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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3 01:00
본문이랑 완전 상관없는 역알못 얘기이긴 한데...
고딩 때 중종이었나? 여인천하에 나왔던 왕 때, 훈구니 사림이니 뭐니 하다가 선조 때에 남인 북인 서인나와서 돌아버리겠더군요. 외울 것도 많아지고, 아 이 양반들 개같이 싸우네 그냥 다 죽여버리고 한 쪽만 남았음 공부할 것도 적었을텐데 하는 생각에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숙종 때 환국나서 좋아했는데 이 양반도 환국을 3번인가 해서 헷갈리게 하고 정작 서인 쉐끼들은 또 노론 소론 나뉘어서 싸우다 영조, 정조 지나니 그 후론 뭐 세도정치에 외세에 털리는 역사에 우울한 얘기들 뿐..ㅠㅠ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시대는 세조쉐끼가 단종 죽이고 왕 해먹은 이후로는 딱히 관심이 안 가더라구요. 개국 후 포텐 정점찍고 내리막길 내려가는거 보는 기분이라...
19/10/03 01:10
가끔 우리 나라 정당끼리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서인 남인 서로 죽이고 난리치던 조상들이 비슷한 모습이었겠다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년간은 그 갈등이 극에 달해 갑니다 분명 대통령 취임사에선 자신을 반대했던 국민들도 함께 해야 한다 했었는데 요즘 보면 자기 지지층만 국민으로 치는거 같고요 나라의 전체 지도자란 느낌보단 특정 붕당의 지도자로 처신한단 느낌입니다 뭐 그렇게 행동해도 할말 없게 만든 야당들도 같이 까여야 하겠고요 경제도, SLBM도, 비핵화도, 성장동력도, 저출산도... 문제가 참 많은데 언제까지 이래야 할지도 속상하고요.. 개천절이네요. 휴일 지나면 더 좋은, 더 함께 하는 대한민국이 홍익인간 정신으로 잘 되어 가길 빌어 봅니다 다들 즐건 휴일 되시고 태풍 피해 없으시길 빌어용
19/10/03 01:17
그래서 개헌이라는 건 어떤 걸 원하시는 겁니까.
서로 다른 정의의 공존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낭비였다. 이 또한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의 거대한 실험이었다 뭐 그런겁니까. 게다가 동아시아에 한정될 이유는 뭘까요. 애초에 그런 논리면 천자 중심의 천하관의 돌아간들, 중화의 순리에 따른들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19/10/03 01:18
오우...... 카펫 밑에 요정이 열심히 일 했다고 해서, 사관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아름다운 과거에는 인류가 투쟁과 분열을 멈췄을 것이라는 향수를 품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건국 이래로 아직도 독재자의 집권기가 나라 역사의 절반 이상인데 '최근 몇년간은 그 갈등이 극에 달'한다는 표현은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한데 말이죠 설마 단지 시끄러운게 싫으신 것은 아니신지? 그런데 민주주의는 원래가 시끄럽지 않아요?
19/10/03 01:19
(수정됨) 음, 정의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게 유교적 관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원래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우선 배척하고 보려 드는게 [인간의 습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그러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과는 다른 정의가 있다는 것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과 고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구요. (지능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머리 좋은 양반들도 저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를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는 머리가 좋더라도 자신과 세상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면 저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화상대주의니 누구든 옳을 수 있느니 뭐니 다들 입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생각과 다른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어제 내가 그렇게 철썩같이 믿던 정의가 오늘의 정의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더란 말이죠, 이게...
19/10/03 01:34
사실 그 '인간의 습성'이라는 게 근대 이후 정립된 '인간의 사회성'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인간의 습성, 즉 본성은 죽이고 뺏고 먹어치워서 자손을 많이 늘리는 것이 최대의 미덕이던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건 그 인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져서 거하게 전쟁 전쟁 전쟁 하다보니 사람이 남아나지 않게 된 근대 이후, 불과 수백년 전부터 새롭게 쌓이기 시작한 특성이라고 보거든요.
열 개의 파이가 있으면 우선 내가 열 개 다 먹고 다른 이들이 어떻게되든 상관없는 본성과, 열 명이서 하나씩 나눠먹어서 다 사이좋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성이 부딪히다 보니 '힘세고 권한많은 내가 다섯개쯤 먹어도 되잖아? 나머지 녀석들이야 대충 나눠먹으면 굶어죽지는 않을 테구' 라는 결론이 나오는 과도기, 그게 작금의(...라기에는 꽤 길게, 앞으로도 수천 년은 갈 것 같지만) 세태가 아닌가 싶어요.
19/10/03 01:33
붕당이라는게 무슨 특별한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권력과 권력이 주는 혜택은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어느 사회나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권력 경쟁 끼어들 수 없으니 파당을 지어 경쟁하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통 그런 경쟁은 지역권력들이 다른 지역을 정복하려는 물리적 전쟁 형식 나타나거나 도시 혹은 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면 그리스의 참주, 로마의 계급 투쟁, 중세의 교황파, 황제파 등 역사적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선 같이 중앙집권이 완료된 국가에서는 지역 권력이 지방에서 반란 일으켜 중앙권력 정복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니 관료제 내부로 들어가 권력 투쟁 하는거고 유교라는 사회원리이자 종교가 끼어드니까 이념 투쟁 형식으로 나타났을 뿐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붕당이 조선 사회의 큰 문제점 이라는 의견들이 보이는데 전근대 사회에서 그 정도 권력 투쟁 없었던 사회도 없고 오히려 조선이라는 나라 규모나 인구를 봐도 붕당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정말 적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중앙 집권화 안되서 전국 시대라는 혼세 만들어놓은 일본 쪽 사관으로 비판할 일은 아니죠. 아무리 따져도 말로 따지는 예송논쟁이 칼과 조총으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더 '문명화' 된 현상이죠.
19/10/03 01:34
이러니저러니 해도 조용해지면 더 망하는 거죠.
조선왕조가 진짜로 망조에 접어든건 붕당싸움이 사실상 끝나버린 19세기였던 걸 생각하면...
19/10/03 01:36
모든 정치인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일원적으로 충성을 바쳐야지, 그 사이에 정당이 끼어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때 정당은 권력 정통성의 유일한 담지자인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방해하는 존재로 가차 없이 규탄된다.
자기편이라고 해서 소신은 갖다 버리고 감싸기에 급급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매우 혐오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비슷한 의견이었던 A와 B가 저 사안에서는 다른 의견일 수도 있고 이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었던 C와 D가 저 사안에서는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는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정당의 입장에 얽매이면 사실상 양당제인 현 정치체제에서는 결국 2개의 인격, "너 아니면 나" 의 싸움 밖에 안 됩니다. "너 아니면 나" 안에 국민들의 이런저런 의견을 모두 담는게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면 2개의 인격 코스프레 하지말고 300명의 지성이 모인, 소신이 담긴 토론을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방향성 하나하나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는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는 꿈인 것 같은데 옹정제가 비슷한 생각을 한듯 합니다?
19/10/03 01:41
그리고 유교 때문에 정의가 여기 있을 수도 저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도
유교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신론적 선악관에 기초한 기독교 문화권 서구에서 근대적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유교의 사회원리가 근대적 사회관에 맞지 않아서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유교가 문제라는 견해는 받아들이는게 힘든 것이 비교사회적으로 봐도 유교가 그나마 사회원리로 힘쓴 국가는 중국-한국-베트남 정도 뿐인데 이 나라를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원적 정의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카를 슈미트가 사서삼경 읽고 그런 정치적 견해 내놓은 것도 아니고... 권력 투쟁에서 상대를 악마화 하는게 우리만의 현상도 아니고 그 미국 정치에서 선거 때 나오는 각 정당들 팜플렛도 봐도 그런 소리는 안할겁니다.
19/10/03 01:43
민주주의란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제도이긴 합니다.
두개의 정의를 인정할수 없는것이 동양전통이라고 보기엔 유럽이니 미국이니 등지에서도 툭하면 결투질에, 칼로피로 권력따먹기 해온 역사가 살아숨쉬고요. 조선에서의 붕당도 적어도 표면적으론 과거해석과 정통성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진행된 물건이기도 합니다. 더 다원적인 형태를 원한다면 제도로 해당하는 경로를 강화해야 하죠. 양당제를 단지 제도로 무너뜨리는건 어려운일입니다만, 약화시킬순 있으니까요.
19/10/03 12:31
그런것치곤 미국애들도 탄핵 이야기 나오고 영국애들은 아직도 브렉시트관련해서 해매고 합니다.
정부구성 못해서 재선거하고 승복은 한국에서도 대선출선 끝나면 하곤하는 그런 립서비스 같은거죠.
19/10/03 02:15
한국의 정당이 서로를 인정 안하고 흑백논리가 강한 건 붕당정치 보단 현대사와 관련이 강한게 아닐지..
좌우 이념대립과 빨갱이 몰이 그런게 너무 극심했죠. 그 와중에 중도는 다 쓸려나갔고요.
19/10/03 03:13
중도도 쓸려나갈정도였기 때문에 조봉암에서 민주화이후까지 탈탈털린 좌파는 한줌정도만 남고 정견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끼리 투닥대니 더 극단적인 갈등이 나는건지도 모릅니다....
19/10/03 11:35
(수정됨) 한국은 다당제가 금지되지 않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안에 따른 이성적인 타협보단,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는 극한대립 때문인가요? 정의가 상대편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선진적이지 못한 정치의식 때문인가요? 글쎄요. 유권자들은 뭘 보고 투표할까요? 사안마다 일일히 판단해서 지지하기보다는 양 스펙트럼의 극단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를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겠죠. 기존 양 당은 선거마다 공약으로 끝에서 중간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지를 노려볼 수 있지만, 제3,4당은 그 중 일부밖에 공략할 수 없죠.
19/10/03 11:53
정의투쟁의 대전략을 거점사수로 두고 삶의 많은 부분은 기술적 합리성의 완충지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위 정의감 강하신 분들은 눈에 띄는 자리마다 병력을 분파하여 싸우죠. 하여 평생을 등불로 자신합니다만 그러다 혹 잘못 털리게 되면 정작 거점은 빵꾸인 경우가 왕왕 있고. tmi를 욕하지만 tmj(judgement)에 비할 바 아니죠. tmt 속성도 후자가 더 강합니다.
상관없는 댓글로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다원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tmi는 오히려 좀 필요하되 tmj는 근절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씁니다..
19/10/03 18:56
소위 해가지지 않던 시절 영국 의회가 얼마나 파당적이었는지를 알면 붕당이 나라 말아먹었단 이야기나 유교 한계론 같은 이야기를 하기 어렵죠.
그리고 다당제와 양당제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 중심의 단순다수제에선 양대정당 이외의 정당이 살아남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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