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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2 17:07
내용은 영양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황교안씨 코디는 잘됬네요.
야당이야 현정권 비판하는게 일이니 뭐 그려러니 합니다. 공수표로 5만불 지르는거야 뭐 어떻습니까.. 이 정부도 일자리 100만개 이야기 했었는데. 노통도 경제성장률 7% 이야기 하다가 잠재성장률 7%로 슬그머니 말바꾸더니 4.5프로쯤 달성했죠. 현실적으로 3.5%가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는게 바보죠.
19/09/22 17:09
개인적으로 재정위기 해결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가요
근본적으로 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재정위기를 해결하려면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하죠(특히 은행) 구체적으로, 국가가 화폐제도 개입해서 모든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국가 혼자 공급하지 않는 이상 빛이 불어나는 건 당연한 구조인데 한국당 로드맵 보니까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현 자본주의 체제에서 빛이 불어나지 않은 국가가 전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모두들 상승국면이니까요 결국 자본주의 체제 강화는 재정위기 해결은 커녕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는데 눈가리고 야옹 하는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려고 쓰는 것인지 궁금해요
19/09/23 06:33
말 장난 하고픈 생각 없고요.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나 사회주의자요 하는 정부인데 빨갱이몰이는 아니죠.] 본인께서 이렇게 빨갱이 몰이가 아니라 빨갱이다, 라는 어조로 글을 쓰셨잖아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구분도 못하고 빨갱이 어쩌구 얘기한건 본인이시고. 그렇게 몰아가는 게 빨갱이몰이지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 못하면 서로 대화할 가치가 없을 듯요.
19/09/23 20:53
구분을 못해놓고 내 생각이라니요... 내 수준에 맞춰 남을 생각한 게 아니라 님 수준에 맞춰 님을 생각한 거에요. 1+1=2라고 말했는데 [2라고 생각하는 건 님 생각이고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결국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서로 대화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19/09/23 20:58
구분못한건 글쓴이라니깐요? 글쓴이가 천민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빨갱이몰이라고 썼잖아요? 전 그부분을 지적한거고요. 논리공부좀 하세요.. 뭐 어려운말이라고 이렇게 떠먹여드려야하나..
19/09/23 21:12
그러니까 구분 못한 게시글 작성자를 겨냥하는 차원에서 쓰신 말씀이다 이거군요?
[빨갱이 몰이는 아니죠] => [빨갱이 몰이를 하시면 안되죠] 고요? 본인이 글을 엉망으로 써놓고 논리공부를 하라니...... 저기 글쓰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하시면 곤란한데요.
19/09/23 21:18
잘하는짓이다 -> 잘하고 있다 라는 뜻인가요?
본인이 왜 의도를 엇나가게 읽고 맞다 틀리다를 운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뭔 글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만 읽는 글을 쓰시는게 아닐까 우려되네요.
19/09/23 21:26
(수정됨) 파편 님// 글쎄요. 화용론의 효과가 약한 텍스트에선, 그만큼 정확한 어법을 구사하는 게 더 긍정적이란 걸 부정하진 않으실테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님의 말을 '오해'하는 상황에서 저만 [본인만 읽는 글을 쓰기] 때문에 오해했다고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회원님이 좋아하시는 논리로 치더라도 그건 논리비약에 속하고요.
본인 잘못은 생각안하고 남 비아냥 대는 것만 계속 하시는 걸 보니, 회원 님이야말로 본인 글이 남들에게 어떻게 읽히고 해석되는지 전혀 감이 없으신가 봅니다. 남의 인생 우려하실만한 수준은 안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이만.
19/09/23 21:32
예나내딸 님// 잘못은 본인의 아집에 갇혀 남을 평가하는게 잘못아닐까요? 글을 쓰는 사람이 그런 아집에 갇혀있다면 그런 글은 누구도 읽고싶은 마음이 안들껍니다. 그저 모래알만한 자존을 뽐내기위해 써댄 글만큼 읽기 힘든 것도 없으니깐요. 세 사람만 우기면 호랑이도 나온다는데 벌써 두세마리 나왔네요.
19/09/22 17:13
정책과제 중에 단어만 보면 맞는게 많긴 한데
그걸 말하는 정당이 킹갓한국당 이라 문제고 그놈의 베네수엘라 매번 끌어쓰는거도 추하고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없고 그냥 거대양당 보면 답답합니다
19/09/22 17:13
차라리 박근혜 당시 대표 시절의 의지는 없고 민주당과 정책 구분이 안 가던 시절 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낙수효과나 유수효과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선명해져서 좋네요. 황교안은 머리까지 깍으니 잡스 벤치마킹 티가 좀 나네요 흐흐
19/09/22 17:15
차라리 아예 자유지상주의 컨셉 잡고 정규직 철폐를 노선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물론 표는 안줄거지만, 그런 노선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해요.
노동, 노조 운운하는데 여야 막론하고 정경유착이 뻔한데 저런소리 하면 옳은 소리도 들어주기 힘들죠. 초등학생도 말할 수 있는 탈원전 폐기 하나만 봐줄만합니다.
19/09/22 17:15
어떻게가 없고, 애초에 방향 자체가 자유주의 강화 쪽인데 글쎄;;; 전 52시간 같은 걸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저도 지금 정권 별로 좋게는 안보는데 그건 돈을 좀 더 풀어보자 쪽이지, 이런 쪽으로 공감은 안합니다.
19/09/22 17:15
(수정됨) 요약
1. 최저임금제 폐지, 대신 중위 소득과 연동,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 동결 2. 탄력 근로 기간 확대, 근로시간 규제 예외 확대를 통한 노동시간 연장 3.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조정(이라고 쓰고 인하라고 말한다) 4. 복지의 산업화(복지부문 민간위탁) 5. 일본과의 관계 개선 6. 원자력 발전 비중 증대 7. 근무 및 성과 불량자에 대한 불이익 제도화 8. 노조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9. 직장 점거 불법화 1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11.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완화 12. 기업 지배구조 자율화 13. 복지 지출 삭감
19/09/22 19:47
근로자: 노동시간 늘려 임금삭감하고 파업하면 대체인력 투입하고 직장점거하면 진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주고 ..
기업: 부의 상속의 가속화, 독과점의 합법및 지배구조의 독점화.. 정부: 복지지출줄이고 복지의 민영화.. 하나같이 주옥같네요. 이런거 말고 그냥 주구장창 조국 바짓가랑이나 잡고 있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네요.
19/09/22 20:17
저와 함께 페미천국 빨갱이 천국 조국 대통령 으로 갑시다. 그래도 거기는 말이라도 좋죠. 배임죄 완화 금산분리 완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19/09/22 17:21
(수정됨) 받아먹는 쪽이 이 모양이니 다음 선거도 보나마나겠구나.
차라리 박정희때 쓰던 중화학 육성, 저곡가 정책을 한다고 하면 안되나 ㅠㅠ
19/09/22 17:23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은산분리 완화, 영리병원 허용
하나 하나가 다 자유당과 잘 어울리는 정책들이네요 황교안 대표와 자유당을 응원합니다!!!!
19/09/22 17:24
말그대로 민영화 하고 노동법은 전태일열사님 이전수준으로 모든건 대기업몰빵에
복리복지는 삭제등등 요약하면 재벌 기업 가진자에게 몽땅 쓸어줘 평균내 가구당 억으로 만들자 이거네요 핵심은 물론 일본처럼 우리도 공기업 알짜 모두 민영화하자 노동법 백업해 전국민의 노예와 가정의 초토화를 달성하자 이거군요
19/09/22 17:36
(수정됨) 제목만 딱 봐도 대기업 몰아주고 부동산 폭등시켜서 가진사람들한테 몰아주겠다는 내용이네요 크크크...
진짜로 박근혜때 브레인들을 다 날려먹은 모양이에요. 그러니 저런 되도않은 내용을 들고나오지. 그 잘난 여의도연구소 어디갔니?? 지금 현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기득권들이 지들끼리 다해먹는 꼴을 그쪽 진영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찌를 생각은 안하고, 더 해먹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겠다?? 대체 저 원고를 누가 쓴건지...
19/09/22 17:59
아마도 영국 보수당쪽을 레퍼런스 삼았을 확률이 높을듯 하네요. 정책만 보면..
물론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지만, 밑의 세부사항은 충분히 베껴올 것이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이 독일시스템을 레퍼런스를 하고 있다면, 자한당은 영국시스템을 레퍼런스하려고 한것 같네요. 독일시스템이냐, 영국시스템이냐에서 우리나라는 대다수 독일시스템을 선호해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않을듯.. 고민해볼만한 시점에서 고민해볼만한 주제를 던졌다고 봅니다.
19/09/22 17:59
저는 10년 전부터 이쪽 집단에는 절대 표 안준다고 생각해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저에게 이득되는 정책이 있어야 표를 주던가 말던가 하지요. 하루 아침에 직장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도 중산층 인정인걸까요... 그냥 소득 구성상 중간 70%이면 중산층 정의를 그 시장중심 노동법에 꽂는게 정책 실현을 가시화시키는 것일 듯!
19/09/22 18:07
지금 민주당도 솔직히 눈뜨고 보기 힘들정도이긴 한데 아무래 그래도 저긴 좀.
그냥 미국식으로 가고 싶은가본데 우리나란 미국처럼 시장이 크지도 않고 자원, 인재도 부족한데 저런식으로 서바이벌을 하겠다? 이명박 시즌2 네요.
19/09/22 18:10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두 개는 당장 갖다버려야 할 정책이라 생각하는지라 괜찮은가? 잠깐 생각했는데 흠좀무스러운 내용들도 있네요 에라이.. 크크크
복지 포퓰리즘 방지 이런 얘기는 좋다고 봅니다. 얘네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19/09/22 18:11
대기업에 몰빵해주고 노동자는 노동만하면 알아서 잘살게 해줄게라니.
역시 자한당은 친일이고 극우고를 떠나서 전혀 맞지를 않음.
19/09/22 18:18
아니 왜이렇게 민영화를 못해서 안달이 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본에서 도쿄전력 그짝 난거 보고도 이러는지... 인천공항도 이명박때 민영화 하려다가 간보고 역풍 맞았는데, 아직도 그놈의 민영화 못 놓고 있는거 보니 절대 정신 못차릴듯.
19/09/22 18:22
저쪽은 미래산업얘기가 너무 없는게....
일단은 1. 정말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고민이 없고. 2. 본인들이 가진거를 늘리려는 생각만 해서 그런게 아닐까 한다는... 명박이 좋아하는 건설인프라에 자율주행이나 전기 인프라만 붙여놨어도 지금 산업 활력이 꽤 좋을텐데...
19/09/22 18:29
노조는 죽여버리고 대기업을 밀어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인세를 낮춰야 하니 복지는 없었던걸로 할게요 뿌우~ 민영화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19/09/22 18:31
예전에는 여의도연구소를 필두로 정책적이든 전략적이든 앞서가는것처럼 보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떼쓰기 외의 정책적 역량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19/09/22 18:37
https://news.joins.com/article/23544624
병원 영리화 허용 에너지 공기업 사기업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축소 경제사범에 대한 형법조항 삭제, 행정벌 민사책임 제도로 전환 대형병원운영하거나 종업원 여럿되는 사업체 운영하고 십수억짜리 집 여러채쯤 있는 사람이면 꽤 괜찮은 정책들이 가득한 대안정당이군요..
19/09/22 18:39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 경제민주화는 역대급 공약이었죠?? 그냥 민주당 정의당 공약 배껴요 황대표님....
19/09/22 18:41
503때는 진보쪽 공약 베껴서 그럴듯하게라도 꾸밀 줄은 알았는데 이제는 대놓고 노동자 다 죽일거다라고 외치고 있군요.
이 정책 절대 변하지 않고 다음 총선, 대선까지 쭈욱 유지하시길...
19/09/22 19:01
권두언부터 건국이후 자유시장경제체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랄까....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자랑하던 시절은 다 잊어먹은건가 ㅡㅡ;
19/09/22 19:07
(수정됨) 우와 덜덜덜.... 정말 정책 이름이 아주 걍 살벌하네요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시설)점거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형태·기간·횟수 등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 행위 형사처벌 삭제 은산 분리 추진(금산 분리 해제!!!) ▶배임죄 폐지, 별건 수사 금지 등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공공기관의 비중 축소▶종부세·특소세·부가세·부동산 거래세 개혁 다시 말하지만 덜덜덜... 이건 좀 많이 무섭네요...
19/09/22 19:25
(수정됨) 이 정부의 경제정책도 별로긴 한데 저 놈의 당은 저따위 정책을 당당하게 주장하는지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고개가 절로 돌아가네요 박정희도 실제 행동은 몰라도 공식 정책으로는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할 정도네 거참 생각이란건 하고 사는지 궁금함
19/09/22 19:29
저놈들 하는 꼴 보시면 잘 알 수 있지요 민주당 까는 것도 대안이 있어야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때 한번 당한거 또 당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19/09/22 19:52
저게 '보수'적인 정책들이 맞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글에부터 누누히 '민주당이 싫다고 자한당을 찍는' 게 이념적으로 투표해야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자한당 입장에선 저게 자신들이 노선을 더 선명하게 하고 하는 거긴 해요. 근데 문제는 저게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부터 그리스, 지금은 베네수엘라 이야기 가져오며 대충 비벼대는데, 한국은 복지병이라 부를 만큼 복지, 공공지출이 많은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출이 확 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노동 문제, 기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무슨..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만 봐도 한국 그냥 최상위권이에요. 그에 비해 국제노총에서 발표하는 노동권 등급 같은 거 보면 한국은 밑바닥 수준입니다. 민주노총 매번 욕 많이 하는 나라지만 정작 노조조직률 10% 내외구요, 이미 노동법 관련해서도 무려 EU에서 직접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ILO 노동협약 비준 이야기는 진짜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국제망신인데, 노동 이슈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하니 알 턱이 없죠. 그 외에도 자한당은 틈틈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예산 많이 깎았고, 소방관 국가직 최근에도 반대해서 막았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합리성, 자유경제시장주의, 공공기관이나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게 이런 거죠. 자한당은 그냥 애초에 현 시대와 안 맞는 거 같아요.
19/09/22 20:13
위의 밥도둑님 요약 + https://news.joins.com/article/23544624
보시면 됩니다. 뭐 본문글대로 잘 이루어 지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방안을 보시면... 뭐 대한민국 현실에 전혀 안 맞는다 정도는 양반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도 몇개 했네요.
19/09/22 20:14
https://mnews.joins.com/article/imageviewer/23544624?t=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06/0f61c21e-03d7-49b3-9b75-8de15040a01a.jpg
근데 이건 진짜 무슨 개쩌는 이야기죠...탈한국하지말고 여기서 자유롭게 해먹으란 말인가
19/09/22 20:23
우와 다시 봤는데
[경제 사법 영역을 행정벌 민사 책임 제도로 전환 ] 우와....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배심원제여야 가능한 짓거리를 한국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뒤가 우와.... 해외 직구 활성화를 위한 회심의 카드다 우와....
19/09/22 20:45
생각하면 할 수록 우와....
가습기 살균제로 벌급도 내고 감옥에 간게 그렇게 억울했나.. 이제 감옥은 안가고 벌금만 내겠다 뭐 이거네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 가습기 살균제로 1500명이 죽은 나라에서 저걸 할 용기가 있다는 건가...
19/09/22 20:27
이제야 정책 구분이 될꺼 같네요.
예전처럼 보편적 복지 운운 하는거 보다 훨씬 보기 좋습니다. 이래야 좋은 정책은 추진하고 이상한 정책은 바꿀수 있겠죠. 결과는 모르겠지만, 두 정당 중에 한 정당도 시장주의를 표방하지 않는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보수가 꽤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09/22 23:32
보수의 스펙트럼에 많은게 들어가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중시하는 보수라면 저런 스탠스를 가지는게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정책이 현 정부를 반대를 위한 반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큰 스탠스에서 이상할 껀 없죠. 여태까지 시장주의를 제대로 표방하는 정권이 없다보니 저런게 이상하게 보일 뿐이지. 시장주의자들은 착취자와 피착취자 관계를 보통 부정합니다. 일어나더라도 시장 실패로 보지 그걸로 시장 이외의 국가 개입을 극도로 부정하죠.
19/09/23 00:06
한국 보수의 주류는 계획경제에 가까운 분들이었죠.
70년대 중반부터 경제관료들이 자유화 이야기하며 신자유주의라고 이후에 불리는 경로를 탐색하긴 했습니다만, 80년대지나서도 하우스를 걷네 마네 하고 기업집단 총수도 반대하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오히려 시장자유주의에 가까운 주장들은 DJ이후 민주당 정부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대중경제론 까지 안올라가도 제3의길 벤치마크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 까지 이어지는 경향이니까요. 지금 공정위 등지에서 주장하는개 주주자본주의에 가까운 개혁이고, 포용국가-포괄국가가 재상품화니 신자유주의의 트로이목마니 신자유주의로의 투항이니 하고 열심히 까여온 신민주당-신노동당-신사민당 정책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19/09/22 20:36
이걸 시장주의라고 봐야하는건지 19세기 산업화시대에나 나올법한 자유방임주의 라고 봐야하는건지..
저러한 방식의 성장이 가능하려면 약탈에 근거한 시장이 있어야 유지가 가능할텐데..
19/09/22 20:36
아니 노동시간 늘리고 친 기업 성향 정책으로 전환하면 다 죽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드론으로 키오스크 따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화가 이뤄질텐데 하... 남은 잉여 노동력 어디 쓰려고요? 또 4대강 팝니까? 그땐 4대강도 로봇이 포크레인 조종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지독스럽게도 낡았네요. 쟤넨 안 바뀌나봅니다. 견제를 위해 잠시지만 저쪽을 고려했던 제가 바보였네요.
19/09/22 21:03
이게 좌파우파를 떠나서, 이건 절대로 하면 안되는 정책이 몇개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떤 전문가가 OK해 줬는지 궁금할 지경이에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배임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화룡정점으로 경제 사법을 민사 책임으로 변경...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걸 한 겁니다. 조국 비리같은건 이것과 비교하면 그냥 먼지톨 만큼도 안돼요. 가습기 살균제로 1500명 넘게 죽었습니다. 조국이 저거 뛰어넘으려면 과거에 1500명 죽였어야 됩니다. 농담아니구 진짜루요.
19/09/22 21:19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정책이 좋다는 게 아니라 색깔이 무척이나 뚜렷하잖아요. 정치가 이래야 된다고 봐요. 서로 구별이 되야죠 난 이렇게 할테니까 이게 니들한테 이득이 되면 지지해라 똭 문재인하고 박근혜 붙을 때는 서로 이거 퍼주겠다 저거 퍼주겠다.. 공약만 대충 들으면 비슷해서 원
19/09/22 21:23
이것들은 왜 적당히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
저런 방향성의 정책을, '적당히'추진하면 지지할 용의가 있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가버리니까 문제네요. 원래 정치인들이 극단을 주장해서 표를 먹는 집단이긴 한데, 가면 갈수록 좀 심해지는것 같긴 합니다.
19/09/22 21:40
너무 선명해서 아주 눈이 부시다 못해서 눈이 막 머네요. 무슨 크툴루도 아니고 보기만 해도 뇌가 파괴되는 거 같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배임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경제 사법을 민사 책임으로 변경... 정말 한국사람들은 정도란걸 모르는 걸까요...
19/09/23 01:36
사실 전체경제사법을 민사로 돌리고 증명책임 배상능력과 배상부담을 평준화한다면 규제강화 효과가 날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식은 아니겠죠.
19/09/22 21:33
방향은 매우 옳은데, 저걸 다 실행할 능력은 미지수지요
물론 잘못된 방향을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보단 낫긴 합니다 앞으로 여야 모두 동물국회 같은 추태 말고 정책경쟁으로 정체성을 보이길 희망합니다
19/09/22 22:00
방향이 매우 올바른지는 좀 부정적이네요.
나름 관련 전공자(경제학자가 상당수긴 하지만....) 자문을 받아가며 160페이지 넘는 정책안을 내 놓았는데 컨텐츠랑 모양새 양쪽 모두 좀.....
19/09/23 01:23
소주성은 주류경제학자들이 다 비판했고
탈원전은 에너지학자 원자력학자들이 다 비판했죠. 해외 환경학자들도 반대했고요 족보도 없는 소주성을 그 반대를 무시하며 고집한 결과가 현재 드러나는 저소득층 소득의 파탄입니다 그걸 고집하는게 옳다 여기시면 뭐 제 견해가 “참으로 무지한 소리! KIN!”로 보이실 수 있겠죠
19/09/23 01:30
(수정됨) 소주성, 탈원전 반대야 전부터 하던거고, 공약집을 새로이 내서 자랑할만한 물건도 아닙니다.
반대해서 어떻게 갈것인가가 중요한거고 해당부분에 대해 언급하느라 160페이지를 쓴거죠. 그 대안의 컨텐츠랑 모양새 양쪽이 모두 부족하단거고요.
19/09/23 01:36
전 소주성 탈원전 반대라는 방향성이 옳다 한 거고요
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그 방향성을 관철시킬 능력이 한국당에 있다고 보지 않기에, 160쪽이 아니라 1600쪽을 쓴다 해도 기대가 덜 됩니다.. 16000쪽을 쓴다 해도 지금처럼 518망언조차 징계 못하고 도로친박 되면 희망이 없겠죠
19/09/23 01:38
해당부분은 자한당이 늘상 하던말이라.....
구태여 이런식으로 책자 내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9/09/23 01:42
그동안 구호 뿐이었다면, 이렇게 뒤늦게서야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놨다는게 오히랴 정말 게으르고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수권정당 정책정당의 면모를 진작에 보였어야죠.
19/09/23 01:16
전 시종일관 탈원전과 소주성을 까 왔습니다
제 입맛에 제대로 맞는데요 무책임한 좌파 정책의 미래는 베네주엘라에서 충분히 봤어요 중산층 서민에게도 충분한 세금을 거두는 스웨덴식 좌파를 우리 문재인씨가 추구하진 않자나요?
19/09/23 13:38
우리들식 좌파주의도 아니고 이명박류 뉴딜 정책, 버스 환승, 박근혜식 복지 공약은 찬성하시는 분이 갑자기 시장 자유를 말씀하시면...
19/09/23 14:26
박근혜식 복지를 제가 언제 찬성했나요? 전 그런 기억이 없고요, 박근혜식 복지라면, 기초연금 등등이 생각나는데 그거라면 포퓰리즘이고 전 반대합니다
이명박의 구체적인 무슨 정책인지 몰라도 제가 그걸 다 찬성하거나 다 반대할린 없겠죠 그걸 다 분석할 능력도 없고요.. 늘 주구장창 이야기하듯이 결과적으로 빈부차가 노무현때와 달리 완화되었다, OECD에서 서브프라임위기를 젤 잘 이기고 넘어갔다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좌파 정책 중에도 분명 좋은 정책, 올바른 정책이 있을 겁니다. 제가 거품물고 반대하는 정책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틀렸고 좌파들이 옳았을 것도 몇개 있을 거고요 그럼 그때 가서, 전 제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우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책을 유지한 좌파들에게 찬사를 보내야죠 다만 소주성 탈원전.. 특히 제가 아는 분야인 문재인케어는 그런 소릴 못 들을거 같아서요
19/09/23 14:44
이번 정부에서 박근혜 때 줄어들었던 노동생산성이 다시 늘어나고 미중 무역분쟁에 선방하고 있으니( MB 기준) 잘하고 있는 거겠군요.
19/09/23 15:19
떡락중인 지표들이 더 많으니까 못하는게 맞지용
모르죠 지난 2년간의 떡락된 지표들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을지도 문재인 5년 결산해 보니 임기초 vs 임기말로 비교해서 본 결과가 오히려 이명박근혜보다 좋을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야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드립이 알고 보니 진짜로 입증될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19/09/23 06:33
무슨 결과를 말하는건가요?
경제라는것이 단기간 으로 증명되는 물건인가요. 소주성이 문제되니 0.1%만 살고 나머지는 죽어라 하는 정책을 지지하는게 말이되나요?
19/09/23 10:29
자유주의 정책을 하면 0.1%만 산다고 선동하고 있지만
결과는 '저소득층 죽어라, 고소득층은 신나'가 현 2년간의 결과입니다 단기간으로 증명이 안된다고요? 장하성과 청와대 기타등등에서, '올해 5-6월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처음 말한 '올해'가 2018년입니다. 그게 2018년 연말, 2019년 등등으로 점점 미뤄지더군요 '0.1%만 살고 나머진 죽으니 나머지를 위하는 정책을 펴자'라고 처음 나서서 전세계의 거의 절반을 집어삼킨게 이미 역사에 있었죠 공산주의라고. '우린 대다수 서민을 위한다 *^^*'며 말만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닙니다
19/09/23 01:25
전 사회주의 정책이 틀리고 자본주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론, 좌파들의 선동과 달리 저소득층 소득 등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소주성 진행하며 빈부차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19/09/23 01:37
제가 든 팩트가 틀리다 생각하시면, 문재인 치하에서 빈부차가 완화되고, 이명박근혜에서 빈부차가 악화되었다는 통계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진실은 그 반대인거 아시죠?
19/09/23 08:23
궁금한게
1. 민주당이 있건말건 저게 맞다 2. 민주당에 반대하니까 맞다 어느쪽이신겁니까? 섞여있겠지만. 굳이 저 둘중에서 고르자면요
19/09/23 10:35
에..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소주성을 철회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자율을 높이며 문재인케어를 취소하고(혹은 지금처럼 무책임한 태도 말고 제대로 된 문재인케어의 재정확충을 하던지) 탈원전을 취소하고 대북정책의 비굴함을 감소시키고 대북제재완화를 더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먼저 앞장서 부르짖지 않고 (물론 대화 노오력은 계속해도 좋고) 이런 정책을 문재인이 다 한다면 전 그날로 문빠가 될 겁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의 탈을 쓰고 있어도 전 그 정당을 지지할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란 겁니다 제겐 정책이 젤 중요합니다 상기 정책들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명백한 팩트의 영역도 있겠지만 가치판단의 영역도 있을 겁니다. 제 개인 선호와, 제 개인 해석에 있어선 상기 정책들이 나라에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저런 정책을 지지하는 겁니다 물론 좌파 지지자들은 저와 반대 해석과 반대 이해를 하고 있으시기에,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 주장이 물론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전 다만, 상기 제 주장 중 많은 부분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거나, 앞으로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위아래 댓글들과 과거 수많은 댓글들에 이미 다 썼긴 했고요 다시 요약하면 저소득층 소득은 소주성으로 오히려 폭망했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게 자유시장경제라 전 생각합니다 문재인케어는 정말 그 취지는 넘넘 좋은데, 현 포퓰리즘 정권이 그에 따른 부담을 올리지 않고 있어서 재정이 장기적으로 절대절대 유지 불가합니다. 그걸 지속가능하게 한다면 전 문재인케어 대찬성입니다. 한국당 이번 발표에도 '지속 가능한 복지'란 워딩이 있죠
19/09/22 22:54
놀랍네요. 저런 방향을 '잘못된 방향'이라 평하는 전문가들은 없을까요? 대충 그런 전문가들만 모아도 만 트럭은 나옵니다. 시장경제 좋고 자유경쟁 보수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좋은데 적당히 해야죠. 규칙을 애초에 '천룡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그 안에서 적당한 편법이나 경우에 따라 위법이 되는 일들 행하며 과실들만 골라 먹는 '조국'의 행위에 누구보다 핏대 세우시던 분 아니신가요. 조국 까실 때 팝콘 튀기듯 보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셨으니 이해는 갑니다만.
19/09/23 01:34
좌파 정책은 겉으론 번지르르하며 약자를 위하는 척하나
그 결과는 오히려 약자들에게 제일 해가 됩니다 좋은 일자리는 팍팍 줄고 전등끄기 등으로 대체된 현 정부의 무능함이 정말 옳다 여기신다면, 계속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하세요 전 그 정책이 진심으로 틀리다고 믿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혁신에서 나오지, 전등끄기와 세금 붓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는 세금 때려붓기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증가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2년간 일자리는 줄고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1/3이 감소했고 빈부차는 통계작성 이후 가장 악화되었습니다 그게 다 이명박근혜 탓인데 딜레이 걸려 문통때 터진 것뿐이라 진심 믿으신다면 뭐 저와 견해가 다르실 수 있고요(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민주당지지자 분들이 많으신거 잘 압니다. 저와 팩트의 해석에 있어 다르신 걸 꺼고, 그럼 저와 결론도 당연히 다르시겠죠)
19/09/23 01:55
그래서 지금 나온 자한당의 정책에 혁신이란게 있나요? 아니면 이명박근혜의 정책들에 혁신이 뭐가 있었습니까?
꿀같은 공기업 민영화, 의료민영화, 법인세 감면등 0.1%를 위한 정책이 혁신인가요? 문정부가 사회의 빈부격차 해소에 실패하고 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까진 이해하겠는데 거기서 더 나은 방법이 이명박근혜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19/09/23 02:04
“이명박근혜보다 못하다”는걸 여러차례 통계에 기반하여 전 주장했고요
혁신은 개별 기업이 하는 거죠 법인세 인하 등은 그걸 돕는 역할일 뿐이고요 저도 이번 한국당에서 내놓은 모든 각론에 동의하는건 아닙니다. 마땅히 좌파에서 건전한 견제를 통해 문제 많은 각론은 수정해야 겠죠 전 다만 결과를 볼 때, 이명박근혜 때 보다 지금 문재인 치하에서 저소득층이 더 근로소득이 폭망했다는 팩트를 주구장창 반복하여 말씀드릴 뿐입니다
19/09/23 14:13
https://www.ytn.co.kr/_ln/0102_201908221627467200
통계청의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 소득이 폭망해서 불평등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상위층의 소득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19/09/23 14:39
그 전에 1년간 나온 뉴스들도 보시면, 저소득층이 1년만에 근로소득 37%가 감소한 뉴스도 있습니다.
한두번이야 저소득층 소득이 덜 줄을 때도 있겠죠. 기저효과가 막대할 테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간건 확실하죠.
19/09/23 15:37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80852.html
참고할 만한 보사연의 연구결과가 하나 있네요.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내에서도 최상위권이고, 어느 시점 이후로 진보, 보수 정권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오르다 지금은 정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도 반대하면서(아마 참돔회님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반대일 겁니다), 동시에 이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의 강화로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말씀하시는 여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등은 트리클다운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증명된 적이 없는 이론이고, 참돔회님이 비판하시는 '이상만 쫓다 현실을 내팽개친 사회주의'의 사례에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이런 측면에서 비판하시는 참돔회님께선 트리클다운 역시 같은 논리로 비판하셔야 맞겠네요.
19/09/23 15:59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37% 감소는 이명박근혜랑 비교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의 소득끼리 비교한 겁니다. 1년만에 그렇게 감소했거든요. 우리나라 고령화가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들어서도 고령화는 진행되겠지만 갑자기 1년만에 고령층이 폭등하진 않겠죠
그 시기엔 최저임금 급등이,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인 가장 큰 이유라고 전 생각하는데, 뭐 다른 더 합리적인 이유가 생각나시면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복지가 필수적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고요. 제가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어 다시 힘내시는데 큰 도움 되셨음 좋겠습니다.
19/09/23 16:46
참돔회 님// 맞춤형 복지, 복지 포퓰리즘 같은 이야기가 시민들 혼란스럽게 만들기 딱 좋은 이야기죠. 복지 자체가 저소득층, 혹은 소수자에게 더 향하는 것도 있으나 이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에 많이 이야기된 무상-시리즈에서 자주 나온 게 선별비용과 낙인효과고,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보편적 복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참돔회님이 세금-복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은 일이나, 많은 사람이 세금과 복지를 연동해 비판합니다. 선별적일 경우 그 선별성 때문에 세금의 사용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이 더 있죠.
제가 가져온 위의 기사도 말씀하신 기간(아마 18년 4분기, 17년 4분기)의 비교 측정 결과는 아니지만 크게 차이나지 않는 기간을 두고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7년 5월에 나왔고 17년 4분기 가지고 문재인 정부하의 결과로 단순히 이야기하는 건 조금 시간이 짧은 이야기긴 하지요. 전 위의 기사의 분석도 그래서 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기사에도 최저임금 이야기 다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분석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에 어느 정도 선을 긋는데, 저소득층 상당수는 이미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 말하거든요. 한국의 최저임금 근로자 수는 이미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 중 저소득층이 다수겠지요.
19/09/23 02:54
IMF도 세금 좀 부으라고 권고를 하고 가긴 했습니다.
IMF가 너네 되게 재정 건전한데 돈 왜 안쓰냐고..돈 좀 더 쓰라고.. 근데 얘네는 더 안쓰겠다니;;;; 그리고 일단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안 좋지요. 2년간 폭락중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그렇게 괜찮은 국가 자체가 별로 없어서 문제지요. 막말로 이렇게 신자유주의로 풀어주던 미국에서도 요즘 다시 조이는 추세로 돌아간 거로 아는데..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경제사법 해제 민영화 등등이면 아예 기업이 거리낄 게 없어지는데 도쿄전력 옥시살균제 보면 절대허용 불가인 각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주성 탈원전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각론들은 전부 쓰레기 처분해야하는데 그정도면 아무리 각론이라도 쓰레기투성이 라고 봐야지요. 애초에 우리나라가 기업 규제 지금도 심한 편이 아닌데..
19/09/23 10:13
IMF, OECD 권고에서 세금 부으란 말과, 최저임금급등을 멈추란 말이 둘다 나오는데, 좌파 우파 모두 원하는것만 인용하고 반대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사실 감세를 하면 돈을 쓰지 않고도 '재정이 남네!'소릴 안 들을 수 있긴 합니다 각론 중 손 볼게 많으면, 많이 고치면 됩니다 한국당이 그걸 고칠 능력이 있을진 물론 저도 의문점이 듭니다
19/09/23 14:09
1. "좌파 정책은 겉으론 번지르르하며 약자를 위하는 척하나
그 결과는 오히려 약자들에게 제일 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내용도 없고 그냥 저주하는 수준이라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우파는 겉으로도 번지르르 안 하면서 약자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 소수자, 약자를 위한 예산부터 깎는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2. 정확하게 '좋은' 일자리는 현 정부 2년 동안 얼마나 팍팍 줄었고, 지난 우파정부 9년 간은 어떤 변동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현 정부의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어떻게 맞닿아 있습니까? 주장을 하셨으니 근거가 있겠지요. 3. 혁신도 좋고 좋은 일자리도 좋지요. 그렇다면 혁신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이루어낸 해외 사례가 있다면 참고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여러 복지 관련 해외 자료 등을 참고하면 저소득층은 애초에 좋은 일자리를 잡을 '기회'조차 적고, 국가의 복지정책의 안전망이 갖춰지거나 그 수혜를 입은 후에나 적당한 일자리를 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4. 말씀하신 여러 내용과 관련해서, 기사1(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089841Y)이나 기사 2(https://www.ytn.co.kr/_ln/0102_201908221627467200) 등등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내용에도 충분히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군요. 5. 말씀하신 일자리와 관련하여,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촉진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수준은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 대비하여 매우 높고, 이는 외환위기 정부 이후의 대부분의 정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밑의 노무현 시절 이야기도 부동산+비정규직 영향이 크구요. 불평등 연구물들 보면 이미 참돔회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다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 반 수준에 불과하다. 시간당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다.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97%와 84%이지만,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각각 46%, 37%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정규직은 퇴직금과 상여금의 적용을 받지만, 비정규직의 적용률은 각각 31%, 38%에 불과하다(김유선, 2013). 임금도 낮고 사회보험 혜택도 못 받는 ‘2등급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자가 두 개의 계급으로 분열되었다](김윤태,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2014) 이런 유사한 연구는 이미 너무 많구요. 불평등의 확산을 특정 정부의 정책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도 자한당 계열과 차이만 있지 충분히 자유시장경제 좋아하던 정부였습니다. 여담 1.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전 현 정부 좋아하지도 않고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좌파'라서구요. 무슨 현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 가지고 좌파니 사회주의를 운운하세요. 어떤 사회주의 정부가 국제노총 발표에 따른 노동권 최저 수준의 국가 한국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문재인이나 문재인 정부 가지고 사회주의네 좌파네 하는 빨갱이몰이도 적당히 하세요. 그거 매카시즘입니다. 자꾸 비교대상으로 마오니, 마두로니, 소련이니 가져오시는데 자한당 비교할 때마다 대충 히틀러, 도조 히데키 가져와서 비교하면 될까요? 여담2. 예전부터 자꾸 의견을 내시다가도 자한당은 신뢰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자한당과 그 지지자에 가해지는 비판에는 자유롭고 싶어하시면서, 이처럼 자한당이나 참돔회님 개인 의견에 비판하는 의견만 나오면 "현 정부의 무능함이 정말 옳다 여기신다면, 계속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하세요"로 모시는데, 이런 식이라면 참돔회님도 전형적인 자한당 지지자로서 비판받으셔도 되겠는데요. 이래서 뭐가 남을까요?
19/09/23 14:35
좌파 정책을 펼친 2년간,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고 분배차가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자게에 수도 없이 올라왔고, 2년간 관련 뉴스도 잔뜩 있었습니다. 그걸 다 부정하시는 건가요. 40대의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60대 이상 단기근로만 수십만개 폭등했단 뉴스도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데 뉴스 안 보십니까.
물론, 이명박근혜 탓이야 하고 이해찬식으로 부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나라는 결국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일자리 증대 및 소득 증대가 일어납니다 시혜성 복지로 소득이 늘어나는건 중동 산유국 수준으로 달러가 펑펑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사례가 없죠 이러쿵저러쿵 앞뒤에 여러 미사려구가 있더라도, 결국은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끝날 무렵, 저소득층 소득의 증감이나 빈부차의 악화가 (비록 최근 2년간의 떡락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낼 정도로 다시 개선되어) 이명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개선된건지,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같은 말이 옳은지 아닌지 판가름 나게 되겠죠. 조국일가가 사모펀드에 개입했는지, 표창장이 위조인지 등등은 결국 검찰에서 수사하여 밝혀야 하듯이, 문재인 말년의 경제지표가 떠야 저와 님의 대화가 결론이 날것 같네요.
19/09/23 15:25
제 이야기 읽고 댓글 다시는 거죠? 불평등 문제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역시 꽤 우파적인 정부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문제 특별히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뉴스 안 보냐고 뭐라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이 정확히 좌파, 사회주의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냐는게 제 질문이었구요. 도대체 한국에 언제 좌파 정부가 들어선 적이 있다고 자꾸 좌파좌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좌파 정부가 노동권 최저 수준의 국가의 노동 현실을 이렇게 그냥 내비둔답니까. 저도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부였으면 속이 시원하겠네요.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 분배와 불평등 문제가 사회주의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 이론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비슷한 말을 또 반복하시네요. "물론, 이명박근혜 탓이야 하고 이해찬식으로 부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나라는 결국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일자리 증대 및 소득 증대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하신 내용 그대로 복붙이잖아요. 그니까 그 사례가 혹시 있냐는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복지 쪽 연구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복지로 저소득층, 빈민층의 삶이 나아진 사례는 너무 많아서 하나씩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볼사 파밀리아만 해도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더 논의하려면 더 할 수야 있겠으나 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브라질의 빈곤층 비율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아하시는 데이터상으로도 증명이 되죠. 매우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심지어 이 프로그램이 비판받는 것도 '시혜성 복지'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이나 기타 시스템의 부재를 비판하는 게 크고, 이 부분은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죠. 이것도 다 복지고 시스템입니다. 무슨 산유국이어야 복지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왜 같은 산유국인데도 중동의 국가들보다 노르웨이의 복지가 더 압도적이고, 시스템도 더 건강한지 생각해봐야겠죠. 전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고, 비판적입니다. 단지 해결 방안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죠. 심지어 좌파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혁신, 경제성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복지 증대를 요구하는 측이나 기본소득론자, 자꾸 언급하길 좋아하시는 한국의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좌파'들 중에도 비판하는 사람이 꽤 됩니다.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애초에 임금주도성장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고, 이게 과연 좌파스러운가를 생각해보셔야죠. 전 문재인 정부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평등 문제를 이게 '좌파'스러워서 발생했다고 하는 참돔회 의견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충 비판하는데 좌파니 사회주의니 막 가져다 붙이지 말아달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럼 자한당과 그 지지자들을 무솔리니와 그 추종자들로 비유해도 되는 건가요? 비슷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왜 자꾸 불필요한 논쟁을 발생하게끔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09/23 15:56
'좌파'의 정의부터 저와 다르시다면, 저와 말씀의 핀트가 달라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뿐, 님과 저의 의견이 근본적으론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님이 보기엔 문재인 정부가 꽤 우파적인 정부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해방 이후 38선 아래에 수립된 정부중 가장 좌파적인 정부입니다. 구체적으론 최저임금을 평균GNI 60%이상으로 올린 유일한 OECD 국가인 우리 나라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급감을 불러올수 밖에 없다는게 제 생각이며, 여러 '보수적' 언론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년간 현실화되었다고 봅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하여 기업의 추가 투자 여력을 감소시켰고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었으나 국내투자는 감소했습니다. 신규 '괜찮은일자리'의 창출이 감소하겠죠 상기 두가지 정책은(최저임금 급등, 법인세 인상) 분명 우파 정책이 아니라 좌파 정책입니다. 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본 저의 해결책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은 다른 OECD 수준에 맞게 천천히 올리고,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여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 복지 정책의 사례에는 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분명 님이 더 잘 아실 거로 믿으며, 적절한 복지가 저소득층 빈민층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부정한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건, 멀쩡히 일하던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떡락시키는 정책을 편 후에, 강의실불끄기, 낙엽줍기 수준의 시혜적 일자리를 주는 행위가 나쁘단 점이었고요. 이런 시혜적 일자리는 '복지'측면에선 일부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나라 전체로 보면 언발에오줌누기보다도 나쁜 하책 중에 하책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는 보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잘 돌아가야 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일 멀쩡히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돌아가는 기초소득제, 박근혜식 기초연금 등에 반대할 뿐입니다
19/09/23 16:30
의견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전 참돔회님의 시각 전반에도 비판적입니다. 단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지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는 정도겠지요. 이념에 정확히 자한당, 민주당 계열만 있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좌파의 정의만이 아니라, 자꾸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사회주의는 무엇이고, 말씀하시는 여러 불평등 문제에서 지금 정부의 사회주의의 무엇과 연결이 되있냐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까지의 정부 중 제일 좌파적인 정부라고 하지 마시구요. 그동안 한국에 그나마 진보 계열이라던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야 대놓고 신자유주의 정책이며 친기업 정책 펼쳤고, 노동계에서 두 정부 내 극렬하게 저항하기도 했죠. 그럼 남은 게 문재인 정분데 그동안 한국 정부 나열하며 가장 좌파적인 정부 구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이 그만큼 미국 헤게모니와 북한과의 지정학적 이유로 항상 우파적인 정부가 득세했는데요. 단지 '상대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걸 가지고 좌파다, 좌파적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하도 한국에 우파 정부만 나와서 나라 해먹고 다시 우파정부가 나와서 전 정부 공격하며 정리하고 또 해먹고 하다 보니 이념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졌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정도 가지고 사회주의 운운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거죠. 아니면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하의 불평등 문제나 기타 등등을 사회주의와 연결해서 설명해주세요. 제가 납득이 가면 동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최저임금 올리고 법인세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나 노동법 핵심협약 비준, 현 도로교통공사의 사례와 같은 노동 경시의 문제, 여전한 국가보안법 문제 등등을 보면 이게 좌파 정부로 말하기엔 택도 없죠. 리버럴 소리 듣는 오바마도 문재인보다 더 '좌파적인' 정책 펼친 것도 있습니다. 오바마는 그럼 문재인보다 더 좌파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샌더스며 워런이며 이런 이야기 물어보면 얘 무슨 소리야..이럴 겁니다. 법인세 관련해선 KDI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161128073700002)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군요. 투자 좋죠. 한국의 기업은 이미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영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한국이 좌파 정부였으면 이런 경영진들 가만히 둘까요? 괜히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국가에서 최상위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철퇴 맞는데, 기업가와 경영진은 그에 비하면 매우 적은 벌을 받습니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문제 보세요. 저 자한당 민부론이 얼마나 코미디스러운지 이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복지 정책 사례에 아는 바가 없으시다면서 "시혜성 복지로 소득이 늘어나는건 중동 산유국 수준으로 달러가 펑펑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사례가 없죠" 이런 말씀은 왜 하신 건가요. "복지는 보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잘 돌아가야 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도 의문스러운 게, 전 보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잘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해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류의 레토릭이 보수에서 선별적 복지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건데, 전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거고, 일 멀쩡히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돌아가는 복지가 존재해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도 그것이 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정도의 차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19/09/23 16:55
네. 님이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좌파적이지 않다는 점은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좌좌좌좌파적이란 말씀입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복지 이야기로 하면, 전 선별적 복지는 더 늘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반대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언젠간 가능해질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거고, 그 시대가 이미 와 있는데 제가 무지하여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보편적 복지가 더더욱 확대되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까진 전 선별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지지합니다.
19/09/23 17:30
참돔회 님//
정리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정리하자면, 참돔회님 입장에서 충분히 좌파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본인 자유니 제가 거기까지 상관할 바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정도 가지고 좌파니, 사회주의니 하는 걸 직접 말씀하신다면 좀 달라집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위에도 수없이 예를 들었는데, 아무리 이념 구분에 상대성이 있다 해도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부라면 사회주의 이념성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대강 판단하는 법에 따르면 자한당 내에서도 사회주의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보법이 여전한 시대에, 매카시즘이 여전히 자한당 류와 보수들이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인 시대에 한국의 대다수가 경우에 따라 다 사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사회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볼 땐 자한당이나 자한당 지지자나 다 극우파시스트 같은데 앞으로 그럼 그렇게 계속 명명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랑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무언가를 판단할 때 자신만의 기준으로 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깁니다. 사회주의는 이미 역사 안에서,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정의가 이루어진 개념이에요. 왜 좌파와 사회주의를 마음대로 재정의하시나요. 사회주의자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사람들한테 문재인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자라 하면 비웃음도 못 삽니다. 복지 이야기는 참돔회님이 스스로 잘 모르신다 하셨으니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관련 연구나 논쟁들이 이미 꽤 있습니다. 보편-선별은 애초에 지향하는 부분도 다르고 반드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한 뒤에야만 보편 복지가 실행 가능한 게 아닙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선별적 복지 시스템이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되거나 낙인 문제가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기도 하구요. 이 부분은 말하자면 너무 길어질테니 다음에 기회가 있을 듯 합니다. 단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부분이 좀 걸리는데, 선별적 복지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선별 비용과 함께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속가능한'이란 문구는 이와 부딪히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19/09/22 23:32
2개월 자게 눈팅하다 오랜만에 빵 터졌습니다. 저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보니 천룡인 등급에 해당되는 분 같습니다. 본인과 주변이 충분히 이득을 볼 것 같으시니까 지지하겠지요.
19/09/23 01:20
지난 2년간의 좌파 정책으로 저소득층은 오히려 근로소득이 1/3 가량 급감했습니다. 그걸 이전소득(나라가 세금으로 퍼주는 등)으로 간신히 메꿔도 총소득은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반면 천룡인이 속해 있을 고소득층은 소득증가를 이뤘고 이명박근혜 내내 감소 내지 완만한 증가를 보였던 부동산은 폭등을 해서 자산의 빈부차도 커졌습니다 공산주의도 겉으론 가난한 약자들을 위한다 주장했지만 결과는 공산귀족만을 위한 거였죠 지금 정부도 조국 같은 자나 이득 보죠 결과를 좀 보세요 지니계수 등도 좀 보시고요 빈부차 악화는 좌파 정책에서 더 심해집니다 님이 간절히 바라는게 저소득층이 더 사람답게 살게 되고, 빈부차가 완화되는 거라면, 지금 문통의 정책 결과에 환멸을 느껴야 합니다
19/09/23 01:34
공산주의 싫다고 중세시대로 회귀하자는 말처럼 보이네요. 좌파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했어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우파정부에선 님이 그렇게 챙기는 저소득층이 더 잘살거 같습니까? 더심하면 더심했지 더 나아질리는 없어요. 대놓고 0.1%를 위한 정책을 쓰는데요
19/09/23 01:40
그런데 뚜둥! 결론은 다르거든요
마르크스레닌주의도 주장은 좋았죠 현실은 탐욕스런 자본가가 지배한 서방세계의 서민들이 소련 캄보디아의 중산층보다 잘 살았죠 이명박근혜가 그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때는 빈부차가 완화되었고 (박근혜 말년에 소폭 악화) 문재인 치하에선 대폭 악화되었다는 팩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가 선한건 아닙니다
19/09/23 01:47
탐욕스런 자본가가 지배한 미국같은경우 부자들을 위한 똑같은 정책을 펼쳐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하위층 실질적 임금 증가가 거의 없었죠. 이명박근혜의 정책이 하위층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19/09/23 02:00
뭐 그 시기 공산권의 실질 소득은 어땠나 비교하면 여전히 미국이 낫고요
80년대 미국 vs 소련은 넘 멀리간 이야기죠(여기서도 자유경제가 승리하긴 하지만요) 이명박근혜 vs 문재인 으로 봐도 빈부차가 어느 시기 완화되고 어느 시기 악화되는지, 어느 시기 저소득층 소득이 폭망하는지는 통계청장을 갈아도 명백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 결과를 본다면, 오히려 문재인의 소주성이 결과적으론 하위층을 위하지 않는 정책인 거죠
19/09/23 03:29
자꾸 공산주의 이야기 하시는데 문정권도 자본주의하의 자유경제 정권인데요? 자꾸 문정권을 공산주의 정권의로 비교하시는거 같아서 의문입니다.
그렇게 이명박근혜때 빈부격차가 나아졌다면 김대중 노무현정권에 비해 빈부격차가 나아진건가요? 어느 정책때문에요? 문정권때 저소득층소득이 폭망했다는데 이명박근혜 0.1%를 위한 정책을 쓰면 나아집니까? 당장 미국만 봐도 문제가 더 심해질거라는걸 볼수있는데요
19/09/23 10:24
문정권은 당연히 구소련이나 북한보단 자유경제스럽죠
미국 일본 한국당 등과 비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스럽고요 '이상을 검증 없이 추구하면 파탄난다'의 예시로 구소련 등을 드는 거지, 정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믿진 않습니다. 다른 댓글에선 해명 단거 같은데;;; 어딘지 못 찾겠네요 노무현 5년 내내 일관되게 지니계수가 오르고요(빈부차 악화) 이명박 2년간 고점을 찍으나 급등세가 꺾이고 걍 평행을 이룬 후, 이명박 3년과 박근혜 3년간 지니계수가 내립니다(빈부차 완화) 박근혜 마지막 1년에 지니계수가 살짝 반등합니다(살짝 빈부차 악화) 그리고 문재인... 2년간... 으으으으.... 빈부차 악화가 역대급으로 생기죠 어느 정책이냐고요? 우선 최저임금 급등을 조중동과 한국당과 경제지들이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도, 국내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며 (해외투자는 문재인 정권들어 오히려 늘었어요) 일조했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명박근혜때의 정책들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겐 나았던 거죠. 문재인은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1분위의 근로소득을 1/3이상 떡락시켰어요 레닌도 마오도 차베스도 첫 의도는 다 선했을 겁니다
19/09/23 14:23
참돔회 님// 이상을 검증없이 추구하면 파탄난다는 비유를 애초에 공산주의 쪽과 관련해서 예시드시는 것부터가 그쪽을 염두에 두신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죠. 이상을 검증없이 추구하면 파탄난다는 예시가 우파 정부의 역사에는 없나요?
"문정권은 당연히 구소련이나 북한보단 자유경제스럽죠 미국 일본 한국당 등과 비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스럽고요" 이건 정말 너무한 이야기죠. 말씀하신 내용에 빗대면, 오바마 정부도 트럼프나 부시에 비하면 사회주의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만, 미국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박근혜도 이명박에 비하면 왼쪽에 있었던 거 같은데 사회주의스러운 건가요? 대충 선 그어놓고 왼쪽이면 사회주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사회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나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자한당 독재 정권의 뒤를 잇고 있으며 이명박근혜 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상당 부분 훼손시켰다 해서 매번 자한당 이야기나 우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 파시스트 정당? 이렇게 반응하면 그게 맞겠어요?
19/09/23 20:23
skepta 님//
일본은 현재까지도 조정시장경제에 가까운 국가라서 일본과 비교할때 한국이 더 사회주의 공산주의 스럽진 않습니다. 한국도 국가조합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는 아니지만, 미국과 일본사이의 거리보단 일본과 한국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울 겁니다....
19/09/23 01:28
조국같은 자들은 자기들이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만의 이익을 챙겨왔죠
붕어가재개구리가 진정 살기 좋은 세상은 좌파 소주성 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지금 2년간의 경제 무능으론 이룰 수 없습니다 붕어가재개구리를 위한답시고 감언이설을 일함으며 내놓은 정책마다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전등끄기 같은 거로 땜질하며, 저소득층 소득을 폭망시키고 강남 집값이나 올린게 지난 문재인 2년이죠
19/09/23 01:39
소주성, 탈원전 있으니까 방향이 매우 옳다는 건가요? 배임죄 폐지(일단은 김종석 의원이 부정했는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함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5100.html), 경제관련 범죄를 비범죄로 전환, 지배구조 간섭 중단(제2의 소버린 사태 보자고?), 직장(시설)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 뭔가 뜨악한 것들이 잔뜩 있는데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5446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0470.html)
19/09/23 01:47
각론에 들어가면 한국당에서도 문제가 많겠죠
그렇게 좌파세력에서 견제하고 정당한 비판을 할 지점들도 많을 거고, 그럼 그런 걸 수렴해서 더 올바르게 변형하거나 애초 잘못된 각론을 포기하거나 하면 되죠 (이런 정상적 과정을 한국당이 할 능력이 될까..에선 전 회의적입니다.) 다만 총론에서 틀린 민주당에 더 희망이 없다고 전 보는 거고요 마오이즘이나 주체사상에 아무리 분칠하고 개선의 노력을 해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개선해 나가는 거랑은 다르겠죠(물론 현 민주당이 마오이즘이나 주체사상과는 매우 다른건 저도 알고요. 총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과도한 비유를 든 겁니다)
19/09/23 02:59
저기 있는 각론 중에 하나라도 시행되면 큰일날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각론들 전부 포기시키지 않으면 진짜 폭탄 같은 게 하나라도 통과되면;;;
차라리 총론이 조금 달라도 할 수 있는 건 한계치가 있는데, 도쿄전력 같은 게 진짜 생기면 이후 정권에서 뒤집기도 힘듭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끝장'인 각론 공약이 너무 많아요;;;
19/09/23 10:19
좌파들이 건전한 비판으로, 혹시 추후 언젠가 한국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런 각론을 막아주길 바랍니다
어차피 현재 집권세력은 여당이니, 한국당이 저런 각론을 주장해도 그게 통과될 확률은 제로니까 당장 걱정하실 일은 없고요 좌파들이 소주성, 탈원전, 문재인케어를 부르짖을때, 우파들은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그리고 소주성 탈원전 문재인케어의 결과는 이미 부정적입니다(최소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소득 파탄, 원전산업생태계 붕괴, 건보재정의 급속한 악화 등등... 말씀 주신 한국당의 각론 중에도 손 볼게 많고, 문제될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행할 경우 현재 소주성 탈원전의 강행과 같은 참사가 벌어질 것도 있겠죠 좌파 여러분의 현명한 견제와, 균형 바랍니다. 한국당이 그걸 잘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소주성을 고집한 문재인 같은 불통이 재발하지 않길 빕니다
19/09/23 10:41
소주성, 탈원전을 각 분야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때, 왜 저러나 싶었는데
요즘 조국을 국민여론에까지 거슬러 가며 고집부리는걸 보니 걍 확실합니다 문재인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자기가 꿈꾸고 뜻하는 바가 있으면 각 분야 전문가 말도 안 듣고 밀어붙이는 사람이죠 이명박은 대운하를 접었었습니다 (홍수 가뭄이 대폭 줄었고 농업용수 확충이 되었다는 점에서 4대강은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태클 거실려면 이것도 댓글 수백개로 태클 거실 수 있겠지만요) 문재인은 조국 고집에서도 보이듯이, 자기 고집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보다 유연한 사람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전 민주당 지지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댓글에서도 달았지만, 소주성 탈원전 문재인케어 대북굴종 등에서 전향적 자세가 보인다면 전 오케이입니다 상기 정책들에 대해 호불호가 사람마다 다를 거겠지만, 전 그렇습니다
19/09/23 10:48
크크크 원래 정치는 차악을 뽑는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죠. 얘도 재도 나쁜놈인데 그래도 얘가 좀 덜 나쁜놈이라서 찍는다. 문재인이 님의 말대로 고집이 세고 불통이 어쩌구 저쩌구 가 맞다고 치더라도, 애초에 '의도는 선한' 거라면 저 정책 보니 간단하네요. 그냥 자한당은 '의도조차 불손한' 집단이예요! 그럼 뭐 100년 집권 가는거죠..
19/09/23 11:01
조국 고집으로 인해 깎아먹는거 한국당이 주워먹을 능력만 되더라도 100년이 아니라 3년뒤 정권교체각인데 한국당이 무능하여 어려울거 같네요
어느쪽 생각이 옳건, 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의도만 좋은쪽이 아니라 결과가요 시츄님 즐건 한주 되세요!
19/09/22 21:43
(수정됨) 이게 보수 라고 하기에도, 방향성이 옳다 라고 하기에도 너무 구닥다리 아닌가요. 이번에는 "공약대로 안 할 것이 뻔해서." 라는 말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그건 의외로 긍정적이긴 할 것 같네요.
19/09/22 22:02
전 먼가 큰그림을 그리는게 느껴집니다.
집살때 대출 90% 해주겠다는거 보고 확 느껴졌습니다. 이건 진짜 절대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을 만들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부동산 가계대출 대폭발 => 부동산 개폭등 => 기업들 은산분리도 완화되었겠다 돈 막 끌어댕겨서 개발붐 => 거품 펑! 금융위기 => 제2 IMF => 나라가 어려우니 죄다 민영화 & 중산층 붕괴 => 라면의 생활화, 국민 우민화 완성 이후 대한민국은 상위 5% 자본토왜 귀족들과 95% 서민들로 신계급주의 사회를 이룸
19/09/22 22:25
검찰수사까지 들어간 의혹있는 사람 법무부 장관하면 안된다는건데 여기에 진보 보수가 어딨어요.
피지알이 우경화됐다고 믿고 싶으신 분들이 있었을 뿐이죠.
19/09/22 23:13
민주당이 조국을 쳐내고 제대로 된 사람 써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차악론에만 편승해서 도덕적 나태를 조장하지 말구요.
19/09/22 22:19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의 2012년 대선공약, 홍준표의 2017년 대선공약보다도 훨씬 더 후퇴했습니다.
당장에 이명박의 2007년 대선공약이 실패해서 겉으로나마 번지르르하게 계속 공약의 좌클릭을 해온게 자유한국당의 전 모습들인데 그걸 과감하게 다시금 우클릭 한다는 것은 그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 사람들만 보고 가겠다고 선언하는 꼴과 다를 바가 없네요. 이러니 자유한국당이 절대 현 여당의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저 같은 중도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겠죠.
19/09/22 22:25
본문 기사에는 없는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21513 이 기사에서는 중간에 △[에너지 등 공기업 민영화]랑 [△일본과 관계개선]이 들어 있는 게 너무 웃겼어요. 치바에서 태풍 15호 지나간 다음 아직도 전기 복구 안 되어서 난리던데, 아무리 봐도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19/09/22 22:30
그냥 저기서 일본과 관계 개선 정도는 애교인 걸로...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라.... 허허허... 그냥 서민은 죽인다 6글자로 요약하시지 뭘 저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네요.
19/09/22 22:25
오늘자 황교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우국충정,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고 기회가 왔다싶으면 중도층 빨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생각도 못하는 잡것들.. 진짜 한심하다 어휴..
19/09/22 22:39
그런데 자한당 저런 행보는 어쩔수가 없는게
애초에 박근혜가 그나마 멀쩡한 사람들 다 손발 잘라내서 쫓아냈고 남아있어도 소리 못 낼 상황이죠. 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 세력이 완전 바닥찍고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극우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민주당 이기는걸 떠나 일단 당 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저렇게 선명(?)하게 안하면 자리 보전 못할겁니다. 뭐 합리적 코스프레 하는 것보다야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게 국민들 입장에서 더 낫긴 하네요.
19/09/22 23:19
다른 것보다 이론적에서든 이 시점에서든 선명성을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고 그냥 미세조정 몇가지만 해도 엄청난 이슈와 지지율을 가져올텐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19/09/23 03:28
정말 개 웃긴 이야기 하나 하자면, 조국과 아내의 잘못은 크게 보면 배임입니다.
교수의 직위를 이용해서 표창장을 만들었고, 펀드를 만들었고 논문을 만들었고 뭐 그런식이죠 그런데 자한당에서는 배임이 죄가 아니라네요? 그럼 그 논리로 조국도 잘못이 없죠 뭐 배임을 잘못이 아니지만 조국은 잘못이다라 캬... 논리참
19/09/23 00:17
(수정됨)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건 여전하며 현정부가 반대여론이 과반수가 넘어도 밀어부칠수 있는 동력이 여기서 나오죠.
다만 2030년 국민소득 5만불이나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부정하고 계신데 그때쯤 되면 이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물가 상승, 산업의 발전, 실질적으로 그때의 5만불의 지금의 3만불보다 가치가 낮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전에 한국형 트럼프가 정권을 잡을 지도 모르겠네요.
19/09/23 00:20
지난 대선때 후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정책을 내는 것보고 좀 웃기긴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아예 다름을 표방하는게 나아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헛소리의 연속이지만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정체성으로 삼아왔던 것에 비해 이렇게 정책을 말한다는게 참으로 오랜만이고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9/09/23 00:55
괜찮은데요. 취업문제와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이 올라가야죠. 짜르는게 쉬워져야 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양극화 심해지는거 생각하면 생산성이 올라갈때까지 동결하는게 낫죠. 그게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하는길이죠. 원전 확대도 좋구요. 정책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나아보이네요. 실행력 딸리는건 다 비슷하고..
19/09/23 04:50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시설)점거 금지 부당노동 행위 형사처벌 삭제 공정, 도덕 드립 안믿으시는건 좋은데, 이건 대놓고 기업들이 지 하고 싶은대로 다 하라는 얘기인데요??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게, 노조와 쟁의활동을 전면부정하는 것과 동일어였군요;;; 덜덜덜;;;
19/09/23 01:33
생산성 증가와 고용유연성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저임금 노동자 + 고용유연성 환경에서 생산성을 증가할 유인요소가 있는지요? 혹시 생산성 증가가 노동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노오력이 부족해서?
19/09/23 05:15
각종 쓸데없는 시험이나 규제로 노동유연성이 OECD 가입국중 제일 최하니까요.
모든 노력을 취업에 올인하고 취업하면 짤리기 어려운데 누가 생산성을 낼까요.
19/09/23 09:10
노동 유연성과 생산성의 관계에서 1인당 GDP가 어떤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11대 경제강국이고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할 만큼 독일과 모든 산업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노동유연성과 생산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묻는 거에요. 철밥통 생산직은 일부 귀족노조에 한정된 이야기고 그 귀족노조가 있어도 회사가 굴러가는건 파견직과 계약직이 그자리를 저임금으로 매꾸기 때문이에요. 대기업 생산직의 반수 이상이 이미 파견직 계약직이에요. 일부 기업은 70%이상이 파견직이기도 하죠 이를 통해 확보한 엄청난 노동유연성이 생산성 개선에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죠? 한국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노동유연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저임금 고노동 때문이에요. 사람을 갈아너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생산성을 개선할 유인요소가 없거든요. 화이트 칼라의 경우 12시간이 걸리는 기존 업무를 8시간에 가능하도록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12시간을 일해도 8시간을 일한만큼만 돈줘도 되니까 가능한거에요. 블루 칼라의 경우 적정임금을 이미 12시간 일할때 받을 수 있도록 본봉이 아닌 야근비,수당 위주로 임금을 올려왔어요 생산성은 노동자가 마음만 고쳐먹는다고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설비,프로세스 등의 롱텀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겁니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거대 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겠어요? 서유럽국가들의 생산성은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과 마음가짐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서유럽국가들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 입니다.
19/09/23 09:27
BurnRubber 님// 허허. 북유럽은 서유럽보다 더 고용안정성이 회사 사장입장에서 지옥같은 나라입니다.
북미도 케나다는 고용안정성이 높고 오직 미국만이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미국은 부의 분배지수가 거의 최악인 국가중 하나이고.. 첨단 기술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이 몰락 중인 나라죠. 브레튼우드로 기축통화를 갖지 못했으면 버얼써 경제적으로 망할 나라였어요. 요즘은 세일 가스로 최대 자원국이 되었으니 앞으로도 망할려면 먼 나라기 하지만 그야말로 천조국 한정 페시브 스킬이니 그거 보고 우리나라 같은나라가 흉내내면 쪽박을 면치 못할 일이죠. 자꾸 노동유연성과 생산성의 상관관계를 묻는데 생산성만 이야기 하시네요. 누가 보면 제가 한국 생산성 좋다고 주장한 줄 알겠어요.
19/09/23 09:40
잉크부스 님// 미국이 기축통화 없었으면 벌써 망할 나라였다에서 웃고 갑니다.
노동유연성과 생산성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니 생각이 다른건 알겠습니다.
19/09/23 13:27
BurnRubber 님// 잉크부스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번러버님의 반박이 궁금했는데 계속 노동유연성과 생산성이 관계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시다 주제와는 별 관계 없는 내용에 "웃고 갑니다" 류로 슬쩍 넘기시니 아쉽네요. 물론 이런 논쟁이 기존에 텍스트로 많이들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19/09/23 01:41
고용유연성이 올라가려면 반대 급부로 기업에 대한 책임도 과중하게 물릴 줄도 알아야죠. 가뜩이나 지금도 기업에게는 솜방망이 노동자에게는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고용유연성만 높아진다면 기업은 정규직 인원은 아예 둘 필요조차 없어지죠.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갈까요? 짤리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니까 생산성이 올라갈까요? 오히려 악착같이 일해서 성과를 올려도 아주 쉽게 짤라버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 생산성을 적당한 수준에서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무수한) 인력교체를 통해 유지만해도 기업은 개이득이니까요. 오너일가를 제외한 모든 계층을 저소득층 수준으로 공평하게 만들어서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정책으로 보이네요.
19/09/23 02:01
최저임금 증가가 저소득층 살린다와 비슷한 논지네요. 기업이 생산성을 못올리면 도태되야 맞는거죠. 일 잘하는 사람 짜르면 그 회사만 손해죠. 고용유연성이 올라가면 짤려도 그 일잘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죠. 재취업이 쉬우니까요.
19/09/23 09:19
(수정됨) 최상위 화이트 컬러 혹은 상위 이상의 엔지니어링 직무는 이미 님 말처럼 노동유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재취업이 쉽고 이직 할때마다 연봉이 껑충 뛰니까요. 근데 그건 그런 부류에게만 해택이 있어요. 단순 사무직 단순 생산직은 고용유연성이 올라갈 수록 임금에서 불이익이 오고 그 해택은 회사로 돌아가죠. 산업혁명때 영국 처럼 말이죠. 회사 사장이 꿈꾸는 사회는 님이 말씀하신 사회겠습니다만. 국가가 꿈꿔야 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수정 자본주의가 왜 나왔는지 그걸 다시 부정한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미국에서 보면서도 아직 이런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19/09/23 09:37
수정 자본주의가 유럽에 특화된 자본주의인줄 아시나보네요..
그리고 유럽은 몰락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건실하고 북유럽은 뭐 아실꺼고. 참고로 유럽에서 가장 미국 같은 나라가 영국(대처리즘) 이었고. 제조업 종말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양극단은 좋을게 없습니다. 저도 근단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근단적으로 불안한 고용 모두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한국은 님도 회사 다니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불안한 고용안정성을 가진 나라에요. 그런 나라에서 더 불안한 고용안정성을 확보해야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19/09/23 01:49
짜르는게 쉬워져야된다는거 동의하는데 그럴려면 대학까지 무료교육에 재취업 비용을 정부가 다 부담해야죠. 기업들에게 주는만큼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빅딜이 있어야 할겁니다
19/09/23 03:23
저는 해고가 쉬울수록 기업들에겐 큰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비효율을 쳐낼수있고 고용하는데도 부담이 훨씬 덜 가죠.
19/09/23 03:24
아주 훌륭한 말씀이시네요. 짜르는게 쉽다고 기업들에게 큰 혜택은 아니죠.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짤리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짜르는게 큰 혜택이 아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짤리면 엄청난 손해니깐 기업이 노동자를 짜르기 어렵게 만들면 모두에게 이득이죠?
19/09/23 03:31
능력있으면 재취업이 쉬워지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죠. 능력없는 노동자들이 손해지요. 혜택줘서 능력있는 노동자들 끌어드릴 능력없는 기업들도 손해입니다.
19/09/23 03:39
그런데 궂이 그럴필요가 없잖아요? 짜르는게 쉽다는게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아닌데,
짜르는게 쉽다는게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아니면, 궂이 머리써가면서 노동정책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19/09/23 03:07
고용유연성 정도까지는 입장차로 이해가능한데, 탈원전도.
그런데 음..대신 그에 대한 규제도 이뤄져야 됩니다. 경제 사범 해제시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는 들고와줘야죠. 이건 미국에도 있는 거구요. 근데 해제 에너지민영화 집값 90퍼 대출.. 어우.. 맨 마지막은 미국이 비슷한 거로 서브프라임 이미 맞았는데;;; 그리고 노동시간 규제는 그러면 철폐하면 안되죠. 사람을 야근시켜서 굴리는게 아니라 사람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면 더 뽑아서 쓰고 끝나면 해고하라는 의도인데 야근해서 때우고 해고는 쉽고..이건 음..
19/09/23 03:22
좀 쉽게 말해서 절대 양립해서는 안되는 것들을 양립시킨 거죠...
징벌적 손해 배상 때리던가 콩밥 먹이던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고용유연성을 할거면 노동시간규제는 풀어주면 안되구요. 노조가 귀족노조 하는게 싫어서 직장 점거 금지시킬거면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을 삭제하면 안됩니다. 이건 좌우 문제가 아니고 상식 문제에요. 이게 고용유연화 같은 말로 포장이 된다는게 신기합니다. 그냥 상식이 없는 거죠
19/09/23 03:17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안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IMF로 국가 부도 위기 겪은 나라고, 가습기 살균제 건은 사망자가 최소 1500명, 최대 예상 피해자는 800만명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금산분리 완하, 경제 사법을 민사로 변경하겠다는 건 그냥 정치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예 미국식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금 조단위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후속조치는 하나도 없고 그냥 완하.... 사실 우파적인 정책 자체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정당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배임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경제 사법을 민사 책임으로 변경 이런건 그냥 국민을 호구로 보는 겁니다.
19/09/23 04:10
네 ... IMF로 국가 부도를 겪어서 금산분리가 강화되었죠.
그런데 그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6897 완하하자네요?
19/09/23 04:26
네
다시말하지만 한국은 IMF를 겪은 나랍니다. IMF요. 그거 겪은 사람들(저 포함.. 그리고 여기서 글 쓰는 사람 대부분 포함)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습니다.
19/09/23 04:45
(수정됨) 아뇨.. 그런데 금산분리 규제가 IMF의 최주요 원인이라는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죠.
금산분리 완화 안하면 뭐 대한민국 기업이 망하나요? 당장 그거 없어서 큰일 나나요? IMF이후로 대충 20년 지났는데, 금산분리 완화 없이도 그럭저럭 지금까지 잘 굴러간거 같네요. 기업하기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기업민국도 아니고, 기업하기 좀 불편하다고 IMF를 일으킨 장본인... 아니 장본규제를 다시 부르자구요? 이게 무슨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인줄 압니다도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IMF때 부모 목 메단꼴 본 사람들, 집안 풍지박산 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인생 조진 사람들 다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습니다. 그걸 완화하자는 건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보는 겁니다.
19/09/23 10:46
(수정됨) 취업문제와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노동시간 감소 해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우리나라 생산선 증가는 노동시간 감소에서 온건 다 아는사실이고.. 잘짜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회안전망도 줄인다는 애들이. 간단합니다. 한국은 소멸해요. 출산률 0.0X 대 찍을거예요. 그럼 ? 한 2060년쯤 적화통일되는거죠.. 자한당은 적화통일을 노리나봐요.. 아니면 아예 그때쯤 되서는 '동남아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면서 대대적 이민 받겠죠..
19/09/23 18:25
맞습니다
자한당은 원래 폐기물 집단이니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겠구요 안철수와 유승민 잔당들 니네는 최저임금 가지고 높네마네 왈가왈부하면 개아들에 철면피죠 글고 위에 댓글 읽어보니 참 이명박근혜를 무논리로 쉴드하는 건 안습이네요 이명박 낙수효과로 우린 747을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했나보죠?
19/09/23 03:17
고용유연성은 있는사람 자르는 것이니..회사다니는 과장이 짤리고 신입으로 들어가는것이 나오겠네요..
파견직으로 들어오는거라면 30년경력의 신입도 나오겠는데요...
19/09/23 04:55
(수정됨) 이병태 박사님 작품이네요.
제가 처음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박사님 유튜브를 시청했는데 그런데 듣다보니 기승전 좌파정부, 의료민영화, 공기업민영화, 노조,...등등 도대체 국민을 바보로 아는것인지 아니면 듣는대상을 태극기부대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 하시는지.. 추가로 박사님 분야를 넘어서 사회문제까지 모두..기승전 문재인, 좌파정부,, 구독자수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더군요. 결국 손절했습니다.
19/09/23 06:35
그간 문정부의 <전방위적 뻘짓들>만 해도, 충분히 힘들고, 더 악화될 것 같은 위기의식으로 갈수록 불안한 나날인데..
이 와중에 저리 백화점식으로 한꺼번에 쏟아내는 정책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숨만 나옵니다.
19/09/23 12:47
별건 수사와 [범죄사실 공표 등 불법적인 수사 관행에 대하여 엄격한 법정 책임을 묻도록 한다.]
키야.... 조국 수사는 공표해도 되지만 기업 수사는 공표하면 안된다!!! 저걸 저렇게 대놓고 박다니 자한당의 내로남불은 클라스가 다르네요. 조국같은 솜털은 흉내도 못내겠음.
19/09/23 08:48
정말로 원하는 몇개의 각론이 똥쓰레기같은 대다수의 각론에 섞여있는거보니 한탄이 나오는군요.
사실 문재인정부의 행보들을 저런식으로 요약해서 넣으면 괜찮은 각론에 똥쓰레기같은 각론이 섞여있는건 똑같긴한데 문재인정부는 현재 행정부로 각종 현실적문제들에 걸리면서 저러는거고, 자한당은 애초에 이상적인 청사진, 로드맵을 뿌리는것일뿐인데도 저러니 제가 PGR 다른분들에 비해 드럽고 아니꼬와도 기업프렌드리 정책이 오히려 소주성이니 하는 뻘짓보다는 서민에게 낫다고 생각하는쪽인데 그런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되는 각론이 많이 섞여있네요. 어디 자유경제원같은데서나 나올 개소리를 정책 로드맵이라고; 아무리 정책이라는게 일단 질러놓고 실제로 반영할때는 중도찾아간다지만 좀 심하잖아.
19/09/23 09:36
미국 공화당 컨셉 잡나요? 근데 공화당도 저 정도 주장을 당론으로 내놓지는 않을텐데?
그 와중에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이 시장주의라는건 아주아주 깨알같네요. 국가주도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를 자기들이 부정해 크크
19/09/23 09:48
현정부 정책도 마음에 안 드는거 많은데, 저것도 영 아니네요. 거창한 공약보다 새는 돈 좀 줄이고, 납세 피하는 놈들 때려잡고, 특히 이상한 창업지원금 같은거 싹 날리고. 대신 유무형적 인프라 구축에 더 신경쓰고, 첨단산업을 위한 교육 연구 규제완화 지원하는 정부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곳 저곳에서 가져와서 혼돈스러운 법령들을 일관되게 정비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19/09/23 10:06
자유한국당의 코어는 민영화, 노조분쇄, 그리고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이라는 걸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19/09/23 11:11
뭐랄까... 민주당도 충분히 자유시장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걔네들을 사회주의 계열 정당으로 보고 있으니 당연히 걔네들보다 자유시장주의, 오른쪽으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인가.. 싶네요.
19/09/23 15:21
크크 이명박이 "다시 보니 선녀로 보일" 정책들 아닌가요? 으리으리하네요
저런 정당을 미친듯이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정신 박힌 보수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19/09/23 16:35
굳이 윗분들처럼 비아냥대지 않아도 아무래도 보수쪽 정책은 저한테 맞지 않는것 같네요.
이명박 박근혜시절도 맘에드는 정책들은 죄다 보수쪽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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