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보고 쓴 글인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소릴했다면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justice.gov/usao-sdny/pr/chinese-government-employee-charged-manhattan-federal-court-participating-conspiracy

중국 정부가 미국에 사람을 심었나 봅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가서는, 미국의 과학자/학자 등의 인재들을 중국으로 스카웃하도록 했다네요.
이게 FBI에 걸렸는데, 기소한 방식이 좀 인상적이실 겁니다.
Chinese Government Employee Charged In Manhattan Federal Court With Participating In Conspiracy To Obtain U.S. Visas Fraudulently
라고 하니까, 우리로 치면 허위초청 쯤 되는 걸로 잠입책을 엮었나 봅니다.

우리 출입국관리법은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들 조항을 위반하면 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급에 처합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다가, 포섭책은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 잠입책은 허위초청 쯤으로 엮을 수 있을까요?

이게 법정에 가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포섭책들이 뻗댄다면, '연구원 비자 받아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주변인에게 중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제의 했을 뿐이다. 허위로 비자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할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포섭책도 처벌 못하고 잠입책도 무사하겠죠.
그걸 생각해서 인지, 공소장에는 '실제 목적이 포섭임에도 주 목적을 연구로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Although CC-1 represented to the U.S. Government that she was enter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primary purpose of conducting research at University-1, CC-1’s actual purpose in the United States consisted of performing full-time talent-recruitment work at CAIEP-NY.
유죄 판결이 가능한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외국인 체류관리의 한 단면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체류자격(비자)에서 허용된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하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저걸 하겠다고 허가받았어?' '너 처벌! 또는 너 나가!'입니다.
당연히 '두루뭉수리한 법으로 닥치는 대로 때려잡으려 들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런 건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저런 건 남의 나라 일 아니냐, 니들이 무슨 상관인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보직에는 가본 적도 없는 저입니다만, 몇 건 알게 되더라구요.
언젠가는 방첩사건이 터졌는데, 우리 직원들이 같은 직원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쫓아다녀서 잡더군요.
이런 건들을 기소하던지 강제퇴거하고 끝내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안될 때입니다.
국정원에서 '야 쟤 테러와 엮인 애다. 알고만 있어. 그런데 그거 티내면 안되는 거 알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중요한 걸 신청하네? 대충 다른 핑계대서 불허해야겠죠. 그런데 불허된 녀석이 억울하다고 법원으로 가면 골 때리게 되겠죠.
판사는 '야 되도 않는 소리하지 마. 그런 걸로 불허해?'하겠죠. 그렇다고 불허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는 그게 원고 측에 갈 것이고...
그래서 출입국관리 행정에서는 재량성이 강조됩다. 법정요건을 갖추었어도 허가하지 않을 재량을 가지죠.
그런데 이게 비판이 많고, 법원에서는 점점 조여오는 분위기입니다. '너한테 재량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이건 니가 잘못한 거야'하는 판결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 일방과 비밀리에 의견 등을 주고받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만, 방첩이나 대테러 관련 건은 원고에게는 비밀로 하고 재판부에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