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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5 19:56
미세먼지의 고농도 사례에서 중국 영향이 절대적인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보통 저렇게 심각한 고농도 상황일 경우에는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 + 한반도 부근에서의 정체로 인한 효과가 중첩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관규모의 대기 상태에서 규제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하루 이상 지속될 경우에 국내 요인의 효과를 절대 무시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이 많은 배출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현재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와 배출량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최근들어서 감소추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한-중 공동연구나 공동보고서와 같은 미세먼지 연구 규명 활동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중국도 자신감 있게 나오는 상황이라 저런 고농도 단계에 대해서 마냥 중국탓만 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된다고 보네요.
19/10/15 20:00
하지만 저런 규제로 과연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없어질지는 미지수라 보네요.
뭐 중국도 시간 지나면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당장 나이지기는 힘든게 뻔하잖아요. 여전히 중국은 미세먼지 상당히 많구요. 지금이야 바람이 북풍 불어서 날라오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또 다시 유입될게 뻔한 상황인데.. 당장 저거 시행한다고 해서 쉽게 동의하는 국민이 많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9/10/15 22:35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나오는 환경부의 국내 대책에 대한 부분도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매번 이런 일들 생길 때마다 국내 요인은 0이라는 듯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과열된 이야기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규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한다면 찬성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그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운송수단에 의한 미세먼지 비중은 그리 높지 않고, 노후 경유차량을 제외한 일반 휘발유는 직접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니까요. 물론 미세먼지에 기체상물질이 달라붙어 독성을 증가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승용차 강제 2부제 형식보다는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중지나 경유차량 한정 2부제 같은 형식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질에 이슈가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형식을 취해서 의식 제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하면서 출퇴근시간 피크의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지금 오염 배출원에 대해서 1~3종까지는 관리 및 통제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대형 배출원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장치들이 다 달려 있는 상황이라 저 시기에 특별히 더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리라 봅니다. 차라리 휴경지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등의 소각에 대한 제한 등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19/10/15 20:30
민간차량 강제 2부제는 진짜로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다 서울에 사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대중교통 불편한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그나저나 제일 주범으로 취급되던 화력발전소 얘기는 또 없네요.
19/10/15 20:40
솔직히 저도 뭔가 더 있을 줄 알았건만 확실하게 만들어놓지도 않고
다음달부터 모의로 2번 시행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게 문제죠. 대중교통 불편 지역은 아무리 대중교통을 늘린다해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 받기 꽤나 어렵다는 점이죠.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이 그리 뚝딱뚝딱 이루어질 것이냐?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걸리죠. 물론 정부는 돌봄강화니 뭐니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말처럼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니까 말이죠.
19/10/15 20:44
작년이었나요? 엄청 심했을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거로 기억납니다. 일단 기존의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며칠씩 유지되는건 한반도의 대기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는거였죠. 그 상태에서 최소한 내부적인 요인이라도 줄여보자는게 차량 2부제 + 대중교통 무료(서울시)인데, 중요한건 들어간 세금 대비 효과가 적었다는거죠. 어차피 그 정도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을거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KF-94급 마스크를 지급하는게 건강적인 측면이나 가성비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예전에도 적었던 것 같은 기억이...;;)
19/10/15 21:00
정말.... 2부제를 하려면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주거나 대중교통 대안을 마련해주는 등 추가 대책이 같이 나와야지,
다른건 그대로 두고 차량만 반으로 줄이자는 건 타노스랑 다를게 뭔가요...
19/10/15 21:52
감당 못하죠. 지금도 감당 못하는데... 2부제 하면 더더욱...
문제는 수도권이야 대중교통이 여기저기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방은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것 없는 지역의 대중교통은 대책대로 늘린다 뭐다 해도 감당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19/10/15 21:57
(수정됨) 정책의 집행가능성으로 인한 결정인 것 같아요. 중국은 통제 불가능 외부요인, 화력발전은 에너지 장기 정책이어서 당장 뭘 할 수가 없는데 또 아무 것도 안 하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자동차 매연이라도 줄이자..
근데 중요한 건 2부제 시행->미세먼지 감소 이 연결고리가 약해요. 그나마 집행가능성은 있고 실효성은 없는..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환경규제의 대상인 자차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분산된 미미한 편익을 위해 큰 불편을 감수해야하죠..
19/10/15 23:39
근본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라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죠. 국내 요인이 없는건 아니지만 국내 요인만 봤을때는 그런대로 마실만한 공기인게 팩트죠 중국발 미세먼지라 합쳐지면 지옥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환경 단체나 전문가들이 무작정 중국 탓하지말고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하는건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19/10/16 00:02
대책의 강도가 너무 심해요. 저 정도 조치를 절반이상이 납득하고 따를려면 진짜 저렇게 했을때 미세먼지 심각한게 며칠만에 청정한 수준이 되는 수준이어야 할겁니다. 하도 미세먼지대책은 나팔부는 소리만 많아서 저게 진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면 또 개뻘짓하는걸로 결론날듯
19/10/16 08:35
우리가 이렇게 방법과 수단을 고려하는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전승절이나 그런 국가적 행사날에도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관리못하고 뿌연 대기조건에서 하던데 일당독재의 나라에서도 해결을 못하나요? 시진핑 일좀해라 독재나라라서 더 답이 없는건지?
19/10/16 10:18
글 제목에 답이 있네요. [검토]라고.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일단 이걸 던져서 간 좀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여론 운운하면서 수정 들어가겠죠. 이게 초안이 좀 강도가 너무 많이 심한 걸 보면... 수정안을 봐야 진짜 무언가를 논할 수 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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