이 무지하다' 라고 결론 내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공수처의 의미를 알고 있는 국민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19/10/16 10:12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닌데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것이지요. 다 선생님만큼 생각할 줄 안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나눠야지, 몬스터 취급하면 20대 uneducated론, 국개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19/10/16 10:24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결정하고, 그 뒤에 검색어로 "브렉시트"가 상위로 올라가면서..
영국에서 브렉시트에 찬성한 국민을 무지하고 멍청한 사람들로 풍자한 것이 인터넷을 한번 휩쓸었죠. 그것하고 별 차이가 있나요. 남이 하면 희극이요, 내가 하면 비극이죠.
19/10/16 10:27
위에 ps5님도 말씀하셨지만 브렉시트를 검색하든 공수처를 검색하든 그게 그 단어의 의미, 내용을 몰라서 검색했다는 걸 증명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자를 한 사람이 통계를 입맛대로 해석한 촌극으로 봐야죠.
19/10/16 10:46
구글과 다르게 네이버, 다음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제공하기에 실시간 검색어에 뜨면 공수처 뜻으로 뭐 논란거리가 있나 검색해볼 수도 있고 이유야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설령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해 공수처 뜻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떴다고 치더라도, 그게 왕십리독수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색한 사람들이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사람을 적폐로 몬다는 연결고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9/10/16 10:31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에서의 인터넷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공수처 설치문제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브렉시트 역시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현실은 종종 브렉시트에 관한 주제로 글이 올라오면, 멍청한 영국X으로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는게 현실이죠. 그러니 남이 하면 희극이요. 내가 하면 비극이고,, 남이 당하면 웃음이 나오고, 내가 당하면 눈물이 나오죠.
19/10/16 09:40
(수정됨) 공수처는 로스쿨과 비슷해요.
사법시험제도가 문제라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로스쿨로 바꿨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심지어 로스쿨을 도입하는 대가로 사학법을 내줬죠. 사학재단의 전횡을 방지하는 것이 변호사 양성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국민들에게는 덜 중요할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막심한 손해를 보면서 도입한 로스쿨 제도에 따라서 과연 양질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사법적폐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나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민생과는 한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법,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과도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좋은 결과를 불러왔는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개혁하려고 민주당이 흘린 피가 결코 적지 않은데, 그게 그 값을 하려면 내용이 알토란 같아야죠.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몰라서 밀어부친다면 로스쿨의 재판이고,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라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19/10/16 09:57
아니 여기 댓글 다는 분들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 대다수인것 같은데 서로 모르면서 설득력이 있다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요?
19/10/16 10:10
댓글다는 분들이 제대로 모른다고 하시면
본인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진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모르는 분이 대다수이면 그분들을 제대로 된 진실을 알게끔 해야한다고 생각해서요
19/10/16 10:21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전체를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야기 하는 분들의 의견을 보니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남들보고 제대로 모른다고 하시는 듯 싶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19/10/16 09:58
저도 금태섭의원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허나 공수처에 찬성하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워 보여서 그 차선으로 지지하는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으면 하네요.
19/10/16 10:05
https://m.youtube.com/watch?v=Zjux5OtclGY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의 비토권도 있고 추천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 달리 정치적중립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무엇보다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없어서 문제였는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을 되찾을 수 있는 안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별개의 안으로 이루어지고요
19/10/16 11:00
현재 추천위 구성과 최종적으로 임명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이나 여당 코드에 안 맞는 사람은 절대 공수처장이 될 수 없죠.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므로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임명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19/10/16 10:08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
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 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가 생각하는 공수처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공수처장, 차장, 수사검사까지 전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집니다. 게다가 차장과 수사검사는 반대성향의 후보가 올라와도 대통령이 맘에안든다고 임명을 안해버리면, 사실상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만 들어앉게되는거죠. 심각한 문제가있습니다.
19/10/16 10:15
그렇다면 만약에 공수처가 설립된다고 할때 처장, 차장, 수사검사의 임명권을 누가 가지는 것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원래 의도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9/10/16 10:18
국회가 갖던지 아예 야당에게 주던지
아니면 법원처럼 아예 공수처를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거나 하는것도 있고 그정도 생각해봤네요.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를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19/10/16 10:25
감사합니다. 저는 공수처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안에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9/10/16 10:31
검찰보다 더 강력한 기관을 만들어서
자신들에 반대하는 검찰 카르텔을 확실하게 조지고 장기집권을 노리겠다는 의도는 확실히 보이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정권을 놓쳤을 때는 생각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백혜련의원이 제출한 여당안을 보면 자신들이 정권을 빼앗겼을 때의 후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19/10/16 10:51
느낌적인 느낌일수도 있는데 여기 대다수분들이 주장하셨던 조국 반대에서 공수처 반대로 흘러가는 양상이 그 의도야 어쨌든간에 자한당에서 주장하는 조국 반대 -> 공수처 반대로 흘러가는 것과 결과론적으론 같군요.
19/10/16 11:17
뒤에서 차근차근 쪼여오는게 특기죠. 한놈 한놈씩 무너뜨린다는... 자한당스토리만 언론에서 밀어줘요. 결국엔 이번달 말에도 검찰은 그냥 내버려두자.
19/10/16 12:38
반대하는게 마음에 안 들면 논리와 근거를 들어 재반박하면 될 일이지 자한당이 반대하니 공수처 반대하는 니들도 자한당이랑 같은편이야 이러는건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진영논리인데요 금태섭 글에는 논리와 근거가 있네요
19/10/16 12:44
(수정됨)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금태섭은 민주당이다 라는게 제 글을 반박하기 위한 논리와 근거인가요?
그리고 너네는 자한당과 같아 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네들이 원하는 결과와 같다고 느껴지네요.
19/10/16 12:49
(수정됨) 여기 계신 분들의 반대 반응은 자한당이 공수처를 반대하기 때문에 공수처에 반대하는 리플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금태섭이 쓴 글의 논거가 타당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는 걸 텐데요 그러니까 금태섭이 자한당 프락치가 아닌 이상 이 논의에 자한당이 끼여들 자리는 진영논리로 끌고가고 싶은 사람이 아닌 이상 없구요 그리고 수정된 글에 덧붙이자면 자한당이 어떻게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금태섭이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자한당이 주장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같지도 않을 거고요
19/10/16 13:02
아래 댓글에도 있지만, 공수처 설립의 주요목적이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 분리에 있습니다.
금태섭 논리에는 기소권분리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안되어 있구요. 물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10/16 13:04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전세계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의 모든 문제가 검찰이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선진국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태섭은 분명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왜 안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19/10/16 13:08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 분리내용이 어디 언급되어 있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이 범법행위를 하면 누가 기소합니까?
19/10/16 11:08
이 글을 읽으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권을 검사가 가진다가 적절한거 같긴 한데
일단 여러 사고로 경찰의 신뢰성 부터 회복하는게 최우선일듯 해 보이네요 그래야 머 수사권 넘긴하고 할때도 별말 나오지 않겠죠... 환상의 콜라보가 되면 좋을텐데 환장의 콜라보가 될지도 모르죠 만약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면 전원 야당임명이면 찬성하겠습니다. 검찰 견제한다고 또하나의 사정기구 만드는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이 힘드네요
19/10/16 11:09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들 중 매우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두달만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박살내고 떠난 전직 법무부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고 욕먹기엔 아까운 사람이에요.
19/10/16 11:12
저 글대로라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가져 가는 것 뿐 독점권은 여전한게 아닌가요?
뭐가 되든 서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서로 적절히 찌져 가져서 서로 견제시켜서 균형을 유지케 하는 것이라 공수처가 등장한거죠. 때문에 공수처가 아니라도 이걸 어찌 나눌지만 재대로 나오면 공수처는 필요 없을 수 있죠. 핵심은 공수처가 아니라 어찌 이 권한을 나눠서 서로 견제케 하느냐죠. 개인적으로 결국은 미국처럼 검찰 총장이나 혹은 지방 검찰 총장들을 선거에 붙여서 뽑게 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지금 나오는 안들은 결국 어찌 나누든 엘리트적 상상력에서 벗어 나지 못할 듯 하네요.
19/10/16 11:14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공수처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건 하나 일보 전진하는데 물어뜯긴 걸 생각하면, 그냥 명예욕이 대단한 사람이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공을 만들고 싶은건 알겠는데, 혼자 할수 없는 일입니다. 헌데 그 그룹에 어깃장을 놓고, 스스로 진행할만한 힘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됬든 할수 밖에 없는 조그만한 변화 자체도 다시 뒤로 물러서 당장 실현 가능성도 없어보이는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10/16 11:16
지지자도 아닌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게 좀 그렇지만 , 민주당 지지자들이 옥석을 가리는 안목을 좀 길렀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19/10/16 11:16
무소불위의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통제수단과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죠.
만약 공수처가 설치된 상황이었다면, 조국 사태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수사자체가 아예 불가능 하였을 겁니다. 장기집권으로 가는 데에 꼭 필요한, 초석이 되는 제도이기에 이해찬이 그렇게 서두른 게지요. 통제사회로 가는.....
19/10/16 11:23
이명박도 박근혜도 문재인도 무소불위의 대통령제였다고 할순 없어요. 어떻게든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검찰은 처벌받고 있지않고 있기때문에 미뤄온만큼 빨리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하는데 더욱더 느려질뿐입니다. 그동안의 검찰권력에 의한 통제사회는 그냥 오케이인가요? 참여정부의 지난 걸어온길을 보더라도 통제사회와는 결이 다릅니다.
19/10/16 11:32
조국은 고위공직자고 공수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니는데, 검찰이 뭉개버리면 기소와 수사를 못하듯이 공수처에서 뭉개면 이 건은 그냥 뭉개지는거죠.
19/10/16 11:30
공수처는 몇번이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특정 집단에 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지니는 특별검찰기구를 다시 하나 만드는거에 불구하죠. 대통령 권한 강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때문에 매번 좌절됐던건데 백혜련 발의안은 전형적인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수단이죠.
또다른 권력기구에 의한 견제를 통해 검찰 통제 가능하다는건데 결국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를 쥐고 맘대로 흔들 경우에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할건가? 검찰만 통제하면 모든게 끝나는 문제인지? 검찰이 절대악이라서 개혁해야 한다면, 왜 극도로 높은 지지율을 안고 있을 때 자기네들이 적폐라고 했던 검찰 특수부를 확대하고 그 조직을 이용한 수사에 그렇게 열심이었는지? 이 점에 대한 대답을 검찰개혁을 엄청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쪽에서 결코 대답을 하지 않죠. 조국이 국민을 반으로 쪼개놓고 기껏 검찰개혁이라고 한게 피의사실공표 관련 개정, 심야조사 폐지, 관용차폐지 정도만 떠오르네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걸 조국 본인도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그 검찰개혁이 뭔지 발표나 하고 사퇴하던지 그렇게 필요한 검찰개혁 -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법개혁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알려줄 생각도 안하더군요. 결국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공수처는 금태섭 의원말대로 사람은 선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정부도 결국 민정수석 체제에서 검찰 관리하고 이후에 검찰개혁 선동하다가 망가져 가는 모양새인데 문재인 정부의 선의에 대한 신뢰도는 이제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인데 이런 제도 개혁을 저런 선무당에게 맡겨도 되나 걱정만 되네요. 참여정부부터 시작해서 저쪽 집권세력이 시스템 건드려서 망가진 것만 생각하면;; 그리고 정권바뀐 뒤에 공수처가 야당 수사하면 그때는 또 뭐라고 할런지 궁금하네요 크크
19/10/16 11:40
어렵다고 봅니다.
공수처장은 형평성을 위해서 최소한 당과 무관해야 하는데 지방선거 투표로 뽑으면 딱 교육감 선거꼴 나기 십상이라고 봅니다.
19/10/16 11:56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선출한다면 한쪽 당에 치우친 후보들이 올라올 수 없겠죠. 다른 당에서 반대할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선출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투표에서 과반만 확보하면 되니까요.
19/10/16 12:16
공수처장은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선거때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선거와 별도로 3년이나 4년을 주기로 투표를 수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을 거고요.
19/10/16 12:33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장을 대통령 임명으로 하면 권력의 칼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19/10/16 16:43
2020년 님// 님의견대로 선거제 도입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할 방법이 있다면,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 선거하느니 검사장 직선제 하자는게 금의원 취지입니다.
19/10/16 11:39
청문회때 특정 지지자들에게 욕 많이 드신분이네요..
이 분이 원하는게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것이니,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당 이슈를 잘 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9/10/16 11:42
아무리 생각해도 공수처를 만들면 검찰과 상호견제가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나이브하고 이상적인 생각인것 같습니다. 청와대-검찰-공수처 셋이 짬짜미하는게 훨씬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 같은데요.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정략적으로 활용안하는 대통령이 있을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공정하게 공직자 수사할거라 믿으신다면 그 주장 인정하겠습니다.
19/10/16 11:45
일단 옮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금태섭 의원은 마지막일거라고 생각되네요.
이것은 옮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민주당이 공수처 통과를 비롯한 검찰 등 사법개혁을 골자로 한 부분에 집중한 것에 대한 완벽한 반대이기때문입니다. 다행히 금태섭 의원이 시류에 따라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는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이죠. 물론 민주당과 국민은 다르기에 소신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옮고 그름을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하게도 자유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동반하면서 패스트트랙을 탄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셈인데 말그래도 그런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왔었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무산된다면 민주당은 그냥 멸망이 되는 겁니다. 중도에 이런 이야기가 돌던가 혹은 부결이 된다면 멸망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총선 앞두고 99%의 확률로 당이 갈라질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을 보자면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금태섭 의원이 옳은 소리를 해온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사법개혁 자체가 좌초된다면 그냥 당이 멸망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태섭 의원에게 공천을 준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이건 옮고 그름을 떠나서 당연한거고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사법개혁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이 박살날테고 금태섭 의원이 천신만고 끝에 공천 받아고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이미 비토 대상이며 비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후보라는 것만으로 표가 안갈테니까 당선이 안될겁니다. 사법개혁이 가결되고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반대의견을 내세운 금태섭 의원이 다음 공천시 불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 현역 의원이기에 100% 경선을 거쳐야 합니다. 누군가 찍어내거나 혹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이나 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은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겁니다. 어찌본다면 더욱이 그렇기에 금태섭 의원의 소신있는 발언을 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으며 좋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불출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댓글에서 옮고 그름을 가리려고 쓴건 아니긴 합니다. 허나 어쨌든 민주당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테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금태섭 의원은 손해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발언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싫은 발언인 것도 맞고요. 덧붙이자면 민주당은 워낙 전적이 많아서 그런지 소위 내부총질러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의 반감을 가지는데 이것이 심해져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 못하는 건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 보며 저는 항상 민주주의는 시끄러울 수록 좋다고 봅니다.
19/10/16 11:45
(수정됨) 공수처는 좋은 안인데 민주당안이 아니라 바미당안으로 통과되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의원 말대로 해봤자 여전히 검사의 권위가 막대해서 큰 개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10/16 11:50
윗 댓글과 별개로 저는 몇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1.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문제다? ->지금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죠. 2.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검찰은 기소권만, 경찰이 수사권을 지니는 것으로 가야 한다. ->일차적으로 이게 난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압니다. 3.공수처가 기소와 수사를 모두 하는 것은 독점이다. ->지금 검찰도 그렇게 가지는데 검찰이 지닌 기소[독점]을 깬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압니다. 공수처 관련해서는 물론 바른미래당 안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무작정 공수처는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위해서 하기에 문제다 라고 보지는 않긴 합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일거고요. 경찰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하면서 공수처 대신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검찰은 기소만, 수사는 경찰이 한다면 그것을 동의할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기소권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나눠가지는 형태가 될것이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낫다고 봅니다.
19/10/16 12:16
동의합니다. 저도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소권을 나눠가지고 수사권은 공수처와 검경이 나눠가져 또한 서로 견제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현재의 한국에 반영 가능한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9/10/16 11:57
검찰이 기소권 경찰이 수사권 나눠가져도
결국 기소는 검찰만 할수 있다는건데 그럼 같은 검찰이 죄를 지었을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하겠느냐 지금까지 보건데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공수처가 나왔던것 아닌가요 기소독점을 깨야한다는 명분으로
19/10/16 12:01
(수정됨)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공수처를 이용하여 반대 세력과 검찰을 공격하는 그림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도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라도, 필요하다면 대통령 측근도 수사할 수 있어야 독립성이 인정이 되겠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했구요. 그렇다면 공수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19/10/16 12:28
공수처는 더 소수의 조직이죠. 공수처장+25~30정도의 검사.
다수인원을 제 식구로 채우는것보다 소수인원을 제 식구로 채우는 것이 훨씬 쉬우며, 공수처장의 급이 어떻게 되든 검찰총장에 비해 직급이 낮고 젊은 사람이 될겁니다. 그럼 후보풀은 더 많고, 개별 후보의 개별적인 위상은 낮고, 공수처장이 되었을 때 위상증대는 압도적이죠. 간단히 말해서 검찰총장 후보 급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보다 공수처장 후보급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는게 훨씬 큰 은혜베풀기, Give가 되는 겁니다. 그런 [깜짝 발탁]을 해도 반발을 덜 사고 오히려 개혁적인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으며 실질은 내게 충성하면 일반검사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꽃보직으로 바로 픽킹할 수 있는거죠. 그러면서도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을 정의로 포장하기는 더욱 쉽고 말이죠. 즉 '장악의 용이성'이 기존 검찰보다 정치권력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https://redtea.kr/pb/pb.php?id=free&no=9741&category=13 홍차넷에서 퍼온글인데 잘 이해가 되네요.
19/10/16 12:29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조직이라고요?????
홍콩이 염정공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청렴해진 것으로 압니다.
19/10/16 16:44
제 답변은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조직이라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소권에 대한 건 제 답변의 논점은 아니죠. 그리고 홍콩의 경우 염정공서에 기소권도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슈퍼파워를 가진 검찰도 없다는 것도 천지차이입니다. 홍콩만 공수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19/10/16 16:49
정부안의 공수처와 염정공서는 기소권의 유무만으로도 기관의 위상과 기능이 전혀 다른데, '공수처가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다.'는 주장에 그걸 반박으로 드셨다면 그거야말로 완전히 잘못된 답변이죠.
검찰에 1차적 수사권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금태섭 의원의 구상이 오히려 홍콩의 개혁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때 공수처를 만든다면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갖고, 수사 대상만을 한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홍콩의 염정공서입니다.
19/10/16 17:34
홍콩과는 상황이 다르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참조하면 됩니다.
복사판이 될 필요는 없고 홍콩만 공수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홍콩에는 우리나라같은 절대 권력의 검찰도 없죠. ps. 공수처와 별개로 검찰 개혁 방법 중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독일처럼 기소를 법률 자체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게 아주 좋아보이네요. 법률에서 정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기소가 되도록 하는거죠.
19/10/16 12:32
미국은 지방검사, 주검사, 연방검사, 경찰, fbi 등이 전부 서로서로를 견제하고 있죠.
한국 검찰의 문제는 기소권 독점인데, 공수처건 다른 기관이건 검찰을 기소 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견제가 되는거죠. 기소권 분리 아무리 해봐야 검찰이 계속 기소권 가지고 가면 지금과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겁니다. 검찰이 자기식구 기소하겠습니까?
19/10/16 12:36
그러니까요. 애초에 개혁의 초점이 검찰의 너무나 거대한 권한 그중에서도 기소독점권을 깨자는 건데요. 검경수사권조정도 별도로 진행중이고요.
19/10/16 12:43
그러게 말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경 수사권 분리만 이야기하면서 검찰 기소권 독점 이야기는 안 하는거 보면 뭔가 좀...?
19/10/16 12:48
1차 감찰권을 법무부에서 가져가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의 검찰 견제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채동욱 사건처럼 그당시에도 청와대가 맘만 먹으면 검찰총장 모가지를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견제는 가능하죠.
19/10/16 13:04
애초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혼외자 이슈를 메이저 언론에서 터트린 뒤에 여론전으로 날린 케이스이기에 말씀하신 정상적인 검찰견제기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야죠.
19/10/16 13:16
냄새는 구리지만 채동욱을 날리기 위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 발동이라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따랐죠.
상위 부서에서 압력을 가할 방법이 있는데 검찰 견제만을 목적으로 굳이 동급의 새로운 기관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9/10/16 13:22
냄새가 구린게 아니라 거의 명확히 나온 사안이었죠.
또한 상위 부서의 압력이라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말그대로 압력인거고요. 또 그 감찰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감찰은 가능하지만 검찰 그 자체에 대한 견제는 안될거고요.
19/10/16 13:35
동급 기관에서 하는 견제보다는 상위부서에서 하는 압력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감찰이 곧 기관에 대한 감찰이 되는겁니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감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세지를 해당 기관 구성원 전부에게 던져 주는 거죠.
19/10/16 13:52
세가지 반론을 하겠습니다.
1.위의 댓글 중 공수처를 반대하는 의견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정권뜻대로 할 거 같아서"라고 하는데 무려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 발동을 통한 견제는 그보다 더한 정권 마음대로 사정기관을 압력넣는 행위거든요. 2.검찰의 견제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검찰에 대한 감사로 "니들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그들의 가진 가장 강력한 권리인 "기소권 독점"을 깨기 위함입니다. 만일 감찰을 통해서 아무리 날려도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해도 검찰에서 불기소하게 되면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3.감찰이라는 행위는 상급부서에서 하급부서를 관리하는 것이지 견제한다고 보기 힘들며 그것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용된 적이 없죠. 저는 이 부분때문에 법무부의 감찰이 공수처 역할을 대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19/10/16 14:00
1. 검찰에 대한 견제의 목적만 따지면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더 효과적입니다.
조국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 중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가져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구요. 이미 정부의 기조는 법무부의 검찰 견제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2. 기소권 독점의 문제점은 같은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는 법무부의 감찰권과 장관의 수사지휘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검찰총장까지 날릴 수 있는 법무부의 감찰이 이루어지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일개 검사의 이득을 위해서 불기소를 유지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3. 이미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는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견제가 목적이라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공수처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9/10/16 14:03
일단 저와 시야가 다른 부분은 제치고 2번의 경우는 단순히 같은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라는게 아니라 기소권을 검찰이 지속적으로 독점하면서 거기에 검찰과 권력이 융합되었을 때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19/10/16 14:19
아우구스투스 님// 현 상황에서 공수처가 생긴다면 그냥 권력의 유착대상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둘이 붙어먹는 게 아니라 셋이 붙어먹는 상황이 나오겠죠.
19/10/16 15:13
그런 식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런 방식이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봤자 경찰과 검찰, 권력이 융합되는 셈일뿐인데요. 그리고 둘이 붙어먹는 것과 셋이 붙는게 더 힘들겁니다.
19/10/16 15:22
아우구스투스 님// 공수처가 만능은 아니니까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그런 문제들이 알아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대책 없이 공수처 만들어 놓으면 정부는 저 둘을 이용해 먹을 거구요. 마치 옛날의 검찰과 국정원 관계처럼 말입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신사협정 맺겠죠. 어차피 서로 싸우면 피밖에 안보니 우리 서로 건드리지 않는걸로 하자면서요.
19/10/16 15:34
세상에 만능이 어디있나요?
안전장치로 하나씩 둘씩 걸어놓는것 뿐이죠. 안전벨트도 하고 또 에어백도 하는게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니까요.
19/10/16 15:45
아우구스투스 님// 공수처는 그냥 쉽게 만들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들어서 검찰 견제할 수 있으면 좋고 견제가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니죠. 공수처를 만들면 검찰 견제가 어떤 식으로 확실히 되는지 명백하게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19/10/16 15:55
물론 말씀하신대로 일단 만들어보자도 아니고 최대한 공정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안으로 되었으면 한다는겁니다.
반대로 보자면 무조건 공수처는 안된다 역시도 좋은 의견은 아니죠.
19/10/16 16:11
아우구스투스 님// 공수처가 안된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 댓글에서 검찰이 자기식구 기소하겠냐란 걸 공수처를 만들어야하는 이유로 이야기하길래, 기소독점에 의해서 자기식구 기소안하는 행위는 법무부의 감찰강화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감찰로써 막을 수 있다면 굳이 공수처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19/10/16 16:20
기소 독점을 깨지 않는 한 감찰만으로 하기 힘들다는게 저나 다른 분들의 의견인듯 합니다.
뭐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고 약간의 시각 차이만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그 부분 다시 감사드리며 차후에도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해요.
19/10/16 13:48
검사가 불법을 저질렀을때 과연 검찰이 기소를 할까요? 지지부진 끌다가 뭉개버릴까요?
공소장 불법으로 위조한 검사는 왜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위원회 회부없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2년만에 기소를 하나요? 서지현 검사 미투사건 이전에 수많은 성희롱 성추행 검사들은 검찰이 비호하고 기소하지 않았나요? 묻힐뻔했던 김학의 사건을 지지부진 시간 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조사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과 윤중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래도 검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19/10/16 13:07
잘 몰랐던 부분 댓글로 알 수 있어서 좋네요. 조국 사태로 검찰개혁 주목 받은 김에 좀 더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이 열리고 그 힘으로 개혁안들 추진되면 참 좋겠습니다.
19/10/16 13:12
이 정부가 선한의도로 한 최저임금 인상,소주성, 부동산 대출규제, 다주택진 중과세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생각해보면...
의도는 좋지만 결국 대통령친위대로 갈확률이 높죠.
19/10/16 13:40
저는 금태섭 의원같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중심 혹은 진보 주측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의견은 일베, 친일 혹은 알바로 깡그리 무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오늘날 pgr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보면 한결같이 예전엔 모두가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고 다른 말은 거의 안나왔고 나오면 집단 린치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금태섭을 바미당으로 보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강한 목소리가 있더군요.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무엇이 중요하고 왜 중도가 돌아섰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느낌은 태극기 부대를 봤을때 그 느낌입니다. 저와같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그동안 박쥐나 지지하는 정당도없는 놈들이라고 깡그리 무시하던 모습들보면 우린 2등시민취급이구나 하는 생각을 거둘수가 없어요. 여론이 돌아섰는데도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이 여길 민주당 팬사이트로 생각하는건 크나큰 착각이고 반대가 더 큰 상황에서 조국를 사랑한다 위한다 범죄의혹과 연관되어있는 그의 가족을 위한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반감이 들고 동감할 수가 없는거죠.
19/10/16 13:54
저는 반대로 이번 글에서 댓글 반응은 금태섭 의원의 행동으로 인하여 중요한 사안이 가려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수처 설치 자체의 가장 큰 목적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없애고 견제기관을 만들다]인데 이걸 수사권과 기소권 독립이라는 역시나 패스트트랙에 띄워진 것으로 무마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많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위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공수처를 알기는 아냐]류의 이야기도 있으며 핵심을 피한 채 금태섭 의원의 내용이 맞다고 하는 댓글이 초반에 다수를 차지했었죠.
19/10/16 14:37
큰목적은 견제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 인데 굳이 이걸 공수처 하나로 통합 시킬 이유가 없고 공수처가 또다른 권력기관 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한다면 바른미래당 안을 취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지금의 민주당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고 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9/10/16 15:10
단순히 견제만이 아니라 그간 검찰이 독점적으로 누렸던 기소권 독점을 깬다에 더 중점을 두는겁니다.
또한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이상 공수처가 권력기관 위의 권력기관이 되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19/10/16 18:51
검찰이 제대로 공수처를 수사할수 있을거 같지않네요. 정경심 그리고 사모펀드와 직접적수사에 관여된 조국의 5촌에 대한 수사를 하는것도 청와대, 여당, 법무부가 막고 휴대폰과 계좌 조사도 못하게 했죠. 핵심 권력이 막고자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검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만들려는 공수처는 권력 유지 장치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죠.
19/10/16 21:24
그런식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공수처로서 검찰을 수사해서 견제한다는 전제하에서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거 같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의견을 제시한 상대에 대한 매우 큰 실례라고 보면 상당히 불쾌한 의견일 뿐이죠. 그런식이면 검찰은 검찰 스스로 무엇을 하기에 기소권 독점에 수사권까지 가지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해도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결탁하면 지금과 달라질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금태섭 의원의 주장도 헛짓거리죠.
19/10/16 22:07
[ 공수처로서 검찰을 수사해서 견제한다는 전제하에서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거 같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 수 없다는게 아니라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없을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잘못 읽으신거 아닌지? 공수처에 과대한 권한이 부과되고 검찰이 공수처에 문제가 생겼을때 수사할 수 없을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19/10/16 22:35
아 글을 쓰다가 반대로 썼네요.
근데 반대로 해도 똑같은게 공수처 견제는 검찰이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냥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거라고 이야기 해버린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되어서 똑같은 불쾌감 나오죠. 검찰 견제는 공수처가, 공수처 견제는 검찰이 하며 기소권을 그래서 독점을 깨고 나누는 것에 의의가 있죠.
19/10/16 15:45
금태섭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경찰이 수사권 일부 가져가는것도 그리 저항하는 검찰이 수사권을 내줄리가 있나요. 거기다 pgr만 봐도 경찰 못 믿는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검찰에 수사권을 전부 준다고 하면 잘도 찬성하겠습니다. 그 때 되면 또 경찰을 뭘 믿고 수사권 다 주냐고 할걸요.
거기다 금태섭이 공수처를 까는 이유는 그대로 검찰에 가져다 대도 되고요.(수사와 기소 모두 가능, 심지어 현행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기 까지 하죠.) 공수처가 검찰과 유착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말장난인게 이미 현행 검찰이 공수처+검찰 만큼의 엄청난 권력을 틀어 쥐고 카르텔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로 분리해서 형식상으로라도 잘라놓자는게 공수처를 주장하는 쪽의 이야기 이고요. 검경만 봐도 수구정부 들어서면 검경 세트로 권력의 개가 되는 유착 현상을 보이지만 직제상으로나마 소속이 다르니 가끔 파열음이라도 생기고 견제하는 흉내라도 내거든요.(지금이야 파워밸런스가 너무 기울어서 경찰쪽의 검찰 견제는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지만)
19/10/16 16:09
공수처가 옥상옥이 되어서 문제라는 말은 도통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역검사, 주검사, 연방검사 다 존재하는 미국은 그럼 어떻게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겁니까? 핵심은 수사기관들이 서로를 견제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검찰만 기소권 가지고 있네? -> 기소권을 가진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도 기소를 당할 수 있게 하자. 검찰이 기소권+수사권 다 가지고 있네? ->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자. 공수처가 기소권+수사권 다 가지면 너무 쎈거 아니냐? -> 그러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수사하고 판검사나 경찰 고위직만 기소하는 걸로 제한하자. 이렇게 된겁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은 검찰기소권독점 이야기는 쏙 빼놓고 딴 이야기만 하고 있죠. 검찰 기소권독점 그대로 놔두면, 정권 바뀌면, 그리고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정권이 들어오면 또 검찰에 멱살 잡히고 검찰공화국 그대로 이어집니다.
19/10/16 16:49
공수처도 단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는 공수처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공수처 말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더 강력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더 단점이 크니까요. 개인적으로 검사동일체 폐기까지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대검찰청을 없애고 각 지검을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죠. 그리고 전국단위의 부패 수사는 공수처로 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19/10/16 16:57
검사동일체는 폐기 되었을 겁니다.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다보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첫발을 떼는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서 민주당 안이든 바른미래당 안이든 상관없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10/16 17:06
대안이란게 겨우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
차피 검찰청이나 경찰청장이나 공수처장이나 죄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권력을 3군데 다 나누는게 차라리 더 낫죠..
19/10/16 19:33
근데 진짜 궁금한게 경찰한테 수사권 주는게 싫으신분들은 선진국은 말할것도 없고 전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수사권 분리되어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태인거 다 알고 얘기하는건 맞겠죠?
우리나라만 분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인거죠?
19/10/16 17:11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검사동일체에 대한 법적근거입니다. 상급자에 의한 지휘감독,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양도(?) 가능 검사동일체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니까 이걸 없애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총장을 없애고 각 지검 단위로 바뀌면 검사동일체도 각 지검 단위로만 작동하고 지검별로 견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19/10/16 17:48
(수정됨) 본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조직이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수정 부탁합니다. 홍콩, 싱가포르에도 공수처가 있고 성공적인 것 같더군요. 중국은 1당독재국가라서 공수처가 정적제거용인 듯하고요. 근데 댓글들을 보니 공수처는 이래서 안 되고 검경수사권조정은 저래서 안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다 들어주려면 검찰개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네요. 크크크
19/10/16 18:50
저건 금태섭 의원 의견입니다 (글쓴분은 그냥 퍼오신것) 홍콩 싱가포르의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지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례없는 조직이라는 말을 쓴거같네요.
19/10/16 19:38
몇몇 댓글들을 보면 이러니저러니 말들이 많은데 댓글들을 잘 살펴보면 ArcanumToss님 말씀처럼 결국 검찰 개혁 하지 말자는 것으로 수렴하죠.
19/10/16 20:34
홍콩의 경우 기소권이 없긴 하죠.
근데 홍콩은 우리나라같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검찰도 없고요. 그러니 단순 비교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 중 기소권 독점이 있는데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문제라고들 하니 이러면 어떨까 합니다. 위에도 썼는데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법률에서 정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기소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저랑 말싸움하던 사람들도 이 방법은 다들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동의하더라고요.
19/10/16 21:10
저도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하는 것 찬성합니다. 검찰 수사권도 완전히 경찰에 넘겨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정기구를 하나 더만드는 것에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네요
19/10/16 21:19
(수정됨) 기소는 법으로 하고 공수처에 특별 수사권만 주면 어떨까요?
공수처든 경찰이든 표적수사(≒별건수사)를 전면 금하고 만일 표적수사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하거나 그에 대한 감찰과 처벌을 법제화 하면 어떨까 하고요. 지금도 표적수사(≒별건수사)를 금하고 있지만 검찰이 지키지 않고 있으니(특히 특수부의 표적수사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수사로 악명이 높음) 이에 대해 처벌을 법제화 해서 강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정기구에 대한 우려는 표적 수사에 대한 처벌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될까봐 우려를 하는데 기소 자체가 법률이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다면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될 수 없으니 문제될 게 없고 거기에 더해 표적수사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한다면 해소될 문제같습니다. 저는 사정기구만의 특장점이 탐이 나네요.
19/10/16 19:37
금태섭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수처는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니 전세계를 비교해봐도 꼴랑 두나라정도 있는 기관이랑 전세계 대부분 공수처없이 수사권분리된거를 봐도 답이 나오지않나요? 일부 나라만 따라할게 아니라 선진국들 포함 전세계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19/10/16 21:11
(수정됨) 공수처가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중 성공적인 곳은 두 곳이 있는데 싱가포르, 홍콩이고 싱가포르는 청렴도가 세계 3위, 홍콩은 14,15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중국의 경우 1당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악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국가). 싱가포르의 공수처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하지만 홍콩의 경우, 공수처로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꼴랑 두 나라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두 나라들의 청렴도가 높은 것과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논외로 미국은 기소권, 수사권 둘 다 가진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나라만 따라할게 아니라 선진국들 포함 전세계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전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다. 검찰은 기소권, 경찰은 수사권을 갖게 한다. 기소권 독점 문제는 독일처럼 법률에서 정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기소가 되도록 하여 기소권 독점 문제를 보완한다. 공수처를 설치한다(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게 할 것인지 수사권만 갖게 할 것인지는 논의 필요). 표적수사(≒별건수사)를 금한다(현재도 표적수사를 금하고 있으나 검찰이 지키고 있지 않음. 표적수사에 대한 감찰과 처벌 필요). 대검사무국장과 그 이하 40여명의 차관급들을 모두 비검찰 인사로 임명한다.] 대충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알못이라 법잘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19/10/16 22:44
기소법정주의와 경찰수사권독립이 이루어지면, 굳이 공수처라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필요가 없습니다. 대검사무국장은 지금도 행정부 일반공무원들이 역임하고 있구요, 검사가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19/10/16 22:58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분리에만 집중하면 되지 새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금태섭의원에 동의합니다.
19/10/16 21:33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소독점은 여전히 문제니까요. 누구도 못 건드리니 기소권도 다른 기관에 함께 주거나 기소를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10/16 21:26
법무부 감찰권 강화까지야 이해가가는데(물론 저는 그거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수사권 폐지가 제식구 봐주기 견제랑 연계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이 제 식구 기소를 안해버리믄 되는거아닌지
19/10/16 21:37
그렇죠, 기소권 독점이 되니 아예 기소를 안 하면 수사도 못해서 처벌도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 [1. 기소권을 다른 기관에도 주는 방안]이나 [2. 법률이 정한 기소 요건 충족 시 자동 기소]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10/16 22:41
수사권을 폐지해버리면 검찰이 지금처럼 권한을 휘두르기가 어렵죠. 애초에 검찰이 정치와 경제 거물들과 유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지수사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니들 약점 잡아서 털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한 검찰 조직 내에서 비리사건이 발생할 수 있던거죠. 순수하게 기소권을 가진 기관으로 만들면, 정경계에서는 검찰과 유착할 메리트 자체가 떨어지죠
19/10/18 17:46
<기소를 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권력의 근간이 됩니다. 수사를 아무리 잘해서 가져다 놓으면 뭘 하나요? 은근슬쩍 조직적으로 태업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정의실현에 훼방을 놓을 수 있죠.
한국사람들은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수사권이나 기소독점권이 깨진 검사집단을 상상하는 것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수사권도 분리 되어 있고 기소권도 독점이 아닙니다.
19/10/18 19:56
그런 선민의식에 차있는 발언을 하시는 본인도 미국사람은 아니겠죠. 기소독점은 수사권과 결합되어있을때만 완전히 강력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재량주의를 기소법정주의로 바꾸고, 수사권 분리하면 굳이 공수처 필요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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